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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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4.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8.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안소희 의원 소개)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의 보험 등을 통해 보상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일부 조항의 오탈자 자구수정을 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관리 계획을 신고받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할 때는 경찰서에도 행사내용을 미리 알려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고, 일부 조항의 오탈자 자구수정을 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대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집행계획, 재원확보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규칙제정 등의 방안 마련과 소방대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파주시의 지원사업이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화수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까지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2020년도부터는 평화기반국이 신설된 만큼 기금의 착실한 집행 등으로 평화통일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조례안제2조는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과 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조문내용과 부합하도록 기본이념을 기본원칙으로 수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평화수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마을살리기 사업비를 적절한 곳에 지원하고 각 읍면동별로 마을살리기, 마을공동체 등 전담팀이 구성된 만큼 금년에는 농촌지역과 구 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파주시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추진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실태 조사 청원의 건은 시행초기인 전액관리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유가보조금 등 택시지원 정책에 따른 예산은 지원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집행결과가 정확한지 조사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세밀한 정책추진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실태 조사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11-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 단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농축산과 6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것은 검역본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1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저희가 답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지금 농림부하고 환경부‧국방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10월 20일 제213회 5분자유발언에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은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고 ‘파주 농축산업을 살리면서 이런 사항에 대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실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실과소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캠페인 전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 시정질문의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2차 피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 분야 쪽으로는 양돈농가 외에도 가축사료, 분뇨 처리 업자들, 동물의약품 업자들이 사실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저희는 돼지를 12만 5878두를 전부 살처분 또는 수매했지만, 멧돼지에서 계속 ASF 양성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관광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연

조인연위원

일단 농업기술센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것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가축분뇨차량이나 사료, 동물의약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내수면 어업자원 증식과 어업여건 개선으로 2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아시죠? 여러 가지 발표도 됐고, 항공방제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는 10월 2일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러면 현재 어민들은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항공방제에 따른 어족자원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도 보도되고 있고, 어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갈수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향을, 이것 조사할 방법이 없나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그것은 별도 조사하겠다, 환경부를 시켜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엊그저께 발표했고요. 저희는 친환경 제재를 농식품부에서 써라, 공급해라 해서 구연산 성분이 있는 친환경 약품을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제품이다, 저희가 일례적으로 보기에 어떤 어민들은 일부 이름대기는 뭐하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안 잡히는 해가 있다, 양봉 같은 경우는 피해신고 현재 접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예민한 꿀벌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인연

조인연위원

활동기가 아니니까, 그건 그런 것 아니에요? 봐야죠, 봄에.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조사를 환경부에 조사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인연

조인연위원

하여튼 지금 언론에 보면 거기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시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어차피 이것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실과소의 대책은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아니, 현재 2차 피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실과소마다 추정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마련, 제가 질의한 건 뭐였냐면 2019년 11월 20일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이런 2차 피해가 그때도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마다 면밀한 주민대책이나 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어민들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축산 양돈에 대해서 재입식 할 때는 면밀하게 위험도평가를 해서……

인연

조인연위원

소장님한테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11월 20일 이렇게 5분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 대응하지 말고 종합적 대응을 하라는 취지니까 내일 시정질문에 답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3명 있는데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이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입니다.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주는데 첫 해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최창호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보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석회 뿌린 게 빗물에 씻겨 들어가는 건 어떻게 괜찮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미하다고 봐야 돼요. 현재 어촌계가 파주어촌계가 있고, 북파주어촌계가 있어요. 파주어촌계에서만 지금 의견내고 북파주어촌계나 연천어민들은 또 얘기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이 실뱀장어 4월에 잡는데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도 하는데 이것 상관없는 건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잘 잡히는 때가 있고 안 잡히는 해가 있고 어민 자체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익명을 요구하신 분들.

최창호위원

6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사업이 지표수보강, 수리시설개선, 영농환경개선 송촌지구 이렇게 있는데 2020년도 영농환경 개선으로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역별로 세부사업내역을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하는데, 나중에.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지역하고 지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동네다 이 정도까지는 해서.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참여형으로 처음 29건이 시비 31억 6800만 원 정도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역 읍면별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각 지역에서 동네별로 마을대동회도 있고 조합사업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참여하면 각 지역구의 것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 가지 더 송촌지구 대구획정리를 하면 새로 농지를 크게 만드는 건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촌지구 대구획정리는 농로,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새로 정비하는 것이고……

최창호위원

농지를 합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9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최창호위원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67페이지인데요. 지금 파주시에서 일부는 파주환경순환센터로 분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경시설사업단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환경순환센터에 가축분뇨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타가 탈락됐거든요. 이것을 전량 파평 축협 쪽으로 돌리는 건 안 돼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파평의 1일 처리량이 100여 톤밖에 안 됩니다. 분뇨 99톤, 뇨 100톤 해서 199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전량 할 수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쪽에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용량을 증대시키면 안 될까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도 별도로 추가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향후 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순환센터 계속 문제가 돼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승마 관련해서 외승길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이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외승산업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에 외승사업을 포기했는데 파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양시하고, 연천하고 파주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하고 연천이 포기를 먼저 했고요. 저희는 맨 나중에 포기하게 된 게 탄현‧문산 이장님들 전부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실상 농로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위험하고 농로+자전거도로+평화누리길 같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맞지 않고 또 승마업을 하시는 분들도 말을 싣고 성동리 시점부터 하는 게 매일 싣고 오고 가는 게 타당성이……

최창호위원

임진각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다시 말을 싣고 와야 되는 것이죠, 원점으로.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타산이 맞는 않는 것으로……

최창호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어제인가 보도에 또 ASF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 민통선에는 어느 정도 개체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멧돼지 개체수는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 남았다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창호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ASF가 나오는데 양돈농가 재입식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위험도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입식결정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일단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나와서 불안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민통선 지역 관광재개하고도 연관이 있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민통선 관광은 농식품에서는 OK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담당실무자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발생지역에 2차적인 철조망 추가로 설치하고 아마 승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72페이지 도시농업 박람회 관련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인데 4일이 월요일이고, 5일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일까지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는 한번 조정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5일 정도 이렇게 한다면 경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계속 휴일이 징검다리로 이어져서 아이들도 와서 놀 때 같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4페이지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 한 개소라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에요, 어떤 음식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경위가 지방쌀이 4만 7000원에서 4만 8000원, 5만 원 정도에 음식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주쌀이 지금 5만 8000원에서 6만 원 돈으로 공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 한 50%라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한 개소라고 해서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공법입니다.

최창호위원

조공법인 한 개소에요, 음식점 한 개소가 아니고. 지금 조공법인이나 농협조합장님들 만나보면 이것을 좀 확대해달라고 하는데 확대가 가능합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물량을 조사해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시해 보고 확대해도 나중에 늦지 않다고 봅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콩나물 용기 개발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법원읍에 가시면 콩 모양으로 화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성형용기를 만드시는 분이 법원읍 분이신데 지금 갈곡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양주에서 하시다가 갈곡리로 이전해 오셔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모양으로 조그맣게 콩나물 콩을 기를 수 있게……

최창호위원

콩나물 시루를 만든다는 것이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3개를 조그맣게 지금 성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특색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밑에 노지작물 스마트형 모델개발해서 파평콩나물 작목반 그러는데 이게 콩나물 재배를 지원하는 건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콩나물 콩이 일반백태하고 다른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품종이 달라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약초산업 관련해서 허준선생하고 개성인삼 관련해서 이것을 특화해서 같이 관광산업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허준약초단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종합적인 큰 그림은 그리지 못했지만 먼저 보고드린 대로 허준선생님 묘소 주변은 성역화, 약초 일반재배를 하고자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고요. 10분 거리 파평면 쪽으로 일반적인 약초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마을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기본적인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79페이지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 파주시에 지난해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지요, 관련 대책은……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파평면 율포리에 한 농가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윤○

에서

농가에서

전부 뽑아서 2m 이상 땅 속에 매몰처분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것은 곤충이나 이런 게 옮기는 건가요, 그때 전지하는 가위로도 옮긴다고 그랬는데.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균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매개체가 따로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개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곤충도 될 수 있고 해서.

최창호위원

치료 자체는 안 되는 것이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전부 다 태우거나……

최창호위원

이것도 반경 몇 m 이내 이런 게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5km 이내, 다행히 한 농가였기 때문에 1000평 전부 다 매몰했습니다.

최창호위원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미니사과는 수요처가 상당합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래도 미니사과를 조그만 것을 소비자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전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먼저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농업기술센터보면 변화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 달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67페이지 승마체험, 저변확대는 많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좋기는 한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확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농촌관광 승마 200회 3000만 원인데 이 지원대상자는 어디가 되는지.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도에는 외승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파주가 마사회,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이 끊겼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다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일반인이 누구나 하길 원하면, 어디다 신청해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승마장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승마장에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신 것이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한양수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있는 도시민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농장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장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장 1개소는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전부 내보내서 희망농장을 받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아직 공고도 나간 상태는 아니고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는 나갔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프로그램도 아직은 모르겠고, 대상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시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개소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면 지역별로 조금 추가해서 하는 것도 일단 먼저 시행해 보시고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한양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개성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 이제 축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 예정인지, 축제위원회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는 계획을 세워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사업비나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기대감은 많이 시민들이 높아졌을 거예요. 기존에 답습했던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축제추진위원회가 함께 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한양수위원

71페이지 어린이 및 초중고생 장애우 농산물 가공교육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자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0회 이상은 하기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초중고생이나 어린이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고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공교육을 도시민 대상하는 것과 연계해서 해보는 것으로 어린이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같이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평일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될 것이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가능할 텐데, 이게 장소상에 문제가 가장 큰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로 와가지고, 가공교육장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이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맞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도시농업박람회 유비파크에서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한 공간을 가진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 작년도에 구상할 때 금촌, 문산을 다 돌아 다녀봤어요. 그런데 유비파크 만큼 기존 공간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주차장이 조금 걱정인데, 그 인근 공원관리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하면 훌륭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지금 유비파크가 EBS랑 계약해서 공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혹시 EBS가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특별한 행사를 또 계획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조율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일정을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 도시농업 박람회 할 때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면. 체험 자체를 간단한 것들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ASF발생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대동회를 다녀보면 그것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감염된 멧돼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68페이지 상황실 운영을 2020년 5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ASF 멧돼지가 계속 발견되면 상황실 운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합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기에 종료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한양수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휴양마을 운영사업이나 치유농장 운영지원사업도 있지만 빈농가를 개‧보수해서 별장 그러니까 주말농장 별장형태의 농가주택을 개‧보수해서 빈농가를 활용해서 농지와 연계해서 연 단위로 임대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 농가주택에 사람이 살게 하고 도시민이 와서 주말에 농사도 짓게끔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파주에 그런 사업이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우리 파주시에 공가 49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주가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휴경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귀농‧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담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농식품 가공 활성화 및 창업지원 관련해서 전에도 기술센터 방문해 보면 치즈를 만드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준비하고 계시든데 실제 그렇게 창업해서 자립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해서 창업하신 분이 고구려목장 치즈가공, 꽃차 등 일부가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자립하셨나요, 매출을 내시고 실제로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별도로 목장하면서 치즈를 가공해서 가게도 냈고, 파주뿐만 아니라 고양시까지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창업한 후에도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창업 전 단계까지만 지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2200ha 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지원이면 대략 면적의 몇 % 그리고 농가에 몇 % 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 되면 30%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작년에도 태풍 후에 방문해보면 재해보험 가입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들 하시든데,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다 끊기게 되면 파주시 자체 시비가 별도로 확보돼야 하는데 그 확보하는 시점이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국도비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국도비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신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좀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77페이지 장단콩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 해가지고 장단콩 전문점 인증서 현판 이런 것들을 지원 제작하시나 본데, 관외 전문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92개소가 있는데,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한 30여 개소 되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관내도 그렇지만 관외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79페이지 농기계 기종별 적정임대료 및 하향조정인데 올해 전년대비 하향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료는 이미 전부 다 하향될 건 하향됐고요. 금년부터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행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용욱

이용욱위원

2020년에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게 개정됐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동일한 건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파주시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농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때 지금 신청을 받을 때 보니까 청년들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 농업 창업자금,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자금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는데 기술교육이라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적인 교육인데 작년도 12월에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루 교육하고 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요청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신설해서 해주기 로 결정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아무래도 수요에 따른 것에 의해서 반영될 것 같아서 일괄적인 것보다는 변화가 필요가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혁

목진혁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파주에 있는 농가들 그리고 경제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비‧도비‧시비 여태까지 지원됐던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추후 발생될 지원내역들이 또 존재하겠죠, 그것 역시 예상되는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파주시 관내만의 소독 관련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 연휴에도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구제역과 AI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물론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방대책도 중요한데 아마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른 보상이나 포상계획들이 따로 있으신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초소근무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없습니다. 일반용역근무자 3교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진혁

목진혁위원

그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쌓이다 보면 방역망이 또 뚫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혁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69쪽에 농업마케팅을 위한 E-비지니스 교육 물론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 역시 일괄적으로 교육되다 보면 맞춤형 교육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거든요. 또 연령대별로 이게 1회에 30명, 2회에 30명 교육하시는 것보다 1회 10명이라도 그 부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강소농도 그렇게 젊은층과 연령대별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도 생각은 있지만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연령대별로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교육이 다르게 진행돼야 하는데 같이 교육하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옆에 분들을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진도가 빠르다는 의견을 하시기 때문에 실적위주가 아닌 정말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남창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혁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