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박말레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진수화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는 농업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농업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 농협에서도 지금보다도 좀 더 열심히 해 준다면 우리 시 농업은 다른 시군보다도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120명은 농업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에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심현우, 친환경농업팀장 이영만, 축산팀장 김석천, 학교급식팀장 양정수 소개) 21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우리지역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년간 지원하며 1차년 도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2018년 건설과에서 조성한 본 시설이 아쉽게도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문제, 그늘막 시설문제, 매전관계, 안전관리 등 개장까지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만 정상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반드시 추가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까지는 추가예산 투자와 시설보완, 행정적 시설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벤치마킹과 세심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물 체험장은 봉강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 개정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8페이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시 친환경 인증면적은 2,444㏊로서 면적대비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고품질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19페이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운영입니다. 현재 임시보호소가 봉강면 농업교육관 뒤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셉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최적의 여건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견 시에는 10일간 공고 후 반환, 분양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후속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0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은 제1종의 전염병으로서 일단 발병되면 축산농협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상황실 운영, 백신접종, 이동초소 운영 등 적극적인 대응결과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실고장인 우리 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매실청 보급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1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으로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페이지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우수농산물 활용과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초·중·고등학교 57개교 1만 7,000명에게 무상으로 중식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해서 미비점은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3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운영입니다. 지난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광양에 주소지가 있고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상품권 지급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겠으며 현재 대상자는 약 1만 1,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24페이지 귀농귀촌 체험마을운영입니다. 작년에 다압에 체험시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본 체험시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도시민 농촌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농자재지원, 마을 멘토·멘티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미래 유망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학사농업인, 산업기능요원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농촌활력화와 농업경쟁력 제고에 더욱더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다소 열악한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출산농가 도우미지원, 행복바우처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의 보편적 복지향상에 앞서겠으며 아울러서 농자천하지대본 광양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7쪽 백운제 농촌테마. 확실히 올해는 오픈을 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모든 시설이 개장되기까지는 상당히 미비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재 봉강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안 하고 내년에요? 여름에 한다고 했었는데 여름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얼마 전에 소장님 모시고 전·현직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개장되면 더욱더 이용적인 측면,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봐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개장이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도로는 언제 완공이 되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강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못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 한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농업지원과 하면 백운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2020년에 개장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니까 다시 또 21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개장을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시민에게 공표를 하세요. 작년에 얼마나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데, 이거 엄청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21년으로. 과장님이 아직 그것을 못 느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21년에 개장하면 난리나요. 그리고 개장을 못 한다면 개장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공표를 하세요, 시민들한테. 지금 시민들은 지난번에도 개별로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2021년에는 개장을 하겠노라고 일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1년으로 미루겠다? 다만 도로 선형개선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다고 자꾸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부시설에 보완될 부분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그 의지가 약하니까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표를 하셔야지 왜 여러분들만 끙끙 앓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못 하겠다. 문제가 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시민들은 한 시장님이지, 농업지원과 따로 예산담당관 따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못 견딜 거예요, 두고보시면. 못 견뎌요. 우리도 다 약속해놓은 사항인데 다시 쉽게 21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화해서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돼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분석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예산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해서 못하면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하라니까요. 2021년에 하겠습니다. 이해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2번 정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많은 확인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적인 부분, 수돗물 공급부분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개장해서 더욱 더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안전적인 측면이 확보될 때, 그 때 개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어제 그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도 안 하면서 자꾸 내년에 또 안하고 내년에, 내년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의지나 신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 예산을 주는 시장 따로, 운영 관리하는 시장 따로인가요? 시민들은 시장을 향해서 행정을 질타하고 건의하고 요구하지 농업지원과에 요구하거나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도록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여기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예산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2020년에는 개장을 못하니까 기다려다오. 공표를 하시라니까요. 계속 시민들한테 내년에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하겠습니다. 거짓말만 계속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업무보고라서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을 정확한 의지를 표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지역 시민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보완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확보됐다면 올해 여름에 개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이전 과장도, 이전 과장도, 이전 과장도 그렇게 해왔어요. 예산확보해서 하겠습니다. 3차례 과장들이 바뀌어서 계속 그렇게.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바뀌면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왔다니까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먹혀들지를 않아요.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시설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설 개선할 것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꿔 놓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문만 열어다오. 이렇게 몇 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왜 놀리고 있냐. 오며 사람들이 맨날 욕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걸 왜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한 후에 개장을 하겠다, 그러면 현수막도 붙이고 대시민홍보를 하라고요. 아무 일언반구도. 올해나 할까, 내년에 할까, 전화해보면 내년에 합니다.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요. 여름 하절기 되면 전화 막 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도 만약 개장을 못할 경우에는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대시민홍보라든지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전에 예산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산확보는 확보대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예산확보를 해서 하드웨어를 보완하고 개장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왜 개장 안하지?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을 떠안고 있으면서 농업지원과 개망신 다 당하는 거예요. 업무도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닌데 정작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서가 이 백운테마제 하나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실컷 일 해놓고 다 당하고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가지고 개장을 해서 시민들로 호응을 받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안하고 이것만 해도 오히려 성공한 농업지원과예요.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이 체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느꼈던 걸로 보면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20쪽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아까 과장님께서 매실을 활용한다는 보고를 하시던데 그 말 잠깐 하셨죠? 매실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1 매실의 고장이 광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매실 판로가 소비촉진이 안 되고 그래서 부과해서 우리 광양시에 있는 가축에, 매실청 있지 않습니까? 청을 보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청 보급사업이 아주 성과를 거둬서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ASF, AI가 아직 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이 섰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예산 섰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가 그 예산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해서 4억 2,400만원이 섰습니다.
박말례위원
밑에 보면 백신공급하고 채혈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뒤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23쪽 공익수당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가지려 조례가 제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난 번 조례안 심사할 때 과장님 아니고 우리가 신랄하게 토론을 했었는데, 지난 번 조례 제정한 안에 보면 대상자가 농업인이 있고 어업인이 있어요. 저는 그 때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경우에 한 가지만 줍니까? 두 가지 줍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한 사람만 줍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주는 거죠? 주는 시기, 자격 기준에서 거주지 여건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거주기간, 이것을 상하반기 주는 것 때문에 거주기간이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는데.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소이전에 따른. 그래서 빨리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규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거기가 읍면동 선정위원회인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 선정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지금 조례에는 읍면동 거기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은 규칙으로 정해야...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칙으로 정해야지만 농업인의 어업수당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규칙까지 바로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실무담당계장님께서는 조례 거의 의원발의가 이번에 돼서 공포가 되면 규칙이 바로 뒤따라와야 되게 됩니다. 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이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례 공포됐다고 해서 수당 바로 지급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해남이나 함평은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과연 시행규칙의 필요여부는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논리라면 지침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조례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박말례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서 이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조례에서 많은 부분이 오면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조례 있고 지침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드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서 별도의 지급액을 상향시킨다거나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거나 할 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임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규칙을 빨리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19쪽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봉강면에 임시보호소를 설치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요. 앞으로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부분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안 하실거예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2018년까지 저희들 동광양에 1개소, 광양읍에 1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운영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를 왜 저렇게 보호하느냐. 이런저런 민원이 엄청 많아서 그 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병원은 사실상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광양시에는 어려워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데 현재 임시보호소가 아주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쭉 갈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겠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 이렇게 임시보호소를 지었습니다만 최적의 여건으로 유기동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23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죠? 해남하고 함평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11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4군데 내지 5군데로 알고 있고 해남하고 함평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지류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류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 지류는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가 카드가 있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영광이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하는데 카드 발급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계획이죠? 그렇죠? 작년에 카드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없었어요. 카드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없었는데 카드를 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카드를 사용 안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조례가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는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영광군 방침이 농어민수당은 카드발급으로 하겠다.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침이 섰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른 지자체이니까 그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조례가 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이번에 아직.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도 원래부터 광양사랑상품권 조례 운영조례가 있는데 과장님 병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영배
서영배위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생수가 있고 고로쇠가 있는데 생수를 먹어요. 고로쇠를 병행하여 먹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주는 생수는 먹는데 고로쇠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는 이것인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사용자 이용편리를 위하여 카드발행을 병행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 그대로 본다면 지류를 하는데 카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지류라 그 말이에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카드사용 부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시골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카드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과장님도 대부분 뭐에 사용합니까? 주로? 주로 공직자들도 대부분 주유소에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 주유소에 많이 사용하느냐면 5만원, 10만원. 딱 끊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남은 부분들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직자들도 그러는데 시골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카드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번에 조례 관련 검토했을 때 카드냐 지류냐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천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뀌었냐 하면 작년까지는 지류로 했습니다. 농어민 수당을 다른 것, 지류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류가 불편이 많다.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로 바꾸겠다. 해서 순천도 바꿨고 전반적으로 지류로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냐 지류냐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되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방침이 카드로 하기 때문에 농어민 수당도 카드로 발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운영이 카드로 하기 때문에 농어민수당도 카드로 하는 거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로 하는 지자체가 지류로 바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환전수수료가 1억이 더 든다든지 지류 가맹점을 다시 모집해야 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재정적인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류로 발행하게 되면 장당 수수료를 95원, 해남에는 95원 줬거든요. 최대 150원까지 줘야 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양시에서 지류로 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5원이요? 장당. 얼마짜리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한 장 당 95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과장님. 일단 집행부에서 위조방지가, 위조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그 명분을 드시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위·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조방지를 막기 위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법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당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광양사랑상품권 몇 % 할인하죠? 10% 할인하죠? 카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많이 할 때는 10%인데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반영할 때는 10%, 5% 이렇게 감액이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액이 안 된다? 그러면 10% 할인을 하면 아까 장당 95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10%를 할인해요.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10%를 할인하는 거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럼 그 비용하고 그 비용하고 장당 수수료하고 비교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더 경제적인지. 어떤 게 더 경제적이에요? 95원이 경제적이에요? 몇 만원이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무조건 카드로 하려고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조방지, 조례에 나와 있어요. 한국조폐공사 이거 해야 된다고. 위조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할인. 95원 비용이 많이 든다. 95원보다 이용률이 저조해서 할인해 주는 10%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도에 지류로 할 것인가 카드로 할 것인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어떤 자료가 있었느냐 하면 만약에 지류로 할 경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시달됐는데 무엇이 시달되었느냐. 인쇄비용이 매 당 100원에서 150원이 추가로 들 것이다. 또 하나는 홍보비용이 약 1억 원 이상 들 것이다. 또 하나는 환전대행수수료 해가지고 1억 원이 들것이다. 그래서 카드냐 지류냐 논할 때는 지류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카드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비용은 그 부분들로 보면 더 경제적인 것 같고 지류가. 또 다른 부분들은 환경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문제도 있어요. 카드로 사용하면 그리고 이게 시골에 가서 사용한다고 보십시오. 시골에 가면 대부분 뭐에 사용이 되냐면 카드는. 농협이에요. 하나로마트예요. 어르신들도 하나로마트에서 대부분 사용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화폐의 영향, 화폐는 아닙니다. 화폐기능까지도 하려면 돌아야 돼요. 화폐의 기능은. 유통이 돼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사람들한테 파급효과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 밥 먹은 것을 옆에서 그 주인이 다른 것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능이. 그래야 계속적으로 중소상인들한테 영향이 더 많은 거라고 저는 봐요 단순히 이 하나의 효과를 가지고,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효과만 그대로 발휘할 수도 있지만 다른 파급효과까지 더 미친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카드는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지류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폭넓게 사용이 돼요. 시골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식당까지도 도움을 준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양시가 카드정책을 썼다하더라도 고민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왜 카드만 이렇게 발행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만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신다면 조례 바꾸세요. 카드를 주로 하고, ‘카드 발행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가 아니고 ‘지류를 병행할 수 있으며’로. 조례에 보면 지류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맥상 딱 보면. 그건 동의하시죠?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지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드는 병행이에요. 그런데 왜 정책은 반대로 가요? 만약 정책이 그게 맞다고 하면 조례를 그런 식으로 바꿔 주셔야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조례사항에 제3조 상품권의 발행부분에 있어서는 지류다. 이것은 명확히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카드 아니면 지류인데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모바일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럼 뭐를 주로 보는 거예요? 모바일을 보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모바일을 조례에 카드인데...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모바일 시행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단계에 있지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현재 상품권의 발행에 있어서 순수 문구대로 보면 지류다. 이것이 딱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걸?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다 지류라는 거, 묵시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해도 읽어보면 지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말은 안 할 거고요, 어차피... 지류 100%.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부모님들 쓰기 힘드실 것 같아요. 60만원 딱 되면 저는 솔직히 현금 60만원 가져갈거예요. 시골에. 카드주세요 60만원. 제가 60만원주고 카드 제가 회수해 올 거예요. 부모님들 쓰기 힘든 걸 쓰고 있어요. 제가 써야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아마 과장님 부모님이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카드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명절에 60만원 드릴 테니까 카드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수요자 중심으로 쓰면 좋겠다. 뭐 지류가 100% 좋기만은 하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수요자 중심에, 그리고 그 분들 사용한 사람들 편하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관에서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수요자가 좀 더 편하게.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행정이 좀 감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리고 수고스러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239쪽입니다. 학교 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도 지원하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 고등학교 수가 몇 개 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고등학교가 6개 정도 있을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개 아닌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6개나 7개정도 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개는 아니죠? 지금 동지역 5개 고등학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동지역만 하는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읍면지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면지역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동지역은 우리 시비로 하시기 다 그 말씀이세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이야기나오던데 처음부터 출발부터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농촌공사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 부분에서부터 됐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농업지원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농촌지원과에서 테마공원을 운영을 하고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요?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는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해야지 농촌지원과에 맡겨두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년에, 내년에 하는데 올해도 내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해서 마지막으로 내년에 되면 좋은데. 그리고 된다 한들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버리면 만족감이 없으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한다고 계속 했는데 불만 사항이 터져 나오면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오셔서 이 사업을 맡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까 박위원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현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는 올 여름에 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내년도 여름철에 개장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계세요?
현우
심현우농정팀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께서는 여기 좀 계셨죠?
현우
심현우농정팀장
저도 이번에 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임자가 서류는 남겼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면서요, 많은 돈이.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일을 하셨으면 얼마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돈이 지금 없다.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일 하는데 있어서. 얼마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우
심현우농정팀장
전반적으로 전임자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약 10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문제였는데 10억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년, 내년 했던 거예요? 광양시에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효과성이 이것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10억?
현우
심현우농정팀장
하드웨어 측면이 10억이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물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 물이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인데 봉강에 1일 수도량이 2,400톤입니다. 봉강에 하루 쓰는 수도가. 그런데 수영장에 드는 것이 봉강에 반인 1,200톤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수영장 실험해보려고 물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봉강에서 왜 물이 안 나오느냐.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관 시스템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관을 박아서 묻어가지고 수돗물을 별도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선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현우
심현우농정팀장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년, 내년한 거예요? 그 문제점은 계속 있는 건데? 개선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현우
심현우농정팀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돈의 문제네요. 수도관의 돈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개설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지금 저는 비단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다른 부분들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소장님. 소장님께서 국·소장 회의를 할 때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우리 쪽에서는 전문영역도 아니고 힘들고 우리영역이 아니니까 좀 가져가세요. 이것을 가져가고 건설과 같은 데 매실원예. 그거 가져오세요. 자기 것 아닌 것은 보듬고 가고 자기 것은 남들이 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건설과하고 바꾸든지요. 건설과에서 매실원예 뭐 한다고 해서 공모사업해서 매실촉진해서 신산업화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나와요. 왜 거기에서 하냐고. 농업기술센터해야지. 바뀌었네요. 둘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져가세요. 우리 주세요. 하십시오. 그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맞지 않아요? 소장님?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나만 가져오면 그러니까 서로 바꾸세요. 딱 맞네요. 좀 잘 해주십시오. 내 업무가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농업인구가 1만 5,916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 할 때 농업인단체 등록된 사람이 1만 202개. 그 다음에 그 때 농업인 수가 제출한 자료가 1만 4,658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일반현황에 무려 1258명이 차이가 나요. 이 이유가 왜 이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수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영체 등록한 사람들이야 데이터가 정확할 거고 거기서는 등록 안 된 사람까지 농업인이 1만 4,658명이거든요 자료에. 여기 또는 1만 5,916명이에요. 100명도 아니고 1,258명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단적으로 보면 이 숫자 가지고 보더라도 이게 전혀 데이터관리도 안 되고 여실히 나타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통계 조사를 아마 5년에 한 번씩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조례 할 때 19년 4월 통계자료예요. 이 데이터는 언제 기준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는...
재천
송재천위원
경영체 빼고 농업인 수만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것은 기준이 19년 연말인가요? 그리고 1,258명이 늘어났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마 19년 초...
재천
송재천위원
아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전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농가 평균소득 있어요. 그러면 총 작년에 387억 농가 소득이에요. 그 중에 농업소득이 99억 8,100만원 약 100억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 외 소득이 287억이에요. 그런데 농업 외 소득이란 것은 개념이 뭐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농가소득이 3,8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 한 1,000만원 순수 농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1,000만원이고 농업 외 소득이 2,800만원.
재천
송재천위원
농업 외 소득의 개념이 뭐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외 소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시근로를 한다든지 이자수입.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업 외 소득이 더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업 외 소득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 농민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지금 이걸 봐서는 3배거든요. 그러면 어느 과정에 소득이 들어오는 게 농사짓는 것보다 다른 데가 3배 더 들어와요.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에 투자액이 631억 아니에요. 그렇죠? 631억인데 여기에 농업수당이 188억이 포함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소득이 총 690억이란 말이에요, 광양에. 그러면 630억 거의 농업소득이나 시에서 투자해 주는 거나 별 차이 없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투자액은 농민수당 63억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직불금. 이런 게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적으로 금액 봤을 때 약 600억 원대에서 농가소득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술센터에서 국비나 도비 나누어 주기 바쁜 그런 실정이다. 왜 이것을 줘야 되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놓아주기 바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 했습니다만 첫째 과장부터 전부 바뀌었어요. 담당 팀장...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그 담당자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싹 사람 바뀌어버리고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 얼마나 인수인계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이 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 몇 군데 보수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확보된 예산...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예산 안 물었어요. 몇 군데 시설 개보수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개보수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것을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건지 시가 투자해야 될 건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목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아래 내부시설은 하자보수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것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뭔가는 총 10가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5가지는 하자보수. 5가지는 시에서 보완투자를 해야 된다. 뭔가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게 맨날 시설보수예요. 여기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 하자보수비 몇 군데 얼마 요청을 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요된 사업비 또 시설 개보수할 그런 사업비를 자료를 갖고 있고 한 15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확보하고 안 하고는 나중 일이고 총 10억이 들어가면 5억 원 하자보수, 5억 원 우리 시에서 보완 투자. 뭔가는 가닥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두루뭉술하게 10억. 10억 중에는 하자보수비도 들어가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은 저희들 보완투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비 요청한 금액이 얼마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것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해놓으면 금년 6월, 7월에 개장될 시점이 있으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요구한 지정기일에 안 해 주면 지체상금 물려요. 그거 알고 있죠? 그럼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공문만 보내놓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체상금을 물리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하고 짰는지 아니면 생각이 없이 그냥 걸어만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담당 계장, 과장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행정감사 때도 깊이 봤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2,400톤 봉강에 물이 필요한데 1,200톤 물 떼어와 버리니까 가정집 물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데가 광양시예요. 생각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수도공급 안 된다. 별도 관로를 만들어야 된다. 별도 관로라는 게 돈이 엄청 들 것 아니에요. 애들 목욕 좀 시키려고 그 많은 세금을 쓸 수가 있어요? 쉽게 별도 관로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애들 물놀이 좀 시킨다고 수십억 쓸 수 있겠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 다음에 농어민 수당에서 카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전 의원님들이 이것은 지류로 만들자 계속 했잖아요. 제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열흘 가까이 됐죠? 협의한적 있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필한적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 시가 지역화폐가 카드로 계속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또 지류로 지역화폐를 공급하면 두 가지 화폐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알아요. 옛날엔 순천이 지류로 발행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조달 했네요. 행안부 의견이 아까 지류로 사용하고 1억이 들고 하는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광양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진단해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양뿐만 아니라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적인 것을 갖다가 광양에 뭐해서 1억 들고. 뭐해서 1억 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센터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전 의원들이 지류로 발행하자. 농민들이 쓰기 좋게. 농민의 대표행정기관은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러면 농민 편에 서서 뭔가는 검토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카드다, 지류다, 장단점, 투자비가 카드는 돈이 얼마 들고 지류는 얼마 들고 이래서 비용측면에서 지류로 하면 손해다. 또 아니면 쓰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장단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검토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설명하면 누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맨날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해가지고 3년째 20세부터 75세까지 20만원씩 카드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용률이 9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순천도 지류로 하다가 금년에 카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카드로 바꾸냐고 하니까 사용자들이 지류가 불편해서 그래서 카드로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근 시군에 지류로 할 계획이 지역 화폐가 지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류로 하는 것 같고. 만약 우리시가 지금 카드 지역화폐가 카드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또 농민수당을 별도로 지류를 공급을 한다고 하면 카드하고 지류하고 두 가지가 유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 아직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민 대표 행정기관이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 편에 서서 검토를 해가지고 오픈해서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맨날 말로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진척이 없어요. 서로 신뢰만 금이 가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까지 보고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설 쇠고 2월 초에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검토가 돼야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맨날 시간 좀 있다고 그런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멘트는 뭐냐. 국도비 나눠주는 부서가 되지 말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여러분들 임무다. 우리의 임무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축산에 청매실 공급하고 있죠? 작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 예산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4,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도 4,000만원이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도 4,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매실청 효과, 효능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매실청 효능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광양에 매실청을 먹였더니 가축이 친환경적으로 된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알려라. 대통령,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부처에 광양은 이렇게 매실청을 먹였더니 청정적으로 됩니다. 하고 건의서를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우리도 오케이 하겠는데 어째서 이렇게 효과 봤는지 근거자료를 보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임상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임상실험은 또 바로 안 되거든요. 수년에 걸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매실청 우리가 홍보를 해도 근거를 갖고 오라는데 근거를 못 갖다 줬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매실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갖도록 연구결과를, 근거를 중앙정부에도 하고 축사를 키우고 있는...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넣든 해서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닭을 키우는 농가가 7개 농가가 있죠? 광양시에 닭을 얼마나 키우고 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4만 5,000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키운 사람이 한 집이 3만 톤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모를 거예요 아무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어요. 양계장에 저울 있죠? 저울을 공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안 하던가요? 작년에 이야기해서 했는데 그것을. 양계농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울 좀 실과에다가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 이야기 들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양계농가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가 봐요. 예산이 얼마 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때 참고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질문한 내용인데, 농업인 수는 1만 20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업 경영체 등록자는 246명인데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보면 농업인 수 1만 202명 플러스 246명 해가지고 1만 400명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발표한 현황 246명이 정말 단독 어업인이냐. 아니면 농업인이면서 어업인이냐. 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두 개를 플러스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했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시던데 이 리스트를 가진 이 사람이 농업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거의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은 두 개를 합해가지고 사업량을 해놓으셨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농민도 혜택, 어민도 혜택되면 한 사람만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박말례위원
그런 규정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빨리 규칙을 정하라는 것도 건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들이 다 헛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조례안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라고 제정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제정 공포가 되면 아까 서영배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류의 주가, 그런데 여러분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입안을 해가지고 공포가 곧 될 건데, 이렇게 조례를 해줘도 계속 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 조례를 이대로 수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라니까요. 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간과하고 엄한 데만 웃돌고 있냐고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조례를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상품권 지급으로 한다. 이 조례를 바꿔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카드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침을 정하려면. 그래서 조례는 이 상품권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를 한번 읽어봐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과장님 조례를 읽어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조례 여기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류냐 카드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냐 카드냐에 따라서는 지역경제과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관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의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지류냐 카드냐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여기에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라고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이대로 따라야 될 것 가이에요. 왜 자꾸 애먼 데, 이대로 조례제정하고 조례는 내버리고 카드로 할 거냐 지류로 할 거냐 또 싸운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과. 그 다음에...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주관부서가 무슨 지역경제과예요. 농업 외 수당은 농업지원과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농업지원과이지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여러분들은 그 시 조례를 따라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조례가 제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번 조례안 심사할 때 우리 소장님한테 그렇게 주문했어요. 자꾸 경비도 많이 들고 단점도 많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달라. 이 조례 제정하기 전까지 달라 했는데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주면 어떡합니까? 본회의 의결하기 전에 줘야지만 이 조례를 수정의결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맞아요. 저는 오늘 정도 와서 설명할 줄 알았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카드가 좋냐, 상품권이 좋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복사를 못해서.
박말례위원
배부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본회의에서 지금 조례를 의결을 할 건데 우리 산건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하든 여러분하고 입을 맞춰야. 정말 우리가 모르는 농민들이 불편하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해가지고 상품권이 좋냐 카드가 좋냐 하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왜 이해를 못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해놓고 왜 자꾸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 발의도 아니고 의원이 발의해서 의원이 카드로 주라고 의원발의를 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조례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조례 따로 집행 따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카드가 정말 농민에게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공포되기 전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자꾸 우리들이 필요 없는 논쟁을 하게 만드냐고요. 지금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최대공약수를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안 심의를 못하겠다니까요. 시간낭비하고 있고 헛말을 하니까 시간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안 공포하기 이전까지 산건위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에게 상품권이 유익한지 지류가 유익한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본회의 의결 전. 내일 본회의 하기 전까지 줘야 돼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240쪽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이요. 지금 이 톤백저울을 처음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톤백저울은 민간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를 추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로 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이형선위원
우리 공공비축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광양시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공공비축장이 농협에는 다 있습니다. 농협에 있고 그 다음에 개인공장 1개 해서 5개정도 있겠습니다.
이형선위원
2개를 해 주는 것은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게 없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법인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백운제 농촌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 앞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아무런 업무를 차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걸 주문했습니다. 이 앞에 소장님 계실 때 총무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지도감독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설물을 공사를 하거나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그러면 감독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하자보수를 한다거나 관리감독을 한다면 그에 맞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농업지원과에는 그런 분이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인원은 충족이 안 되고 전문가도 없고, 비전문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일을 하셔야 될 그런 역할은 농민들하고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심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부서에서 이 업무를 잡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성향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를 겪는 범위가 파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를 안고 있지 말고. 사실은 비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뭘해야 되는지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용역에 의존하든지 전문가한테 의존하든지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안 세워주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은 주민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결국은 더 큰 욕을 얻어먹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펼쳐가지고 해결하자.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십시오. 소장님. 이 앞에 소장님도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돕자는 차원이지 질책하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 대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심각성을 고려해가지고 업무분장 따로 하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서로 돕자는 차원이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잠시만요.
조현옥위원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NON-GMO 아까 동단위 5개만 한다고 했죠?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니까 7개가 아니고 8개네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총 고등학교가 8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는 4개교였는데 올해 3월에 컨테이너부두 옆에 창의예술고 가칭. 그게 개원하면 동지역 고등학교가 5개교가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예상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7개라고 했는데 다 세어보니까 8개예요. 그럼 동단위가 백운고, 중마고, 광영고, 제철고. 4개가 나오는데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창의예술고까지 5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항만물류고, 광양고, 광양여고. 총 8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 8개고 동 단위가 4개예요. 4개인데 동 단위가 5개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5개가 안 나오는데.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3월에 60여명 정도 들어올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창의예술고까지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김재원, 농식품가공팀장 허연주, 생활자원팀장 최연송 소개)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매실 위주의 홈쇼핑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매실과 함께 고로쇠와 대봉, 단감 등 품목을 보다 다양화해서 10회에 걸쳐서 홈쇼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산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가조직화 교육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과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평가. 그리고 농가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농가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유통과 물류자재를 통합발주하고 공동구매 비용, 순회수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연매출 3억 미만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시설과 기계·장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와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결과 청매실농원하고 협성농산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특산물 통신판매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쇼핑을 통해서 통신 판매하는 농업인들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대도시 특판 행사와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그리고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TV방송을 통한 홍보와 박람회 전시홍보관 운영 등 농특산물 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양쌀 홍보용 샘플 제작하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동남아와 우호도시 등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수출 상담회와 판촉활동 등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250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받은 업체 중 2개소를 지원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인증 받은 업체가 몇 개소나 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서 공모신청을 9개소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한 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인증을 받은 경영체이기 때문에 9개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가 공모한 겁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접수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참여업체하고 같이...
박말례위원
몇 개 업체. 다 올렸어요? 아니면 2개소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개만 올린 겁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복수추천이 아니고 2개 지정...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지원하는 데는 전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박말례위원
그럼 9개 업체가 다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2개 업체 신청해서 2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업체는 왜 신청 안 했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다른 업체는 기존에 했던 데도 있고요. 아마 이후에도 공모사업 계속 진행이 되니까 준비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개 업체 리스트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51쪽 우리가 농특산물 통신판매를 하는데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클릭 수에 따라서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전체 다 커버를 못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몇%나 커버를 하죠?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클릭수가 많으면 몇% 소액지원정도 안 되겠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게 클릭을 많이 하면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상위에 노출돼있으면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용이 최소 75원부터 많게는 아주 큰 단가까지 입찰이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상위링크에 오르면 클릭수의 단가가 높아요, 낮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높아집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클릭 수에 대한 부분.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비용이 많지도 않고.
박말례위원
다음에 저와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통신판매 허와 실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는데 2,000만원 지원 해 주는 부분이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통신판매자들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금 여러분께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농업인에 대한 혜택보다 통신판매자들, 플랫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익이지 농업인들의 수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4쪽에요. 도지사품질인증제품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시는 몇 개나 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12개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품질인증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품질인증제도 시행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절차로 인증을 받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인증기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서류검토 2차적으로 현지에 나와서 확인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원상품대로 받는가요? 아니면 포장된 대로 받는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인증제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인증제품을 내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겠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실증을 하는 부분이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가공제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원물에 받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공제품이죠.
박말례위원
그런데 가공제품인데 포장을 디자인해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가공제품을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비를 디자인을 또 제작을 해 준다고 해서 제작된 채로 품질인증을 받았으면 오히려 상금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디자인제작비를 또 바꿔 주려고 하면...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인증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인증은 받았지만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원래 내가 이 상품을 만들었어요.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이 제품을...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제품내용이랄지 이런 것은 이미 인증단계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좀 더 고급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죠? 농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도지사 인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고급스럽게 하는 비용이잖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247쪽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 통합마케팅조직이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통합마케팅조직이라 하면 광양시하고 그 다음에 광양시 6개 농협이 참여한 전체 조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통합마케팅 조직에서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유통이랄지 그 다음에 판매랄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마케팅은 지역 농협별로 개별적으로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단가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공동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매시장이랄지 아니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통합마케팅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선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굳이 시비 9,000만원을 가지하는 건데 6개 농협하고 광양시하고 같이 해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 시 지부까지 같이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시 지부까지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 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겠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소장님 소관이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6개 농협까지 다 참여하고 시 지부도 참여하니 보험 있죠? 농가보험. 어떤 조합은 몇 %, 어떤 조합은 그냥 무료.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합조직까지도 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 다 다르게 운영방식을 하고 있고 다 다르게, 비율이 다른데. 똑같이 광양시내 농민이니까 똑같이 비율을 해 주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49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인데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공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수립 할 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공산업 육성. 이름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국비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검증을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유기가공. 우리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가공업체가.
구체적인 식품이 무엇 무엇 나오나요? 유기가공 식품의 구체적인 게. 우유도 가공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미식품이요?
이게 유기가공해서 저는 유제품인줄 알았더니 거기에 다른 것이 추가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3억 2,500만원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은 농가가 하는 거예요? 농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1억 6,900만원이.
농협 지원인데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지요?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나오나요?
국비나 도비가 중앙에서 농협으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게 농협 부담이지요?
자부담이라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협에서 자부담을 1억 6,900만원을 하고 지금 8개... 애호박 뒤에 보면 이것이 36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kg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선비 있잖아요. 지원단가가 품종별로 kg당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빼주세요. kg당 총 공선비가 얼마인데, 수수료가 얼마인데 그 중에 지원비는 36원이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1억 6,900만원인가요? 농협 부담분. 그 다음에 출하농가 부담분. 그것 나오겠지요?
우리 시가 공선비를 대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부분을 농가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농가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공선비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농협에서 싸게 준다. 사실은 우리가 농산물을 이렇게 출하를 해 보면 공선비로 공제하는 게 있잖아요. 공제를 하는데 실제 공제될 돈이 2,000원인데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줘 가지고 1,000원 공제다, 이것을 농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도 홍보자료를 써야 돼요. 농협 예산이 많다고 난리잖아요.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그렇다고 홍보자료에 쓸 수 있으니까 품종별 kg당 총 공선비는 얼마인데 그 중에 시 지원은 얼마이고 농협이 플러스 하는 것은 얼마이고 농가부담은 얼마이고. 그 자료를 좀...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산물마케팅과 끝나고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3개 과가 남았는데요. 점심을 조금 하더라도 우리가 다 마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현옥위원장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매실원예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 이병남, 원예특작팀장 고동석, 유통지원팀장 양상자 소개) 그러면 매실원예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면 현안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중 국비사업 3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광양 동부농협이 광영·의암지구에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43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음식점 매실장아찌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매실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및 판로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 재배농가와 영세 가공업체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음식점 매실장아찌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0톤 규모로 예산 5,000만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관내 모범음식점을 우선대상자로 하여서 구입금액의 50%를 정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실장아찌는 광양산 매실을 이용, 관내 업체에서 제조된 매실장아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이형선위원
페이지가 달라서 제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양매실 수매 및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광양매실 판로처 확보를 위해 가공용 매실 수매와 기업체 납품, 매실가공업체에 대해서 가공비용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양은 생매실 수매 300톤과 농축액 가공납품 10톤 규모로 8,000만원의 예산을 추경 때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GAP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GAP 시설로 지정된 광양원협 친환경농협 유통센터의 위생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등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GAP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전문단지 현대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수출 전문단지 및 일반 원예시설 6.9ha에 국도비 등 6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존 시설의 자동화 현대화시설 확충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28개 초등학교 1,231명 학생에게 6,94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음식점 매실장아찌 보급사업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현재 관내 12개소 정도 매실장아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런 관내 음식점, 모범음식점만 선정을 해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을 공급하고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반 업소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음식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셨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불고기집을 비롯해서 음식점에 가서 매실장아찌라든지 매실청을 어째서 공급을 안 하느냐 하니까 대부분 손이 많이 가서 안 한다는 분하고, 상대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다. 하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5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읍에 불고기거리 식당들은 거의 매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잡아서 쓰는 업체도 많이 있고 구입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없는 곳은 매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체적으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좀...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이형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담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안 하는 데에다가 보급하시는 게 맞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 그분들도...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부담이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만드는데 시간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장사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데인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하려면 영세한 데다가 해 줘야지요. 예를 들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고 돈 많이 버는 데다가 이것까지 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은 전체적으로 요식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시 관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데는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보급사업이나 어찌 보면 자담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장아찌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해 주는 것이면 영세한 데에다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돈 잘 벌고 수익도 많이 남는데다가 이런 것까지 시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들보다 좀 영세한 부분들에다가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면 추경 그 시점도 매실 수확 이전에 추경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안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광양매실 수매 및 가공 지원사업이 있는데 300톤이에요. 생매실 수매를.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매실이 광양시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8,300톤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 정도 되지요? 1년. 그 중에서 300톤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 것을 수매를 해 준다는 거예요? 농민들 것을 수매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 것을 수매해 준다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농민들 것, 생매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내에 생산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확 말기에 품질이 떨어지는 매실이 있습니다. 망매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농가들 입장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고, 수매해서 가공하는 업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손쉽게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민들은 700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를 2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가공업체에서는 7,000원인데 시비를 2,000원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망매실 같은 경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망매실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매실음료를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납품했을 때만 저희들이 가공비용에 2,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망매실은 200원 해 준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이번에 들어왔어요. 혹시 그것 들어보셨어요? 같이 협업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한두 차례 참여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실 신산업화. 그리고 매실 신문화창출, 매실 패러다임 전환. 해서 70억짜리.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건설과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실은 매실원예과가 주관 부서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도. 예를 들어서 빛그린 매실 가공공장도 있는데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더 증설해서는 안 된다. 빛그린매실사업단뿐만 아니라 일반 영세 가공업체에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라. 사업계획서부터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사업계획에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가공공장 같은 것 신축 같은 것은 빠졌더라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70억 짜리인데. 그러면 하나 또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가 광양시에서 빛그린매실단 같은 경우도 좋은 이야기도 들리지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 이런 말도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거의 중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직원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현재 거의 스톱이나 마찬가지에요. 스톱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70억짜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는 좀 그렇고. 두 번째는 하려면 매실원예과에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왜 이런 사업을 또 하냐. 소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에 줘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실원예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건설과에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한 것 같고. 저희들이 공모할 단계부터 매실원예과나 농업지원과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줬기는 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략정책실에서 인사 대타하고 읍면동에서 건설과 하고 이래도 되겠네요. 이게 뭐예요? 소장님도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러면 매실원예과가 왜 있어요. 전문화, 특화시켜서 매실원예과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소장님,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제 의견은 아까 이런 사업은 안전도시국 소관이 아니니 우리 쪽으로 주세요. 우리 전문 소관이에요, 우리쪽 일이에요. 가지고 오고. 아까 백운테마제 있지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주고요. 이게 행정시스템이 아닌가요? 왜 남의 것들 가지고 있고 자기 것 줘 버리고. 이게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효율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백운제 테마공원은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적정한 부서를 찾아달라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사업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공모가 되어서 추진 중인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도 안 해 주겠네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가지고 오셔도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지고 오셔 가지고 매실원예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가져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선정 되었는데. 그것을 추진한 부서에서 사업까지 완공을 한 이후에 어디에서 할 것이냐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매실원예과로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을 하려면 기획단계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 거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까 소장님, 백운테마제 그 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 단계에서부터 원래 이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건설과나 도시공원. 이쪽에서 해야지 도시재생과나 이런 쪽에서 맡아서 했어야지 다방면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들 업무 속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했어야지 다 해 놓고 중간에 해 버리면 더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은 처음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세워서 구상할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지. 지금 단계는 거기에서 어차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언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도록 가만히 놔둔다? 빛그린매실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과에서 하도록 한다?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매실원예과에서 이런 계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보충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해도 할까 말까 해요.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나가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구장에 배구선수들이 있어야지 배구장에 축구선수들이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니폼 입고. 배구장에는 배구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배구장에 왜 경기하는데 축구선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262쪽에 보면 페이지가 좀 다른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있잖아요. 광양 동부농협이 한다는데. 여기 로컬푸드에 농가들 있잖아요. 어떤가요? 조합원만 들어갈 수 있는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조합원하고 관련 없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광양농협에 조합원도 동부농협에 납품할 수 있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연말에 예를 들어서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제한 받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제한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배당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안 가겠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런데 일부 지원 같은 데 양상추 농가들이 원협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것은 조합이니까 양상추 농가들은 조합 배당을 받으니까 원예농협에 내는데. 예를 들면 광양읍 권역에서 농협의 조합원인데 상품이 잉여생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부농협에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가능한데 이익배당을 못 받는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자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시고. 263쪽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맞아요. 저 또한 매실장아찌를 농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만 고려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모범음식점, 불고기식당,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어차피 매실장아찌를 사줘서 농가들은 생산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매실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는 쪽을 불고기식당 돈 잘 버는데 주면 뭐합니까? 모범음식업체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하는데, 영세음식점. 돌아가면서 주는 게.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그랬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추경 예산 확보할 때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 못 시켜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박말례위원
이것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계획을 단단히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 불고기식당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데 매실장아찌까지 구매를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불고기식당을 저희들이 언급하게 된 것은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장 지역적인 특산품인 매실장아찌 홍보차원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너무 그쪽으로만 몰입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 봐요. 영세업체도 해 보고 일용근로자들 와서 쌈밥 먹는데도 줘 봐요. 거기에서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실수매 가공 지원사업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개별적으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GAP 시설 보완을 이것을 몇 년 만에 해 줍니까? 너무 자주 해 주는 것 같은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원예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는 처음 지원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아닌데, GAP 몇 번 해 줬을 텐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보완시설은 처음 지원해 줍니다. 예전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해 줬고, 여기에 있는 시설은 우산리 계곡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67쪽에 방치 매실가원 폐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리 시가 매실이 뭐가 문제냐 하면 폐원되는 매실 과원을 방치를 하면 친환경 유기농 직불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 고령농가가 이것을 폐원을 안 하고 직불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매실과원이 황폐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화 되어가니까 거기에서 복숭아씨살이좀벌이 전개가 안 되어 가지고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 규모의 적정화. 영농이, 유럽 같은 데 보면 규모가 커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세농이 되어 가지고 돈도 안 드니까 방치를 해 둬요. 방치해 두는 것을 행정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폐원도 시키고 그러면 좋은데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유기농이라 그래 가지고 직불금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폐원이 안 되고 규모의 극대화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들도. 왜냐하면 내가 땅을 사고 싶어도 안 팔아요. 직불금에 계속 나오니까. 우리 광양시 농업 형태가, 특히 매실농업 형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폐원을 좀 강하게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시켜서 농사 못 지을 사람은 아예 폐원을 시켜 버리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경제력이 되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규모화 하면 훨씬 광양농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폐원지원 단가를 올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올려 가지고 해 줘 버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냥 쫙 밀고 크게 해서 6차 산업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야지 농업이 살 일이지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알잖아요. 복숭아씨살이좀벌이 왜 늘어나는지. 방치하니까 생기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초등돌봄 과일간식을 줬는데 2019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6,900만원 섰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비슷합니다.
박말례위원
호응이 좋지요? 어때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호응이 좋은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해 주라고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박말례위원
연간 30여 명. 한 달에 3번꼴이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박말례위원
3번꼴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린 아이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뭔가요? 여기도 적용을 시키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주일에 과일 한 번씩 먹이기. 이런 데서 농가도 좋고 아이들도 좋은 것이니까 이런 사업비는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농가를 지원한다기 이전에 식습관, 식생활문화도 개선을 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이런 데서 사업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매칭 비율을 높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있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광양에서 대표적으로 원협에서 하고 있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협도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원협이 시 전체로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건축 설계 시설비를 전부 지원해 줘요. 누가 이런 장사를 못해요? 이것은 시 전체로 봤을 때 원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지 힘을 빼버리면 나중에 동광양농협도 하려고 달려들 것 아니에요? 또 광양농협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키울 것은 키우고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아찌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세상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 매실 팔아주려고 식당에서 반찬까지 사주는 데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매실 수매 및 가공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매실 수매 300톤을 누가 하지요? 수매를.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농협을 거쳐서 저희들이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농축액 가공은 누가 하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가공은 관내에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도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망해서 지금 문을 닫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가공을 또 한다. 그 다음에 납품을 누가 여기에 납품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가공업체에서 농축액 형태로 가공된 1차 제품을 보해라든지 기타 진로라든지 매실음료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차 제안하지만 잎새주, 보해 거기도 하나도 납품을 못한다면서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것 때문에 전 주 목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녀와서 결론 봤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업무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매실 보해에 얼마 납품하기로 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월 초에 설 쇠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도 누굴 만나냐고 그러니까 담당자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또 납품하는데 재고로 그대로 남을 것 아니에요? 돈이 썩어버려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그렇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예비계획서를 봤어요, 안 봤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 사업내용, 매실의 신산업화 추진 해가지고 2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매실 사회적 경제센터 조성. 매실 공유 가공시설 구축. 이 센터를 지어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인력양성이 800명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2개나 만들고 청년창업 5개 하고 특화음식 발굴 15개 하고 액션그룹 법인화 8개 하고. 이제 매실 가지고 그만 우려먹으세요. 이게 전부 세금이에요. 그리고 국고가 49억, 지방비가 21억이에요. 국고도 돈이고 지방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장난 그만 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실은 매실원예과가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통보만 받고 앉아있는지. 자기 밥그릇 깨지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처럼 딱 해 가지고 넘길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넘기면 누가 운영해요? 잘 모르겠다. 이것도 붕 뜨는 시설이에요. 센터가 매화문화신활력센터. 매화문화관이라도, 지어놓은 것 열쇠 풀고 그것이라도 활용을 하십시오. 무슨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어요? 건설업자하고 짰습니까? 그런 의견을 왜 안내냐 이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이런 게 왜. 광양시에서 나온 거예요. 매실 주무과장도 몰라요. 답변도 못해요.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녀요. 70억이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빛그린매실단 거기도 70억 안 들었잖아요. 거기는 주주가 1,100명이에요. 거기도 엎어지는 판에 무슨 광양매화르네상스를 꽃피우다. 소설 쓰고 앉아있네요. 이런 데 왜 동의를 해 주고 통보만 받고 앉아있어요? 매실원예과장이 그게 할 일이에요? 누구를 믿고 우리는 심의하고 일반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택도 없는데 돈을 막 갖다 쓰는데. 신년도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 놀리는 것에 불과해요. 매실 그만 우려먹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소장님. 시간도 없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가 있지요? 건설과에는 제가 따로 요구할 것이고요. 매실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빼주시면 좋겠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이것을 뽑냐면 지금 매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 빛그린매실 주식회사, 사실 문 닫기 직전이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 인건비 거의 4,000만원이 밀려가지고 있고요. 지금 연구한 것은 많이 있어요. 특화한다고 백화점에 협의 중에 있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면세점이라 할지 온라인, 위탁 가공 이런 데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또 신제품도 나와 있고. 직원들 전부 잘라 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사실 저대로 돈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옛날에 밤공장처럼 또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원들 어쨌든 급여를 주고 지금 일해 왔던 것들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직원들 싹 봉급도 안 주고 자르라고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말도 있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정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얼마 전에 대표님하고도 만났고요. 그 관계는 1월 14일자로 해서 1년짜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다 보니까 세 분 다 동시에.
수화
진수화위원
김준호...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대표이사님 말씀은 1월 4일이 아니고 1월 14일이라 그럽니다. 정확히.
수화
진수화위원
김준호 실장은 계약직이 아니라니까요. 임명장을 받았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이 행정이 개입하기는 상당히...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지분을 몇 프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40% 좀 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주주지요. 그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 줘놓고는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근로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매실농가들이 출자한 지분이 1,103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출자를 내서 다 갖고 계시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를 해야지요. 40% 이상 갖고 있으면. 이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하시고, 대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나 감사들도 다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시장도 책임져야 돼요. 40%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해야지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내팽개치시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이것도 자체도 똑같이 나오지 않나. 저번에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뽑아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걱정되는 부분이 빛그린매실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회생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을 제가 길게 물어봐야 되는데 따로 만약에 그 자료는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추진계획하고만 자료를 내 주시고요. 별도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올해 금년 것이 아니고 2020년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매실에 투자한 것. 지원 하고 있는 것, 지원을 했던 사업.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체를 한번 뽑아보시라고요. 지금 가공을 빛그린주식회사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만들었으면 그것을 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매실 사놓은 것도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싹 전체를 다 뽑아주십시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몇 번씩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강성, 산림보호팀장 최순원, 산림소득팀장 정민희 소개) 보고내용은 현안사업 1건,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고로쇠 소형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장용지 3종류에 대해서 총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로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전년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농업유산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0일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고로쇠 약수 판매를 실시합니다. 가격은 전년과 같습니다. 생산량은 날씨가 따뜻해서 전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시청 현관에서 지금 11시 50분부터는 제철 대식당에서 시음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고로쇠 약수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신규사업 5건입니다. 먼저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아서 백계산 일원 10ha에 동백 주재 정원,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내 최초 동백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칡덩굴 집중 제거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시권 내에 산림지역 50ha에 대하여 시비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칡넝쿨을 집중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심한 지역부터 우선 제거하여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서산 일원에 노약자, 장애인 등이 휠체어를 타고 숲길을 다닐 수 있도록 녹색기금과 시비 총 7억 원을 지원하여 무장애 나눔길 1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광밤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옥광밤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밤 주산단지인 광양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소득 증대에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분자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봉강면 구서리 일원 국유지에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관리소, 저장시설, 묘목식재 등 6ha 규모의 복분자 신품종 시범 재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를 유치하여 농촌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고로쇠를 지원하는 시점이 꽤 오래 되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부터 지원되었지요? 지원시점이 몇 년부터 시작되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고로쇠는 적어도 포장재는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균 매년 2억씩 지원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보조금만 해서 2억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년 되었으면 그것도 10억이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 인식이 고로쇠가 점점 인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추이를 한번 봤어요? 판매량하고 매출액하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트렌드가 옛날에는 찾아와서 체험하고 방문해서 농가소득을 좀 했는데, 지금은 고로쇠물만 사가는 추세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추세인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매출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빨리 떨어져서 다 못 팔았습니다. 작년에는 9만 8,000L가 생산이 되었는데 물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득 구이가 고로쇠가 31억밖에 안돼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34억. 순수 판매량만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을 매년 2억씩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취향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287쪽에 고소득 청정임산물 생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청정임산물은 몇 가지나 돼요? 10가지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사업은 10개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지원이 10억씩이나 되는데 판매 넘버10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규모가 좀 적고 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10억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업인이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는...
재천
송재천위원
임업인은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원은 신청을 해도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지원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지만 지원 금액에 비해서 소득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나눠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해 볼 문제다. 그 다음에 291쪽 옥광밤이라고, 옥광은 무엇을 뜻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밤은 광양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은 대보, 유마, 단택, 삼조생 품종 이름인데. 그 중에 유마가 많이 있는데 유마는 밤이 좀 크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옥광은 밤이 작으면서 당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밤은 kg당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옥광은 kg당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옥광이라는 게 밤 이름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밤 품종 이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우리가 밤은 몇 톤 정도 생산하고 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3,176ha에 34억 정도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고로쇠보다 더 많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좀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밤이 그렇게 많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옛날에 비해서 이것도 생산량이 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면적은 줄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면적은 줄고 생산량도 같이 줄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광양 그러면 밤인데, 밤 명성이 공주로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품종,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품종.
재천
송재천위원
대보, 유마, 단택, 삼조생을 옥광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한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292쪽에 복분자 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립품종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국유지로 하고 사업 시행은 산림 품종관리원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박말례위원
그 내용을 적어놓으셔야지요. 사업 개요에다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내용이 지금 안 되어서.
박말례위원
광양시가 어느 대상으로 하는지 아무리 예산서를 확인해 봐도 예산도 없고.
그러면 대상지가 국유지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직접 묘목을 심고 파종하고 관리하는 것도 다 국립종자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거기에서 금년에 부지 조성까지 해서 2년간 자기들이 사오고 심어서 직접 식재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판매수익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관리사업 같은 것도 다 건설을 한다 그 말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저희들 사업 실시설계 할 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산 20번지 대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만큼인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구서 마시 위에 그쪽 부분인데. 사실 여기가 지형이 철탑도 있고 그래서 안 좋습니다. 좀 좋은데, 위에 가면 옛날에 절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36ha입니다. 거기도 국유지인데, 그쪽에 옮겨서 변경해서 시행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지이고 재배조건이 좋아서 절터 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표기를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우리시에 복분자 신품종 재배단지라고,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점검 4호나 5호가 백운산 복분자 그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목인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토종 백운산 복분자입니다.
박말례위원
토종 복분자가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명성이 없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박말례위원
왜 그런다고 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토종 복분자는 효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수확하는 부분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삼공사에서 정관장에서 자기들 필요한 양이 8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가들이 자꾸 여건이 열악해 지니까 1.5톤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kg당 7만 2,000원을 납품합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정관장하고 8톤 계약 물량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품종은 좋은데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물량을 납품을 못한 실정입니다. 이쪽 부분이 만약에 시범단지가 되게 되면 농가소득이라든지 물품 확보를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2년간 관리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리 운영비가 또 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판매된 수익을 자기들 마을기업에서 다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사회적 환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하고 복분자 법인하고 인적 구성을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운영관리까지 거기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운영관리도 거기에서 과학원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박말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칡넝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이 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포기할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지금 2020년 예산할 때 인건비로 신규사업에 있는 1억 4,600만원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5,000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 1억 4,600만원은 실질적으로 주요도로변. 조금 피는 지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깊게 해야 될 그런 부분에는 장비라든지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림과에서는 칡하고 한번 꼭 전쟁을 해서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칡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해야 되는데 그때의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칡뿌리를 제거하겠다? 칡뿌리를 제거해 가지고는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칡뿌리를 제거해서 판매하고 이런 계획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정말 산림과에서 우리 광양시만큼은 칡과, 정리를 해 보자, 그런 각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오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 관내 보호수가 있는데, 진상 목과마을에 보호수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가지치기도 하고 죽은 나무도 치고 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보호수가 30개소가 있는데 이것 가옥에 피해가 되는 보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 줘야지요. 태풍 불고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 정리를 좀 하고. 그것도 큰 예산을 쓰지 않을 것이다. 전정사업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그 목과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제거까지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는 주위에 있는 주택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잖아요. 방제를 해도 그 재선충에 감염이 되거나 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전혀 없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감염된 것은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방제비를 투입해서 제거해 주는 것이 곧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제거는 해 주는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제거해서 저희들이 훈증할 것은 훈증하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이형선위원
소나무 종류가 반송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감염이 되었어도 전혀 보상 같은 게 없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보상 같은 것은 없고. 그런 지역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소나무를 함부로 반출을 못시키도록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고소득 청정임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자재 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2개소를 하는데. 어떤 기자재를 말하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산물 유통 기자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거기는 운반상자를 하는데 밤하고 돌배 영농조합에서 옮기는 플라스틱 상자가 없습니다. 그 운반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운반상자를 영농 법인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밑에 유통차량은 뭐지요? 화물차인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화물차인데 다압에서 이병주씨라는 분이 재작년까지는 이 차량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생겨서 신청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법인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개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인 차량 지원까지도 해 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업인도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임업인들 개인 차량을 신청하면 내년에도 해 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사업 순위를 정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 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재배 경력이라든지 소득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요즘에 농사짓기 참 좋네요. 차량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참 좋겠네요. 그리고 대단위로 농사짓는 분들은 좋겠네요. 차량까지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제일 밑에 밤나무 고령목 관리 있지요? 고령목을 베어낸다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노령목인데 저희들이 3개소인데 이것은 밤나무를 전정하는 사업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노령목이면 거의 수확이 안 되니까 베어내 버려야 되지 않는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주 노후 된 것은 베어내고요. 10년 이상 된 것은 전정을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옥광밤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거기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거하고 예를 들면 시범단지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림소득과에서 밤에 대해서 다시 소득을 높이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령목 제거사업. 이런 부분들을 전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옥광밤 시범단지 제거하고 옥광밤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제거만 하고, 말고, 여기는 시범사업 하고 하는 것보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쪽에는 제거하고 전정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것은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식재하는 사업이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옥광밤은 새로운 품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고령목이면 제거하더라도 얼마 생산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옥광밤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현실상 힘들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다시 옥광밤으로 재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옥광밤 시범단지는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면 옥광밤을 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농촌의 문제점이지요, 지금.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길 포장.
조현옥위원장
예, 산길 포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작년 추경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8개소에 7억 7,500만원인데요. 마지막 추경에 온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넘겼고 금년에 또 온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몇 프로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현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요구를 하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고 여러분들도 점심 때가 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먼저 기술보급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은희, 미래농업팀장 박종수, 식량작물팀장 허남일, 도시농업팀장 김동훈 소개) 업무보고는 당면 현안사업 6건 등 11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시 주 소득작목인 매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목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생육특성이 매실과 유사하고 타 시군보다 5~10일 조기수확이 가능한 플럼코트, 자두, 살구를 새로운 소득과수로 발굴하고 우리 지역의 주소득인 매실에 대체하는 소득과수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안전생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단독하우스 내부 환경제어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딸기 고설 수경재배 기술보급으로 시설채소 작목 다양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입니다. 2019년이 이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반철골 구조로 해서 297㎡ 유용미생물실을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50톤 생산규모의 배양장비 및 종균실험실을 6월까지 구축해서 하반기부터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연1회 염농도 등 7가지 성분을 분석하고 농업소득보존 직접직불제 대상 토양 등 총 6개 사업에 4,308점을 측정해서 작목별 맞춤형 시비처방 및 토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8쪽입니다. 도시 및 생활원예 보급입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텃밭 상자지원과 농사 체험학습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계절꽃 생산 및 꽃단지 조성입니다. 시간제 꽃묘 생산을 하여 식재하고 계절별 꽃 집중 전시를 3일 개최하겠습니다. 섬진강 유휴부지 꽃단지를 조성해서 사계절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임대사업, 운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국내육종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육종 우리품종을 현장 상품성 평가를 위한 표준과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으로 우리 품종 모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채소 실증 시범포 외 5개소에 관제실, 교육장 설치를 하여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설 밭작물 재배 토양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시설재배지에 염류장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보급과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입니다.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노목 식재, 모델화시설을 지원하고 브랜드박스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지 지도입니다. 농작물의 생육조사 및 병해충 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1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매실을 친환경재배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복숭아씨살이좀벌에 대해서 친환경 방제, 약제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해년마다 꽃단지 조성을 하시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꽃단지 조성비는 얼마나 돼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총 예산이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중에서 관리비는 얼마에요? 새로운 조성비하고 관리비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새로 조성한 사업비가 2억 5,000이고 나머지 3억 1,6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이게 초하루가 돼서요. 해마다 새로 파종을 해서 식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분류하기가. 그런 돈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리비가 왜 크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고사된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 것 보식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꽃잔디를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식하는데도 꽃잔디가 들 것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 것 직접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육묘를 해서 직접 키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보니까 꽃잔디 같은 경우 예쁜 것은 예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많이 했는데, 꽃잔디 이것을 조성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몇 년 동안 했으니 관리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가로수 밑이나 이런 부분들, 꽃잔디 옛날에 다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고사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일대가 보면 큰 도로변들은 잘 살고 있는데 구석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흔적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조성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힘든 것인데.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장님. 304쪽에 보면 소비트렌드 변화라고 전제를 했어요. 보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과일 생산단지 육성이 왜 필요하냐, 추진배경을 보면 매실 재배면적 확대. 이것은 전국적이지요? 및 소비 둔화로 인한 가격하락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매실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전국 생산에다가 가격 하락에다가 소비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다른 것을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부러 제가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도시 및 생활 원예 보급인데, 아파트 옥상에만 반드시 해당됩니까? 연립주택 같은 데는 저층 아니에요? 옥상이 없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당이 연립주택 같은 데는 넓어요. 그것도 지원 가능하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지원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305쪽 시설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을 권장하잖아요.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당면현안사업 중에.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박말례위원
스마트팜 단지가 몇 개 단지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단지는 1개소인데...
박말례위원
우리 관내 현황이.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전체 현황은 제가...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스마트팜이 어디까지 왔어요? 스마트팜의 내용이 어느 내용이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을 사실은 하기에는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단독하우스에다가 소규모로 해서 스마트팜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단독하우스를 10동 정도를 연결해서 하는 그 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해서 중앙에서 분석해 놓은 각종 작물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과학화를 해 보는 사업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내용을 아는데 스마트팜을 적용하고 있는 농작물이 뭐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보면 애호박 같은 시설이 좀.
박말례위원
애호박 시설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하는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파프리카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파프리카 단지를 하는데 스마트팜을 적용시키면 수작업이 스마트화 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작업내용이. 본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종의 컴퓨터하고 센서 같은 것들이 다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 조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 가능하게끔 관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농가가 계속 거기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도 내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양액 들어가는 것.
박말례위원
양액까지 되나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양액까지 다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좀 확장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본인 부담이 높아서 그게 잘 안 되는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스마트팜 하면 자부담률이 얼마에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단동하우스는 자부담이 10%입니다.
박말례위원
10%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박말례위원
생산비 절감, 도월리 마을에 잎들깨 농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자담이 20%에요. 지원률이 꽤 높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뭔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신규사업인데...
박말례위원
이것은 아직 예산편성 안 되었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도 기술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본인 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데 광양읍 도월리에 있는 잎들깨 재배하는 농가가 공모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농가네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한 농가입니다. 본인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서 발표하고 2, 3차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잎들깨를 손으로 묶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소포장을 기계화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높여보겠다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문은옥. 여자입니다.
박말례위원
문은옥씨?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귀농해서 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 시군 당 배정 할당량이 있어요, 아니면 들깨농가가 여러 농가가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시군 당 1개 사업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거쳐서 이 농가가 응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발표를 할 때 보면 혼자 사용한 게 아니라 이웃 농가랑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서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농가까지 같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자꾸 혼자 농가라고 그래서 한 농가에 대한 사업인지 아니면 공동단지 사업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아열대과수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백향과도 안됐지요? 재배농가가 관내에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백향과는 사실 재배농가가 많았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3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맛 같은 것이 신맛이 강하거든요. 그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명이면 1명 정도. 그래도 여자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앞에도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 생산단지 육성 했잖아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수차례 시도 지원하고 정부도 지원하고 본인도 투자해 가지고 전부 실패사례가 나타나니까 이런 생산단지나 채소단지를 공모하고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참 백향과가 뜨다가 제대로 된 농가 없이 다 사양 산업 돼버렸지 않습니까? 소비트렌드변화 과일, 이것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플럼코트, 자두, 살구가 제대로 되어야만 끝까지 유지를 하고 소득창출이 되는데. 바짝 하다가 다 시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 잘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업 자체도 전부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후죽순 똑같이 따라하는 대한민국의 농업형태라는 말이에요. 광양시만의 특색 있는 농업을 구사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 있잖아요. 생강이 정말 뜨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을 잘 해 주면 안돼요? 생강 농가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난리던데 왜 지원을, 종강 지원을 못해 주는가요? 안 해 줄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수요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생강재배 농가들이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이 되어서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1읍면 1특화작목으로 옥룡면에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옥룡면지역에 생산되는 데만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산 지원비를 넓혀야 되는데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원사업일 텐데 예산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하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좋은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확대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더 확대되어도 괜찮습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하는데 저번에 애로사항이 있었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추이를 기다려봐야 됩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빨리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1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