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소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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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먼저 실시한 후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4.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5.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시장 제출) 6.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시장 제출) 7.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8.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9.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시장 제출) 10.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1.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와 지역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협력하여 논의하고 지역연대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복지센터의 기능, 역할, 과업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명칭, 위치, 규모, 사업내용,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한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협의회, 시민토론단 구성 시 전문성, 다양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민의 의식변화에 적합한 협치의 방향,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시 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를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은 갈등관리전문기관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유에 대해 명시할 것을 주문하고 협의결과문의 작성주체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직여성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사업 검토를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상위 법률의 수권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센터 설치 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센터의 확대 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기를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시 시의원, 초등학교 돌봄 담당자 및 교사, 돌봄 대상기관 학부모대표를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시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기반을 마련하는 등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 역사를 보전하고 소중한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조항을 입법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방연하여 결의안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즉각재개 및 개성·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1.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202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유각

최유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2020년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유각

최유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손혁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2019년 한해 최유각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유각

최유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효숙

이효숙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 개인적인 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하기 때문에 주문만 하나 드리고 여기에 보고해 주신 대로 올 1년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자리를 정리할까 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장

이효숙 위원님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행부에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대성

박대성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획경제국 35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지난해 공모사업이 끝나서 업체가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되었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10월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2020년 6월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7월에 착공해서 2021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올해 7월에 착공 예정이면 적어도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임시사무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애초 계획이 조리읍 배드민턴체육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간이사무소를 해서 할 계획이었다고 예전에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5월인데 부지매입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임시사무소를 배드민턴체육관 예정 부지로 한다는 게?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요. 부지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사무실로 쓰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 앞전에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를 6-7월쯤 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확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배드민턴체육관 부지에 매입해서 거기에 간이사무소를 지어서 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한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회계과장이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광탄면행정복지센터 공간 확충은 33억 원 예산인데 면사무소 뒤에 주민자치공간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가요?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그거 포함해서 증축하는 것까지.

대성

박대성위원

면사무소 일부 증축하는 부분까지?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예.

대성

박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44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직도 관내 도시가스 미보급으로 불편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올해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규모와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덕천리, 신산3리는 완료됐고 지금 현재 영태2리, 두포3리, 등원3리, 풀무골은 공사 중에 있고 대상 마을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올해 할 것을 1월에 결정하는 건가요?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1월 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2-3년 대상 계획이 없나요, 지역에?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올해 할 걸 올해 1월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전년도에 신청 받아서 1월에 확정하는 것으로.

대성

박대성위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면 2-3년 치 내다보고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이게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매칭 금액에 따라서 마을 대상이 늘고 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치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돼서 올해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 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이?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협의과정이 끝났습니다. 협의가 완료돼서 이제 시행하면 합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러면 추경예산만 편성되면 4월쯤 가능한 건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상반기 추경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문산보건지소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실적이 있고 운영상담실적들이 있는지, 진료실적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문산산부인과는 작년 5월 말에 개소해서 7개월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7개월간 2400여 명이 이용했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 할 수 있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일반여성 분들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는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 의료진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문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공간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앞으로 문산보건지소의 신축이나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부인과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다른 사항보다 일단 장소의 협소성 그런 부분이.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안전중심 기관경영 구축 그다음에 작업장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강화, 근로자 안전보호장치 강화를 강조하셨는데 작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올해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손혁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 11월 15일부터 저희가 무사고 작업장을 만들자고 해서 무사고 재해운동을 시작했었는데 346일 만에 깨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질식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질식사고는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의 환경시설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밀폐공간 속에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밀폐공간의 여러 가지 설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업, 스위치 같은 것들을 밀폐공간 바깥에 설치해서 거기에 안전창을 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계측기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스가 차게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는 시스템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호를 위해 송기마스크도 구입했고요, 모든 직원들에게 1인 1명씩 환경순환센터 근무 직원들은 가스측정기를 개인용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고 모든 시스템을 연결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모니터를 통해 확인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환기를 주의시켜서 안전모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올해 업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사고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위원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사업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일자리 정보를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용이하게 하고자 몇 가지 주문사항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메인에 금주의 일자리 채용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갔을 때 일자리 채용정보를 열면 업체 그리고 그 업체 직무내용, 근무지, 주소, 몇 명 모집하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으로 제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임금이잖아요. 채용하는 회사에서 하는 내 업무에 얼마를 주고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고 여성을 뽑는지 청년을 뽑는지 장년을 뽑는지. 결국은 근무형태나 임금과 근무시간, 우대사항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여과 없이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고 잠깐 상담을 쉬는 시간에 받아봤는데 그냥 제가 한눈에 봐도 이것은 최저임금 위반인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라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직종에서 이렇게 장시간 근무시간으로 채용하면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장 구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고 하죠. 회사 업체에서의 계약에 따라서 불법고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합리한 고용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취업정보를 공공에서 주고 연계하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불합리하거나 근로계약상 위반이 될 수 있어도 당장 급하니까 맺을 수 있는 계약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도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기관도 있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법적 구제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구제하기 위한 기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취업정보 후에도 취업을 어디로 상담받으러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곳에다가 문의하세요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 후에 나의 근로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의 연락처가 없어요. 저희 기관들이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런 것까지 보충해서 여기다 넣고 당장 채용정보는 봤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해서 내가 여기 가도 사장한테 그 업체로부터 구직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 되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조건에 대해서 불합리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 일자리 채용정보에는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직접연계를 위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내용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만 봐도 버스회사, 파주시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 특히 마을버스회사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소규모 사업장 이런 데 야간근로하시는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기업지원과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지역에서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해 주는 차원이라도 계속 법적인 위반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계속 계도, 지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지원과랑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더 역할을 높여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도 일자리 관련된 실태보고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일자리실태 파주시 보고서의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각 부서가 그것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서 더 극대화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꼭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이번에 실태보고서를 놓고 같이 2020년에 활용할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셔서 그런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고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나은 올해 일자리와 기업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적극 반영해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보완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저는 기업지원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시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융자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만큼 그 기업인들이 일하시는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얼마큼 개선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채용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주시해서 올해 꼭 보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일자리 채용하는 부분 일자리과에만 두지 마시고 관내 업체들이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보시고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나 이런 데서 좀 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리고 빠르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산 끝나고 업무보고 시작한 지가 1월밖에는 안 됐지만 구정 지나서 많은 분들이 취업전선에 나가실 텐데 이게 다 2019년도 일정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설 전에 이런 부분들 빨리 정비해서 다 2020년도, 본예산 끝났잖아요. 빨리 개편하셔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정보, 공공일자리 관련돼서 파주시의 바뀐 정책, 파주시가 2020년도에는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 바꿔야죠. 그래서 그 정보를 늦게 알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런 것들이 일자리과에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 성과가 난다, 실적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링크, 게시 이런 것들 서둘러서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소희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요, 기획예산에서 의회법무팀 보면 주민들이 조례 발의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 연서할 수 있는 주민들이 30분의 1 이상 주민의 발의로 되는데 2018년도부터 주민들이 직접 종이에 서명해서 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다 되게끔 행안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즉 주민 조례 온라인 참여 시스템 자체가 행안부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지자체에 그렇게 주민발의 조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자치법규란이든지 아니면 시민참여라든지 그 부분에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온라인 서명운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단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은 민간택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개인택시사업자의 택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혁재

손혁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주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안소희위원

개인택시만 가능하다는 거죠, 법인택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혁재

손혁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소희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신가요?

혁재

손혁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1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실적을 보고 검토해 볼 텐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대를 갖고 운영하게 됩니다. 시와 저희가 함께 논의해서 맺게 된 결과가 되었는데요. 개인택시조합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운전이 능숙하고 관내 지리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개인택시조합과 MOU를 맺었습니다.

안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월급제로 바뀌는 제도시행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법인택시 내에서도 고용돼 있는 기사 분들의 인력문제가 구조조정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택시, 택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에 지금 있는 택시 고용된 인력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대안방법도 나오고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개인택시 통해서 잘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이 법인택시, 요즘 보면 촉탁직이라든지 불안정 고용으로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택시회사에서의 올바른 고용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하나의 운전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바우처 택시가 나왔거나 그 택시를 활용한 공공운송 서비스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도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결과도 함께 평가해 주시고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년 운영해 보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에 다른 방식으로 할지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하면서 성과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평가해 보고 토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주문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2019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왔었고 인사이동 전에도 총무과를 통해서나 인사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계속 요청드려 왔었고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해를 넘기고도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이번에 저희가 5명 시간임기제 업무를 하는 5명의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무직으로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안소희위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황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있습니다. 국장님도 총괄해서 자치행정국에 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기획경제국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올해는 비단 3-4년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5명이 공무직으로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의 기회가 생겼을 뿐입니다. 오히려 80%에 가까운 분들이 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연장고용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파주시청에 근무할 거거든요. 결국은 파주시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보건, 교육,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정말 시민들에게 늘 필요한 직종에 있는 종사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정책 서비스 잘하겠다는 실제 의지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시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5명이 정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어렵게 전환의 계기를 맞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에 따른 안타까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 같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의 요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급하게 올해 2020년 당장 계약이 끝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5명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 5명에 대한 고용안정 전환이 추진됐지만 이후에는 앞으로도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주시가 고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민선7기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인력들은 고용안정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보건소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