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김일용 부의장외 6 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2019년 1월 14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3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이송하였고, 12월 5일 원안가결 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이송하였습니다. 12월 18일 원안가결 된 자치법규 자율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외 3건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12월 20일 수정가결 된 2020년도 예산안과 원안가결 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영광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의 정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호적법 폐지에 따른 호주제 정비,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과태료 규정 정비, 13조부터 18조까지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상위법령 위반에 따른 정비, 제21조 부터 33조까지는 제명, 띄어쓰기 및 단순 용어의 정비 등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총 33건의 조례안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안 제4조에는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그 밖의 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15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56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 및 그 밖의 사항 등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조례 33건에 대하여 한자 및 호주제 정비, 과태료 규정과 관계법령 인용조문, 상위법령 위반사항, 제명 띄어쓰기 및 단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15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등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담 부서 지정 운영, 적극 행정 실행 계획수립 및 관련 추진 사항 심의, 위원회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으로 법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 됨에 따라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고 운영 세칙 제정 시 위원회 제척․기피, 회피 제도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 4조 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몇 명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8명이.

자치행정과 소관?

예, 자치행정과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덟명요?

예.

3조 2항에 지역주민 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직의 인사 위원은 어떤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과장이라던가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종합민원실장이 돼 있고요. 일반으로서는 변호사라던가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추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위원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실지로 합니다, 개최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안하고요 전부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거죠 제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예, 제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좀 보기 쉽게 정의란, 그러니까 적극 행정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적극 행정이라는 정의는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훈령에 제2조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보면 알기 쉬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령까지 볼 필요없이.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또 법령을 찾아보고, 이게 맞다고 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목이 적극 행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적극 행정이 뭐뭐인지를 정의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한 사항인데요, 법제처에서 질의한 사례를 보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새로이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회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제 사견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제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조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실질적인 조례의 내용이 편하게 보면 되는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회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가 우선입니까, 고성군에서 우리가 지금 주장해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법령 제정이라든가 조례라던가 규칙을 제정할 때는 일단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고 있고요. 조례 제정은 저희들이 집행부나 의원님들 권한입니다마는 가급적 이면 중앙부처 전문 심의기관인 법제처 의견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건의하나 드릴게요.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대로 법령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령에 모든 조례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우리 고성군 조례를 법령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다 적절치 않은 조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조례와 같이 정리를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다 하실 겁니까?

각 부서에서 또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입법한 사항도 있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바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 조례를 봤을 때에는 그것이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실질적인 조례는 고성군의 주인이신 고성군민이 그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목과 동시에 정의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법령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 하니, 그것처럼 일괄 적용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법 인용 조문이 있으면 몇조 몇항이라면 그 해석까지라던가 이런 것을 다 달아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있는 것은……

기존 돼 있고 정의가 돼 있는 것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적절치않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들 이 조례라는 것은 고성군에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조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맞다고 사료돼서 정의를 좀 넣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지 정의를 바로 이 자리에서 넣어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법제처에서 그런 이 내용이 내려왔으니 그렇게 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이 적극 행정과 우리 고성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청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이.

예.

거기에 보면 적극 행정이 차라리 그쪽에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이 규정이 하나로 제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정되는 것은 규정이 돼가지고 위임된 사항 세 가지를 한 거고요. 저희 적극 행정 면책 규정은 2009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더불어 가지고 조례안 제정이 통과되면별도로 새로이 저희들이 개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거죠, 이게 2012년 도에 됐는데, 내용은 잘 잡혀져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적극 행정 조례안을 봤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판단이 탄력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면책들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또 포상으로 또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적극행정. 하지만 고성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심사위원회는 면책 심의회가 설치 돼 있고, 그 심의회 기능은 고성군 관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규정에서 관용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사위원회가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훈령에.

꼭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정의에 대한 조항, 그 다음에 면책 규정과의 통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끝내실 겁니까?

권고 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성군 중기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의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2020년부터 24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의 성격,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 간 인력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연 위주의 인력 운용의 문제점 개선과 탄력적인 기구 정원을 계획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구성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과 정원 관리기관 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 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지원 방향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의 자원배분 방향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관리 및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행정 수요의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 설계로 기구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사항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 환경, 정책 우선 순위 변화에 따라서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 인력을 충원하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력 보강이 불필요한 경우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반영, 행정기구 개편 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신규 시설의 관리 인력과 재난 및 재해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 일반행정 수요 분야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고성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을 별첨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제309회 의결결과 고성군의회로부터 우리 군에 이송 되어 온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재의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민에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고성군민과 동등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현행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관광지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고성군민과 명예군민에게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된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고성군 발전과 지역 홍보 등의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사를 대상으로 명예 군민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혜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 군민에게 행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며 예우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겠으나, 고성군에 거주하며 법령에 정한 납세등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고성 군민 보다 더 나은 혜택이 주어 진다면 기존 입장료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 고성군민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도 타 지자체의 경우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 조 제1항을 제 기재하여 군민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군민과 명예 군민과의 행정상 형평성을 고려해 동등한 관리를 부여하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훈령인 고성군 훈령 제460호 고성군 명예 군민패 수여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 군민에 대해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현행 훈령 보다 상위법령으로 신구 법질서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법령이 작년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나름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 혜택 등을 이어왔음에도 이를 전혀 보호 받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행정의 신뢰는 무너져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려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고성군 명예 군민 패 수여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 군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따른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추진 등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별로 주민자치 올해 2020년 전반적으로 다 전환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읍면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전력 인원이 배치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읍면별로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자치 담당 한명씩,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하시나요. 그러면 몇 급을 배치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9급으로.

9급으로 채용 된 이분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분들인가 아니면 채용을 하셔서 다시 이분들 전담 교육을 하실 거죠.

일단은 전담자로 저희가 읍면에 배치를 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그 담당자가 주민자치회 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이 분들 전담교육을 다시 시키셔야 되는거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력증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실과에서 인원배정을 이렇게 받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22명이 증가할 계획인데 그 중에 순증은 국가사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앞으로 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게 17명이 되겠습니다. 그 17명에 대한 게 순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에 먼저 이런 계획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농림해양분야에 1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6쪽에 보시면. 해양분야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농림분야에 13명입니다. 이러한 인원이 필요로 할 것 같으면 2020년 금년부터 이게 배분이 돼서 정확하게 요청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저희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농림쪽으로 13명이 들어오는 게 2021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잡았으면 금년에도 벌써 충원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농림쪽으로만 13명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림해양분야 쪽은 2021년부터 인원충원을,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도를 저희가 인력증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산림복지시설 유지관리에 1명이 되고 축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그 부분이 2021년도에 1명 그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에 대한 계절근로자의 체험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력 충원이 1명 있고, 또 농산물안전적인 분석, 안전분석실을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이고, 접경지 군납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2022년도에 지역농산물을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충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 보시게 되면 2022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총 4명이거든요. 농업분야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다른 분야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명씩이나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력충원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 이건 매년 저희가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 이건 2022년도에 가면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꼭 이렇게 딱 맞다는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획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고 시작하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수는 있어도 축소는 잘 안되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인원을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실과하고 정확하게 서로 의견이 조율이 돼 가지고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는다. 이것은 고성군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인원 증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장애인복지 이런 쪽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실과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매년 다시 조정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