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한 의원님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기 의원 대표발의-환경과)

입니다.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교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무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2개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광양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광양시장의 책무로, 환경교육 실시노력을 사업자의 책무로, 환경교육 시책 참여와 협력을 광양시민의 책무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광양시장이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년마다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환경교육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등 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 계획 수립과 변경 시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고,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되,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광양시장은 학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광양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광양시장은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양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 권한을 두지 않고 이에 본 조례에서는 광양시장이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광양시장이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정책과 이행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1조는 광양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법인, 단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환경교육진흥법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참고내역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으로 현재 3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법규를 발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현행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고문 검토의견과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고문 자문 의견과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일부 반영하여 조례안에 성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양시민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혜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과 민간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환경교육관련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 등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는 광양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안 제6조는 사회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기관 지원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자와 피고용자에 대 한 환경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을 위해 광양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0조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법인, 단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어차피 줄 수 있고, 전문가가 이 부분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위원회가 기본 성격에 관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나름대로 설정을 하는데 그 역할을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으로, 자문으로 그렇게 그냥 통칭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자문이 한계인 것 같으면 조금 보완해도 상관없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제4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3항에 있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는데, 여기에 있는 4호에 있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그러면 관계기관의 장은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범위가 더 이상의 기관의 장입니까?

말씀하신대로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3항에 교육장에게 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변경이 끝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관계기관의 장은 어떻게 보면 아까 사전에 협의했던 교육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육장 외에 나머지 관계되는 각급 기관의 장도 될 수 있겠는데 한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항에 협의를 전제로 했던 것이고요. 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여기는 관계기관의 장이 아니라 위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교육장이라 약칭했으니까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한 기관이라면.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 교육장 외에 기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변경이 끝난 다음에는 각계 여러 가지 기관이라면 기관들이 대략 어디어디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10조 문양오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대행하는... 말하자면 위원회도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의 목적이 심의를 우선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적하는 것이고. 대행하는 대행위원회도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인데, 대행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자문만 하겠다면. 그러면 최종적인 의견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전부 시장이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주무과에서는 조례안 제8조 제1항 용어변경에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광양시 환경교육센터로 조정을 했고요. 조례안 제9조제1항 문구 추가에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교육센터,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21조에 의거 도지사가 설치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또는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신설인데요. 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환경보전대책 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제4조제2항제3호를 보시면 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는테요. 뒤쪽에 11조를 보시면 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환경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4조제2항제3호, 환경교육센터요. 그리고 11조에도 보면 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환경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10조도 지금 광양시환경교육센터를 수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환경교육지원센터로. 제10조제2항제4호.

그것은 오타라서 수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환경교육지원센터로 다 같이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로 하든지 아니면 환경교육센터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조율 시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입니다.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우림필유 아파트 지역만 48, 49통을 만들어 관리하였으나, 최근 상가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통, 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익과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읍․면․동별 이․동의 명칭 및 구역에서 중마동 관할 구역 마동에 “61통 일원”을 신설하고, 별표3 동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중마동에 마동 1138-1~1164-6번지 일원, 마동 1212~1212-1번지 일원, 마동 441번지 일원, 마동 471-3번지, 471-12번지, 471-21번지 일원을 61통 1반으로 하고, 마동 1165-1~1187-10번지 일원을 61통 2반으로, 마동 1188~1210-10번지 일원을 61통 3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십시오. 연간 소요 예산액은 총 483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우림필유 아파트가 48, 49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조정을 해서 밑으로 우림필유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61통 1반, 61통 2반, 61통 3반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중마동 관할 구역인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우림필유 아파트 단지 주변의 택지에 상가와 주택이 입주하고 있어 새로이 1개통 3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마동 관할의 마동 지역에 61통을 신설하고 61통에 3개 반을 신설합니다. 통․반 신설로 발생하는 소요예산은 통장 1명과 반장 3명에 대한 수당으로 연간 483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분리 전, 후 세대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48통에 455세대이고요. 49통, 388세대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될 데는 73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쪽에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73세대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상가도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몇 세대에요?

7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3세대는 아직 적잖아요. 앞으로 들어설 것이라면 들어선 다음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여러 세대가 함께 된 다주택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상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73세대라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 그 말이지요? 몇 백 세대가 될 것이라 그 말인데.

건물이 몇 십대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그쪽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500~600세대가 넘는 통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꼭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다음에 늘어나면 그때 해도 될 것도 같은데. 어차피 늘어날 것은 확정적이니까 사전에 미리...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형태의 아파트라 그러지요? 그런 개념도 들어서고 있어서.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른 감이 있다고도 보여 집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가는 행정이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 이외에 중마동 행정조직 설치 부분들이 논의되었다면, 어차피 이 사안 이외에 조정을 하려면 조례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고 진행되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마동 행정동․리 조직 설치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중마동에 32통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32통이 상가하고 자연애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졌는데. 위치도 그렇고 동질감도 그렇고 화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임 동장하고도, 의견이 저하고 같은 의견을 제가 확인했는데. 수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화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애아파트는 신원하고 주공3차하고 자연애하고 3개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32통은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 상가들이잖아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이런 심의가 필요했을 때 참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용은 충분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보면 2항에 신고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원인한테 드리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할인을 한 게 아니고.

시가 그러면 10%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원인도 자기가 현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10% 할인해서 9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줬으면 그 상품권을 민원인이 9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10만 원이라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10만 원 줬으면 10만 원 갖고 10% 할인해서 9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지요. 그게 하찮은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다음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민원인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받았으면 자기는 10%를 할인해서 9만 원에 살 수 있는데 10%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10만 원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원칙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원칙대로 했으면 1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9만 원에 상품권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다음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환경부 지침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이 정비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