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자 김혜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최헌묵 위워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의안번호 1601호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그것이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각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24조까지는 그 문구 바꾸는 것과 임기 제한 뭐 이런 부분,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25조부터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개정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배경과 지금까지 이 개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15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협의회 조례가 반영된 시군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민자치 각 위원회에서 같이 공통된 의견이라든가, 서로의 그런 아까 그 조례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정책 수립이라든가, 서로 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라든가, 지원 부분, 주민자치의 활동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지금 구성코자 하는 이유고요. 또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님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주민자치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그 2015년, 2016년도 이후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각 면·동별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주민자치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정·통합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필요하다, 그것에 공감해서 작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조례사항에 저희 법적인 사항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조례에 이런 것을 담아서 운영을 하면 기존과 같이 운영하던 그런 운영사항이, 또 그런 내부의 조금 그런 서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협의회에 이 근거규정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약 8월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었고요. 이것을 상세하게 각 면·동별 주민자치 그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면·동의 면·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하는 기간이 조금 갖고 했기 때문에 작년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작년 그 연말에 본회의 때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 연 초에 이렇게 조례를 올린 이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 협의회 그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주도해서 각 면·동에 있는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측과 그다음에 각 협의회, 그 각 위원회,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또 원활하게 추진이 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협의회 부분하고 저희 과하고의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그런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극복하고, 이 조례에 담아서 지금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죠?

예, 지금 주민자치, 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적인 것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바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조만간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예.

전국적으로 시범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기 되기 전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금 별도의 그런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를 각 시군에서 시범 실시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범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금년 3월 정도에 조례를 의회의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그 면·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동에 희망하는 면·동을 받아서 일단 시범실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범실시를 하면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가 공동으로 같이 운영이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해산이 되고, 주민자치회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자치협의회도 그러면 해산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면·동이 시범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개 면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진 부분의 외의 부분에 대해서 3개 면·동이라든가, 이런 협의회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지, 그것이 됐다고 해서 뭐 주민자치협의회가 한 번에 해산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물론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가 있어요.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방식에 있어서 통장, 대표, 시민, 사회단체에 추천한 자, 공개모집 신청자. 그 선정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예.

주민자치회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구성을 20에서 50명 이하로 하고요.

예.

신청자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승계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는 해촉하고, 신규로 자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는 담아져 있지만, 일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하고 각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형태를 보면, 가장 큰 것이 면·동 그냥 자문기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된다면, 실제의 면·동 주민자치 기관으로, 기구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고. 인원수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또 주민자치회는 면·동장 위촉,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님 위촉,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그런 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시범실시 된다면......

그러면 위원회하고 자치회가 공존한다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드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공존을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제 그 똑같은 면에는, 똑같은 시범 실시되는 면에는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동에는 시범실시가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치회가 설립이 되어서 시범실시 되면, 위원회 자체는 해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다른 면·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범 실시하지 않는 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 나름대로의 협의회가 구성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전반적으로 통폐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개념이 통폐합 개념이 아닙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이 되고, 별도의 다시 구성을 해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결국 해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하고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되면 전반적으로 재조정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기존에 설명 드렸듯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어차피 이게 주민자치회가 이게 이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이 되어서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처리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데, 현재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의 문제가 우선 선행되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 전문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이 문제들이 지난 주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전혀 검토되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하건대, 이 안은 보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고요.

일단 재청하는데, 그게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지......

재청하는 게 아니고요.

재청하냐.

반대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지.

재청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논의가 됐던 문제도 아니고요. 또 다시 보류를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해산될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보류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해왔는데, (자료를 보며) 이 주민자치협의회의 핵심은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킨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의 가장 기능이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예.

이거 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용이 포괄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효적이지 못합니까? 이게?

주민자치회.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제25조에 보시면.

저기에 나와서 발언하실래요?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제25조에 보면, 설치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지원을 위하여 계룡시주민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취지에 비추어 그 기능 부분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설치에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되고, 상호협력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연구되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이 협의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에요. 뭐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는 법률적 성격이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및 발전. 이게 더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정책수립 연구개발. 이게 포괄적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 및 발전이 포괄적입니까?

위원님! 저는 개인적인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얘기하지 마세요! 공적으로 얘기하세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발언해 보세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개정안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대안,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의 근거를 뭐라고 제시했냐! 수립연구개발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수립 및 발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게 포괄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책수립이나 연구개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면·동에 그 협의회 기능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구나 정책개발 수립한다는 부분 자체는 실효적이지 못하다, 실적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원이라든가, 자료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

예.

과장은 왜 여기에, 개정안에 정책수립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수정안을 냈습니까?

아! 지금 이게 보면. (마이크를 켜고) 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란에 그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은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4개 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의견이라든가, 이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 주민자치운영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이런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면, 정책수립이라든가, 연구개발 분야를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 원안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생각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발언할 때.

빈정 빈정거리지 말라고 하시고. 빈정거리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원래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예, 들어와도 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예, 제27조 구성에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을 고문을 빼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이 발언한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몇 년간 지체된 이 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문구 정도를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하기 전에 뭐 설명을 제가 좀 더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우리 최헌묵 위원은 ‘조금 수정해서 진행을 하자’하고 언급이 됐고, 본 위원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요.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 줬냐면, 준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논의가 있었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또 어제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를 수정했으면 좋겠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냐’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류한다. 이것은 차라리 부결시키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보류하자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비겁한 것 아니에요?

왜 비겁하다고 생각하세요? (장내소란)

우리가 이것을 저는 10번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어보셨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이것 보세요! 수정에 수정을 가하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수정에 수정을 가하면서.

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담당 팀장하고도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약 3번, 4번 담당 팀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다시 보류하자. 보류하자는 의미가 뭐예요? 왜 보류하자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이유를. 보류하는 이유를.

예, 이야기 좀 합시다.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문제점들을 갖다가 두 가지밖에 언급을 안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간담회 때 이거 다 읽고 왔잖아요? 세부적으로 읽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에 과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 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마 여기 의원들이 다 기억이 될 거예요.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하고 언급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은 하나도 수정이 없이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간담회 뭐 하러 합니까? 의원들 그냥 보고만 하고,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가.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서 자구 수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정이 전혀 되지 않고, 지난주에 보고한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언급된 것들이 전혀 수정이 되지도 않고, 방금 또 먼저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이 내용들이 일부 폐지가 되고, 좀 통합이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이 된다. 주민자치회가 3월달 정도 되면 시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중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류를 이야기한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요구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잘못됐습니다.

한참 잘못 됐습니다.

예, 발언권 주세요.

이 조례는요.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로 의원의 입장을 담으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모든 조례는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지에 맞게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담으면 안돼요. 그러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안 들었나요? 지난주에 간담회 때 이야기를 안 했나요?

지금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수정발의를 하세요.

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나요?

어디에서 해요? 그럼?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잖아요?

간담회는.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고.

그러면 간담회는 뭐 하려고 이거 보고합니까?

의안 심사는.

보고할 필요가 없지. 간담회, 이미 이것을 갖다 안건을 미리 간담회하기 전에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보내준 것을 가지고 본 위원도 다 의견수렴도 해보고, 확인도 다 했어요.

말씀을 하시라고요.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다 간담회 때 했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어디가 잘못되어서 했으면 한다고......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그리고 윤차원 위원님 의제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저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제가 성립됐으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도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주위에서 한두 분한테 의견을 묻고, 전문가 이분 저분 한두 분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 저희는 이 의견 표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언성으로 계속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2호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1월 29일 시민 공청회를 추진하여 2월에 충청남도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에 3월 중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본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602호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뭐 10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2020년도로 이게 우선 기존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30년까지 또다시 대책을 하는 거고, 만들고.

예.

그럼 올해까지 이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10년 동안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해결이 많이 됐나요?

예, 2011년도에 저희가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위험지구가 37개소로 이렇게 반영됐고요. 그동안 22개소는 해소됐고, 15개소가 해소가 안 되어서 이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아, 그동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나머지 안 된 15개는 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재해가 저희,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재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저희는 그 위험지구를 그동안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소해 나갔는데, 그동안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안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15개소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는 우리가 뭐 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재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펌프 시설이나 아니면 비가 왔을 때 그 마을이 잠기는 부분도 그냥 직접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30년까지 계획안에 들어갈 게 아니라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긴급하고 뭐 새로운 위험요소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초부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3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1603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물을게요.

예.

존속기한 10조에 24년이 넘어가면 이게 혹시 연장을 하나요? 폐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기금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간 존속했다가 그때 돼도 기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연장해서, 5년 다시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 연장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하나요?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4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에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그게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요금 감면이?

예.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건가요?

예, 대부분 다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계룡이 좀 늦은 이유는 또 뭐지요? 저희가 또 국방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 지자체도 지금 계속 조례로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설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이거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계룡시에 이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시민들이 얼마인지 대략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많지는 않네요?

예, 그게 3대에 걸쳐서 현역을 전부 나온 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자격증은, 일종에 이 자격, 명문가증은 그게 자동적으로 발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

신청은 병무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그럼 본인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본인 자체는 이제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일부 또 신설이 되어서 또 시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게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많은, 또 모르고 못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계룡시 많은 곳곳에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좀 많은 시민들이 챙겨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 주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차장 이 별표2에 보면 파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법이 지금 설치기준에서 법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건지, 아니면 모법인지.

이게 이제 상위법 시행령에서 맞게 위임된 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례로 이게 이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설치기준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새로 제정된 거네요? 그럼?

예.

그리고 또, 그럼 기존에 원룸 지금 뭐 30제곱미터당 1대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전에도 30에 1대 이상은 여기에 사실은 있던 사항인데, 다만 이제 다중주택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혼용이 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중주택을 실질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놓은 건가요? 그럼?

예, 그래서 다중주택부분을 단독주택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다가구주택을 이제 공동주택부분으로 이제, 사실은 전에도 와 있었는데 다중주택부분을 갖다가 삭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변한 겁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 이게 주차장이니까......

예.

우리시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차장법을 좀 강화, 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계룡시가 많이 지금 강화됐다고 일반 이제 건축업자들이나 새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는 꼭 합니다.

예.

필요는 한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특히 금암동, 뭐 대실지구는 계획적으로 가고 있지만 금암동 같은 데는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행위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기 위해서는 많이 완화해 달라는 많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도로로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양면의 칼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 대한 강화보다......

예.

강화보다 공용주차장을 더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건축행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