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승찬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화재공제 관계 신설사항은 저희들이 법에 화재공제 관련 지원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올해부터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법 24조2에 근거해 가지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지원 근거가 있어서 여기는 정부란 말을 썼는데 결국은 정부라는 개념은 중앙부처 시.구 다 포함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각종 현대화사업도 지원하고 있어서 그 맥락으로 화재공제료가 올해 처음 지원되는데 시비하고 정부에서 하는 반영은 안 되었지만 시비하고 구비를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인들에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 조례도 저희들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신설되었고 이 사항이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타구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 안맞겠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까 말하신 대로 그쪽 지원하는 것 있지만 구에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금정구에는 공설시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2019년 11월18일자로 해가지고 화재공제 지원사업 가내시 해가지고 공문이 한 개 저희들한테 부산시에서 내려온 사항에 보면 각 구에 예산을 거의 균등하게 쭉 시장규모에 맞게 조금씩 해가지고 내시된 예산이 있습니다. 총 시비가 반영된 것이 631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각 구에 우리 구는 148만5000원 시.구비 합쳐 가지고 자부담 합쳐 가지고 495만원 정도 예산을이 반영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각 구에 이 공설시장 있는 데는 공설시장 있는 대로 하고 없는 데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것이 안맞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을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화재공제료는 개인한테 어차피 지원되는 사항인데 전통시장 상인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시 조례도 결국엔 공제료를 삽입을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넣는 것이 또 빼버리면 예를 들어 저희 조례에 없어도 예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 조례 근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신설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반영 안했으면 그렇지만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해서 거기에 맞게 조례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마 그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빨리 개정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점포를 전체 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점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점포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자기 자부담으로 가입된 것이 20점포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이 55점포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인회에다가 될 수 있으면 화재공제 넣어갖고 추후에 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데 어차피 자기들이 돈 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만원밖에 안되는데 연간.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연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 시가 프로테이지가 한 2% 하는데 한 8%까지 올리는 목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해 주는 것이 안맞겠나 저희들 생각합니다.

노점상은 상인회에서 등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등록되어 있고 상인회비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화재 알림서비스나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된 것은 없지만 CCTV설치나 다른 방법으로 화재에 예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 신설되는 제22조4항에 대해서 근거 법리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령이 전통시장법 제24조2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부는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고,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 주체가 지금 정부라는 것입니다. 화재공제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지요? 그 다음 법 조항을 읽어 보면 '운영주체하고 가입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우리 대통령령 시행령에 제9조6에 5항에 보면 이것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은 이 근거에 대해서 법리논쟁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좋은 것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령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지원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지고 신설해 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공설시장하고 저희 공설시장 없지요?

예.

등록된 공설시장외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잖아요.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하게 되어 있고 안하면 지자체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항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권유해 가지고 인센티브 드리면서 가입유도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위해 건설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라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소1-3 장전동 상남국제회관 아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상남국제회관 밑에 소1-2호선과 연접되어 있어서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잦은 민원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대 후문 뒤쪽 부분은 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별도로 세 곳 정도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재정 운영에 전략적 차원에서 1회 추경때 오늘 거론되는 1단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정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잠깐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입니다. 하나 건설과장님 2020년도 6월말까지 금정구내 전체에 장기미집행이 7군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상되는 총 지금 집행예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선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올리면 자료에 31쪽부터 36쪽까지가 연차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1-3호선에 9억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보면 56항에 10억 그리고 111항목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예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에서 나누어서 별도 말씀을 드릴 시간을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7곳은 당장 예산을 전체 풀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약 3,4년간에 연평균 금액이 약 50억이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 건설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7개 구간은 저희들이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실시계획기간동안은 실효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곳을 저희들이 집행시설로 잡아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혹은 짜를 수는 없겠지만 실효가 되기 전에 예산을 떠나 가지고 꼭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쭉 이렇게 24년까지 플랜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는 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 이런 식으로 30억 40억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그 돈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떠나 가지고 꼭 이것은 실효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순위가 있으면 지금 우선 말씀을 해주셔야 의회에도 거기에 다른 부분에 예산이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반영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같아요.

김천일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고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하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곱 곳을 집행시설로 잡은 것 중에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곡동 중 2-84호선은 부곡동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찰로인데요. 기찰로 전체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금샘로가 있습니다. 금샘로가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면 금샘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해서 도로가 금샘로를 중심으로 도로가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 2-84호선이고, 소 1-1호선 남산동입니다. 남산동 소재는 저희들이 일부 대지보상을 19년도부터 해온 곳이 두 군데 있고 또 아울러서 소 2-1호선하고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하수박스가 전체 유지관리 측면에서 있습니다. 상단은 금샘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부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 1-3호선 장전동입니다. 책자 넘버는 33번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남국제회관 밑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전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이곳도 다수 민원들이 계속 집단민원이 있고 아울러서 옆에 약 80m 현황도로까지만 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일부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 2-1호선 남산동입니다. 남산동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산문학관을 경유해서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매수 청구권을 두 건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요산문학관 앞에 바로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을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문학관에 대한 어떤 그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30m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단구간만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 2-6호선 장전동입니다. 번호는 56번이고요. 이 부분도 기존에 대지보상 매수 청구권을 하였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정초등학교 바로 옆에 자갈 포장을 40m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구 장전3동 동사무소와 꺾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짧은 구간 단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을 ‘ㄱ’자식으로 하고자 하면 초등학교와 연계될 것같고요.

과장님 그때는 저희들하고 시간이 지금 얼마 안남았으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찰로에 보면 두 구간 360m 정도 되던데 담당직원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금샘도서관 위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이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중요시 다루어져야 될 것같고 그리고 서동 17, 39 이쪽에는 만약에 실효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다음에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라든가 이쪽에는 무슨 타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뭔가 하면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서동 일대가 너무 도심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어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을 갖고 오더라도 충족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면 113년 된 초등학교가 이것이 이동이 되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동래구입니다. 이것이 5300세대를 같이 흔들겠다는 이야기라. 이런 계획은 실효가 되든 안 되든 금정구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대해서 나는 상당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된다는 것 그 좋은 지역 자체가 슬럼화가 되어가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한다 하면 실효에 대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서동쪽에는 좀 해줘야 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범어사쪽에 실효가 있던데 주차장

주차장 두 곳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앞에 말씀하신 금샘도서관 주변 도로에 깊은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좋으신 생각이시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서동로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걸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 즉, 산을 훼손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폐지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현장을 가시면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윤산로를 해서 기존에 솔밭농원 일원으로까지는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동로 주택가 뒤쪽으로 허리를 감아서 병풍처럼 훼손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실효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범어사 주차장은 도로라든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도로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범어사 상부에 있는 주차장에서 범어사계곡쪽으로 음식점 들어가는 집으로 도로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천연소나무라든지 훼손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없는 불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범어사라든지 해제되는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현장을 답사한 결과 그야말로 구민들의 어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될만한 추후에라도 폐지하지 않아야 될 곳은 없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찰로

금샘도서관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효가 되면 문제가 안 됩니까?

금샘도서관은 저희들이 계속 존치를 하는... 그 부분은 하고 집행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예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도시계획선을 끊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이 옛날 주거형태는 주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잣대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다 없애고 뭐 한다 하면 복원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예산이 적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토지 매입 부분이 물론 비싸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도시의 기능 자체가 원활하게 수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이 더더욱 탄력적으로 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더 중요시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는 거라. 그래야 이주율도 떨어지지 않고 지역의 발전이 계속적으로 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옆에 사이드 타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찍이 시행이 되어 왔고 우리가 좀 속도가 더디지 않느냐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열정적으로 평소 공부도 하시고 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우리 재정비 용역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준공은 저희들이 의회가 보고 끝나고 나면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되면 용역비는...

용역은 거기서는 연구하신 것은 끝난 상태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끝났고 준공절차만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끝난 것이 언제?

작년에 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결과에 7개 정도를 존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물론 용역도 있었고 제가 직접 발품을 판 것도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전체 의견 수렴한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7개가 전부다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대상들이지요?

예, 물론 맞습니다. 실효시설이고 실효시설 중에서 살리고자 하는 곳이

저희가 이것이 7월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부분이고 그지요?

아닙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고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고시로는 약 5년간은 안에 사업을 하면

다시 재결정을 하시는

아닙니다. 실효 고시라는 것은 실효되는 것을 잠시 유보시키는 것이 실효 고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실효유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5년이 그냥 바로 유예가

그러한 행정 절차를 3회때 추경에 받은 예산 9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 일몰제 대비 용역 계약 업체를 계약을 하고 올해 1월7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실효되는 것은 실효되는 대로 집행되는 것은 집행되는 행정 절차를 권고라든지 제반사항 절차를 행정절차를 일실하면 행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절차를 2월 3월 5월까지 계속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실효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그런 절차만 가지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 중에 요산문학관이 있는 그쪽에 아까 발언 중에 제가 듣기로는 요산문학관 앞에 뒷마당으로 인해서 거기는 길이 안 나는 것으로 길은 안 나고 그 주변에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요산문학관 마당에서 약간 밑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사져 가지고 그다음에는 일부 개설된 데가 있거든요. 경사진 부분 일부분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가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처럼 쫙 이어져 오다가 요산문학관쪽에서 길이 끊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쪽에 제가 지도를 잠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계획선 따라서 다들 후퇴해서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 그것이 요산문학관하고 이렇게 이어져야지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길은 잇지 않고 그 땅만 사시겠다고 하면 이 계획하고는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땅만 매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입장도 지적도 맞으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요산문학관 마당을 훼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산문학관 부분만 저희들이 해제를 하는 것이지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지금현재 주차장 있고 공원쪽에서 들어오는 요산문학관 입구쪽으로 반듯하게 개설되어 있는데 그리고 후문쪽으로는 접근이 안됩니다.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어지면

그것이 끊긴 상태에서 거기는 도로로 다시 정비를

마당 겸 도로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찰로 부분도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찰로 전체적인 구간의 사업비는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샘도서관 주변부터 일단 정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만 떼서 정비를 하시는 것인지?

기찰로가 280억 내지 300억 정도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김천일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금샘도서관 양측으로만 저희들이 개설해서 금샘도서관을 대비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외 구간을 또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1년에 저희들도 주머니 예산을 50억을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부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후 여건변화를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만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병목이나 이래 가지고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건설본부 우리 시에서 중앙로 확장공사를 15m로 셋백을 합니다. 금정구청에서 금정세무서 방향으로까지는 맞은편 그리고 금정세무서 지나서 온천장 방향으로는 구청 방향으로 지금현재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보상 절차가 조만간에 이루어지고 2023년까지 개설목표를 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뒤에가 무학선로가 그 다음에 기찰로가 있습니다. 소위 도로가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샘도서관 공사 때문에 더더욱 정체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기찰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조서 번호 16,18,19,20 청룡동이거든요. 이것이 실효가 되지요?

예, 실효시설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매입을 할 그런 것은 없다 그지요?

예.

이쪽에 사실은 주차가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차가 진입이. 그런데 그것을 실효를 해버리면 상권이 사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떤 사람 유입이 되어 가지고 좀 복잡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다른데 주차장을 확보를 해준다든가 그것을 염두에 한 번 둬 보세요.

저희들은 그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의견 수렴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 의견도 듣고 그렇지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적 여력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범어사 위쪽에 화장실 옆하고 약 10여년 전에 하부에 주차장 두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범어사 최근에 작년에 개장한 템플스테이 방향하고도 아마 나름 범어사에서도 다른 또 대안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록은 없는데 실효를 하지만 두구동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기존 도로에서 직선으로 차나 앰블런스나 들어가가지고 응급대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하고 메인도로 확장이 어렵겠지만 주차장이 되면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도시의 기능을 확보를 좀 시켜줘야 되요. 그것은 참고로 실효대상이니까 실효만 다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살려 가지고 입안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김천일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저희들이 실효대상이 시설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7월1일날 실효된 곳이 34곳이고 2021, 2022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23년 2024년에 각각 한 건씩 발생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6건 2026년에는 3건이 발생되고 조금 전에 김천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GB가 해제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두 동 그리고 오륜동 이런 등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아마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저희 건설과에 도시 인프라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체계적으로 집행방안을 고민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공원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 직원은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재위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년 짜리 단위계약을 체결했는데 2020년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1년 단기간 하다 보니까 계속 업체만 선정해야 될 것 같아서 2년 연속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같고 우리 조례 기준상으로도 5년까지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설정을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비보조사업이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은 체결하고 계약체결은 2년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1년 단위로 국비보조사업이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학사운영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운영기간이 통상 2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3월에 개원을 하는데 사전에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월부터 계획안을 잡아서 12월까지 통상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의회 동의 및 보고를 하도록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6조에서 민간위탁을 처음 할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규칙에서 별도로 별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를 재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재위탁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 기준이 시점은 사전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올린 사항이고 수탁기간이 선정되고 나서라든지 추가 별도 조례안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천일위원입니다. 제도는 상당히 나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금정구에서 봐볼 때는 산림복지 전문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매년 별도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 등록업체는 숲해설이 한 10개 업종 유아숲교육이 9개 업종이 있는데 우리 금정에는 한 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배정해 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전문인을 양성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인력 활성화를 하는 것이 어떻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산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애살있게 잘 안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어떤 조례사항에 준한다 하지만 우리 산불 방지하는 그런 분들 몇 몇 사람들이 나는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아들이 많이 오면 앰블런스라든가 어떤 파충류한테 물려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주 신속히 대처기능을 갖고 있나요? 이런 데서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등록을 해서 업체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이수 받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고 또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보유되어 있어야 그 사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야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야영은 산에서 안하고 있고 통상 아침 10시에서부터 오전 11시반 정도 오전에 주로 마무리가 되고 오후에는 일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보통 두 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