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암 등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석면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과 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광주광역시 표준안 권고에 따라 5개 자치구 통일안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 및 집행 등에 대한 기준을 관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개정함으로써 법체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2호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1에서 81개 항목, 131개 규격을 87개 품목과 168개 규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그 중 5개 품목은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침대 등 27개 품목은 규격이 세분화되어 수수료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13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서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준용규정에서는 과태료 내용을 안 제21조에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임덕심 환경청소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품목 및 규격을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통일안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집행 등에 대한 기준을 관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고, 법체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및 행ㆍ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참여자격 확대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 상위법인 지방분권법과 동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규정하여 주민자치회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주민자치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특정성별이 총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조에 연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총회 참석 정족수 동 주민의 2%이상 명시, 마을계획 구성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최일남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참여자격 확대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위원 자격 기준 상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상이한 부분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0조제2항에 추첨위원회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제1항의 주민자치회의 연령제한과 맞추고, 선거권 개정사항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제14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와, 둘 수 있다가 중복의 여지가 있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또한 같은 제2항의 다만, 일반주민 분과위원을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라는 문구는 일반주민의 분과위원의 제한조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문구 정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문구 삭제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및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및 동구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산수동 한옥체험시설은 현재 광주 시니어클럽에서 2018년 2월 7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2년간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운영 중 입니다. 광주 동구시니어클럽에서는 위탁기간 만료 전인 2019년 11월 7일 산수동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을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17일에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 결과, 사업수행능력, 재정운영계획, 사업계획평가 등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0년 2월 7일부터 2022년 2월 6일까지 2년이며, 위탁범위는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간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운영 중입니다.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서는 위탁기간 만료전인 2020년 1월 8일 동구문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신청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4일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 결과, 사업수행능력, 재정운영계획, 사업계획평가 등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탁범위는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및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배경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민선7기 공약에 근거한 보건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건강인프라를 구축하며, 주민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연차별 계획 추진방향은 우리 구 역점시책인 건강한 마을 복지 실현을 골자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을 개발하는 데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건강인프라 구축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1과 1계가 신설되고, 보건의료 인력이 증원되어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건강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걷기지도자 30명을 양성하였고, 마을ㆍ이웃중심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시행계획은 총 4개의 전략, 11개의 추진과제, 31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1,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인프라 구축에서는 금년 8월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필요인력을 확충하여 생활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전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정책에 건강이라는 목표로 건강도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략2,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에서는 건강지도자, 금연 모니터링단 등 건강역량이 강화된 주민리더를 양성하여 주민이 직접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이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략3, 마을ㆍ이웃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인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동 주민센터와 협업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규 사업인 어르신 돌봄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시하고, 치매안심길 조성 및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마을ㆍ이웃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4,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독예방사업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서와 계획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