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유성구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하나…. 질의라고 할까, 당부사항을 하나…. 도시국 현황을 보면 조직 및 예산이 있어요. 275쪽. 그런데 안전도시국의 조직도를 보면 도시과는 20명에 4개 팀이에요. 그러면 5명 꼴이죠, 1개 팀이?

예.

건설과는 28명에 4개 팀이에요. 7명이에요. 4×7=28.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4개 팀에 25명야. 이 팀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가 적정하다고, 5명 정도가 1개 팀이 되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여기는 팀이 너무 적다고 제가 판단을 해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거 직원들의 팀을. 6급이 지금 무보직자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무보직자 해소 차원이나 승진을 볼 때, 조직개편을 할 때 국장님이 한 번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건설과, 공원녹지과가 팀이 너무 적어요.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4개 팀씩밖에 안 돼요. 5명 정도, 4개 팀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5개나 6개 팀을 만들어줘도 충분한 인원인데 도시과는 20명에 5개 팀 여기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크게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과별 업무상황을 보면 도시과나 이쪽은 인허가업무쪽이다 보니까 인력자체가 한 4~5명 정도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다보니 그 사업량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계에 인력이 좀 과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개편 할 때 참고해서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분리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의하는 게 아니죠. 싸워서 이겨야지. 국장님이 그런 거 해줘야지 국장님이 할 일이죠. 직원들한테 보직을 하나라도 더 줘서 직원이…. 조직이라는 건 항상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직에 팀이 하나 더 생기면 조직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꿈이 없는 조직은 상당히 희망이 없는 조직이 된다고요. 내가 자리가 하나 생기면 나도 승진할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유성구가 굉장히 침체해진 이유가 승진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승진자리가 거의 비슷비슷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 5명이 한팀 정도 돼도 충분히 계장이나 과장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하여간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니까 그게 나와서. 딱 보니까 숫자가 정확히 나오네요. 잘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느라고, 다시 위원님들이 더 깊게 생각하느라고 질의를 바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예.

사실 국장님께서 크게 영향력에 관여하기 어렵다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기획실에 인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영향력을 가지셔야죠. 특히,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어느 부서의 업무는 과부하가 걸리고 2019년도, 20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어느 과에 기간제인원 증원 시켰지 않습니까. 정식직원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사실 나중에 2019년 꺼하고, 20년도 꺼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깊게 얘기를 안 겠지만 2019년도 과별 정원 대비 현재원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과별 현재원과 정원, 정원과 현재원 이거 비교분석 해보세요. 그리고 2020년도에 공무원 증원 되지 않습니까?

예.

몇 명 됩니까?

제가 18명 정도 이번에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자위에서 이번에 그 안건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본 회의장에서 이번에 승인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도 자꾸 달라고 해야 주죠 뭐 가만히 있으면 증원해 줍니까? 국장님이 앞장서서 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꾸 인원 없어서 일 못 한다 소리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새로 승진해서 보직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과장님 하셨을 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느끼셨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하고 올해 꺼 하고 인원 비교를 한 번 보세요. 예산도 지금…. 전년도 2019년도 보다 예산이 올해 적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산이 6천700만 원입니까? 올해가?

677억.

6백 7천만 원? 발음이 좀 그렇네 이게. 67,750백만 원이에요. 지금. 전년도에는 71, 이고. 예산이 적어서 인원이 적어도 되는 모양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금년도 본예산 수립을 하면서 일부 구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걸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발생이

인원을 정원할 때는 직무분석 한 다음에. 직무분석 하고 인원 증원 받죠?

예.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이게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죠?

예.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주요사업현황 제출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시고 있는 내용은 업무보고예요. 그렇다면 제가 사회복지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개요나 추진목표, 추진계획 이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성과까지는 들었더라. 그런데 뭐가 빠졌는고 허니, 평가가 빠졌습니다. 2019년도 평가가 없습니다. 성과는 있는데. 2019년도 지금 국장님께서 1월 1일부로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2019년도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업 분석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다….

안전도시국 사업 분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업 분석이 전체적으로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모든 업무보고는 당해 연도 업무에 관련된 사업을 분석을 한 다음에 2020년도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묻는 요지는, 평가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내용 상에 모든 내용은 질적으로 아주 좋아요. 그런 부분은 하반기 때 아마 업무보고를 또 하실 겁니다. 그때 내용 좀 넣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나중에 보고를 하겠지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사업이나 업무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 있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현재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일부분이라도 큰 문제점 됐던 거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할 때 넣어줘야,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향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에 담아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업무보고 내용에 부서별 건축과 건설관리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무관 이름이나 주무관 연락처도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도시국에서 보면 언론사에서 주목됐던 이슈화됐던 기사거리들 있죠?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은.

아직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 B지구 관련해서도 언론에 많이 나왔고, 지금 B지구 민원인들 철수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슈화 되는 민원사항, 이슈화 되는 언론에서 했던 내용 우리 집행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 내용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하나도 지금 없어요. 기본적인 사회도시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2019년도 이슈화됐던 언론거리들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기 전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에?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국처럼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서 일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기관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꼭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의회 민원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용산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연락을 안 했나요? 이거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산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시에서 아마 이첩됐을 거예요. 우리 이금선 위원님도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보내줬었는데, 용산중학교 부지를 우리 유성구청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지가 어디 겁니까?

교육부 소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는 일부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지 땅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어차피 유성구 관내에 있는 토지이니 만큼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에서 이첩된 민원사항이었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시에 민원이 들어간 사항이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산지구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용산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대전시청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고, 혹시 집행부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됐다면 제가 잠깐 몇 마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

‘환경 피해 최소화 해서 조망권 확보를 하고 탄소배출을 줄여라, 고밀도개발을 재검토 해라.’ 용적률 220% 35층에서 인근단지 수준, 그러고 보니까 아마 12단지 테크노밸리 그 수준을 맞추라는 얘기 같아요. ‘용적률 220에 39층 해서 용적률 120에서 180%로 한 4층에서 5층으로 낮춰라’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민원 같지만, 특혜성 있는 일반분양은 최소화 해라.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은 나중에 민원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분양관련은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 부서에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교통 증가요소 대비해서 짓는 시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도로 화암사거리 계획하고 있죠?

예.

그리고 묵마을에서 전민동까지 연결되는 그 사업 계속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지구 아파트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도로라든지 LED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다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맞도록 확장하라고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 하는 이런 미 반영된 부분은 우리 유성구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전도시국의 7개 부서 잘 이끌어주실 당부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에게 보고해주신 올해 역점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올 한 해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려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체크하고 챙겨서 주민들이 행복한 유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안전도시국 가까이에서 많은 직원 분들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민첩하게 처리를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보니까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11개의 수상을 했는데, 11개의 수상 중에서 1위하고 최우수상은 도시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1위를 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추계도로 정비가 건설과에서 최우수상을 탔고, 재난안전과는 대전광역시에서 우수 1위, 추계 하천제방 일정정비 우수기관,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분야 자치구 종합평가 최우수, 공원녹지과. 이래서 등 해가지고 장려상, 우수상 해서 11개 분야의 상을 탔습니다. 그렇게 상을 타기까지 국장님과, 팀장님, 또 과장님, 직원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진심으로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280쪽, 이거는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요.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인데요. 지금 보면은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

찬반 갈등이 심한데, 12월 30일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었어요. 거기에서도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반드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몇 회를 거쳐도 참여를 안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서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2019년 12월 7일 시공사 선정이 되어서 조합 총회 개최를 했는데, 이 분들이 장대B지구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한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제출하기를 바라나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조합에서 일단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 쪽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접수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자로도 다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복도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현관문 앞에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만이 그것을 제출해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할 것인지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언제까지 제출하는 기한이 없다면 이게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데도 2003년도에 시작했지만 비로소 2020년도, 올해에 거의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장대B지구도 다 설립이 되었고 시공자 선정도 되었지만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굉장히 미스테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합 측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갈등관리협의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마 토론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잘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 그 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1쪽을 보면요. 소형주거클러스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4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2층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빛아파트에서는 지금 조망권 때문에 반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빛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공감시키고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보면은 2019년, 작년에 시공사 구보종합건설이 선정이 됐죠?

예.

그렇다고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을 잘 좀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빛아파트 주민들 전체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일부 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급적 그 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부설주차장 조사 관련 전담반을 운영해서 조사보조원 채용이 6인이 섰잖아요?

예.

6인이 섰는데 보조원들은 어떤 자격기준이 있나요? 채용하는데.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요. 이런 업무라든가 조사업무를 좀 해 본 사람, 경험이 좀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조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소방서에서 이거를 일제 조사를 할 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나갈 때 그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서 유경험자라든가 정말 상담을 할 수 있는 분, 또 인성을 보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 승진하고 도시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보직받고 일하고 하는데 칭찬부터 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아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제 잘난 맛으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좀 포함시켜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무조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가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맞지 않는 건 빼고 하세요.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성구 관내 주요사업현황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해 가지고 집행부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출력한 겁니다. 전에 전문위원실에 있던 배문호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사실 자꾸 의원들한테 제공해주다보면 나중에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개선을 통해서 유성이 더 좋아지는 사항이니까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국장님! 존경스럽니다. 올해 2020년도도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관내 주요사업현황을 보면은 도시개발이 20건, 그 다음에 도로·교통 21건, 아까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천관련해서 7건, 공원녹지관련해서 17건, 공공건축은 9건인데 이것은 각 부서가 다 하는, 구즉동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업무고. 이 현황을 보면은 아 역시 안전도시국이 사업을 많이 하는 구나. 그 중에서도 어느 과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일 많이 하는 과들이 있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나중에 진행되면서…. 이거 보면은 2019년도 사업이, 끝나야 할 사업들이 넘어온 것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건 202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어서 가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그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내년도 넘기지 마시고 올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지역별로 필요한 내용은 좀 출력을 해서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별도로 그 부분만 빼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책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각자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제본을 떠서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의원 활동하고 지역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 긍정적으로, 일부분이 아닌 책으로 제본을 떠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어제 사회복지국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자년인데 쥐의 해다. 여기에서 경자는 한문으로 백색을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0년은 흰 쥐의 해라고 그래요. 쥐는 띠 중에 가장 앞에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전도시국의 업무도 앞서서, 앞에 서서 나가는 안전도시국 공무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쥐는 다산과 근면, 부와 재물을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다 근면과 부와 재물을 누리는 2020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희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나 여러 과의 사업비가 그 해에 끝날 수 있는 건데 사고이월이 많이 돼요. 그거를 사고이월을 안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뭐 처음 보고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망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는데 그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한 번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설득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리고 그 분들 얘기 중에서 실질적인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공청회 말고. 이런 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을 하실 때도 공청회를 하실 때 관계되는…. 예를 들면, 광역도로를 내는데 지역주민한테 공청회 할 필요는 없어요. 광역망을 내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그런 건도 있는데, 광역도로 내는데 왜 지역주민한테 공청회를 해? 대전시민한테 해야지? 그런데 이런 조그만 사업은 지역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민원이 생기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희 의워님들도 상당히 피곤해요.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잘 해결했으면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화축제 업무보고에 23일로 하기로 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녹지과장님이 기간을 적의 하실 거예요. 23일이라는 기간이,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예정이 슬기롭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 버스노선 용역이 12월 말까지 결정되기로 했어요. 그렇죠? 지금 결정됐어요? 우리한테 통보 온 거 있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결정이 되면 우리 마을버스도 거기에 같이, 예산도, 지금 마을버스보조금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2월 말에 결정되면 마을버스대책도 같이 다음에 추경이나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구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보건소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해에는 우리 유성구보건소가 2개과로 조직개편을 한 참 의미 있는 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새롭게 꾸미는 청사에서 직원들이 우리 지역보건의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369쪽 보면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설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은, 2020년 보건소 이전에 맞춰 센터 민간위탁 선정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신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건데.

예.

그래서 신설 추진이라고 2020년도에 내용을 담아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는 2020년도에는 신설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새청사가 이전을 하고 그 후에 그 건물에서 혹시 민간위탁을 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센터 설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인력을 두 명도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례관리하고 등록사업들을 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통합건강관리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인가요?

계획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시에서 그런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계획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5개 구에 배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담아서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이 중독센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하고 유성구만 중독관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협의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력은 문제가 없고 인건비를 이렇게 보면은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재량권이 있느냐 했더니, 거기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서 좀 사업계획서를 아주 짜임새 있게

어쨌든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건소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한폐렴, 그거 우리 유성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상당히 불안한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상향했고요. 지난 주 월요일 시에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 가지고 5개 구 보건소장하고 담당자들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사람 간의 전파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내에서 한 146명 정도 환자가 발생이 되고 1명이 사망했고요. 9명 정도가 지금 중증상태라고 하고 주변국가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현재 1명이 인천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치료받고 있는데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일본에서 1명 그리고 태국에서 2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일단, 이송하고 역학조사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