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김일용 부의장외 6 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2019년 1월 14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3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이송하였고, 12월 5일 원안가결 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이송하였습니다. 12월 18일 원안가결 된 자치법규 자율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외 3건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12월 20일 수정가결 된 2020년도 예산안과 원안가결 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영광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의 정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호적법 폐지에 따른 호주제 정비,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과태료 규정 정비, 13조부터 18조까지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상위법령 위반에 따른 정비, 제21조 부터 33조까지는 제명, 띄어쓰기 및 단순 용어의 정비 등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총 33건의 조례안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안 제4조에는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그 밖의 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15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56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 및 그 밖의 사항 등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조례 33건에 대하여 한자 및 호주제 정비, 과태료 규정과 관계법령 인용조문, 상위법령 위반사항, 제명 띄어쓰기 및 단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15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등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담 부서 지정 운영, 적극 행정 실행 계획수립 및 관련 추진 사항 심의, 위원회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으로 법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 됨에 따라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고 운영 세칙 제정 시 위원회 제척․기피, 회피 제도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 4조 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몇 명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8명이.

자치행정과 소관?

예, 자치행정과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덟명요?

예.

3조 2항에 지역주민 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직의 인사 위원은 어떤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과장이라던가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종합민원실장이 돼 있고요. 일반으로서는 변호사라던가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추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위원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실지로 합니다, 개최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안하고요 전부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거죠 제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예, 제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좀 보기 쉽게 정의란, 그러니까 적극 행정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적극 행정이라는 정의는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훈령에 제2조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보면 알기 쉬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령까지 볼 필요없이.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또 법령을 찾아보고, 이게 맞다고 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목이 적극 행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적극 행정이 뭐뭐인지를 정의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한 사항인데요, 법제처에서 질의한 사례를 보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새로이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회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제 사견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제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조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실질적인 조례의 내용이 편하게 보면 되는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회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가 우선입니까, 고성군에서 우리가 지금 주장해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법령 제정이라든가 조례라던가 규칙을 제정할 때는 일단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고 있고요. 조례 제정은 저희들이 집행부나 의원님들 권한입니다마는 가급적 이면 중앙부처 전문 심의기관인 법제처 의견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건의하나 드릴게요.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대로 법령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령에 모든 조례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우리 고성군 조례를 법령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다 적절치 않은 조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조례와 같이 정리를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다 하실 겁니까?

각 부서에서 또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입법한 사항도 있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바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 조례를 봤을 때에는 그것이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실질적인 조례는 고성군의 주인이신 고성군민이 그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목과 동시에 정의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법령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 하니, 그것처럼 일괄 적용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법 인용 조문이 있으면 몇조 몇항이라면 그 해석까지라던가 이런 것을 다 달아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있는 것은……

기존 돼 있고 정의가 돼 있는 것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적절치않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들 이 조례라는 것은 고성군에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조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맞다고 사료돼서 정의를 좀 넣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지 정의를 바로 이 자리에서 넣어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법제처에서 그런 이 내용이 내려왔으니 그렇게 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이 적극 행정과 우리 고성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청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이.

예.

거기에 보면 적극 행정이 차라리 그쪽에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이 규정이 하나로 제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정되는 것은 규정이 돼가지고 위임된 사항 세 가지를 한 거고요. 저희 적극 행정 면책 규정은 2009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더불어 가지고 조례안 제정이 통과되면별도로 새로이 저희들이 개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거죠, 이게 2012년 도에 됐는데, 내용은 잘 잡혀져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적극 행정 조례안을 봤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판단이 탄력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면책들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또 포상으로 또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적극행정. 하지만 고성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심사위원회는 면책 심의회가 설치 돼 있고, 그 심의회 기능은 고성군 관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규정에서 관용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사위원회가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훈령에.

꼭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정의에 대한 조항, 그 다음에 면책 규정과의 통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끝내실 겁니까?

권고 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성군 중기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의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2020년부터 24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의 성격,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 간 인력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연 위주의 인력 운용의 문제점 개선과 탄력적인 기구 정원을 계획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구성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과 정원 관리기관 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 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지원 방향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의 자원배분 방향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관리 및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행정 수요의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 설계로 기구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사항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 환경, 정책 우선 순위 변화에 따라서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 인력을 충원하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력 보강이 불필요한 경우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반영, 행정기구 개편 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신규 시설의 관리 인력과 재난 및 재해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 일반행정 수요 분야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고성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을 별첨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제309회 의결결과 고성군의회로부터 우리 군에 이송 되어 온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재의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민에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고성군민과 동등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현행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관광지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고성군민과 명예군민에게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된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고성군 발전과 지역 홍보 등의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사를 대상으로 명예 군민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혜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 군민에게 행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며 예우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겠으나, 고성군에 거주하며 법령에 정한 납세등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고성 군민 보다 더 나은 혜택이 주어 진다면 기존 입장료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 고성군민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도 타 지자체의 경우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 조 제1항을 제 기재하여 군민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군민과 명예 군민과의 행정상 형평성을 고려해 동등한 관리를 부여하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훈령인 고성군 훈령 제460호 고성군 명예 군민패 수여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 군민에 대해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현행 훈령 보다 상위법령으로 신구 법질서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법령이 작년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나름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 혜택 등을 이어왔음에도 이를 전혀 보호 받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행정의 신뢰는 무너져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려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고성군 명예 군민 패 수여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 군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따른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추진 등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별로 주민자치 올해 2020년 전반적으로 다 전환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읍면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전력 인원이 배치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읍면별로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자치 담당 한명씩,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하시나요. 그러면 몇 급을 배치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9급으로.

9급으로 채용 된 이분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분들인가 아니면 채용을 하셔서 다시 이분들 전담 교육을 하실 거죠.

일단은 전담자로 저희가 읍면에 배치를 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그 담당자가 주민자치회 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이 분들 전담교육을 다시 시키셔야 되는거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인력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관 대상 업무담당 인력을 감원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원배정을 하겠구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2021년부터 1명씩 마이너스 되는 것을 그 사항을 저희가 여기에 담은거구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문화재단에 파견인력이 있습니다. 당분 간 파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파견인력 2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2020년도에 세운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세우게 되면 거기도 우리 인력이 파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 파견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인력이 모두 계획이 돼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추진이 완료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당분간은 굉장히.

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 인력을 감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파견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해줘야 될.

확실하게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왜 감원을 해야 하는건지?

감원은 2021년부터 감원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저희 본업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업무 중에 일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 있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행정쪽에서는 자꾸 증원을 시키면서 시설공단에서 이런 사람들을 감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증원을 줄이면 되는 거지 기 있는 사람을 감원시키겠다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공공행정에서의 감 인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그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그럴 려면 기 있는 사람이 있는 데 다시 또 증원을 하면서 또 감을 시킨다! 이건 불합리한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런 요구들이 처음 올라왔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주장을 할 때 어떠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요구들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산 또한 예산의 이용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고 그것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사후에는 활발히 또 그것이 주민에게 극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민과 같은 혜택을 보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고성 군민 패, 군민 증으로 나오는 그 뒤에 보면 「고성군민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

맞죠.

예.

그래서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잖아요. 고성군 관광지 조례에 보면 입장료.

예.

그러면 감면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뜻이 어떤 뜻인지.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유에 보면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이유에 보면, 명예 군민에게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50% 감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입장료에 대한 50% 감면은 저희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입장료 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면 입장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명예 군민이 군민과 같이.

그것은 저도 옳다고 보는데 이 내용만, 지금 이유를 두 가지를 내셨어요. 이유와 형평성 두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고성군민들께서 50%를 감면을 받는다 나와있는데, 이 50% 감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이 뭐고 면이 뭐고, 그러니까 50%를 감 해줄 수도 있고 면은 면제잖아요, 맞죠. 사실적인 의미로 보면, 그럼 50%를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면제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갖고 오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 감면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50% 그거 감하는 쪽에 50%를 면제한다라는, 감해 주는 50%를 면제해 준다는 이런 걸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과 면제를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100%에서 50%를 감해주는데, 감해 주는 것을 면제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를 하고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을 때는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보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보다는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요, 이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가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현행 훈령보다 상위 법령으로서 신규 법질서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우리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규칙이라 던지 훈령은 그 조례를 더욱 더 세심하게 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위에 있는 조문을 담은 하나의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규칙 때문에 조례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그 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훈령이라던지 규칙을 새롭게 거기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하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가야된다는 내용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이 뭐냐 하면, 훈령은 사실 조례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저 입장은 기존에 군민패 수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군 패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고성군민패 수여 훈령으로 돼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부분도 결국은 경감적으로 둬서 그 분들도 명예 군민패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성 병역 명문가도 마찬가지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고성 군민패 지금 혹시 조례 갖고 계시나요, 고성군민패 규정 갖고 계시나요?

(……)

없으시면 뒤에 과장님께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자료전달)

거기에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좀 봐주십시오.

(……)

내용이 없죠?

예.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후 1번에서 감면에 대해서 감면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2번의 이유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럼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1번에서 감면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이 재의 요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나 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결정이 또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감면에 대해서. 의장님! 한 10분 간 정회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함형완 의장께서 공식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50%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 감면은 감하고 면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게 하나의 감으로 보고 50% 감해주는 거에 대한 면제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래 안건의 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먼저 집행부의 재의이유와 고성군의회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첫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관광지 입장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재의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고성군민 보다 더 나은 혜택이 주어 진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민」과 「명예군민」과의 행정상 형평성을 고려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의 의견은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수여자에 대하여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여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고성군의 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둘째, 고성군 명예 군민폐 수여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 군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재의 이유는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현행 훈령보다 상위 법령으로 신․구법 질서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에 따라 고성군 명예 고성군민폐 수여 규정에 의견 선정된 명예 군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따른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 의견은 합리적인 절차는 기존 훈령은 고성군 명예군민폐 수여 규정을 폐지하고 동시에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나, 본 조례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경과 규정을 둘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재의이유와 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를 종합 판단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의원수는 7명입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6명입니다. 그럼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인 저는 반대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에 6명이 출석하여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투표 결과 끝에 실음) ∘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김용학)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