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건축디자인과, 산림녹지과, 환경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먼저 회계정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4차 산업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 청사 안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스마트 모바일 행정서비스라든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잘 넣으셨더라고요. 잘 되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308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에서 500만 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만을 별도로 위한 거죠? 주민들만을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만드시는 거죠?

주민도 위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라든가 용어를 읽기 쉽게 수월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안으로 해서 책자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별도로 이걸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책자를 이렇게 쉽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별도로.

예,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추가로. 예.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책을 제안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막상 해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너무 많고 길고 너무 전문적이고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시간투자에 비해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도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설문조사에 제가 아주 적극 개선점을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아주 포인트만 간결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해 주면 어떻게 우리 군정이 돌아가는 건지 결산을 어떻게 1년 동안 행정 집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95쪽에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 착공은 이미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있어요?

토지수용 절차를 작년 하반기에는 계속 진행을 해 가지고요, 토지수용 재결이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 이루어지고 공사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한테는 연락이 갔어요?

지금 수용이 끝났기 때문에, 필지 수는 여러 필지입니다만 대상자는, 아직 공고, 수용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그제 끝났네요. 공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연락을 해서 수령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돈 나오면 바로 찾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494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디자인 저기하는데 우리 군에서 설계할 때 관여를 하나요?

지금 저희가 공공 경관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또 디자인 진흥계획도 지금 수립계획이고 해서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용역 했고 그것을 금년 7월에서 준공납품 계획에 있고요. 하나는 금년에 발주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게 끝나면 경관과 디자인이 한층 더 조화로운 형성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관이 좋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되면은 공공시설부터 물론 사유시설물 세부적인 것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또 도시재생을 하면서 야간 경관까지도 이렇게 해서 정말로 밤에라도 나오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설계할 때 아니면 민간업자에 건축설계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의 입장이 잘 전달이 돼서 그것까지도 가미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용역기간 중이고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문도 받고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분양공고를 내셔서 마무리되셨죠?

네, 저희가 LH에서 입주자 모집을 했습니다. 450세대 규모지만 그 이상 480여 명이 와 가지고 100% 이상 실적이 나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계층별로 분양을 하셨는데 특히 산단근로자의 세대수를 보니까 231세대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이상 즉, 오버된 분양률은 어떤 계층의 분들이 입주신청을 많이 하셨는지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단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해 가지고 산단, 대학생, 청년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산단근로자가 부족할 시 대학생으로,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범위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산단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단근로자가 100% 안 됐지만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했을 때는 목표치가 다 달성이 되기 때문에 꼭 산단근로자에게만 주는 거는 아니고 그거를 범위를 넓혀서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단근로자만 따졌을 때는 100%는 약간 안 됩니다.

네, 근로자의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한테 행복주택을 공급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를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로 전입신고하면서 아파트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접수된 거를 파악했을 때 48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관외거주자가 131건, 한 27% 정도는 관외거주자가 우리 관내로 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이 다 끝난 거지요?

지금 현재 1단계는 끝났지만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마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양성화 저기에 신청을 못하고 거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과장님?

지금 새롭게 그때 당시에 신고를 안 하고 사업이 끝난 상태였는데 진행 중인 거는 아직 종결이 안 된 거고요. 항상 필요할 때 신청하는 사항은 종결이 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에만 맞는다면 그거는 이행강제금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양성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휴양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금북정맥을 이용해서 레스포츠 활용방안으로 우리 공모사업에 지난번에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예.

그거가 우리 진천군에 스포츠메카로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진천군에 활성화, 역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공모신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신청하시는 건지요?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검토는 안 됐고요. 저희가 대상지라든가 임도 어느 쪽을 해서 사유지가 편입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네, 보면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이거는 별도의 질문인데 전에 정대영인가 정태영이라는 분이 정보공개해서 100몇 건이 넘게 산림녹지과에 매일매일 올려 놓으셨었잖아요, 지난해에. 아직도 그분 그러시고 계세요?

그분이 진천군에 거주하는 분은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자료로 해서 그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분 말고도 또 다른 분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일일이 대응하려면 우리 업무행정에 시간낭비도 되고 행정력 낭비가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건지요?

현재로써는 저희 진천군에서 대응하기는 곤란하고요.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필요 없는 공개를 요청하는 거는 제한을 둔다든가 기회가 되면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그거를 마냥 놔두면 거의 그런 민원을 예를 들면 다섯 번 이상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받지를 않는다든가 어떤 뭐가 필요해야지 우리가 정보공개를 꼭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3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재해 예방으로 해서 성과지표에 논두렁 사전소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환경부에서는 논두렁이고 농산물 부자재 잔여물 같은 거를 소각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공문이 왔고, 산림청에서는 사전소각이고 이런 거를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느 산림청을 따라야 되는지 환경부 법을 따라야 되는지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여기에서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미세먼지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보다는 황사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크게 두각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산불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소각이라고 해서 이 업무가 있어서 계속 추진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환경부하고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울릴 때는 소각사업을 좀 제한을 하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위험성이 적은 날은 산불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논밭두렁 소각을 진행하는 거를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진화대가 한 4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읍면이랑 저희가 안전할 때 소각을 하고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울릴 때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미세먼지가 좀 많이 한다고 그래서, 농업시기가 있잖아요. 고춧대도 태워야 되고 깻대도 태워야 되고 지금 수박줄기도 내놓은 것 다 태워야 되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런 걸 못하면 농사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걸 벌금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이장회의들 돌아다니면 이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이걸 관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농민들도 안전하게 불안한 마음 없이 소각도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벌금 물린다고 하고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 없을 때 일부 소각해도 된다고 하면 이거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환경과하고 긴밀하게 좀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개 읍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 공문을 보내서 이걸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 주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서로 법이 틀리잖아요. 양쪽 법이 틀리다 보니까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충청북도하고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읍면 반상회 때 아니면 이장님들 회의 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빨리 해 주셔야지 농번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본 의원도 지금 콩대하고 깻대가 밭에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각을 하자니 벌금을 물린다고 하고 이걸 확실히 빨리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농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 옆에 3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혁신도시 공원녹지관리 보시면 지금 혁신도시공원은 제초작업이나 이렇게 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보면 깔끔한데 주민들이 지금 본 의원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하천부지는 또 안전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도 하천부지를 걷다 보면 가시넝쿨이나 풀이 어마어마하게 인도를 차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에 제초작업할 때 왜 하천부지를 안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 과장님하고 그쪽 팀장님한테 상의해서 공원에 제초작업할 때 같이 업무협조 좀 같이 동시에, 공원부지는 깔끔하게 제초작업이 되어 있는데 하천은 풀이 그냥 가시넝쿨 같은 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서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혁신도시 인도에 보시면 쥐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본 의원이 이거 그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횡단보도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걸어가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쥐똥나무에 아이들이 가려져 있어요, 학생들 키높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횡단보도하고 한 15미터나 20미터 정도 떨어뜨려서 그쪽은 좀 다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양방향 사거리가 있으면. 그 정도 제거를 해 줘야지 차가 오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학생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갈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현장 가서 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그것 좀 가서 확인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혁신도시공원 같은 데 보면은 경관녹지 같은 데 보면 가시넝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넝쿨 같은 거하고 칡넝쿨 때문에 본 의원도 올라가다 보면 그런 게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인도, 등산로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올여름에는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의 농약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서 매일 제초작업하는 것보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한 쥐똥나무 식재하신 것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에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공원하고 연결녹지가 30개소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제초작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그것도 세심하게 점검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어요.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선이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시야확보가 가려지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많이 위험해요. 그런 현장을 가서 보시면 대번 표시가 날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20미터 정도만 제거해 주시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부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부처하고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례 지정으로 사업을 선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도 그 대상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지금 숯전시관 있는 부분에다가 해야지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하면 그게 쉽게 풀리는지 알고 저희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된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농림부에서 계속 안해 주려고 본 서류를 직접 신청한 거는 아니지마는 사전에 가서 저희가 먼저 조율을 하잖아요. 계속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쪽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그전에 숯전시관하고 물안뜰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도 농업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쪽에 사업을 하는 것도 어차피 해제를 해야만 그게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해 준 서류를 일부 약간을 조정해 가지고 올 2～3월 달에 신청만 하면 협의를 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올해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진행되는 데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이나 아니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돼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이 몇 %나 되셨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 10%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4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이거를 특구만 지정하면은 특례법에 의해서 한 40% 이상이 농업진흥공사 토지입니다. 거기는 용도폐지 하면은 바로 매입 협의되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매입했던 거는 한 17% 정도가 우리 매입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특구지정이 되면은 공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도 이게 금방,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사업을 하는데 토지주들이 과연 수용을 금방 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아놓으셨으면 금년도에 꼭 안 하셔도 내년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처에서 특구지정이 돼서 다음에 토지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죠? 토지매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4월달에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전년도 19년도 말에도 이 사업을 완결지으신다고 하셨어요, 전에 과장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굳이, 금년도 말에 완공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완공 안 돼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추근추근히 해서 좀 길게 잡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추진을 정확히 해 나가셔야지 특구지정도 안 돼 있고 토지매수도 안 돼 있고 4월달에 착공하신다고는 해놨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게 산림청하고 재경부에서 받은 예산이 30억이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30억에 한해서는 그거를 올해 안에 꼭 완료를 해야지만 반납하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순 군비 가지고서 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넘어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완료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고요. 사실은 3.7ha를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은 이 30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3.7ha에 우리가 30억은 일부 건물은 이제 들어서는 거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밑바탕 그리는데 주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펼치신다고 하셨는데 3개년 동안에 이루어진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계획만 세운 것이죠.

그래도 특구지정이라든가 농지전용하려면 인허가 아니면 인허가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이 많이 돼서 2월달부터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해서 인허가를 다 받고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 정도에는 일부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산 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올해 30억을 집행을 못하고 했을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납되는 그런 사유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반납하셔야죠.

예.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는데 글쎄,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토지매수도 말씀하신 대로 17% 돼 있고 특구지정 같이 병행하셔야 되겠네요.

예.

과장님, 서울 농림 뭐 다니시면서 땅 매수까지 같이 겸해서 하시려면 금년도에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 중에 제일 부진한 건데 하여튼 현장으로 많이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맨 밑에 산지전용 인허가 유지관리로 해서 전체 570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산지 유지관리를 잘해 줘야지만 지금 대두되는 미세먼지라든가 한쪽에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무식재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지허가로 인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5년 전부터 허가 나가서 현재 관리하는 게 한 57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일부 대규모로 공장허가 나가서 장기간 중단돼 있는 게 있고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반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할 분들이 한 사람이 10채 이상 이렇게 해서, 분양이라는 건 자기들이 필지별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이 안 되니까 계속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일제점검을 해서 장기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복구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미세먼지 발생하는데 방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 같은 것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한천천에 이팝나무 심는 거 보니까 지금 하천 제방이 보면은 모래를 많이 쌓아서 가뭄에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 식재할 때는 물주머니를 넣어줘서 나무가 생육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 어느 땅은 물주머니를 안 채워 주니까 나무가 가뭄에 고사되는 상태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어떻게 보면 참고하셔서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처리 바로 나서면은 물주머니 먼저 채우고 보기 나쁜 거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364쪽에 보면 우리가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에 사업을 하는데 숲속의 집 3동 신축,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요? 휴양림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은 어느 위치에 어디에 둘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7부 능선에 늪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곳을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지금 어린이체험장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그 위로는 정말 지금 우리가, 황토방인가요?

예.

그 위쪽으로는 개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밑에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데는 그 위쪽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숲속의 집은 우리 관리사무실 있는 데서 바로 근방에 작년에도 우리가 4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하기 때문에 거기이고. 물놀이장도 기존에 우리가 구조물로 한 물놀이장이 아니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하기 때문에 더 훼손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소에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기존에 우리 관리동 있는 데 그 밑으로 다 한다는 거죠?

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더 훼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환경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다양한 민원으로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원순환마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하고.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전에 하고 달리 자원순환마을에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것을 굉장히 인식이 많이 변화가 돼서 노력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전국 최우수상도 받기도 했죠?

예, 작년에.

자순씨가 간다라는,

예,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전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인가요?

예.

작년도에. 그렇듯이 점점 그것이 확산되니까 마을에서 많이 주민들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광혜원 만디마을에 가니까 자원순환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그것을 칸별로 해놓으시니까 연세든 어르신들도 그림 보고 병은 거기에 넣고 플라스틱은 거기에 집어넣고 하는 것을 누가 설명을 안 해도 그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것을 깔끔하게 재활용을 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켜 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인식개선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일단 보기도 좋고, 미관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것을 확산시켜 주실 수 있는지요?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보조금을 줘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괄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시행성을 높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하나 질문은 396페이지에 있는 무선인식기 RFID기반으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시범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선진시스템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음식물류 관련된 폐기물이 최초에 발생할 때부터 감량이 돼서 나오는 게 최적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 관련된 시설을 갖고 있는 게 1일 10톤까지 밖에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한 5∼6톤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관리 쪽에 위생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용연한도 짧아지고 해서 발생 초기부터 저희가 감량을 하기 위해서 발생이 된 양만큼만 우선 돈을 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산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하고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단지 1개소만 우선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또 주민들의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게 효율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전역이 다 모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라든가 아주 초기부터 부엌 싱크대 옆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음식분쇄기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지역에 다 있어요, 모든 가정에.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수질오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해당되는 시설은,

분쇄기 같은 시스템이에요. 스위치만 딱 누르면 설거지하고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쓰레기장에 버려서 지금 우리가 하시려고 하는 RFID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냥 싱크대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갈아서 분쇄기로.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한 건지요?

환경부에서 그 장치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인증되는 업체 것을 사용하게 되면 설치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하수 관련된 부분 건이 개별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집적화가 돼서 한 군데로 모여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부유물질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관로 있는 쪽에 갈아서 들어갈 때 분쇄된 분말가루 같은 것이 관로 같은 데에 침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 쪽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은, 그리고 심의필을 받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사용할 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관로의 문제 그리고 처리를 할 때에 부유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요건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있는 쪽을 통해서 나갈 때 보증수질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같은 것은 일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급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질 오염에 큰 문제점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큰 아파트단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우려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면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음식물 발생량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늘 혼자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장비나 시설 이런 쪽에 운영하는 쪽과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관련돼서도 다른 쪽에서도 사업이 괜찮다, 내지는 처리를 하는 게 분쇄 말고 다른 쪽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설명 같은 걸 저희 사무실도 자주 오시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현재 지침사항과 맞는지 그리고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없다하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쓰레기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늘 혼자 우리 한국에는 왜 적용이 안 될까, 미국에 나온 이래부터 계속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쓰레기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 증설하시는 거죠?

예,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증설되면서 축산농가에 처리비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십니까?

이전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는 운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톤당 1만 2천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를 할 때 들어갔던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위탁운영비만 봤을 경우에는 배출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는 비율이 9% 정도까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사시설, 그러니까 규모가 유사한 시설을 비교를 해보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요를 처리를 하는 다른 사기업을 비교를 해보든지 할 때도 지금 내시고 있는 금액은 전체 5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최소한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두 단계 정도 탄력적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배출을 하시는 축산농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신 의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의견하고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증설되면서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하시네요, 인상되니까. 그래서 현재도 축산농가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비용 인상을 재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이거하고, 지금 두 단계로 처리비용을 단계별로 나눠서 부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5,000두 이상은 향후에 2만 4천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의견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천액비라든가 아니면 다살림 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톤당 나가는 게 2만 5천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갖고 오시는 처리비용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서 처리를 하는 거에 50%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특정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봉투 관련된 부분 건은 좀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이 보편적인 사항도 전체 전국 규모의 33%까지 맞춰놨어요.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부담률이 10%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조정할 시기가 충분히 됐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인상 부과를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소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려움이 배로 증가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유예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축산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별도로 차등을 둬가면서, 그리고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이 부담스러우니까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금액을 그냥 고정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저희도 위탁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보니까 세분화를 시켜서라도 인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폭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기간을 유예 좀 2∼3년이나 1∼2년이라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해당되는 단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이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회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누차에 질의를 계속 하는데 391쪽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 건이 저희 사무실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갖고 가부간에 결정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이 금년까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가 2회까지 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지가 없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하고 입장을 어느 정도 같이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업무협의 관련된 건으로도 금주에 별도로 미팅이 돼 있고요. 노력을 일단은 포인트는 증설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외에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병행을 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진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혀 음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면 따로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전 의회 때나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 그리고 유후재 부의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바깥으로 꺼내놓기는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가 진행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재활용선별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일 처리능력이 한 1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15톤이 넘고요. 16톤에서 17톤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나온 잔재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하는 용량도 줄이고 재활용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효용성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자리가 아니고 1차 구 매립장 있는 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조가 안 되고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들어오는 물량도 줄어들 거고, 그렇지 않아요?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천, 음성이 같이 쓰는 걸로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 구 매립장에다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구 매립장 사무실 있던 공터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되지 않을까요?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서 또다른 반대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톤, 지금 현재에 재활용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지만 음성.진천에서 같이 들어오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소각시설이 종료가 되고 여기에 더 증설이 되지 않고 다른 데로 선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각자 음성군은 음성군대로,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따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50톤 시설은 계속 가는 걸 테고, 그렇죠? 소각시설은 갈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이 사용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매립완료가 되게 되면 아마 대수선을 해야지 되는 연도가 도래할 거예요. 대수선 연도가 도래하게 되면은 비용효과를 갖다가 비용대비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도 따로따로 간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다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치가 기존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있는 지금 매립장으로 쓰는 자리에 선별시설이 있잖아요. 그 선별시설을 없애고 1차 매립장이 있던 사무실이 있던 공터로 옮겨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쪽으로 가지만 거기도 음성땅이니까 음성 것만 받겠다. 우리는 안 받겠다, 진천 거는 안 받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맨 처음에 사업이 확정이 될 적에 광역 형태로 해 가지고 협약서가 돼 갖고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사업비의 내역을 보시게 되면 국비가 50%로 돼 있잖아요. 광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50%이고 단일로 들어가게 되면 30%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쪽에서 진천.음성 것을 동시에 받지 않고 음성 것만 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 있는 사업이 취소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음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몇 년째 지금 매달려서 하나 진전은 없고 매립장 연도는 다가오고 참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드린다고 하는데 대안을 좀 빨리 찾아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진천군 관련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수물꼬 관리사업으로 농업비점 저감을 위한 배수물꼬 관리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논 있는 데 보면 물꼬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대고 빼야지 되니까 물꼬가 있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삽 같은 걸로 흙을 얹어놓고 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 자리에 조그만 보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보를 넣어서 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자동으로 하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료를 주고 퇴비를 줬는데 이게 물 속에 다 흡수가 돼 가지고 작물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 이전에 물꼬를 따버리면 물에 부유물질이나 아니면 영양분이 섞여 있는 상태로 하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천 있는 쪽에서 하천수질 자체가 오염도가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 안에서 양분을 온전하게 작물로 보내기 위해서 가라앉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자동으로 막아주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질 자체가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술적으로야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농사짓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농사짓는 사람이 비료를 주고 물을 뺄 때 되면 빼고 댈 때 되면 대는 건데 알아서 그분들도 비료를 주면 며칠까지는 물을 가두어 둬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필지를 논이 집단화돼 있는 자리를 저희가 하나를 선점을 했어요. 선점을 해서 물꼬를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과 그리고 농지를 갖고 계신 소유자분들에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냥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군데 하는 겁니다. 진천군에서 한군데만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이 실증형태로 들어간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한군데를 하는데 2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수계관리기금 있는 쪽을 통해서 금강청 있는 쪽에서 사업을 확정을 했고 사업대상지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2억 4,000이 물꼬를 만드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감이 안 오네요.

실제로 물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 물꼬 관련돼서 안에 있는 물하고 바깥으로 나온 물에 대한, 그리고 하천에 흐른 물에 대한 시험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건으로 하천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으면 수질오염총량을 할 적에 삭감시설로 저희는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꼬에 물 관리하는 방류수 저기하는 거는 아마 돈 10만 원이면 될 거예요. 나머지 돈은,

예, 개당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간 게 아시다시피 용역을 할 적에 책임기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시험성적 관련된 시험성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저희도 금강청에서 사업 확정만 받았지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대비 실용성은 거의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꼭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전액 국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전액 국비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일단은 검증이 된다면 저희 지역에서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사꾼이 물을 가둬서 시비를 하고 또 아니면 제초제를 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초제나 시비를 할 때는 물을 가두어요. 가두어서 일정부분 시비를 하든 제초제를 주든 일정부분 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그것이 골고루 퍼져서 땅속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또 제초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포진이 돼서 가라앉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시점에서는 물을 거의 안 빼요.

예.

물을 더 보충해 주면 보충해 주지, 그다음에 우리가 물을 뺄 시기가 있어요. 어떤 가지가 더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기,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한 6월 중순쯤에서 이렇게 해 줍니다. 6월 중순이 넘으면 또 7월 그때쯤 되면 수인기로 해서 물을 또 가둬 두고, 그 짧은 기간에 말려 가지고 생육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이 시설을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시험포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그맣게 해서 그걸 해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이걸 그렇게 해서 하면 효과가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해당되는 면적이 한두 필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면 좋겠는데, 해당되는 면적 기준도 금강청 있는 쪽에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농을 함에 있어서 물을 대야 될 시기와 물을 빼야 될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가두었을 적에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우리 상황하고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건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금강청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니까 하시는데. 다음 385쪽에 슬레이트 철거 및 폐농약 처리 지원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에 보면 철거를 하면 벗겨져 있잖아요.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이게 분리발주가 되니까 그래서 슬레이트를 따로 처리하고 빈집 철거는 또 나중에 하든 같이 시기에 맞춰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냥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는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주택이다 보니 주택 있는 쪽에서 지붕을 철거하셨을 경우에는 대안의 주택이 따로 또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농촌주택 지원금 나가는 그쪽 건이랑은 지금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관련된 건에 대해서 농촌주택 관련된 보조금이 나간 것 이외에 별도로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철거계획 같은 것을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뿐만 아니고 축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축사 지어 가지고 거의 다 허물어져서 있는데, 주택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상의 실적을 했죠?

예, 저희가 기준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은 데가 있어서 추가로 해서 2차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거진천이라고 하면 이런 환경요소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뿐만 아니라 우선 신청들어오는 데 폐가, 축사도 슬레이트 이렇게 해서 그냥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곳, 농사형 창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철거와 동시에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니라 건축물 철거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