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소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1월1일 자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 나신 김동환 주민생활국장, 신현철 안전도시국장, 김종원 주민지원과장, 문영희 생활보장과장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배려하고 구민을 우선 고려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0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19년4월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동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동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신현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08176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윤현섭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학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177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학정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8178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학정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허미향 위원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180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박정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강건우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강건우위원의 발의와 고선화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강건우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지를 감하고 도로를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한 계획용적률 변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변경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추세 변화를 적극 대응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건우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강건우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이강영ㆍ백석민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병준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근우의원 발의)
14시39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분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대신 좀 하겠습니다. 박구슬의원한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가 틀려서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토록 하여 단순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구슬의원님 그 안건 발의의 취지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게 실비를 지급받는 방식이죠, 저희가? 만약에 그 연수를 하신 분이 이제 구청에서 우리가 실비가 나가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저희 일자리, 작년에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행정체험연수를 한 번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고 타 부서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금을 최저,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고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기금에서 나중에 이 청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련되면 그 기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청년기금이 마련되면은 거기서 지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에서 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이제 이 행정체험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가.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조항에… 죄송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4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연수의 그 장소가 보통은 이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금 이 조례의 제4조 2항의 그 취지는 사회복지시설도 행정체험의 한 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는 걸로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렇게 보면 만약에 저희가 사회복지는 이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나갈 때는 그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저희가 대학교 실습을 나갈 때는 이제 이 과에서 전공과를 나와야 되고, 대학교 3, 4학년이 나와야 되고, 사회복지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기초 실천에 있는 과목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있는 과목 그다음에 실천 현장에서 있는 과목이 그 안에 있는 과목을 총 4개 이상을 이수해야지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을 나갈 때는 보통 그 실습현장에 본인이 이 돈을 지불하고 기관에서 우리가 실습을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받는 분들은 다 급여를 받고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은 지금 박구슬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할 때 전공과 그다음에 재능을, 재능과 연계해서 행정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제 대학생이라 하면 사실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 있을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신청을 한다면 그 행정인턴으로 채용이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인턴으로 한번 근무해보는 것도 자기 진로체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남구의회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하나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1년에 저희가 사회복지 실습 현장을 받는 학생 수가 최소 100명 이상은 될 건데 그러면 이 100명한테 다 돈을, 지금 실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실습비를 받아서 운영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으로. 그러면 그 관례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서 이 항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 실습 관련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의 그 의도는 실습이 아니고 근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근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실습현장에서의 만약에 이 연수에 관해서 보면,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지금 저희 사회복지실습 현장도 문제가 되지만 보육교사 우리가 국, 공립에서 만약에 하는 보육교사도 실습학생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거죠. 거기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의 실급여를 주고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조금 맞지 않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이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게 법적이라든지 아니 현실적으로 상충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