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경제교통과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과장과 계장 소개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장과 계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계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한 연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middot청취 등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입니다. 정영은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과입니다. 송기홍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송경석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김진상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소재우 종자연구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이창규 미래농정계장입니다. 임근택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한세희 원예특작계장입니다. 홍승기 축산경영계장입니다. 이익성 축산방역계장입니다. 권일수 귀농귀촌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송창훈 지도기획계장입니다. 김도훈 생활자원계장입니다. 최명일 작물기술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계장입니다. 문형주 치유농업계장입니다. 강인석 농기계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는 마치고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신속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과 돈 버는 농업경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자년 한해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생명농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소득보전 및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등 12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201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국가예산은 유기농복합 센터조성 외 6개 사업 124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 2019년도 농식품부 농산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1,300ha로 전라북도내 1위이며,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전문교육을 실시한 결과, 유기농재배면적을 전년대비 100ha가 증가한 177ha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2019년 10월에 비료실험 연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관내에 퇴비를 많이 공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퇴비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질 좋은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하고, 잔류농약검사 및 수질검사 등은 관련 조례에 의거 유료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류 원료인 고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농촌진흥청 등 공동연구로 기계 수확형 다수확 콩 품종 개발을 하고 있으며, 친 고령화, 복합내병성 고추 품종개발을 위하여 만간회사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으로는 유기농 인증 품목이 벼, 밤 등 일부품목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농확대 및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아이쿱과 연계하는 등 판매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장 ?춤형 실용화 연구 및 체계적인 기술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 발굴 및 친환경농자재 보급으로 유기농업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및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초기 소득 및 생산비 차액보전과 소비 장려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34억 5,5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실천보험료 지원, 경관직불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적으로 생산되도록 영농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농업환경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종합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까지 농업환경개선 계획수립, 환경개선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경관, 생물의 다양성, 역사적 유적 보존에 관련된 사업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교육, 컨설팅, 환경조사 진단 등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산물안전관리 및 비료 실험 연구기관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인증, 유통, 생산에 필요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분석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검사지원으로 고품질 퇴비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300만원으로 친환경 인증 및 GAP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중금속분석,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 농산물 안정성 모니터링, 비료분석, 축산농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등 1,600건을 실시하여, 품질 좋은 퇴비가 공급되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과학영농실현으로 농업환경보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업환경자원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문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우리군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800만원으로 농가의뢰 및 친환경인증 관련된 시료분석 4,000건, 액비분석 500건,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토양검정 1,000건, 광역친환경단지 토양중금속 분석 및 농업용수 안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과학영농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미생물 배양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미생물 실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연구 및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3,200만원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구축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균주를 공급하고 미생물 연구실에서 고추탄저병 예방할 수 있는 미생물이 개발이 완료되는 데로 농가에 시속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재배 매뉴얼도 제작 배부하여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대하여 영농기술 및 영농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과면에 있는 군유지에 사업비 21억원으로 비닐온실 개소당 2천평방미터씩 총 7개소에 만4천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7월까지 준공하여, 하반기에는 청년농부 공개모집 및 작물이 입식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순창읍 백산리의 투자선도지구내 9,152평방미터에 23년까지 4년간 108억원을 투입하여, 건강산업관, 마케팅센터, 미래농업관 등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조성하여, 생산, 유통, 소비 체계 확립으로 농업분야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산업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작목별 전문교육 및 유기인증 품목을 다양화하고, 규모화 하는 등 유기농업재배 면적을 년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다음은 339쪽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유기농자재 생산 공급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비 2억 1,300만원으로 젤라딘 키틴 분해 미생물, 토착미생물발효연구, 유기농퇴비제조 및 생산시설 등 5개 플랜트시설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농가포장을 이용한 유기농자재 실증실험 결과 홍보로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현장형 친환경농업 실용화 교육입니다. 유기농자재 실용화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6,7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용화교육과 천연농약만들기 실습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유기농업 기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친환경농업 확산여건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7,5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지원, GCM 자가배양기 종균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영농시기별로 지원하여,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장류원료 명품화를 위한 종자연구입니다. 순창장류품종개발을 통한 고추, 콩 개량 및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사업비 4억원으로 콩 종자 개발은 서울대학교와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고추는 코레곤과 세계종묘회사와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지대별로 5개소에 지역 적응 실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친환경 장류원료 콩, 고추 보급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자개발센터를 통한 종자 검정, 생산, 보급,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3,900백만원으로 금과면 매우리에 있는 군유지에 종자개발센터(530㎡) 신축하고, 종자가공 설비 7종 구입 등, 명품종자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식품부 연구사업인 친환경 고추, 콩 종자 및 미생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에서는 장류원료인 고추, 콩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기농 인증품목 다양화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생명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소장님께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업무가 시작됐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접점에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의 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올해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580억원 정도 됩니다.

580억원 정도.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작년에 본예산 대비 7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70억원 정도로 예산이 증가됐네요. 지금 현재 순창군의 농업인구 최근 3년 동안 나름대로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가면 줄어든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농업인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 수는 지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한 7,400명, 2018년도에 7,500명, 2019년도에 7,589명 약간 증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 수 말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하고 농업인경영체 등록하는 인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5,000가구 정도. 농업가구 수는…….

실제 전업농가는 5,000가구, 그러면 한 2,500여 가구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군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봤을 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대는 대략?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거의 65세 이상 농가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봐야겠습니까?

농촌은 거의 우리와 같은 시군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로 보면은 지금 귀농인구는 어느 정도 농업인구에?

귀농인구 거의 1년에 한 700명에서 1,000명 사이 옵니다. 최근에 거의 40대 미만의 젊은층이 40%정도 돼요. 그래서 요새 상당히 농촌이, 초창기에는 귀농자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젊은 분들이 옵니다. 아까 청년임대형 실습농장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1억원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순창군 농업방향&” 소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추세로 가는게 나은지 아니면 농가변화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한지…….

큰 틀에서는 우리는 대외 경쟁력을 가지려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친환경으로 주 농업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면별로 상담소장님들하고 산업계장들한테 주문한 것이 있어요. 면별로 기존소득사업도 좋고, 신규 사업도 좋다. 면의 특성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발굴해 가지고 그 면에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하자. 그렇게 주문을 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신규작목도 좋지만 기존작목을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님! 올해도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보니까 2019년도에는 농식품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상금도 500만원 받으셨고, 우리 친환경 인증면적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는 현재 1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습니까?

예, 1,300ha 이렇게 많습니다.

1,300ha.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면별로 해서 인증면적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인증면적이 동계가 490ha로 가장 많고 금과, 구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복흥면 같은 경우는 7ha, 쌍치면 15ha 두 개면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게 돼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벼농사 위주로 확대를 하다 보니 금과하고 일부지역이 확대가 됐는데, 작년 이후로부터 특화작목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흥&middot쌍치 쪽에는 특화작목 쪽으로 확대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품목별 농가수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순창군의 총 친환경농산물 인증가구 수 879농가네요?

예.

품목별로 보면은 과수가 굉장히 3.6%로 약하고, 수도작 34%, 산림이 60.3%, 채소 1% 이렇게 돼있어요. 상당히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돼있는데, 이거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고계세요.

현재까지는 일부 밤, 벼, 두릅 일부 작목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4년 뒤에 유기농복합센터도 건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작두콩도 일부 유입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고추도 선도적으로 리드를 할 만한 인재를 모아서 현재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늘려가려고…….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예.

특성에 맞게끔,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 2020년도 가장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중점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역시 18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기농복합센터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기농면적을 확대하고 또 하나는 콩과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복흥과 쌍치 위주로 시험포를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성, 금과 이쪽 일부에다가 평야지로 끌어와서 해가지고 농가한테 뭔가 보여주면서 종자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임대형 하우스도 신축해서 농가한테 친환경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전파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다면은 저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일반 농업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가고 무농약에서 다시 유기농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농가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거기 따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선도적으로 리더 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애로사항들은 의회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2020년 계획된 업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의원님.

예,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모든 현 농업에 대해서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굉장히 큰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민들하고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생명농업과에서 유기질 비료 금년에도 한 80만포 정도 공급을 하네요?

신청 양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국가예산이 현재 지금 80%정도 배정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양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업계획서에는 80만 6,000포 해서 사업비가 13억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80%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60만포 공급가능한 것이 66만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하반기 해서 또 하반기 작물에 필요한 예산이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분할해서 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체별로 보니까 순창군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40~50개 정도 이렇게 되네요. 우리 관내에도 현재 5개 업체가 있죠?

예, 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관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예.

근데 생명농업과에 비료시험기관 인증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시험분석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문제가 우리 관내에 외부업체나 관내 업체에서 우리 농가에 공급했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하더라도 그게 결과물이 나올 때 까지는 보통 기간이 한달에서 두달 이상 걸렸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료채취 해가지고 시험분석해서 결과물을 내 놓기까지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가요?

일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요?

2주 정도.

2주?

예.

이 문제가 뭐냐면 약 40~50개 업체가 약 80만포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은 지금 신청서 이렇게 들어가서 회사에 공급요청하고 하면은 보통 3월달 내지는 4월에 공급이 되죠?

예.

그러면은 그때에 일시적으로 이 많은 양의 비료퇴비가 공급이 되다보니까, 물론 일부 관내 업체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업체는 자기가 신청 받은 물량에 대해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작물에 보약이 되는 그러한 비료를 퇴비를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1년 내내 이렇게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 놓은 그 양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공급을 해야 될 양은 약 15만포에서 20만포 정도 되는데,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 7만포에서 8만포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즉석제조를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숙성&middot부숙이 제대로 된 질 좋은 퇴비가 아닌 숙성이 안 된 불량퇴비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시기에 또 공급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공급 비료를 농민들이 직접 본인이 퇴비회사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은 대충 이렇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장님들도 그 퇴비회사가 정말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퇴비회사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마을의 대표자로서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면 좋은데, 이장님들도 확실히 잘 모르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점 있는 퇴비를 공급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험분석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퇴비를 신청 받아서 공급을 3~4월달에 하게 되면은 그때 전체적으로 마을 이장님들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하셔서 그 퇴비의 성분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규격미달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아니요. 규격미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 있는 퇴비가 공급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다 더 질 좋은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부숙도 검사를 이렇게 실시하겠다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50여개 업체가 돼가지고, 동시에 부락마다 다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순창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15,000포 정도, 관내에 있는 업체는 사전에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15,000포 이상 정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은 한 8개 내지는 10개 업체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질이 좀 낮은 품목은 통보를 하고 이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수 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8개 업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8개 업체 것만 시료채취를 해서 이렇게 시험분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 힘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료채취 할 때도 이장님 입회하에 그렇게 해서 시료채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약에 그 퇴비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퇴비를 실질적으로 전량 다 반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퇴비를 공급한 업체는 지금 현재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몇 개 이렇게 신청 받은 물량이 다 나와 있는데 공급하기 이전에 그 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셔서 만약에 우리 시험분석실에서 불량퇴비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 귀 회사에서 공급한 퇴비가 우리 시험분석실에서 불량퇴비로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전체를 반품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공고를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퇴비회사들이 정말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3~4월달에 일시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물론 농가에서는 3~4월달에 그 퇴비를 받아야만이 농사에 활용할 수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지금 각 마을 입구나 또 야산 농로 입구나 이런데 보면은 지금 퇴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닐 뜯지도 않고 그대로 팔레트 채 쌓여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쌓아 놓고 퇴비를 안 쓰고 있느냐? 비를 맞추느냐 물어보면은 농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퇴비를 그냥 올해 공급받는 퇴비를 그대로 작물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작물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1년씩 묵혀두고 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팔레트 채 쌓여 있고, 그래서 퇴비를 공급하는 시기를 3~4월달에 일시에 80만포를 전체를 다 할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과일이나 유실수에는 실질적 봄에 퇴비가 필요 없습니다. 가을에 퇴비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실수나 이런 데에 공급하는 퇴비는 별도로 후반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퇴비 사업체들도 그걸 분할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몇 수십만포 이렇게 만들어야 될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불량퇴비를 만들어낼 소지가 적어진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2018년도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총 양을 80만포 신청한 거지 봄에 다 쓰기 위한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60만포 공급하고 20만포는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공급시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정말 작물에 질 좋은 퇴비를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퇴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도 또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군에서 공급한 퇴비만큼은 믿고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 된 초선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게 미성숙 퇴비가 문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검사는 하는데 전수검사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딸리거나 그러면 동료의원이 말한대로 미성숙 퇴비가 좀 섞여가지고 그것이 공급된 농가에서는 막대한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미성숙 퇴비를 납품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퇴비공장은 차기에 우리 순창군에 납품하는 것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제 그쪽 기관에 해당관련 검사기관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또 단속을 나가고 저희들하고…….

아니요. 순창에서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장님들이 취사선택을 하는데 거기는 제외 됐습니다. 공문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이런 이런 업체다. 근데 거기는 이번에 규격이 미달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동안은 납품을 못하게 한다. 그런 제재를 한다든가, 물론 제재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그걸 연구하면 미성숙 퇴비를 공급하는 데 그 업자들 자체가 자기들이 좀 각성을 하지만 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한대로 논두렁에다 1년씩 방치해가지고, 그게 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지양될 수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어때요?

예.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맞는 말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분석기관이 지정됐기 때문에 수시로 관내 치든 관외 치든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퇴비는 바로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다음 납품에서 한번정도는 납품을…….

그 관계는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농가자체에서부터 안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써봐 가지고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데에는 지원금을 안주겠다. 어떤 것을 갖다 쓰던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은 퇴비, 문제를 발생시킨 퇴비는 우리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히 안줘야죠. 불량퇴비는 안주는데…….

다음 납품 때?

그래요. 다음에 페널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못 쓰도록 홍보는 할 수 있어요. 이장회의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그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읍면에 보내주려고 해요. 관내는 4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퇴비가 가장 좋고 나쁘고 농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분분석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부산물을 어떤 것을 타느냐에 따라서 어느 작물에는 좋고 어느 작물에는 나쁜게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예,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 미생물 배양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미생물 실용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1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올해에 완성이 다 되는 거죠?

예, 금년에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세요.

지금까지 전남대 김길용 교수가 연구한 GCM하고, BM 이런 두가지 미생물을 공급을 했는데, 그게 양적으로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로 큰 통을 가져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질적으로 해서 리터나 조그마한 통을 가져와도 물을 양을 많이 타면 쓸 수 있는 그런 고농도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고농도 미생물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용미생물이 고초균 유산균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가요?

현재는 저희 군에서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생산 안하고 있는 새로운 또 고추에만 쓰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도 다 쓸 수 있는 유용미생물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이 들어가는 걸 지금 개발도 하려고 하시고 설치해서 또 보급을 질적으로 물만 타서 이렇게 쓰면은 많은 양을…….

일반 농약처럼 적은 양 가지고 물을 많이 타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13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쪽에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토착미생물 플랜트기 그걸로 인해서 토착미생물 플랜트기로 해서는 올해는 얼마나 생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도 그 기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유기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기자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자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한 저희들이 쌀겨나 이런거 해당된 재료만 가져 온다든가 하면은, 아니면 구입처를 희망을 한다든가 할 때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별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 드렸던 것은 농민들이 그것을 다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쌀겨나 영양액이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게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하면 더디게 사업이 진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육용으로는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후숙을 시켜서 가져가는데, 이제 대규모 농가들은 그 양을 자기가 다 해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면은 그 원료를 우리 사무실로 바로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배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농가들 교육시키면서 실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후숙되는 것은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많은 양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양까지는 저도 처음부터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토착미생물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농업과에서 목표량을 정해 놓고 50톤이면 50톤, 그게 좀 많다 하면은 40톤이면 40톤 어느 정도 목표량을 정해 놓고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업무추진계획에는 그 목표량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대량을 준비해서 해주는 것은 지금은 무리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수순을 밟아서 양을 넓혀가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넓혀가는 방법으로, 저도 무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넓혀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후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순창군의 토질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뭣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상당히 뜨는 농산물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나 저기나 그 농산물을 다 원하거든요. 토질이 맞지 않는데도, 그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진 또 우리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순창군의 토지지도를 그 뒤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필지별로 전부 성분분석을 해 놨어요.

다 해 놨습니까?

들어가서 그 번지를 딱 찍으면은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품목을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양 맞춰서 품목 선정하기가…….

소장님!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해내는 사람은 기능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능력인 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항상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지금 민원과에 가면 농가주택이라고 31개인가 35개 유형이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표준설계서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다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다 자기 형태나 지역 따라서 조금씩 변형시키면 되는 데도 지역에 있는 민원실 자체에서도 지역에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그게 활용화가 안되는데 소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농사 망하면 군청 앞에다 갔다 뭐 어떻게 쌓아 놓은 것 같이, 그것 쌓아놓고 군을 원망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군청에 떡 한 시루 해온 것도 없잖아요. 잘못 됐을 때만 하는데, 그런 그 원망이 식재하게 해가지고 홍수출하 해서 이런 일을 야기 시켰다고 군청에서 해결지원해주라고 와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기 전에 미리 그럴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거기는 토질이 도저히 안 맞아서 이러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삼지마라 하고 아니면 보조금을 줄이라든가 어쨌든가 하고,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올 6월달에 가신가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에요.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다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진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만이 농업기술센터가 더 존재감이 있고, 전국 지자체 228개 중에서 꼴등에서 13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순창군이에요. 그래서 순창군이 꿈은, 작지만 진짜 강한 군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1년 동안 그것을 꽃피우고 가면 그게 큰 업적일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읍면별로 특성 맞는 그 품목을 집중 개발을 해서 육성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은 토질이 맞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작목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쌍치&middot복흥은 쌍치&middot복흥에 맞는 그것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명분이 있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해야지, 농민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남이 돈 벌고 저걸로 얼마 했다고 하니까 나도 해보는, 그런 것에서 거기에는 토질이 안 맞는다는 걸 그렇게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7번 정도 왔잖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셨던 농가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농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하나로 하겠다. 신동진으로 하겠다. 확정을 했다 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 위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다. 물론 농가에서 피해 보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을 선택을 공공비축미로 우리가 매입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순창에서는 한 가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품종 선택은 읍면을 통해서 받아요. 전국적으로 제외 품종이 있고 또 대상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품종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내라. 근데 거의 제외 품종하고 신동진만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동진으로 하나로 선택을 했고, 금년도에 치는 다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해가지고 두 개도 좋으니까, 우리도 두 개를 해도 상관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11개 읍면을 파악했을 때 신동진 외에는 매입 품종이 없어요. 그래서 신동진만 했고, 이제 농가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 신동진 하나였지만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우리 보다 더 합니다. 우리 공공비축미는 한 10만포밖에 안되는데 더 해요. 그런데 농협에서 전부 신동진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교육 때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이 선호한 품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종류로 됐는데 또 선호를 하면은 두 가지도 하고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재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종류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한 품종으로 하면 공공비축미 인센티브를 좀 더 줘요. 근데 두 개로 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양이 줄어들겠죠.

어쨌든 소장님께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다는 그런 정책을 펼쳤대요. 근데 우리 순창군만 왜 하나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일어났냐? 어쨌든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책임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농가들은…….

그런 말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올해는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한 공청회든 말씀을 여러 농가들 모아 놓고 의견을 들으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친환경 면적이 전북에서 1위라고 작년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면적도 한 100ha 이상이 늘어난 걸로 알고 올해 목표도 100ha 정도를 늘리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농가들을 가보면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친환경단지하고 또 옆에 친환경 아닌 단지에서 무분별하게 농약을 해버리니까, 이제 친환경 단지 옆 농가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농사지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농가에 가서 물어 보면 이렇게 해서 일반 농가보다 이익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친환경을 하거나 유기농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익이다. 실제 판매했을 때에는 별로 크게 이익이 되는게 없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높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한 만큼 소득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 예산만 들어갔지 크게 효과가 없다. 제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농가를 늘려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농가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득이 있었지 실제로는 계산해보면 별 차이는 없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농가들이 수량이 좀 다소 기존에 했던 농법에 대해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거의 연차적으로 2년, 3년차 가면서 점차적으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생산량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초기에 소득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 장려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8년 정도 가면 유기농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전환 단계에 있을 때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무수리 같은 경우도 아까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도전해 가지고 뭔가 시범마을 모델을 하나 만들자보자 해서 권영배씨하고 같이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또 시작을 해서 뭔가 대책을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유기농도 가는 것도 좋지만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농법을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고기 물에서 또 채소를 기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친환경유기농도 좋지만 새로운 농법,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우리 소장님이랑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또 농업기술과, 농축산과 모든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농업 환경변화와 아까 말씀 하신 기후변화에 대해서 순창군 농업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진짜 누구나 고민하는 관계인데요. 몇 십 년 몇 백억 원씩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품목이 사실은 없어요. 최근에 참두릅이 뜨고 있습니다만 참두릅도 면적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폭증해가지고 조금 몇 년 후에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순창군의 농업기술센터의 대책이 있으신지, 방금 두릅 같은 경우에도 2~3년 전만해도 출하시기가 남해, 순창군, 강원도 시기가 정확히 구분이 돼서 판매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 소득도 좋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출하하는 시기가 다 똑같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삭골에서 주로 시험재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농가에 플럼코트 같은거 열대과일 재배를 하고 있어요. 시험재배를 하는데 실제로 농가까지 접목을 시켜서 성공을 시키기에는 단시일에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몇 십 년 가야 나오지,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도 새로운 작목 발굴이라든지 기술지도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농축산과에서 그일 잘 되면은 농가 보급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른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성과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와 닿아있지 않습니까? 당장 기온이 순창군 같은 경우에도 2~3℃올라간 상태이고, 그래서 작목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작목 같은 것도 한…….

생명농업과에서도 농업환경에 대한 정책이 있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탈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생명농업과에서는 우리는 친환경 위주로 가는 것이고, 친환경자재를 생산해서 농업인들이 아까 생산비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농업기술과에서 대체적으로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기후변화가 2~3℃높으면은 현재 작목은 몇 년 후면 도태된다. 이런거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역량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사항 하는 것은 10여종목 품목별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왕대추라든지 그런 것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리, 플럼코트 등등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농가에까지 가서 성공적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환경변화 이것은 한 농업기술과에서만 국한된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체 과에서 합심해서 회의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화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몸에 와 닿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사회의 트렌드를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했던 사람 눈으로 보면, 지금 뜨고 있는 분야가 가정간편식으로 HMR 식품이라고 하는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그 식품이 주종이 되는가, 그것도 몇 번 말했거든요. 고단백식품, 이제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해서 호두라든가 깨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연구해서 트렌드를 미리 읽어 낼 필요도 있고, 근데 그런 데에서 조금 뒤진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가 특이했었느냐면 이제까지는 태풍이 불어서 낙과라든가 소출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농산물이 가격조차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농민들이 두 개의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태풍이라는 것이 옛날 분들 말 들어보면 좀 정리가 되면 국가적으로는 결코 손해가 아니래요. 순환이 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피해도 있었지, 또 하나는 작년에는 추석이 한 달 정도 빨리 들었잖아요. 그런 계절적인 변화를 우리 농촌에서 읽어냈어야 한다. 특히 그것을 종합적으로 순창이라는 숲을 가꾸는, 농민을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 올해는 추석이 한 달 빨리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도출시켜가지고 법같이 판례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데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책결정 할 때 그런 데까지는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말은 좋지만 일상 업무에 쫓기다 보면 지금 불 떨어지고 해결 못하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 올 것까지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순창군이 좀 차별화 돼서 타시군하고 달리 작지만 강한 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과 희생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정책이나 농작물을 권유할 때에도 그런 시기적인 것이라든가 그 지역에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먹거리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의식을 해서 새롭고, 소득만 하면은 모든 음식은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로 봐요 전문가들은, 그 옛날에 갈아만든 사과, 갈아만든 배, 토마토 주스 그것이 특수하게 장수해가지고 3년씩 갔던 것인데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것인데, 그것도 3년 가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렌트나 흐름도 읽을 줄 아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지금 농민이 막 원하는 것,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그런 교육정책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그런 데로 세우면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 하고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농가들이 아무리 이렇게 가려고 해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만들려면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해봤지만 소장님이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 밀고 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제 현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지장을 받고 힘들어서……. 18비트 능력으로 32비트으로 일을 하려니까……. 내 경우가 그러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 순창군이 발전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순창군의 진짜 주요부서로 우뚝 설수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트해봅니다. 그것이 10년간 의원을 해서 생긴 생각인데, 그냥 업무보고 때 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것도 감안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합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경자년 쥐의 해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9년 결산과, 2020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성과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확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작목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공선회 조직이 확대되었고, 어려운 여건에도 통합마케팅과 로컬푸드 매출액이 향상 됐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한우 및 명품축산 브랜드육성 기반사업을 통하여 축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분야에서 2019년도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 총 4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귀농귀촌 선도 군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아이씨티(ICT) 융복합 축사지원 등 총 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하반기에 일부 농가들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멧돼지 차단을 위하여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양돈농가들의 시설 구축사업이 미흡 했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2020년에는 생산 및 가공, 체험과 연계한 6차산업 농업과 미래성장 가능한 품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 1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대상자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인경영체 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며, 예산액은 35억 1,100만원으로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현금 50%, 순창사랑상품권 50%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학자금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17억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2019년도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실적은 1,192농가에 25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이 연중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두릅과 블루베리의 재해품목 도입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4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영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3년 최초 146억 7,500만원으로 조성하였고, 작년 12월말 현재 자산 총액은 207억 400만원 이며, 체납액은 25억 7,100만원입니다. 운용은 2012년 4월에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융자 및 회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2012년 이전 융자금 및 체납액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middot하반기 2회에 걸쳐 40억원을 적기 융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체납자는 상환 독촉 및 은닉재산 파악 등 적극 대응하여 기금운용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체납액을 균등 납부시 면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 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2월중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및 공동선별 및 출하와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공선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공선조직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규모화, 전문화, 대외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농산물시장의 다양한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소비유형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하여 매년 추진해오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은 물론 금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 TV 홈쇼핑을 통한 마케팅 지원도 연중 시기 적절하게 추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특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원예특작 재배농가 소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개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타 시군과의 차별화하여 미래성장 가능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냉동저장고 등 농기계지원, 폭염 및 가뭄대비, 소득기반시설지원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10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쪽 원예시설 ICT도입 현대화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 팜 하우스 설치, 딸기고설재배 배지교체, 딸기육묘 재배시설, 비가림하우스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에 9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 및 원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ICT접목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순창 한우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축산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업에 ICT 장비를 지원하고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여 편리하고 과학적인 축산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장치 등 ICT융복합 축사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강화에 적극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 농가를 자연재해 및 화재발생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업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축산농가의 경영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재해보험,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질병 없는 청정지역 지속유지입니다. 청정 축산환경 유지를 위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백신을 적기에 공급 전염병을 차단함은 물론, 사전 예찰을 통한 방역 활동으로 전염병 전파 확산 방지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공급, 구제역 예방 접종, 공수의 운영,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작년 9월16일 ASF확진에 따라 9월 17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는 등 가축질병 예방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가축방역 사업계획 예방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 외부로부터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장 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사육부터 출하,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과 쇠고기이력 추적제, 학교 우유급식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물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정책지원 사업을 통한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유도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집들이비, 귀농자 소득사업, 귀농창업 지원자금,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 화합입니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사업지원과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 상생 협력을 통하여 농촌활력 증대를 위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체험 학교운영, 상생융합과 영농정착을 위한 멘토단 운영, 마을이장을 통한 지역리더 간담회 사업, 동아리 활동운영 등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전담부서&”를 구성 운영 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67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인이 정착 하기전 임시거주 및 영농체험을 하는 사업이며, 마을의 빈집을 임대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임시거주의 집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의 임시거주지 45가구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 3세대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각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한 6개월 정도 돼서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죠?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몰라도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사업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되나요?

한 260여 가지 정도.

260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상당이 많네요. 지금 겨울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구제역, AI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 농가들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19일부터, 물론 그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었고, 12월부터 실시해야 하는데 갑자기 ASF가 발병함에 따라서 9월 17일부터 가남 초소하고, 10월 11일부터가 탑리 초소를 운영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농들은 잘 하는데 소농들이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희 가축방역차량이 축협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소농들, 철새 도래지, 도래지는 없습니다만 철새가 많이 오는 하천 등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소강상태인가요?

현재 일반돼지는 10월 11일 이후에는 발병이 안하고 있고, 멧돼지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쪽만 해서 거기는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멧돼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군데가…….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도 겨울철 방역 같은 것은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초까지 해서 전체 접종은 다했습니다. 그 당시 임신우라든가 임신된 것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설 전에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352쪽 농민 공익수당 있죠. 이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봐야 됩니까?

예, 전라북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관련 근거가 뭔가요?

관련 근거는 도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군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문의를 드리는 이유가 겨울철에 경로당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 때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원 근거는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매년 지급이 되네요?

현재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공익지원 직불금이 되면은 그 부분은 추후적인 부분이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대상, 사업량을 보니까 5,817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수의 약 8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 정도로…….

우리 농민들은 농가에서는 다 주는 걸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조금 대상자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 사업대상을 보니까 신청일을 1월 1월 기준해서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2년 이상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2년 이상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것도 이것도 2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농가당 60만원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죠?

현금으로 주면 좋지만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현금 50%, 순창사랑상품권 50%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상품권하고 현금하고, 이것은 정확히 픽스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타 시군을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타시군도 당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타시군 추세가 지금 지역상품권으로 100% 전환하는 경우가 지금 10여개 시군이 전환을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 대상 중에 보면 부부, 부부는 농가별로 주기 때문에 부부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한분만 주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형제자매, 부모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한 농가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부부는 한사람에게만 지급이 되고…….

세대를 분리해도?

부부는 그렇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달리했을 때에는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되면은 가능하겠죠.

이게 지역주민들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이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그 다음에 부부, 형제자매, 주소지에 동일하게 있는 경우 오해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잘해서 공익수당, 초기에 정착하는데 별 무리가 없도록…….

적극 읍면에 홍보하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20년도 업무 시작됐는데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35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생각지도 않은 피해로 인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하신 농가하고, 또 가입을 안 하신 농가하고 이런 혜택차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후변화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 가입 조건이 조금 변화가 됐을 때 가입료나 그런 것들이 상승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과장님, 기존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까?

자부담이 현재 20%로 돼 있습니다.

20%인데, 분할이 돼 있는데 보험료 자체가 좀 올라서 농가에 부담이 있습니다.

예,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가입을 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더니, %는 똑같은데 보험료 상승으로 해서 농가 부담률도 높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농가 비중을 어떤 해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그런 것도 부담이 좀 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부담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또 조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축사가 지어져 있는 곳이 우리 조례에는 몇 미터 안에, 또 계획조례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 옛날부터 축사는 져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을회관 앞에 있고 마을 중앙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생활권 침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옛날에 있었으니까 어쩔수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저도 가보면 회관 바로 옆에 축사가 있고 마을 가운데에 축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주는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냄새나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미생물이라든가 또 냄새저감시설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계에서가 아니라,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집 바로 옆에 축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마을 분이니까 마을에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이것 없애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근데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 지원해서라도 이주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민원에, 민원만 들어오고 어쩔수 없다는 얘기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몇 개나 있으며 그런 통계를 한번 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마을 인근에 있는 축사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규정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축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계속 밀고 그냥 법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만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ICT 축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이주를 시켜서 하도록 임대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없대요라 지금 재 공모, 재 공모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했어요. 화암리 같은 데는 산 밑으로 축사가 많기 때문에 동네 치를 전부 거기로 이주를 하자. 이장님한테 살짝 띄워주고 우리가 전부 시설을 해주고, 그 사람들 들어와서 운영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쉽게 이렇게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이주는 못시키지만 동네 민원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 지침시달 회의 때에도 마을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데는 보조 사업을 못 주겠다. 주더라도 감해서 주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주니까 미생물도 더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축산 농가들도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 없이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의원님.

예, 전계수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농업인들 재해보험 두릅하고 블루베리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셨다고 그랬죠?

예, 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농업정책보험 금융원하고, 또 제가 조금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쪽에 얘기를 해봐라고 전화로 연락 주고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두릅 같은 경우 물론 블루베리도 그랬지만 우박 피해를 좀 봤어요. 부분적으로 우박 피해를 보고 두릅도 서리 피해를 많이 보고 했었는데, 재해보험이 두 가지 품목이 제외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그 보험가입도 못하고, 또 두릅이나 블루베리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두릅 같은 경우는 순창군이 500ha 가까이 되는데, 블루베리도 100ha 이상 이렇게 되고, 그런 대단위 면적을 가진 작물이 재해보험 가입을 못하고 보험 혜택을 못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그 두 가지 작물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주시고…….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에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있죠. 지금 군에서 로컬푸드를 직영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를 주셨습니까?

저희가 임대를 하는데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예.

로컬푸드 관계가 물론 거기에 농작물을 납품한 농가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단 소비자가 거기에 가서 농산품을 구입을 했을 때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가 가서 가격을 비교해 보더라도 광주 공판장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차피 계통출하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가격대보다는 훨씬 조금 덜 받아도 하는데, 단가 책정을 좀 높이 한다. 그런 소비자들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 조정을 시장조사를 하셔서 그 단가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농가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그 부분들은 생산자들이 그 로컬푸드를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 마련 해놓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거기 로컬푸드에 자기들이 판매가의 10% 수수료를 지출한다고 하는데, 물론 계통출하 하더라도 보통 8% 이상 수수료가 지출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가끔 한 번씩 해보시고, 또 거기에 맞는 단가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품질 면과 가격 면에서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순창 맛집도 같이 포함이 돼 있죠?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거기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맛집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 1,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에 순창 맛집을 새 단장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순창군의 음식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니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전체적으로 입식으로 홀로 다 터져있다 보니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워 가지고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룸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떠들면은 모임을 하더라도 회의진행을 할 수도 없고 불편사항이 많다. 그래서 룸을 몇 개 정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여기가 소도시이다 보니까 거의 아는 분들이 가면은 만나요. 그러면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룸을 만들어서 성향이 다르지만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의향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은 한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밀실의 개념이 아닌 그냥 칸막이 정도라도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옆에 손님들 눈치 안보고, 특히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이고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옆에 분들 굉장히 서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술 한 잔을 먹어도 조심스럽고 이렇게 모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좀 부적합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칸막이라도 조금 해서 본인들만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지금 따른 음식점들도 굉장히 시설들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못할 만정 어느 정도 자기들이 서로 간에 마음을 놓고 술 한 잔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답 그렇게 쉽게 하는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형평의 원칙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 &“예&”, &“예&”로 끝나버리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 전계수 의원님은 심사숙고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될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 안 되면, 좀 우스운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 해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마니아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한번 해봤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다 해놓고, 여기 문 나가면 잊어버리면 안하니만 못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예산을 다룰 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못 봤던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353쪽에 거기 보면 3번째 안전보험 가입비가 있고, 6번째 똑같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이고, 하나는 순수 군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 같은 편성목에다는 똑같은 제목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예산계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은 편성목에다 똑같은 제목의 사업을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편의상, 왜 그렇게 두 개가 똑같은 편성목에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비는 신체나 여러가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지원이 되는데, 이게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수반한 도비, 군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세우는데, 이 돈은 조합원들한테 나갑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약 14,000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개인부담이 10,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조합원들이 아닌 분들은 거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답을 어벌쩡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편성목에 보면 301-12 기타 보상금이에요. 거기에 굳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사무 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예요. 치료비, 그때 한번 주는 보험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두 개씩이나 편성해서, 이번에 예산계장님이 보직이 바꿔가지고, 재가 충분히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예산계장님에게 묻지는 않겠는데, 예산편성 운영지침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적절한 부기의 부기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두 개씩이나 이렇게 위아래 하나는 도비 보조가 30^%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 기고 아니고 그런 대답은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잘 못 쓴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파고 봤더니 보조가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 구분의 차이가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아니고, 그럼 순창군의 혜택을 할 때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신협이면 신협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마을금고에서는 마을금고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럼 그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도 없는, 맞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저는 10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래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충분히 대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현장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등 16건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기본현황과 계별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74페이지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하여 농업농촌혁신대학, 품목별 교육 등 8개 과정 8,461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30 젊은 농업인들의 농촌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교육 20회 영농4-H회와 청년농부 회원확보 47명, 청년농업인 멘토멘티컨설팅 8명, 청년농부 창업 seed자금사업을 5개소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혁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인 순창 청년형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은 건물매입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국도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키다리병 방제 종자소독약제 3,181ha, 육묘상자처리제 4,467ha, 온탕소독기운영 1,235농가 143톤, 돌발해충 방제 약제, 끈끈이트랩를 지원하여 적기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노후장비 및 여성친화형 장비 25종 92대를 추가 구입하여 2개소 임대사업소를 운영한 결과 5,936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소형 중장비와 드론자격증을 취득 교육을 지원하여 7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부각에 따른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테마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9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농업농촌 체험연수 프로그램 7개 테마코스를 개발하여 치유농업과, 농촌체험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에서는 순창장류축제시 장류개발 소스를 이용하여 고추장 숯불구이 체험존을 운영하고, 국화 화분국 10,000(만)본과 국화분재 등을 생산하여 축제분위기 상승효과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행사로 인하여 회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에서 각 200만원씩 사랑의 이웃돕기 후원금을 기탁하여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농업인학습단체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상현황은 순창군 군정베스트에서 치유농업분야 장려상과 농촌진흥청 우수농업기술센터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은 농촌지도ㆍ연구사 신규 인력 증가에 따른 농업현장 지도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농업현장진단처방기술을 도입 농업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농업기술과 추진 방향은 현장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수요자 맞춤형 실습교육 확대로 저비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농촌자원 활용 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돈 되는 농업 기반 조성과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농기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에 따른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을 육성 하고 기후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1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현장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환경 현장진단 처방기술을 도입 농업현장 애로 해결을 통한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저비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위하여 스마트팜 플랫폼개발 1건, 농장환경정보수집 장비지원 8개소, 현장 진단컨설팅 장비 구축, 읍면별 현장맞춤형 컨설팅 교육추진으로 현장지도형 농촌지도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교육으로 지역 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혁신대학 실용화교육반 30명,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10회 600명, 새해영농 실용교육 11개읍면 3,000명, 저비용 농자재 실습교육 11개읍면 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실습형 자율탐구과정을 운영하여 농업현장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전문능력 강화로 지역 리더 및 융복합 선도농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과 특별교육 2회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 12회 500명 실시하고,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 등 12개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육성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청년 활동공간 조성 및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혁신복합문화공간조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유통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입니다. 청년 창업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 청년형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은 실시설계와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하고, 2030 청년농업인교육 홍보크리에이터과정 등 3개과정을 실시하여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기반 조성지원을 통한 농업정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농촌생활을 선도할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리더 육성 및 여성 농업인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900만원입니다. 군민대상 평생학습교육은 국화분재 신규반, 중급반운영과 디저반등 4개과정을 운영하고 장류축제 경관조성용 국화분화재배 20명이 참여하여 16,000본을 생산 보급하겠으며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생활환경실천교육, 5개 동아리 문화 활동 및 과제 지원사업, 식문화 보급 사업을 통한 장류축제시 고추장불고기 숯불촌 운영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성장미래동력 농산물 가공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개발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상품 차별화, 고품질화로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입니다. HACCP 인증 컨설팅 10개소, 소규모 가공사업장 구축 및 시설개선 5개소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10개소 가공사업자 역량강화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고 또한 HACCP 기준에 맞도록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순창농업인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와 관내 소규모가공사업장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행복한 농업인, 안전한 농촌기반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한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및 보조구 지원 2개소,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1개소로 농촌활력증진을 통한 농촌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병충해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선제적 방제로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400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16개소 운영, 과수돌발해충 방제용농약 상자처리제와 키다리병 방제 적용농약을 적기에 지원하여 병해충사전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 확대와 소식재배보급으로 이앙비용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사업으로, 5개사업 1억 5,7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4종 170톤과 벼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11ha를 조성하여 부족한 보급종자를 대체하여 종자를 공급하겠으며 벼 소식재배 활성화를 위한 농작업비 지원과 초당옥수수 재배시범, 드론활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보급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 고품질 쌀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스마트 농업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등 11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입니다. 순창군 특화품목으로 명성을 얻고있는 블루베리작목에 대한 고품질화를 위하여 품종갱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틈새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하우스두릅지원과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하여 에너지절감 병해충방제, 친환경재배 등에 중점을 두고 소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4차산업 혁명 기술교육 및 그린스쿨 조성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ICT기술교육으로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고자 농업인 스마트 농업 아두이노교육 추진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식물 활용 그린스쿨조성 2개소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공기 오염물질 감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농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실험포 운영입니다. 블루베리 분양사업을 통한 소비자와 연계한 다차산업 기반조성과 신 소득작목 지역 실증재배 기술정립 및 농가 보급을 위하여 소득개발실험포와 과학영농실증포 2개소 18.5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포에서는 블루베리 분양농장과 청년실습농장 176개소 분양 하우스두릅촉성재배 매뉴얼개발, 커피, 모링과 등 아열대 작목 지역적응 실증재배, 읍면 경관용 초화류 50,000본 생산 보급, 작품 국화 및 세계고추를 생산하여, 장류축제 경관조성용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하고 조성된지 20년이 된 소득개발실험포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재조성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을 육성하는사업으로 사업비는 11개사업 6억 300만원입니다. 체험, 치유농장 41개소 육성과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40회30명, 치유농장 품질인증제 운영, 식물 동물교감치유농장 육성사업등 7개소를 지원하고 농고 농대생 유치를 위한 농업농촌체험연수 7개 테마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적극 홍보하여 현장실습장운영과 창조농업 신규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부각에 따른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치유테마공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건강장수사업소 일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농업교류센터, 식물교감치유, 농작업교감치유, 치유숲놀이터 등 테마별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 치유체험농장과 연계하고 금년에는 사전절차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2022년까지 완공하여 순창군이 치유농업 1번지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농업인 수용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여성 및 고령농업인과 귀농ㆍ귀촌인 증가에 따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노후농기계 및 여성친화형장비 등 73대를 추가 구입하고 영농철 임대사업소 토요근무실시와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로 농가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키다리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잦은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을 초래했던 온탕소독기 20대를 교체구입하고 병해충 발생 및 도복방지를 위한 소식재배 이앙기 개조사업으로 20대를 지원하여 농작업비 경감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실습교육으로 사고예방 및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자격증 취득반으로 드론 28명, 중장비 60명 운영 계획이며 마을별 순회수리 70마을, 소형 농기계 안전사용 및 실습교육 등 34회 연중 실시하여 농기계 사고 사전예방으로 사고률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현장밀착형 지도사업 전개로 기초가 튼튼한 농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올해도 상당히 일이 많아요.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업무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작년에 6개월 업무하시면서 사업 가운데 조금 미진했다. 조금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사업이 있으셨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새로운 작목들을 선호를 했었는데,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선호 작목이 플럼코트라든지 키나진 체리라든가 이런 작목들을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새로운 작목보다는 기존작목을 고품질 쪽으로 하는 걸로 군민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작목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작목은 아니었죠?

틈새 작목으로서 조금 접근은 가능한데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확대 재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올해 2020년도 농업기술과에서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과업은 무엇입니까?

저희 농업기술과 업무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몇 년간 토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굉장히 저하되는 것들을 이제는 토양분석을 통해서 좀 더 토양을 좋게 하는 쪽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6차 산업과 관련된 가공 사업이라든지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유농업?

예, 중점적으로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창군의 대표하는 작목 블루베리 사업에 대해서는 품종갱신을 통해서 좀 더 품질을 높이고 균일하게 출하될 수 있도록,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384쪽, 385쪽, 386쪽을 건너 띄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빠졌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치유농업 쪽에 뭔가 치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90쪽에 치유관련 치유테마파크 지금 조성하고 있죠?

예.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총 사업비가 99억원, 약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이 아니라서 워낙 중요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히 앞으로 2020년도 비중이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과업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현황이 됐어요?

저희가 치유농업은 창조지역 사업으로 한 4년차 됐고요. 농가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체험농가가 일부는 치유농가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고, 또 9개 치유벗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그 9개 농가는 영농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용역까지는 했는데, 조금 더 세밀한 용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건강장수사업소 인근으로 하고, 거기 실시설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위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건강장수사업소 관련해서 힐링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치유센터가 들어간다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도 같고, 지금 치유센터와 관련해서 각 읍면단위 치유농가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 치유농가로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정비가 된 상태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려고 올해도 사업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치유센터 조성하고 각 농가별로 뭔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2020년 치유사업 관련해서 사업은 뭐예요?

환경정비하고 품질인증제, 치유농가가 어느 정도 어떤 규칙도 따르고 또 이 정도 품질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군수님 인증제로 하려고 조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 해서 품질인증제를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도 많아요. 2022년까지도 사업이?

예.

그렇죠. 이 사업에서는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개념을 잡고 치유농가, 치유센터 이렇게 해서 뭔가 연계성이 있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 중간에 이거 진행과정을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해주시고, 저희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표시도 없어요. 과장님 편리할 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시려고 했어요?

여기 4번째 줄에 2020년 사업비 해가지고 2022년까지…….

끝 부분에?

예, 따로 별도로 표시는…….

여기 참여 농가의 전문성이라든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9개 농가에서 참여한다고 했나요?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치유농가는 41개 농가인데요. 지금 치유농가는 20농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농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기존에 인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기존 농가하고요, 또 치유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농가에 참여하고 싶은…….

거기에서 전문지식 같은 거나 교육을 무엇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 교육을 꾸준히 했습니다. 치유라는 개념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기대효과는 뭡니까?

요즘에는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요.

다음에 의장님과 의회에서도 한번 체험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토킹 샵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의회를 평할 때, 말만 무성하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이야 말로 토킹 샵이 돼서는 안돼요. 말은 그럴듯하고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한데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는거 색깔만 좀 바꿔서 맨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퓨처마킹을 해라 미래에서 빌려다가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이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하는 것 벤치마킹, 그것은 2등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동료말대로 99억원이 투입되는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고, 거기 해당 의원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인계면 특성상 사업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진짜 모범이 돼 가지고 순창이 부자 군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라. 대답만 &“예&”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묻겠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예, 치유농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 농업을 체험과 접목시키는 쪽과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도 진짜로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예,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 순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2014년에 처음 준공을 했는데, 현재 건축된 그 부분이 조금은 제조업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여서 교육기능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변경을 하고 순창농부협동조합법인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제조업 변경을 해서 농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액상 차, 쨈, 동결건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군민들의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예.

여기를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차 농산물로 판매를 하면 그만큼 가격이 낮은데, 가공을 해서 팔면 2~3배에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도 알차게 농산물 가공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젊은 농민들과 순창군에 귀농하신 분들도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여성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농업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있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년에는 19명이 취득을 했고, 이제 올해는 28명이 취득할 수 있고, 100만원 이내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면 1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보통 학원비가 180만원에서 한 220만원 정도 약간 학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원은 선택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그걸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순창군에도 있고, 광주나 전주가도 있고?

예.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따든지 간에 1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100만원 이내까지입니다.

100만원 이내까지…….

180만원일 경우에는 50% 해서 지원을…….

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디에 활용을 하시나요?

지금 병해충방제 드론하고요, 구림에서 자격증을 딴 그런 분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해충방제에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이 자격증을?

주로 그쪽으로 하고 있고, 또 영상취재 촬영 그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 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론이라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 해가지고 2023년, 2025년 이렇게 할 때에는 그때 가서는 드론택배도 상용화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국토교통부 거기에서 상용화를 한차고 하고,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드론 택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태풍 링링이나 미탁이 있을 때 그때도 태풍 전과 태풍 후를 이 드론이 상황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가축 질병에도 이 방제가 드론이 활용이 돼가지고 효과성을 더 높였다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살포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재난대비 및 상황 파악하는 거나, 또 가축질병 예방방역 할 때 활용하시거나 가뭄일 때도 상황파악을 드론으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다수의 농민이나 군민이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공 쪽에서요. 안전관리인증(HACCP) 을 몇 년마다 재 인증을 받습니까? HACCP이라는 것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HACCP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는 제가 65억원 들여 가지고 HACCP 인증을 받아 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120억원을 다시 받아 가지고 국제적인 HACCP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다시 재 인증 받고 교육받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HACCP은 국제적으로 세계에 나가서도 인증 받는 그런 HACCP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HACCP보다 더 개발된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셉틱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셉틱 공장이라고 속된 말로 무인공장이에요. 한 100명 정도 수요 되는 그런 공장에 5명 이내로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오염원도 없는 거예요. 모든 전 과정이 완전히 청정화 돼가지고 무인공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하던 공장들도 아셉틱 공장이 한 3~5개 생겼는데, 일반 공장이 100억원일 때 그것은 한 600억원 정도 들어요. 한 5~6배 드는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HACCP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HACCP 받으면 경영자 교육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HACCP이 뭐 KS받는 것처럼 한번 인증을 받으면 끝나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HACCP이 몇 개 업체가 하는데도 2,000만원뿐이 안되고, 2,000만원으로 HACCP이 과연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인데, 이왕 좋은 사업, 좋은 의지로 하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트렌드에 따라가는 그런 위생시설이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어디에서든 통용 될 수 있는,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강조 드리는 게 있지만 블랙컨슈머들한테 한번 행정하고 관련돼서 걸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팔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다가 블랙컨슈머한테 한번 걸리면 아주 혼쭐을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점을 제일로 잡고 있는 것이 행정 관련 그런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명심하시고 HACCP이나 그런 것들도 앞으로 아셉틱 공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야할 방향이니까 그렇게 해서 HACCP인증이나 HACCP의 활용에 만전까지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HACCP이 HACCP 답게 쓰여 질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지금 HACCP 의무 품목으로 추가가 된 게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한과하고 떡류 가공공장은 어떻게 됐든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의무규정으로 변경 돼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옛날에 KS 받았듯이 모든 식품 위생하고 관련된 것은 HACCP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민간기업에서는 HACCP보다 더 뛴 아셉틱 공장 그런 쪽으로,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은 좀 뒤졌다. 여기 현황에 제조품목을 보면 블루베리, 오디 이것은 원자재 이름이지 여기서 잼을 만든다든가 액상 차를 만든다든가 그것은 제조품목이 되지만 블루베리를 제조합니까? 아니면 오디를 제조합니까? 그것을 이용한 뭔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겠다는 소리인 줄은 아는데, 지금 오디 같은 것은 전라남도에 굉장히 큰 오디 전문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음료를 제가 있던 공장에서 다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 그것은 특성이 없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나열하기 위해서 써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음료나 음식의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HMR 가정 간편식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잼이나 그런 것은 당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또 레드오션이고,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아까 말한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그쪽으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 놓으면 미래를 빨리 대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사업을 했던 제 생각이고 또 의회의 생각입니다. 좀 감안을 하셔서 신경을 그쪽에 한번 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꿀을 스틱포장을 하는 쪽으로도 기계를 지금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포장방법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패러다임 쪽으로 가느냐? 그것은 그 현장에 일선에서 지휘하는 과장님 역할이 커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나 뒤에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거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퓨처마킹을 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벤치마킹은 2등이에요. 남이 재미 보고나면 뒤에 이삭이나 줍고 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꾸 강한 군이 되려면 아까 말하는 퓨처마킹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모든 사물을 생각하고 시작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소장님! 저와 같이 근무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들었지만, 또 소장님께서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하고 죽이 맞아서 잘 관심을 갖고, 이웃 군보다 한 단계 앞서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예, 전계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농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험포 운영, 우리 소득개발 시험포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블루베리 분양 농장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증포 부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 시험포에서 실증시험 해가지고 순창군에 보급한 작물이 몇 가지나 있어요?

플럼코트, 하스카프, 포포나무 이런 것들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럼코드나 왕대추도 물론 지금 일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플럼코트도 사실은 별로 큰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증포 소득개발시험포에서 우리 순창군의 보급한 작물 중에서 제일 성공한 것은 블루베리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커피, 한라봉, 올리브, 모링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순창 기후조건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 아열대 작목에 대한…….

근데 이 작물들이 거의 아열대 작물들인데, 물론 커피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쌍치 한 농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현장도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험객 아니면은 소득하고는 거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또 커피도 원두자체가 요즘에 조금 올랐지만은 워낙 수입가격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커피재배를 하려면은 전부 가온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온하는데 거기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소득개발시험포에서 무슨 작물을 실증시험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려면은 이 작물을 보급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의 정말 소득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난 후에 이렇게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커피라든가 플럼코트 이런 여러가지 작물들을 보면은 체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수년간 연구를 하고 또 실증을 하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런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것이라고 보급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이렇게 해보면은 연료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순창의 기후하고 안 맞는 그런 작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어디서나 재배하는 것처럼 다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하우스를 설치해야 되고, 또 난방기를 가동을 해서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수지하고 타산이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작물들을 선정을 해서 보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가가 원하는 싸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그런 시대적인 게, 요 근래에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런 여건이 안됐던 점들도 외적인 어떤 여건이 있었고, 시험포 기능은 저희가 블루베리나 청년들이 농업을 실습하는 농장, 그 다음에 체험과 관련된 기능으로 좀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우스 두릅이라든지 순창에서 하고 있는 딸기나 쌈채소, 블루베리, 고추, 콩 이 품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는 틈새시장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급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더니 나 혼자만 망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 군이 기술지원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그 작물에 대해서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면은 우리 군이 원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물들은 좀 철저히 가려서 이렇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말한대로 현장에서 농민이 원하는 작물을 해야 돼요. 제가 스페인을 한번 갔었는데 한국 소나무보다 스페인 전역에 올리브나무가 더 많아요. 전 지역이 산꼭대기고 전부다 올리브나무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많은데 저것을 어떻게 수확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전체 심어진 올리브나무 중에서 5% 정도만 수확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심은 것 안 나냐니까, 똑 같은 거래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딴대요. 그래서 한다는데 만약에 이 올리브는 특성이 우리나라에서 신토불이 따질 품목이 아니잖아요. 아까 커피나 그런 것은 그 지역에 강세가 있는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그런 작물을 제외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딸기라든지 쌈채소라든가 우리 한국에서 경쟁력 있고 더 강한 것 그쪽에 좀 치중을 하면, 그렇다 보면 이것 띠고 저것 띠고 하면 없는데, 그래서 머리를 써야겠죠. 그래서 가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지 농민이 원하고 돈이 되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여자 과장님이 처음 들어오셨죠?

예.

처음 왔으니까 처음이 진짜로 뭔가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전계수 의원님이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만 전계수 의원님이나 신용균 의원님이나 몇 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말이 그렇지 애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실제 실생활에 소득 있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작물개발에 총력을 기해바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농방법이나 작부체계가 자꾸 변해가고 있죠?

예.

농사는 안 지을 수 없고,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자니 자연한테 자꾸 뚜드려 맞는 그런 기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과 자료를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차세대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영농인을 육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2030교육을 통해서 젊은 청년인들을…….

20대, 30대?

예, 청년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고 알음알음 알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한 교육을 통해서 영농4-H회 19명이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 농부 2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영농을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청년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이 친구들이 팹랩실, 공유 주방, 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좀 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농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이것이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산업, 2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자연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작부(작부) 체계가 변해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영농방법도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농업을 어떻게 어느 작물을 생존할 수 있는 작물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농업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1개소를 육성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더불어 농부?

예.

그분들이 움직이는 곳도 제가 가 봤어요. 그 모임이 있다고 연락 와서 옛날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3차 산업, 4차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것도 중요하다. 지금 복흥에 오미자나 복분자 이게 아주 효자작목이었잖아요. 돈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퇴화해 가니까 금년에 심으면 그 이듬해에 따면은 또 죽고 죽고……. 기후에 따라서 그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버틸 수 있는 유전인자도 약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신기술을 개발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농 4-H회나 더불어 농부들 단체 중에서는 복숭아 농사를 짓는 다거나, 그 다음에 딸기 농사, 쌈채소 이런 작목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다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하는 사람과 3차를 하는 사람들이 연계한다면 좀 더 순창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업기술과니까 과장님 책무가 막중해요. 앞으로 심도 있게 농업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장류사업소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저희 장류사업소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류사업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에 새로 전입한 김공수 장류특구계장입니다. 장경아 장류경영계장입니다. 조이택 연구검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장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업무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 기본현황과 415쪽 계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416쪽 2019년 업무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장류사업소는 발효소스토굴 미디어관 구축 및 지역전략사업인 발효식초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9 세계발효소스 박람회 개최 결과 관람객수 18만4천여명, 매출액 3억 2,2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81% 관광객 증가로 어느해 보다 성곡적인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발효소스토굴 운영 활성화를 위해 VR체험관 구축 등으로 8만7천여명의 관광객을 유치, 3,600만원의 수익과, 토굴 저장고 8개 업체에 임대하여 1,1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려 토굴 내 저장고의 용도를 살리면서도 전시, 체험시설 등을 통해 순창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류체험관 및 옹기체험관 운영에 었어서는 총 2만여명의 체험객을 유치, 4억 2,300만원의 수입으로 순창의 장문화의 우수성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장류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류사업소 추진계획은 세계 발효소스박람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화 및 온라인 홍보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소스산업 선도지로서 이미지 부각화, 발효식초 제품 개발 및 홍보 확대로 한국형 식초산업 기반 구축, 장류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지역 문화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순창군의 발효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장류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417쪽에 명시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8쪽 2020년 세계발효소스박람회 개최입니다. 장류에서 소스 산업화 기반조성을 통해 한국 발효 소스 검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소스 시장 진출과 기업의 다양한 상품화 유도를 통한 기업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최한 행사입니다. 작년에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관을 장류관, 식초관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더 다양한 어린이 체험 확대 및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해 순창의 장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발효소스토굴 명품 관광지 구축사업입니다. 발효소스토굴 내 더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를 조성하여 순창의 명품 관광지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미디어관 구축 및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여름철 야간개장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쪽 장류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발효소스 토굴과 민속마을, 기타 유휴부지에 구절초 등 초화류 식재 및 특구 내 노후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 장류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장류박물관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창박물관 부속 건물 내 유휴공간을 개조 하여 생활문화강좌, 교육, 도서전시, 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 전통식품 명인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순창군은 전통식품 분야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전통장류 명인의 고령화, 기능보유자 명인배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순창의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식품명인를 배출하여 순창의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장류ㆍ옹기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류체험관은 순창특산품을 이용하여 요리체험을 개선하는 한편, 순창군과 지역별 교육청 체험학습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옹기체험관은 옹기문화, 다도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민속마을 내 토굴, 장류 체험관 등 시설들과 연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농산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장류생산입니다. 순창산 장류 원료의 우선 구매로 농가 소득 증대와 장류 제품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농가와 전통장류 제조업체 32개, (주)대상과 (주)순창장류가 참여토록 하여, 5월 중에 업체와 농가 희망물량을 받아 농협별로 배정을 끝낸 후, 계약 체결을 통해 고추, 콩, 겉보리, 찹쌀 등 4개 품목을 차질 없이 수매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수매가 완료되면, 참여 농협과도 정산처리를 조속히 하여 농가에 자금이 바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한국형 발효식초 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순창 발효미생물과 베리류를 활용한 제품개발로 한국형 식초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발효식초 전용공장 시설 구축 및 발효식초 체험 및 판매장을 구축 하여 베리류를 활용한 고부가 발효식품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순창 소스 상품화 및 기술이전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2종의 소스가 개발되었고, 올해는 소스 기술 이전과 상품화 및 판매에 주력하고자 1기업 1소스 상품화를 추진하고 기업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소스 표준화 지원을 통해 순창 소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으며, 또한 민속마을 내 소스 기반시설도 금년에 착공, 내년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순창소스의 상품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자가품질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식약처에서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순창내 기업들의 장류, 절임류, 조미식품의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500여건의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였고 연중 위해요인에 대한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장류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기관으로써 기업체 품질검사 및 위해관리를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장류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장시간 청취해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무 남은 기간이 그리 많지 않죠?

금년 6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생 하셨고, 장류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 행사관련 해서 전반적으로 관광객 수, 방문객 수 지금 나름대로 어떤 변화 추이를 겪고 있나요?

그 동안에 장류특구를 방문하는 유형은 장류체험관에 1만5천명에서 1만6천명 선 정도가 체험&middot숙박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추장민속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 또 장류박물관, 옹기체험관 위주로 했었지만은 2016년도에는 토굴이 새로 개장됨으로 인해서 8만명 정도가 2019년도에 토굴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토굴에 더해지면서 관광객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고

토굴?

예, 작년도부터 토굴에…….

지금 시설 중에서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곳은 토굴하고

토굴하고, 전반적으로 체험관은 우리가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1만5천명, 1만6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토굴의 늘어나는 인원을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굴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8년도 6만2천명, 2019년도에 약 8만7천명, 지금 2만3천명 정도가 계속 증가를 했고,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방문객수,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시설은 뭐예요. 옹기체험관?

옹기체험관은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여 인원은 많지가 않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작년에 상당히 늘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소추세가 상당히 심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 장류체험관, 발효소스 토굴, 장류박물관, 옹기체험관, 그 다음에 주관하는 행사 중에 소스박람회 여기서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스박람회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이거하고 발효소스 토굴?

예.

그리고 체험관은 조금 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체험관은 받는 한도 인원이 있어서 증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장류사업 관련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오래 동안 그쪽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장류사업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한계성 내지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장류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일단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비자가 바뀐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또 판매방법에서 용기의 소형화, 다양화, 소스화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급속히 소비자는 변화가 있는데…….

용기 소량화?

예, 그 다음에 고형화된 고추장, 된장, 간장이 아닌 소스화…….

소스 쪽으로 변화?

예.

이거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걸 그런 트렌드로…….

이 문제점을 오랫동안 소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확장성을 유인을 해나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 내지는 아이디어를 지금……. 소장님께서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잘 전수하고 가셔야 될 텐데, 상당히 걱정도 되고, 여러가지 관광객 변화 수를 봐서는 상당히 확장성이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은 장류산업자체도 생산량이라든가 소비량도 굉장히 나름대로 한계가 와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은 소장님께서 고민 해볼 시기가 왔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방향 설정은 확실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 방향 설정은 장류에서 소스로 전환, 미생물산업에 대한 활성화, 또 하나는 관광객을 유치를 위한 투자선도 지구에 체험시설에대한 대폭 확충. 이 세 가지의 트렌드를 정확히 방향전환 설정을 했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전략은 나왔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전술이 나와야 돼요.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6개월이면 나름대로 또 앞으로 나가서 미래를 준비하겠지만은 또 마지막 유종지미는 우리 장류관련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또 세부적으로 전략 같은 것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관련부서 쪽하고 해서 분명히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여튼 6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426쪽에 순창 소스 상품화 및 기술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여러가지 순창에서 개발된 소스 맛도 보고, 또 저희들도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의 향토 음식문화 에 적용이 돼야 된다. 또 우리 순창만의 특수한 그런 다른 지역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순창만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음식점하고 그런 걸로 논의된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스가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게 12종 있고, 그 중에서 1개 제품에 대해서는 정육점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고기를 판매를 하면은…….

고기를 재이는데, 정육점에서요?

예, 정육점하고 저희들하고 소스를 조그만 하게 만들어서 같이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음식사업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개발된 제품에 대한 소스를 제공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제공된 소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에 대한 고유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계량화해서 음식화 시키는데, 이것도 지금 음식점의 8개 업소, 빵의 5개 업소를 올해 선정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홍보를 하면서 이걸 선별해서 참여 업체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음식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의회 다음 기회에 조례가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서 그 음식점이 같이 가는 음식점은 순창에서 만든 소스,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개선비 이걸 가지고 한 번에 이루어져야 소비자가 찾을 때 맛을 느끼고, 환경을 느끼고 그렇게 돼야하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조례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순창에서 개발한 소스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음식점 운영을 하실 분들은 모집을 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개발된 소스를 제공을 하는데, 또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음식하시는 분들의 장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지원하는 소스를 가지고 음식점 개장을 할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향으로든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 받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뭐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개발한 이 음식 맛으로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순창 향토음식문화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본인 생각이 있어서 본인도 음식을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 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음식점은 꼭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그 자리 잡고 또 그 음식점이 잘 되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소스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또 이런 타지역에서 우리 순창의 이 소스로 해서 나도 음식점을 해보겠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나 그런 데에서 하면 우리가 또 특허내서 이렇게 하다보면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복합적으로 하는 것 보다 하나로 승부를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신가요?

아니요. 저희 취지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은 방향설정을 하고 가는데 참여 해주시는 업체에서 우리가 준 소스를 가지고 하다보면은 자기 입맛에 안 맞고 하니까 자기들이 좀 가미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시행을 하면서 느낀점이고, 저희들이 순창 다움 매운 맛이든 거기에 특수성이 있는 소스를 개발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자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방향성이고, 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면서 순창다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출렁다리 개장도 앞두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정례화 돼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정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소비자가 많이 찾는데 바뀔 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안 찾고 원하는 맛과 돈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업의 생리입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가지 수를 많이 늘여 놓고 그러는데 가지 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효자 노릇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지만 거기에서 진짜로 효자 노릇을 한두 개를 집중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순창만의 것을 하나 만들어라. 작년에 발효축제를 4회째 끝냈는데 고창해서 식초사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들먹거리는데 우리가 발효식품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찾으면은 그런 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전만 벌려놨지 지금 끌고 가는 산업이 없다. 이번에 역시 동료가 말했지만 적성 채계산 출렁다리도 상업 인프라가 없어요. 주차장만 하나 덜렁 만들고 있지 그것도 턱 없이 부족하게, 거기를 이용해서 순창에서 무엇을 노릴 수 있는가? 지금 순창 인지도는 좀 높이겠죠. 여기저기 있는 것 중에서 현재로는 가장 긴 구름다리이니까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말하는 순창군만의 발효커피, 루왁커피하고 그 아이템으로 만들었던 발효커피 샵 이것은 순창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디저트로 청국장 쿠키라든가 크리스피라든가 이것도 순창만 있는 과자 아니에요. 이것도 좀 더 개발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디저트로 내 놓는 다든가, 그 다음에 누들촌을 그전에 말이 나왔었는데 파스타도 매운 파스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비빔국수가 매운국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소비자가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하다보면 어느 지표가 나오고 지표대로 가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지 수만 늘어놨지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김재건 소장님께서 장류사업소 부임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설적인 면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근데 김 소장님께서는 직렬이 시설 쪽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식품이에요.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 유달리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80억원을 가까이 들여서 그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그 시설이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은 우리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하셔야 된다. 지금 김재건 소장님께서는 고추장이나 식품 쪽에서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순창군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순창에 유입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가 말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증대나 지역경제를 꾀해야할 필요가 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정확한 기준은 안 나왔겠지만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 작품을 하나 만들고 가십시오.

예, 송준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426쪽 순창 소스 상품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가 유산균고추발효소스 이런 것은 유산균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발효미생물에 중점을 많이 두고 그 산업은 지금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효미생물하고 소스하고 접목을 많이 해서 이 상품처럼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더 많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리던커피는 그래도 굉장히 알려지고 판매도 많이 되고 있죠?

예.

리던커피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연말결산 했는데 한 10억원 정도 매출액이 올라간 걸로 돼 있고, 순이익만 한 1억원 정도가 떨어진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홍보하고 용기 유리병이 아닌 다양한 용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짜서 먹고 해야 되는데, 이 유리병 용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런 단점을 개선하시고, 좀 홍보에 대해서 SNS나 블로그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에 대해서 치중하셔서 개발하셨으면 또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중점 사업비 5,000만원 확보된 것도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효미생물도 접목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유산균 고초만을 갖고 발효된 소스, 또 저희들이 고초균하고 유산균하고 합성해서 만든 소스. 여러가지 제품을 다양화 시키고 있고, 그 특성화도 계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홍보내용을 많이 확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류사업소도 마찬가지고 SNS나 블로그, 유튜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쪽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순창군이 21개 과인데, 6개 과가 SNS, 유튜브, 블로그 이것을 각 과에 목적에 맞게끔 하시려고 하시는데 6개 과예요. 이것을 농촌개발과, 문화관광과, 농축산과, 장류사업소, 건강장수사업소 해서 6개 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홍보를 위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과에 특성으로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군정 홍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홍보, 장류사업소 같은 경우는 소스 홍보 잖아요. 이 부분이 서로 막 겹치고 이러지 않게끔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지침을 만든다든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겹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우리 순창 장류하고 순창전통 장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창전통 장류 브랜드를 쓰고 있는 가공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39개 사업소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39개. 순창 장류로 쓰고 있는 것은 큰 공장 대상이나 이런 데는 전통이라는 말은 안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원료 고추, 콩, 찹쌀, 엿기름 이 원료의 수급에 대해서는 충분합니까?

예, 우리가 계약재배한 양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순창군 총 생산량에 저희들이 한 60% 정도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20% 그거 수매해가지고?

60%

60%? 60% 가지면은 충분히 전통장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전통장류를 만들어 낸 것은 우리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콩 양이 많고, 그래서 그 생산량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농가에서 생산량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없어서 못쓰는 것은 아니다는 이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통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순창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거든요. 전통장류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원료 자체를 순창군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에서 좀 싸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입해 가지고 장류를 만들어 내는 것은 그냥 순창장류지 순창전통장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만 혹시 전통장류를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외지에서 싼 값으로 유입 해다가 장류를 만들어서 판매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척결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우리 순창을 상징하는 장류인데,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의미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순창전통장류 음식점 한군데라도 있어요? 순창 음식점 중에서, 아직은 없죠?

민속마을 내에 저희들이 장류체험관 옆 부속건물에 메주전통 청국장 식당을 개설을 했는데, 그 식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도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곳을 가면은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간판으로 하나씩 딱 붙여주더라고요. 무궁화 꽃도 그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집은 정말 전통장류로만 만들어 내는 음식점이구나.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갈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것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그거 한번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예,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미생물산업사업소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하고 계신 장류사업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저희 미생물산업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엽 행정지원 계장입니다. 박영수 미생물 계장입니다. 김장운 선도지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미생물산업사업소 기본현황,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생물산업사업소는 투자선도지구와 미생물산업의 성장동력을 위한 전통장류 코리안 패러독스 규명사업,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총 6건, 320억 8,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순창의 전통장 문화확산을 위해 도시민 장독대 분양 54구좌와 전국 초중학교 22개교 984명, 일반단체 29회 1,059명이 참여하는 전통 장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 장 문화 확산과 관광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전통장류와 연계한 순창군 대표음식 육성을 위하여 순창고추장불고기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5개소를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항아리 고추장불고기, 된장돼지불고기 등 5개 메뉴를 상품화였으며, 순창의 새로운 산업인 미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건강프로젝트 등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17개 제품개발 및 기업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착공한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 공사 및 민속마을 주변 3개마을 도시가스 관로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한국전통 발효문화 체험광장 조성사업 공정률은 5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창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사업으로 투자선도 지구 내 신축 건물 14개동 중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등 2개동을 착공하였으며, 참살이 발효마을 6개동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용미생물은행 등 4개동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의 미래 성장동력, 발효미생물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투자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생산ㆍ소비ㆍ문화ㆍ관광이 융합된 발효테마파크를 확대 조성하고 우수한 발효미생물 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는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준공으로 발효미생물산업과 음식문화를 연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을 통해 동ㆍ식물 분야의 미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식&middot의약 소재 발굴 및 산업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는 436쪽에 명시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7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middot발전하는데 기틀이 되는 사업으로 전기&middot통신 지중화 사업을 끝으로 4월말까지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지구내 14개동의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0,700㎡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중앙광장 사업도 올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순창 발효테마파크 건물신축입니다. 작년 12월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2개동은 착공 하였고, 문체부 소관 참살이 발효마을 6개동은 작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 인&middot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전시관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미생물산업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순창군의 발효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확보 및 산업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유용미생물 은행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내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및 설비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쪽 발효미생물 R&;D 개발 지원입니다. 순창의 토종 미생물을 자원화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재품개발 및 기업체 기술이전으로 지역 미생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원의 사업비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산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 등 연구개발이 산업화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순창다움, 음식산업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순창을 대표할 만한 음식, 디저트 등이 부족하여 고추장의 매콤한 맛을 이용한 음식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순창 빵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운맛 음식브랜드화 8개소 및 순창빵 브랜드화 5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조례 제정 후 컨설팅을 착수하고, 6월부터는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입니다. 순창군과 담양군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구단지 내 투어스테이션 공원조성과 순창 시티투어버스인 &“풍경버스&”를 활용, 벚꽃투어, 섬진강 투어 등 관련 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투어버스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객 유치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전통장체험 및 산업관광 운영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 담그기 문화를 초ㆍ중학생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장류문화를 확산하고 장류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초ㆍ중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장 문화학교 참여자 55팀을 모집 운영하겠으며, 장담그기 체험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1박2일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순창을 방문한 체험객의 안전과 쾌적한 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체험시설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발효테마파크 재단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부터 투자선도지구내 시설물이 단계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사전 관련시설물에 대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연구산업시설인 유용미생물은행 등 3개 시설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전시&middot체험시설, 놀이시설 등 9개 시설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별도 테마파크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실시하여 투자선도지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의 질의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생물산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순창군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죠. 우리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마을, 지금 현재 단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95% 완료가 됐고, 아직 준공처리만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 기반 조성 안에 들어 있는 광장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하면은 그 안에 분수시설이나 이런 조형물 시설이 있어서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서는 건물이 10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동은 현재 공사가 착공이 돼서 건물을 앉히기 위한 기초파일을 박고 있고, 나머지 4개동에 대해서는 3월달에 공사발주를 착공했고…….

하나는 착공 했고?

했고. 그 다음에 4개는…….

4개는 3월 정도에?

4개는 설계가 완료 됐고 공사 준비를 지금 입찰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3월 중에…….

기반시설은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 거죠?

그것은 마무리 되죠.

마무리 되고, 지금 기반시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착공해도 문제는 없어요?

기반이 정리돼 있는 그 지역은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설계 중인 거, 연차적으로 금년도 말까지는 전체가 다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2020년 안에는 다 착공이 된다.

올해 공사가 착공은 되는데, 6~7월 정도면은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1개동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운영을 들어가야 될 시기여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러면은 테마파크 운영을 하려면 이거 관리하는 팀, 재단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설립을 추진해요? 팀을 별도로 만듭니까?

기초적인 저희들 안은 총 14개동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투자선도지구 4만평 안에 들어있는 체험시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장류미생물은행,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소스 기반시설, 식초공장 이것은 미생물과 관련된 업무라 현재 미생물산업진흥원에 기구를 좀 확대해서 운영을 시키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현재 있는 진흥원과 새롭게 생긴 법인 하나 더 생겨서 2개가 운영하는, 3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팀은 구성이 됐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용역을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단 설립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10월 정도는 출범을…….

출범 하는 걸로……. 그러면 참살이 마을 여기는 재단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순창군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인데, 소장님 가시기 전에 착공은 이미 하겠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당히 할 말은 많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김재건 소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을 하는 것 같아요. 438쪽에는 공부 안한 사람은 읽지도 못해요 월드푸드사이언스관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세계식품과학관 그렇게 읽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말 순화운동 그렇게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이 과학관은 이렇게 영어로 쓰는 이유가 거기 타겟 대상이 학생들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있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솔직한 표현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 안에서 이렇게 모순이라든가 조금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이니까, 하나씩 잡아 나가야 하는데, 좌우간에 6개월 후에 이것을 이어 나가는 사람한테 진짜 인수인계를 잘해서, 순창에 이것은 기둥이잖아요. 기둥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과의 현안사업들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손발을 맞추어 나아 갈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래 지역경제 계장입니다. 조정래 기업유치 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 계장입니다. 최복식 교통행정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국장님을 포함하여 정규직 18명과 행정근로직 1명, 총 4개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5쪽,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입니다. 첫째, 순창사랑 상품권 30억을 발행하고 28억을 판매하였고, 이중 25억 원을 환전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순창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중앙도로 왕복 1.2km 구간에 대해 전선ㆍ통신선을 정리하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힘써왔으며, 올해 4월 이전에 완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2019년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받아 직업교육훈련과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을 추진했고, 또한 교통 소외지역에 마을택시를 확대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9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과의 비전은 &“수요자 맞춤형 경제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단계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순창시가지 조성,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 일정규모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지원과 직업교육 훈련 등 자립기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행의 점진적 개선과 마을택시 운영, 불법주정차 등 불법행위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역외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현황 및 개요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순창사랑상품권은 작년대비 30억이 증가한 60억으로 지류 45억 원과 모바일 15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부족 시에는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조기에 지류상품권 45억 원을 발행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1.17일 현재기준 금년도 8억 6,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설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금년 2월중에 운영 개시하여 보다 편리하게 군민들이 상품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순창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순창읍 은행교에서 순화교차로 양방향 2km 구간이며 총사업비 53억 7,000만 원 중 지중화 사업비 44억 8,000만 원, 보도블록 및 도로복구사업비가 8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지중화사업비는 순창군과 사업자 각 50%로씩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시설 개선 등 보조금 4억원과 융자금 이차보전금 3천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 1억 400만원, 노란우산 공제 700만 원등 총 5억 4,000여만 원이고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순창장날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양지천 인근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와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추진하여 순창 전통시장을 알리고 활력을 불어 넣는데 노력하겠으며 전기, 가스등, 주변 화재요인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입니다. 2019년말 기준 우리군 공장등록 제조업체 수는 131개소이며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대상을 비롯한 사조산업, 한국씨엔티, 대보세라믹스(화순 공장) 등 4개 업체가 전체 고용인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인계면 노동리 일원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고 대보세라믹 화순공장에 이어 충북 괴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 방문 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부터 157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개요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 및 기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포함 4억 8,000여만 원입니다. 153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7억 9,800여만 원이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군민 소득향상과 관내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의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이 있습니다. 155쪽, 취&middot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 가치관과 다양한 직업수요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 분야 4,400여만 원으로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6쪽,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심각한 청년유출 방지와 가업승계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과 기계ㆍ장비를 구축하는 등 창업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7쪽,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7개 분야 3억 9,300여만 원이며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구축, 홍보ㆍ마케팅 등 마을기업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와 사무장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쪽 대중교통 운행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으로 교통복지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콜 버스와 마을택시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콜 버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1~2개 면을 대상으로 소형버스 2대를 구입하여 마을과 마을, 그리고 면소재지를 순환하는 지간선제로 운영하는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마을택시 운행 체계 개편 사업은 400미터 이상의 거리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면별로 택시를 1대씩 배치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예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소외지역과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600여만 원입니다. 먼저, 마을택시는 당분간 현행체제로 운행하고, 통학택시는 중&middot고등학생들의 등&middot하교 교통 불편을 해소로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작년 11월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되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함으로써 버스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교통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노후 승강장 교체 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오랜 시간동안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세종시의 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무하고,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심도 있는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을 못 드릴수도 있을 듯해서 미리 양해의 부탁말씀 올립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군민들의 눈높이로 군민들을 먼저 생각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전임 경제교통과 출신이시고 그쪽을 잘 아시니까 꼭 필요한 대답은 중간에서 조언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큰 줄거리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줄거리는 다 파악하셨다는 거죠?

일단 계별로 큰 흐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경제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구성돼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문제, 교통문제, 제가 봐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자립도 측면에서 본다면 쓸만한 기업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낮은 추세이고, 그러다보니까 자립도 자체가 많이 낮아요. 그렇죠?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부서에 어떤 나름대로 운영 방안이라든가 본인이 여기 부서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부서를 제가 어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0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지금 경제교통과 업무를 나름대로 중점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업무보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자마자 과분한 업무를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은, 제 소신을 말씀 드리면 아침에 제가 직원들한테 회의석상에서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요. 우선 군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하고 민원인을 대했을 때 항상 NO가 아니라 일단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나보다는 타 실과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려면은 자기능력을 나름대로 배양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업유치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유치도 굉장히 골목상권 활성화가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큰 줄거리는 중앙로도 있지만은 골목골목 길에 사람들이 방문하셔가지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마케팅 할 때도 보면은 버스로 오는 것보다는 개별 자가용으로 오는 것이 훨씬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려면 골목골목 길에 있는 상인들이 활성화가 되고 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해서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경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교통행정 나름대로 근간이 되는 핵심 사업들을 잘 챙겨서, 디테일한 부분은 열심히 한번 준비하시고, 그래서 2020년도 경제교통과 업무가,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업무추진이 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경제산업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잘 절차탁마해서 원활하게 행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에게 팁을 하나 준다 하면은 위원회실에서 보고를 하거나 질의&middot응답을 할 때 답변을 짧게하시는 게 기술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것으로 토의가 계속 길어져요. 그리고 업무가 다루어졌을 때는 어떤 의원이 어떤 각도로 질문하더라도 다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년간 나갔다 오신건가요?

햇수로는 4년이고요. 만 3년 정도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차츰차츰 경제교통과는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갈등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 생활 향상, 또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가 존재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종목으로 제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여건이나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래서 그런 명확하게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데에서 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석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명확한 명분 없이 그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2020년에는 없기를 바라고, 있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있죠. 지금 14개 시군이 통합이 됐어요.

예, 광역으로…….

제가 회관을 좀 도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난리예요. 이 전화를 했더니 &“스물다섯분이 밀려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까? 끊으시겠습니까?&”그 절차가 우리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머니가 그 민원을 넣으시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라고 하냐 해서 제가 해봤더니 &“통화하려면 20분이 소요됩니다. 기다리겠습니까?…….&”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점을 취합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도시하고 시골하고 그런 것들이나 차이점을 제안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민원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아요. 경계산업국장님께서는 그 민원 안 들으셨어요?

그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도에 제안하셔서 어떤 방법론에서 변화를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순창은 찬성하지를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게 통합이 됐는가? 지금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도에서 뭘 도와준다고 도에서 돈 한 푼 안 대는데 도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다 대는데, 그리고 관계 의회에서 그것을 승낙을 하지도 않았고 조례개정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통합을 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통합관제센터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망라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까 신정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한이 있어도 각 군부는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통합관제센터의 지령을 받아서 같이 병산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도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맞지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거기 관련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한번 의뢰했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순창은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 변방에 전라남도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게 가당치 않다 그랬더니 신정이 의원님 말대로 바로 그런 불합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임실이나 남원에서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도에서 전부다 그쪽으로 보내면 우리는 돈 대고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쪽에 지원은 의회에서 바라지도 마십시오. 순창군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얼굴의 핏대를 내고 뭐라고 하더라고 하십시오.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 시켜나가고, 그러한 나타난 문제점들은 보완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완이 하루 이틀에 금방 해결되는 보완이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으면 저기 뒤에 도의원님 한분이 오셨는데 저분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도에서 잘못한 것은 강력하게 따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예,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종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55쪽에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업훈련 중에 드론교육도 있죠?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는 직업교육훈련 과목에 드론을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요청이 있으면은 검토는 가능합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서 드론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고요. 2028년부터는 약 21조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1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드론에 대해서 계속 산업화를 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발 빠르게, 지금 현재 우리도 농업에서…….

예, 농업분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지금 드론교육을 하고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에서도 산악구조, 여러가지 실종자 수색 이런 부분에서도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60%씩 드론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교육도 조금 고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가 있으면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복콜버스 있죠. 행복콜버스 지금 운행하시려고 하시고. 마을택시 운영하시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디어랑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주민 분들하고, 택시도 연관이 돼있는 거니까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불편 없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시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더 길어졌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직렬이 행정이시죠?

예.

그래도 터무니없는 직렬은 아니지만 연찬을 하셔서, 또 밖에 나가서 파견기간 동안 사람들하고 대했던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해 두고 현장에서 뛰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과장님이 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과, 산림공원과, 체육진흥사업소,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