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승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김현숙 간사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장, 김현숙 간사 자리교대)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간사
사회도시위윈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관공서 발주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민들이 다수 참여토록 권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구청장 및 지역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분할발주 및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이행사항 점검 및 모범 건설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간사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영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간사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 간사, 전영원 위원장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원위원장
김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공훈 선양 사업의 추진 등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을 위한 조성계획, 실태조사, 지침 배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실시 및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와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승민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 구체화를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여성 대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지역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지역주민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장애인 등이 공연장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설치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하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할 놀 권리를 향유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실태조사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 원칙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하여 법적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장동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우리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1월 개장한 동구 풋살 경기장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동구 풋살 경기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별표 1, 시설명칭 및 위치에 관한 동구 풋살 경기장의 명칭과 위치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377-7번지로 삽입하고, 두 번째, 2019년 11월 개장한 동구 풋살경기장의 시설 사용료를 타 자치구와 비교 검토하여 1시간에 평일 1만 원, 휴일 1만 5,000원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동인 청년체육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개장한 동구 풋살 경기장의 명칭 및 위치 삽입과 풋살 경기장의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동인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풋살 경기장, 평일에 1만 원이고, 공휴일에 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풋살하면 2시간에 보통 10만 원 정도하거든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 풋살 경기장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례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하면 10만 원 정도하는데, 1만 원, 1만 5,000원 밖에 안 한다면 구민들께서 이용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담 없는 금액일수록 예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약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계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예약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약방법이, 저희가 동구청 안내판도 붙여 놨거든요. 용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빈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시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선착순입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선착순이 아니라, 빈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대여를 해주는 거죠.
진원
박진원위원
보통 생활체육인들은 일주일에 뭐 수요일이면 저녁에 매주 공을 차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 되면 예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하는 건지?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참고로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이다 보니까 야간하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주간에는 예약률이 확실히 떨어지긴 하던데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말에 많고 평일에는 그렇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동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버스승강장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승강장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업무 수탁사인 (주)애드파워와의 계약기간 3년이 2020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에 의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하게 된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한 재위탁 계약의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동 조례 제10조의 2의 민간위탁 재계약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현수탁업체인 (주)애드파워의 재계약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7일 구의원님을 비롯한 민간인이 포함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그에 대한 사업수행 역량,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계약 적합 업체로 심의 의결되어 현 계약기간 종료 전인 오는 2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유개승강장 유리면 1면에 상업광고권 제공하는 대신 총 182개소 버스승강장 중 유개승강장 104개소에 대한 유지ㆍ관리와 연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승강장을 교체하는 조건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현 계약 만료일인 2020년 2월 28일 이전에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업체의 이행사항이 포함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강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서상 원래 처음 계약은 3년이고, 재계약은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는 혜택이 끝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공모로 할 때 여기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모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까지 우리 동구에서 몇 년 했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여태껏 10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