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8월6일날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지원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 실에만 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0월15일날 적극 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 보완이 알림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조에서 9조까지 규정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는 3조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 모든 게 다 담겨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에 7조에 보면‘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위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지원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3조 하더라도 운영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 세부목이 법에 대통령령에 지금 다 담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징계라든지 아니면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아직 지금 설치를 안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한다면은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지원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 자체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원위원회를... 이것이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어떤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국장님 이상 간부님 공무원이 있지만 민간인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위원회도 보면 구성을 하면서 민간인 2분의1이상을 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시 이 지원위원회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인사위원회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다.

예, 세부 실행계획만 잘 수립해서 실행을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감경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경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예 계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셔서 조례 심사받으신다. 그렇죠? 신경 쓰실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사용료를 좀 증액해서 올리신 부분이죠?

예.

분전함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부산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한 시간에 1만원이다가 한 시간에 2만원으로 올리면 이것이 아까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책정을 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 다목적광장의 경우에는 지금 타 부산시의 다른 광장의 수수료보다 엄청나게 비용이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를 따로 가지고 와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포함해서 사용료를 받더라도 타 광장의 사용료의 3분의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설명을 또 담당공무원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타기관 시설 사용료 비교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금정산성이 위치한 곳과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이 좀 다른 곳입니다. 시민공원 그 다음에 송상현광장 등이 우리와 같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분전함을 설치하면 그것이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백 만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 하는 그 측면에서 그리고 타구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올리시겠다라는 그 생각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사용료를 상향한다고 하면 우리 구 재정에 수입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셨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만원일 때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이것이 확 높여서 5만원 7만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닌데 2만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어떤 성과를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 조례명을 바꾸고 이 광장의 명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그것은 뭐 꾸준하게 얘기가 되어왔던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 일단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활성화 부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서 금성동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사용료를 얼마나 높이고 이런 부수적이고 아주 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저는 별로 객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활성화에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활용을 편의를 증진시킨다든지 ‘서비스를 높였으니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 그 1만원 상향부분이 어떤 근거로 이것이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올리는 것 이런 것은 1만원이니까 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의 활용방안 활성화 방안, 그리고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마이크를 켰고요. 저는 이만 발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남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순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및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