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유후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과 장동현 의원님이 진천복합산업단지 협약식 참석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과소관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유후재부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치수안전성 확보와 친수공간 확대 제공을 위해서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훈련 추진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하신 성과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413페이지를 봐주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목표값이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업무추진 건 및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건이 2018년에는 550건인데 19년도 560건, 2020년도 560건인데, 21년도 560건 이것 좀 상향조정해서 참여확대 건을 최소한 10% 이상은 인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목표치는 금년도하고 같이 잡았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목표값이 일단은 높아야지만 거기에 따른 참여비율이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나 싶어서, 목표값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420페이지 봐주시면 진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보험혜택 받은 군민이 몇 명이나 대상이 됐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보험혜택을 받은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천읍 화재사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산단에 1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고요. 사업비가 3,590만 원 들어간 보험사업비인데 담보금액이 전년도에 6월달에 담보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한번 군민안전보험 재계약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이런 보험혜택을 안 받으면 좋지만, 그런데 다치고 상해를 당하고 나서 대상자가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사면지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7개 읍면에 담당 면의 이장님들에게 이런 군민보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또 하나는 421페이지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되면 242억짜리 사업비가 준공이 되는데 주차장이 102면이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네.
이재명의원
주차장이 102면인데 문제는 주차장이 102면이 설치되면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옛날 전 예비군훈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네.
이재명의원
들어가는데 폭이 양쪽에 가로수가 있어서 3미터 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선이 크게 통행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여름철에 휴양시설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거기 이용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주차장을 활용할 건데 그쪽으로 진입하면서 나오는 저기가 없어요. 차선이 서로 교행하다 보니까 서로 운전자끼리 시비가 엇갈려 갖고 네가 비켜, 내가 비켜 서로 쌍욕까지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본 의원이 평상시에 그쪽을 왔다 갔다하면서 느꼈는데 주차면에 다른 여기 교행이, 아니면 들어가는 걸 일방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옛날에 구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런 주차장이 102면까지 개선 될 때는, 올 여름에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지역개발과장님과 다시 한번 찾으면 노선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군도 안 쓰던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입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런 통행에 주차장을 하면서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면도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해서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사업비가 242억씩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소한의 그 정도의 사업비는 더 추가로 감안해서 그것 좀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019년 작년에 진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덕산, 초평, 이월, 광혜원면에 위험지구 관리대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점에 최원경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 특별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20페이지에 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스쿨존에 상해나 폭발 그리고 산사태, 대중교통 또 의료사고 그리고 농기계 사망사고나 후유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최고 1,000만 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도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질의드리는 거는 저희가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재 우리가 네팔에 가서 눈사태로 현재 못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건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진천군민이라면 그렇게 해외 나가서도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현재 우리가 계약조건으로는 국내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해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제 판단은 해외 사망사고도 포함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좀 더 내부적인 업무를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렇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판단은 되지만 우리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지난번에 우리 하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가 국내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있지 해외는 우리가 특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그 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재계약 할 당시니까, 3월에 우리가 재계약 할 거니까. 현재는 우리가 11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적용을 받게 안전보험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군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제안했듯이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이런 좋은 보험을 우리가 군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현재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망사고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혹시,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가입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기복
김기복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전 군민에 대해서 전부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상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아마,
기복
김기복의원
그때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하는 군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그거를 홍보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 그 점 한번 우리가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 현재 저희가 이건 업무보고에 없는 그냥 일반적인 제안입니다. 현재 저희가 재난을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는 자연재해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그 점에 있어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조금 한발 더 앞서서 선진행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직가치가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문용어로 기능연속성 계획이라고 지금 아직 국내적으로 아직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선제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9.11 사태가 발생해서 트레이드 센터가 다 폭발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도 그 당시에는 벌써 미국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아니면 우리가 국가안보 위기에도 우리 진천군의 모든 기능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한국에서 오로지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가 진천군의 우석대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한번 우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천군이 재난대응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저희 진천군이 선진한다면 그야말로 군민 안전에, 그리고 또 우리 진천군의 조직가치가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시스템인데 한번 시간 있으시면 추후에 향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의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요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방범용 CCTV 수요조사를 하고 있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네.
성우
김성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설치 요구하는 각 읍면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데 더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상황이 있으니까, 본 의원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CCTV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CCTV 방범용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면은 들어와 있고 여성가족과하고 경찰서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데를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군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420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진천군민하고 외국인 포함 전체 해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저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장님들도 상해보험을 이 재난재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게 포함돼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자전거보험에도 가입이 돼서 진천군 자전거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게 또 개인보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의 군에서 하는 게 세 가지, 관에서 하는 게 세 가지이고 개인보험은 빼더라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이 돼도 보험이 다른 일반 개인보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관련 실과에서 하는 보험이겠지만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쳐도 사람이 중복이 되는 것 있잖아요. 진천군 전체 군민대상이면 이장님들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 가입된 것하고 자전거보험 다 여기 사람이 중복되는 거 예산이 더블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 의원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쳐서 사고 나서 여기저기서 보상을 중복을 보험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산이 이장님들도 여기 군민안전보험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진천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의원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 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거예요, 상해보험 받는 거. 또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거기 단체에 가입된 분들이나 여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장님들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8만 8,000명에?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네, 전체 다 전 군민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여기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돈이 3,600만 원인가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의원
거기에서 이게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도 보험하시는 분들 다 여기에 8만 8,0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이거 각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역개발건축과 자전거보험하고 3월에 재계약할 때는 좀 사람이 중복되는 거에서 빠지면 우리가 예산이 3,600이 다 들어가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보험도 거기에서 줄일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줄일 수 있고 사람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실과 자전거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하고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유후재의원
검토하셔 갖고 재계약하실 때 3월에 중복되는 동명이인 같은 저기들은 필터링해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투입이 덜 되게끔 잘 좀 검토해서 3월에 재계약할 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지방하천 점용 및 하천수사용허가, 육상골재채취 허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육상골재채취 허가 나간 게 있나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골재채취하고 있는 데가 5군데 업체가 골재채취를 허가가 나가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 포함해서요.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이제 산지골재를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산지골재도 있고 육상골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육상골재 우리가 하는 거는 개답골재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개답골재를 지금 진천 관내에 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을 텐데. 20건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육상골재는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답에,
동현
장동현의원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위치는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허가나간 거는 아니고요.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국가하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하천까지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도비 좀 받아 가지고 매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매년 보상을 해 줘도 사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신청 순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도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해마다 이거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보상받는 사람도 적을 거고, 이걸 좀 예산확보를 통해서 개인사유지 보호차원에서라도 빨리 좀 해 줬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국가의 국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토지수용이 돼 가지고 여적 사유지에 어떤 권한이 다 상실되고 국가를 위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가보상도 제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천이면 하천지가가 틀려지게 나가니까 이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땅이면서도 내땅 값어치,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특별한 보상을 해마다 경작을 못하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것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국가나 우리 지방에서도 빨리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보상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산확보를 많이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부의장, 박양규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도시개발 업무와 도로 및 각종 숙원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463페이지 전통시장 이전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문화예술 건립회관 사업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당초에 전년도에 보면 문예회관 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서에는 한 600억 예상을 하셨었는데 이 예산이 축소가 됐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550석에 소공연장 150석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384억 정도면 이 사업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임정구의원
예상 사업비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예상이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임정구의원
당초에는 투자되는 사업비를 LH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20여 년을 두고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비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사업이 어렵지 않나요? 어떤 방식으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도비 확보가 조금 있는데요, LH 지금 말씀하신 거는 BTL사업 쪽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현재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간 도비를 더 확보하는 쪽에서 열심히 해서 예산사업으로 해도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라고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용역 착수 완료했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용역은 지금 착수 완료해서 투융자 심사하려고 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임정구의원
전년도에 공청회를 실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좀 어땠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주민의견도 약간 그래도 한두 명은 이전하는 것도,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현재 부지가 도시재생활성화 쪽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좋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부지 쪽으로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현재 부지에 예술회관이 들어서고 하면은 550석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러면 여기 오는 관람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 예술회관을 오는데 뒷장에 보시면 역시 같은 부지에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계획이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건 도시재생활성화,
임정구의원
2단계 두 번째 사업으로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지금 이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 7월 중에 공모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이 사업은 거의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임정구의원
공모사업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시작은 도비가 일단 확보가 돼야지 시작을 하겠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도비가 확보가 우선, 저희가 지금 3월 중에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도비를 다시 요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만에 하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시면은 처음 계획했던 LH사업자와 손을 잡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검토를 하셔야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군관리 계획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군에서 두타산 주차장 조성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다 잘 되고 있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것도 현재 지금 올려놔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추진 중에 있으면 거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 기술센터에서는 7,000만 원 예산이 저기가 있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일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심의위원들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일날 심의를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후재의원
1월 30일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47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2억 8,000에서 양 두 초등학교에 1억 4,000씩 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의원
진천 상신초등학교 앞에 본 의원이 오늘도 아침에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저번에도 중앙분리대 같은 거를 공사를 다 해놨더라고요. 행안부장관님이 내려오시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 또 투입되는 건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상신초등학교 일부가 좀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그 아파트 쪽에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걸 좀 확장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펜스가 일부 설치가 안 됐고, 그래서 안전펜스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방지턱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펜스나,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표지판 정비석까지 다.
유후재의원
속도위반 그런 카메라하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그런 사업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의원
그 아파트 위쪽으로 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파트 위쪽으로 좀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 도로 앞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차선이 하나 댈 수 있는 것, 그거를 그쪽으로 다시 중앙선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재정비해서 다 지우고 새로 그려서 그쪽으로 차선을 상행선, 하행선을 만들어버리고 지금 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행선을 그쪽에 가변차로로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원차라든지 초등학교 다니시는 부모님이 태워갈 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안전지대 중앙을 없애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본 의원이 매일 지나다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전에 거기 아파트 모아엘가 이장님 자녀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학원버스가 집앞에까지 다 내려다 주고 해야 되는데 차를 잠깐이라도 세워 놓을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무단횡단으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아파트 앞쪽으로 중앙안전지대를 없애고 그걸 도로로 만들고 기존에 상행선 도로를 가변차로로 잠깐 멈춰서 할 수 있는, 학생들 내려 주고 승차해 주고 하는 그런 장소로 한번 했으면, 그렇게 제안해볼게요. 한번 나중에 현장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현재 그 차로 폭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그건 조금 어려워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변차로 같은 것을 정리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용역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추가적으로 해서,
유후재의원
상신초등학교에 보면 부모들이 아침에 학생들 학교에 태워다 주잖아요. 그때 잠깐 승용차고 뭐고 설 데가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계속 유발이 되고 차가 밀리고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용역하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나 한참 공사가 멈춰 있잖아요, 겨울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겨울에는 공사중지 상태죠.
유후재의원
멈춰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보면 소장님들도 상주해 있지도 않고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7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지방도 같은 데나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보면은 그냥 기존의 도로에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펜스나 이런 물통이나 바람에 다 넘어가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보면은 안전불 들어오는 저기들이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본 의원도 가다가 깜짝 놀라서 부딪힐 뻔했어요. 지금 시공사 현장소장들한테 내일모레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도 있잖아요.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금 공사 중인 데에다 시공사들한테 한번 더 안전펜스 같은 것 다 재정비 좀 해달라고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겨울에 공사가 멈춰 있지만 도로하고 도로하고 이음매 사이에 기존의 도로에다가 도로를 붙이는 거잖아요. 보면 블랙홀 같이 거기가 다 푹 파여 있어요. 이음매하고 거기가 아스콘이 아직 접착력이 덜 됐는지 몰라도 그런 데 한번 현장소장님들한테 이음매 쪽에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블랙홀이 많이 꺼져 있으니까 검토시켜 주세요, 현장소장들한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다양한 지역개발을 통한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과 주민편익 증대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하셨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페이지 463페이지 지난번에 저희가 1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그날 과장님께서 들으셨듯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술회관으로 우리가 건립이 됐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주차장 공간, 그리고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설의 전문가가 투입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우리 주민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많이 그날 제안을 들으셨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때 제대로 반영을 하실 건지. 그날 공청회에서 나온 좋은 전문가들의, 왜냐하면 설계하실 때부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음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음악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도 패널로 참가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 기본설계만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명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설계할 때 다 반영해서, 또 특히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합니다.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주 중요할 부분일 것 같고 예술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도비 200억 확보가 최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200억을 한 번에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20년도에 올해 예를 들어서 2억 그리고 21년도에 5억 그다음에 5억 그다음에 8억으로 가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이 완벽히만 준비한다면 조금 수월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난 1월 9일날 사실상 이것 때문에 부군수님 취임하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도비 건의에 대한 것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여기 계실 때부터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다수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상봉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우리가 확장사업을 하시거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군비로 7억짜리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도비 확보가 돼서 군비가 아닌 전액 도비로 확장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설계비만 세워서 이게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정확한 금액이 여기는 7억이지만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7억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처음에는 저희가 군비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도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은,
기복
김기복의원
아니, 도비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비로 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잘됐다고, 한번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거기 이장님께서도 거기에 상봉마을 도로 확장은 워낙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거를 발의를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된 건데 이장님께서 이것을 다 도비 전액으로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혼선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도비 확보된 것은 아직 저희가 알기로는,
기복
김기복의원
한번 그거 확인,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도에서도 이장님께 전화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비가 확정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전년도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년도에 군도 6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4개 노선사업으로 군민편익 증진을 해 주시고, 190억 진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선정 등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니신도시 개발 추진사업의 역점사업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봐주시면은 전략목표3에 지역개발을 통한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수가 전년도에는 95건수였는데 금년도에는 20년에는 갑자기 100% 줄은 50건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건수는 목표치를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도 95건이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 실적이 89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세운 거라 약간 많은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금년도 연말에 가보면 80건이 될 수도 있고 목표치를 세운 거기 때문에 이건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재명의원
너무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10%, 20% 정도 범위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앞뒤 건수가,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인데 줄어들길래.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그것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의원
460페이지 봐주시면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와 관련돼서 국제문화교육특구 거점 마련을 해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현재, 주요시설 대학교 및 주거 이런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금년 3월에 이게 공동주택 분양 및 착공이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를 원래 대명에서 2,524세대인데 이거를 분할로 처음에 한다고 했었는데 2,524세대를 전체 하기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2,524세대를 전체 분양하면서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가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대명에서 루첸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체하는 것으로.
이재명의원
그쪽에 지나가면서 금년 3월에 지나가면서 혐오시설이랄까 공사중지 상태니까 보는 시각적이나 여러 가지에서 뭐랄까 보기 안 좋다고 할까요? 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몇 년째 2014년도부터 우석대 캠퍼스 개교되면서 사업계획 승인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이전부지 이 건에서 부군수님, 이거 200억 사업이 금년도에 20억이고 21년도 50억인데 부군수님 계실 때, 앞전에 계셨던 전정애 부군수님께서 보건복지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차질 없는 거죠?
연차적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없는 내용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안스 아파트 후문 쪽에 기회되시면 직원 분들이나 그쪽에 가보시면 지안스 후문 쪽에 지안스 시행사하고 현재 입주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시행이 못 된 부분인데 후문 쪽에 지나가시면 후문 쪽에 악취가 배수로에서 특히 여름철에 지나가면 악취가 엄청 심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복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현재 비포장도 일부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의원
이런 부분이 지안스 아파트 세대가 1, 2단지에서 꽤 많은 세대가 후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문에 우회전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어린이들 통학차량이 우회전도 안 돼서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그 우회전 도로도 확장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지안스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있으세요, 시행계획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게 현재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부 조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 이것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기부채납이 아직, 왜냐하면 법정소송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부채납만 된다고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명의원
아파트 단체 협의회장님하고 이 부분이 소송이 오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해 줘서 기부채납이 빠른 시간에 시행이 돼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440쪽에 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군관리 계획 말씀이시잖아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재정비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재정비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에 대한 것 때문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 토지이용이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서 재산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농지나 아니면 산림지역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토지이용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우리 진천군이 2011년도에 비해서 2만 명 이상이 늘었고 공장도 한 46%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해서 용도변경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44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위험도로 개선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쉽게 일이 해결이 안 되니 다시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도로, 옥동교에서 성림사 쪽 도로 그것을 빨리 농어촌도로 승격을 시키든, 과거에 농어촌도로에서 다시 농로로 됐던 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당히 도로가 위험하고, 위험한 도로이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승격 대상 노선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돼 있고 농어촌도로 승격되면은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도로 개선, 일부 또 승낙도 다 받았고 해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합목도로 지방도 확포장공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이거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도에서 하는 건데요. 일부 저쪽 앞쪽으로 민원인들은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 조정을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홍영국 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민원을 냈었는데 도에서 아마 일부 수용을 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군하고 협의가 잘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 본 의원이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 주민의 의견은 이제 1안, 2안으로 묶어놓고 다른 안을 개진을 해서 받았으면 그 안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지방도 공사를 하고 나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다시 면사무소 앞까지, 지금 읍사무소 앞까지 도로가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정체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많이 정체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일반 그거만 위험도로만 지역주민들만을 위해서 짧은 구간만 개선해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할 때 군하고 잘 협의가 돼서 우리 군의 의견을 도에 잘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것만 위주가 돼 있지 나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거래를 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그 구간만 돼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기는 뭐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가 계속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구간은 또 연차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위험도로로 해서 지정이 돼서 하는 건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도시의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 의원은 진작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도에서는 나와서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의견을 들었더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철저히 저기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옥동 간 이렇게 해서 공정률이 70%가 됐습니다. 가포장 다 돼 있고 조금만 하면 완성단계에 있는데, 일의 진행과정을 저희가 늘 읍을 왔다 갔다 해서 도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포장해놔서 몇 번의 덧씌우기를 했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덜한데 여름 되면 덧씌우기 한 부분들이 자꾸 밀려나서 몇 번의 덧씌우기를 했다는 것은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해서 토목공사 처음 저기가 잘못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위에다 그냥 포장을 싹 해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해서 행정의 지도감독을 잘해서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옥동초등학교에서부터 국도 4차로 일부 구간이 연약지반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반 검토가 돼서 아마 연약지반을 일부 치환해서도 할 그런 계획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조금 약간 밀리는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도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약지반이 자꾸 밀려나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몇 번의 덧씌우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 정도의 덧씌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노면이 부드럽지 못하거든요. 판판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정포장할 때는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을 보시면 도로 현황에 진천군 전체 포장률이 군도는 78.98%이고 농어촌도로는 76.1%예요. 그런데 군도 세부사항을 보시면 백곡면은 62.17%, 이월은 56.29%, 뒤쪽을 보시면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초평은 64.14%, 백곡은 61.46%예요. 이거 이유가 있는 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잡혀 있는 노선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포장 노선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게 아니라 농어촌도로 노선수 백곡은 17개에 대한 거 포장 연장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연장이 조금 많은 데는 약간 좀 더 포장이 돼서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오차는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게 아니라 노선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우
김성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전통시장 이전부지 아까 동료의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예술의 전당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문화예술회관.
양규
박양규의장
예, 거기가 지금 부지가 1만 4,223㎡면 얼마 정도 돼요? 한 4,500평?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4,500평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4,5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그 부지에서 예술의 전당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거기가 위치상으로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면 아무리 방음장치를 하고 뭐를 해도 아마 주변에 상당히 소음이 많이 돼서 주민 민원들이 앞으로 발생할 거니까 조금 장소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제천 같은 데가 1만 6,000평 학교 부지를 해 가지고 1만 6,000평 정도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충주도 호암 그쪽 부지에서 지금 새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서 제천도 200억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그거에 준해서 도에서 200억, 그래서 2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은 필히 주실 걸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일자리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로 고생하신 정경화 부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날 가서 그렇게 일손부족을 도와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됐는데 우리 기업체가 그런 걸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올해부터 민간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그런 일손이 필요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다 신청을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건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저희 경제과나 관련 과에다 인력요청을 한다든가,
기복
김기복의원
아, 인력요청을.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그것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요청을 해도 되고, 그래서 창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원하는 인력만큼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산적 일자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지난 토요일날 고생하신 대로 단순작업 위주의 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이제 기업체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고 4시간에 2만 원씩 지불을 하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속에서 지원을 해 주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체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기업체 쪽에서는 매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그런 수작업들이 혼자 종업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게 여럿이서 함께 하니까 명절 밑에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걸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올해는 2020년도에는 1만 명으로 우리가 증액을 하시려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목표량을 1만 명으로.
기복
김기복의원
증원하시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증원을 해서, 그렇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1만 명으로 하고 예산도 한 3억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인력 그거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휴인력을 단순작업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한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농가에서도 또 한창 일손이 부족할 때도 우리가 또 활용을 하고 있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 쪽이 기업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 기업 쪽으로도 저희가 발굴도 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글쎄요,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활성화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도민체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미 확보하셔서 신호등이나 교통에 관련된 것을 정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 대한 거는,
기복
김기복의원
거기에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교통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그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예산확보한 상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가 발주, 설계에도 발주가 나가고 그런 상태로 해서 그런 게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보시다시피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향후 도시를 향해서 진천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주차난이라든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거기 주정차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모든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현재 일자리경제과에는 이런 중장기 교통에 관련된 그런 계획안 같은 거는 현재는 있나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와보니까 제일 현안문제가 교통에 대해서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일 심각한 것 같고, 민원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도 상당히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된 건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련 팀원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공영주차장이 조금 전에 신규 현안사업성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직 부지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도 했을 때 그 부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이왕 하는 거 중앙시장에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이 우리 진천시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도 이왕 면수를 확보를 할 때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 시내에 주정차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계획을 잡는 것을 한 4단에 3층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주차타워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쪽도 이왕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계속 전통시장 이전부지도 말씀이 나오는데 그쪽도 좀 하고, 저희도 진천시내를 자꾸 요소요소 돌아보고 있습니다. 진천이 워낙 개인사유지 부분에서 매입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렇게 차근차근 보시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영주차타워도 우리 시내권에다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정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어떤 사업을 집어넣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 진천시 건설로 해서 인구증가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한 우리가 교통망도 필요하고 하니까 중장기 계획,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주차에 대한 거를 올해 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용역이 발주가 되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하고 저도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보고서 차를 끌고서 일부러 골목골목 시내를 돌아봅니다. 제가 진천에서 살았어도 눈에 보이는 게 담당업무가 달라지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골목골목도 한번 해보고 주차난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대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 계획안도 우리가 준비해서 또 노영국 팀장님이 교통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여러 가지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진천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률 1위 달성 등 시골마을 행복택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3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자진반납 문화로 해서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반납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반납했는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의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에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워서 목표량을 150명을 했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이 오히려 도시지역 같으면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서 바로 연결이 되면 오히려 차량에 대한 저기가 없겠지만 시골분들은 차량운행을 하시던 분들이 차가 없어지면 내 발이 묶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관내에 어르신들이 교통이 저기하거나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실적을 좀 높여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의원
150명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1인당 10만 원을 생에 딱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전입근로자 같은 경우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차량을 안 끌음으로 인해서 환경공해나 여러 가지에서 오히려 더 우리 관내에 기여도가 여러 가지 경제뿐이 아니고 안전사고에도 더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원범위를 더 단년도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10만 원을 말씀드리니까 10만 원이 쉽게 얘기해서 1년에 교통비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걸치는 게 아니라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면 더 이분들이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저희 군만이 하는 특수시책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아마 액수를 10만 원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유독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하고 그러는 거는 현재로써는 어렵고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면 국가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군비를 1,500만 원을 세웠지만 도비도 주겠다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도 소화하기가 힘든데 일단 그게 실적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저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저기하고 그러면 저희가 도나 중앙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상한액을 더 올려보든지 지급횟수를 늘리는 것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반납하면 교통사고예방의 여러 가지 측면도 감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호응도가 좋으면 조례도 일부 개정해서라도 진천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명의원
340페이지를 봐주시면 생거진천 차량등록증 케이스 제작 및 배부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매년 사업량이 5,000매를 발매하실 건데 사업비가 800만 원으로써 이게 등록증 케이스만 주시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전년도에 우리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보통 2,860대하고 건설기계 304대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증가한 거예요, 사업량이?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2,552대가 증감됐고 건설기계는 316대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해서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전 등록자가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사업량을 5,000매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인기가 좋으면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더 제작해서 배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등록증 케이스는 각 정비소에서도 가면 일회성으로 교체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비소 업체하고 어떤 다른 쪽으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검사받으러 가면 케이스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정비소하고 협업을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게 어떤 방안을 찾아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의 하나는 자동차의 번호판 부착비용이 있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의원
지금 부착비용이 청주하고 진천군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세요, 얼마인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의원
관내에 시장사라는 업체 하나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부부가 인건비도 못 건질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청주권이 차량 등록대수가 많으니까 군민들이 그쪽 청주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등록번호판 부착비용이 나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은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분들이 청주로 가서 몇 천원씩 더 싼가봐요. 싸고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청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군민의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청주권하고 같은 부착비용에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파악해봐 갖고 그거는 한번 그쪽하고 했을 때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방향으로 해보고, 번호판 등록이 전 같으면 차주의 주민등록지에서만 등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래도 도시지역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최대한 진천에서 거주하시고 또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저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하단부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사업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었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손 긴급지원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 사업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긴급지원반이 농가에서 원하시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매칭되는 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봐요.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329쪽에 보면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덕산에 지금 파출소 옆에 택시부에 택시가 한 14대 정도 있거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택시부 안에 가서 대기할 수도 없고 택시부 바깥에 택시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마땅한 장소도 없고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는 설치돼 있고, 택시가 14대이다 보니까 그 앞에 보면 3대, 4대밖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현장을 보고 진천.음성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현장 보고 그쪽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추진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덕산이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가는 길에 서있거든요. 지금 파출소 부지가 다른 데로 좀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게 이전이 되면 지금의 파출소 부지를 우리가 버스승강장으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돼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파출소 부지는 음성땅이,
동현
장동현의원
아니, 혁신도시 말고 진천 덕산읍 구도심 원도심에.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덕산소재지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337쪽에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해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그전에 제가 제의를 해 가지고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조그맣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 스티커를 좀 더 크게 배부를 해서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 앞에 내 뒤에 운전하시는 분이 어르신이 운전하니까 내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322쪽에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공업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범위에서 연 2%짜리 3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하고 주소가 진천에 둔 사업자이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에서 아마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 쉽게 대출하기가,
유후재의원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기침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혜택을 보려고 해도 담보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하고, 매출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종업원을 쓸 수도 없고 혼자 일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금융권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집안 애경사도 가야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가야 되는 형편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못 받아가는 사람들 혜택이 더 많고,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도 헬퍼를 우리가 지원도 해 주잖아요. 종업원이 급하게 예약제가 들어와서 필요하고 할 때 급하게 이런 쪽으로 축산과처럼 헬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순간순간에 한달에 한 번만,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한달에 한 번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지원 알바생 이런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부가세 1년에 두 번 신고하지 종합소득세까지 하면 세 번 신고합니다. 이런 것까지 성실하게 세금납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소상공인들이 요새 경기침체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도 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해 줬으면, 검토 좀 해 주셔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새로운 부서에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있어서 아시는 업무 파악되신 한도 내에서 해 주셔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무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방문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못지않게 차량등록 및 교통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현재 교통부서 즉, 차량등록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실 확장을 함으로써 직원분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통관련 민원인, 차량등록민원인들도 업무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사무실 확장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와서 교통민원실을 갔습니다. 갔더니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얼굴도 가렵고, 요즘은 공직자 비율이 여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팀에 팀장까지 해서 지금 무기계약직 빼고 정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이 여직원입니다. 여성인데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불법화물차 심야단속도 하고 또 각종 민원 국민신문고에 아, 6명이구나. 국민신문고에 뜨는 민원 하루에 보통 5∼6개 이상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힘든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임정구의원
열악하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급한 대로 왔더니 바닥에 먼지가 일어난다고 해서 재산관리팀하고 얘기해서 바닥에 타일만 일단 장판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 하느냐고 대청소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청사 배치를 하는 행정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라든가 군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복지를 떠나서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조직개편할 때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저도 자주는 못 내려가지만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민원인들이 쭉 서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위하러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앉을 곳이 없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일곱, 여덟 분이 문 앞에 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도 과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청사하는 데와 해서 최대한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임정구의원
예, 고맙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보시면 농촌형교통모델 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신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은 아마 작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 52시간이라든가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고 이러면서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노선이 감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농촌형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군 지역은 농촌형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전년도에 아마 6억의 예산을 해서 국비 50%와 도비 15% 그다음에 군비 35%로 해서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본예산에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현대자동차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버스를 구입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입을 해서 올해부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신규노선이 되고 증차가 3대가 되고 해서 한 노선은 진천에서 이월 선수촌으로 해서 광혜원 노선, 그다음에 하나는 진천에서 초평으로 해서 증평,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천에서 백곡 명암으로 해서 하루에 보통 5번 이상씩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승 중형버스 3대를 구입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신규증차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의원
알겠습니다. 교통 농어촌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의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용역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손님 탑승률, 승차하시 분들 탑승률이 아침에 틀리고 점심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 선정을 잘해 주셔야지만 다음 연도에 이제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액 지원 산정을 하시잖아요. 이때 보면은 용역을 8월달에 한여름에 방학 때 용역이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전년도하고 다르게 방학 때 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학생들 개학기간 또 장날에는 아무래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탑승률이 더 있죠. 그렇게 하고 장날도 좀 넣어 주시고 평일에도 용역 산정 할 적에는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일이 저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적자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을 줘서 2,200만 원씩 연구용역비가 나가서 거기에서 되는 걸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 연구용역이 제대로 잘됐나 정산을 하는 것을 전문회계법인에 해서 예산을 얼마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거를 한번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추경에 저희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좀 잘 좀 이렇게 시기와 때와 저기를 맞춰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본래의 취지는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700미터 이상 떨어진 오지마을에 고령자 또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고통분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수단의 일원으로 지금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런데 관내에 지금 행복택시 운영자로는 세 곳의 법인택시와 한 곳의 개인택시 총 4개의 택시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런데 이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택시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개인택시 사업자에서 불만과 고충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누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개인택시에서 집단행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본 의원이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조율을 하셨었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래서 각 회사에서 영업하는 직원들이 로비라든가 아니면은 사업량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일반 법인택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는데 이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 내지 아니면 지도 단속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법인택시로 쏠림현상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일부 개인택시들이 불만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며칠간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봤습니다. 당초 행복택시 처음 2015년도에 시행할 때는 몇 개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사가 없다가 지금 한 41개 마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서로 그러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의원님도 골고루 군민이 다 이쪽도 만족하고 저쪽도 만족하고 그러면 진짜 최상이지만 지금 행복택시는 보니까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마을 대표자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예를 들면 초평 신통리 용동 당신네 동네는 지금 중앙이 들어가지만 개인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마을에서 마을 대표자라든가 마을분들이 우리는 이쪽 택시가 좋으니까 여기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의 자율성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가지신 분들도 지금 보니까 한 군데가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함께 들어가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할까 좀 그런, 저희가 만약에 이쪽에 개인 반 주시고 법인 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법인택시 분들도 또 본인들이 그것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했다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 주셨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성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우리 군 행복택시 관련 조례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과 마을 대표자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이제 이 부분을 개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개정을 해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택시에 단말기를 달아주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즉,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면은 개인택시에서 불만의 소리가 더 나오는 게 어떤 얘기냐면 택시를 타요. 타면은 조금 가다가 어디 가신다고 마을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출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다보면은 행복택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노인 양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다가 내려드려야 되죠. 그러면 또 차 다시 터미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번에 맞춰서 나가다가 내려드리고 다시 또 원위치에 오려면 후미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에 단말기 장착이 되면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카드 나눠드리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타시고서 하면은 조율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시에 단말기를 달아주고 이용자분들한테 카드를 주셔서 택시타면서 카드를 대면은 영업에 관련돼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한 불평의 소리도 없고 우리가 정산은 나중에 택시회사로 그냥 일괄적으로 해 주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은 한 마을에서 한 택시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택시를 다 하는 건 어떠냐 라는 말씀을,
임정구의원
그렇죠. 이용자분들이,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좋은 안이신 것 같으니까 한번 저희가 가능한 부분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지난번에도 택시 관련 종사자분들하고 우리 교통팀장님하고 자리를 해서 택시단말기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단말기를 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하시는 분이나 업자나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이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으니까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학부모님들께서 원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혁신도시에서 고등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천고로 오는 학생들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에서 7시 15분 첫차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타려고 학생들이 6시 40분쯤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차를 놓치면 학부모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 오로지 1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7시 15분에 현재 1대 있는 걸 혹시 7시 25분에도 가능한지, 그것이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선이 증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노선 증설에 따른 지금 아직 저기하지만 이거는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517쪽 보시면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군 소유지 위주의 저수지를 한다고 하는데 진천군 소유 저수지가 마땅한 데가 있나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여기는 이월 지금 미잠저수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후재의원
미잠저수지 한 군데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의원
그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여기 한 군데에 하려고 합니다.
유후재의원
미잠 마을 주민들하고는 마찰 같은 게 없었나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약간의 그런 마찰은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치하는 게 임대사업이 500㎾짜리 하나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증 사업으로 20㎾짜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주민들한테 공급하고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유후재의원
사업기간이 36개월인데 이거 설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단계별로 있어 가지고요. 기간마다 그렇게 검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후재의원
수상태양광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셔 갖고 앞으로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의원
초평저수지에도 보니까 이번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군에서 한 건가요?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농어촌공사에서,
유후재의원
농어촌공사에서요? 초평저수지도 군 소유 땅이 아닌가요? 저기만 청원군 거고 물 저기만?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거기 땅은 군 소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후재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진천군 안에 소유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업무연락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 농어촌공사 저기라도 봤을 때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군에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한번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군에서 큰 사업을 군 소유지 땅에 이렇게 하는데 농어촌공사 본인들 저기라고 해서 그렇게 큰 시설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런 건 그래도 업무 보고 연락이 와야 되지 않는 건가. 주민들이 뭐냐고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520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기전리 일원에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충청북도에서 사업이 미선정됐는데 이 사업을 계속 나가시려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어쨌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이 돼야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하면은 태양광하고 수소하고 그다음에 지열 그다음, 지금 6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어쨌든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기질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화석연료를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힘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신재생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그걸 갖다 보급하는 것이 진천군의 어떤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후재의원
덕산읍 기전리 산 일원이라고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산맥 꼭대기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옛날에 사업하려다가 안 한 쪽에다가?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가,
유후재의원
법무연수원하고,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혁신도시 법무연수원 앞에 거기를,
유후재의원
뒤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앞에, 법무연수원 앞에.
유후재의원
이쪽 산맥하고 골짜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의원
이번에 그러면 거기는 진천 산업단지 오늘 MOU체결 맺었잖아요, 10시에.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의원
그 위치하고 똑같은데 전략사업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신건가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그쪽하고는, 어쨌든 이게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략사업담당관 그쪽하고는 중첩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후재의원
법무연수원 뒤에 산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의원
산 중턱하고 꼭대기, 예전에 거기 뭐 하나 군에서 추진하려다가 안 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가 정확하게?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산꼭대기네요, 여기가?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의원
옛날에 무슨 에코단지인가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 산.
유후재의원
그러면 산꼭대기에 이런 거를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전지 발전단지하고.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그쪽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산을.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거실에서. 이런 산꼭대기에 태양광발전판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부시고 반사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보셨는지.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판이 반사율이 보통 태양광 반사율이 다른 어떤 저기보다 반사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반사율보다 낮습니다. 지금 반사율이 한 6.1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반사율이. 그리고 태양광 거기에다 설치를,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지 어떤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유후재의원
태양광 셀 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태양광컨벤션센터하고 거기에 보면 주거단지가 있고요. 실증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에서 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발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 공간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유후재의원
외부에 셀 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그걸 내부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태양광 셀 판을 발전판을 설치하는 것인지 해서. 혁신도시에 이주해서 오신 분들 보면 자연환경 녹지공간 공원부지가 많아서 왔는데 전면에 바라보는 산에 바로 이런 태양광 발전판 같은 게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게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산업 일반적인 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권장으로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는 태양광, 진천군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수소나 이렇게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산업을 권장을 하니까 발전산업은 막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거기에 공급에 우리가 맞춰 주지 못하니까, 아직 홍보가 덜돼서인지 하여튼 우리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발전시설이 공급에 대비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지금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발전시설 RPS인가요, RPS?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REC.
기복
김기복의원
REC인가요. REC 그 가격이 지금 다운돼 가고 있잖아요. 다운돼 가고 있으니까 발전시설에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이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진천군에 한화큐셀도 들어와 있고 여러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활성화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생산 공정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하면 태양광도 있고 수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소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지열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가지 신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REC라는 것이 보통 대형발전소가 있습니다. 대형발전소인데 우리나라에 대형발전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 이상 급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는 전부 다 화석연료, 원자력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게 의무적으로 사다 보니까 그걸 사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한전에 다시 공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REC 가격이 3∼4년 전만 해도 10만 원 했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4만 얼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의원
타산이 안 맞아서.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사실상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들이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발전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아무래도 기피하고 아무래도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그런 것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럼 우리 진천군에서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는 복합단지 조성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이 우리 진천군에서 해 줄 때.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아무래도 산업단지 같은 그런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아무래도 그런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연료전지단지가 또 들어오고 거기에 또 융복합해 가지고 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소비하는 우리 전력을 사용하는 군민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 에너지자원도 얻고 또 환경보호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도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적극 발굴 및 육성과 솔라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생거진천 이미지 부각시켜 주셨고, 또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조기 확대 공급사업, 또 고효율 LED등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 사업성과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에너지분야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7,200억 사업비를 갖다가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9월 25일날 공모 지정신청했는데 여기에 공모가 안 된 이유가 탈락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탈락되었죠? 공모가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공모가 안 된 이유는,
이재명의원
주된 이유를 간략하게 담당팀장님의 업무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개 자치단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전북에 2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그걸 평가를 했는데 3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재명의원
3위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해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도록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사업비가 민자까지 들어가서 7,200억 사업비면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사업규모가 3위로 돼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금년 6월에 공모를 재신청한다는 얘기죠?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이런 공모 재신청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정경화 부군수님의 힘이 또 필요할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재선정되도록 어떻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담당부서께서 집행부에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5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심 가로등 LED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관내에 금년에는 덕산읍하고 초평면에 도심 가로등 1,333등 사업량을 하셔서 사업비가 10억인데 이 정도면 관내에는 덕산하고 초평에 충분하게 전체적인 교체가 다 가능한 건가요, 어느 정도?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어느 정도 다,
이재명의원
해소가 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약간 염려가 됐었는데 다행인데, 교체하는 LED등이 기존 메탈할라이드등보다 실증실험 결과가 노면조도 및 LED등 효율이 3배 정도 높다고 하셨고, 균제도는 LED등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여러 가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KSC7568 준용하여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LED등 교체를 완료한 후에 에너지 및 조도분석 보고서를 연 1회 분석 보고를 받으십니까?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평가를 아직 안 했는데요. 한번 그건 나중에 LED로 교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됐는가 한번 그거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담당팀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8년에 광기술원에서 실증실험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런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받으셔서 LED등 효율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517페이지에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 실증 및 안전기준개발 하시는데 우리가 저수지에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여기에는 미잠리 미리실제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고 갈등을 빚는다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데는 허가를 우리 군에서도 개발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행정에 불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520페이지 동료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이게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민간사업자가 작년에 대선이엔씨하고 동서발전 사업자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는데 어쨌든,
동현
장동현의원
먼저도 한번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서 지금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우리 군유지가 거기에 5만 평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해 가지고 중간부분에 개인땅 소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땅값을 높게 달라고 해서 해결이 안돼 가지고 못하고서 그 양반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재추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재추진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어쨌든 국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정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시 정부에 이걸 갖다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아마 그것이 승인받고 나면 신재생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융복합단지 아니에요, 주거시설이 제로에너지타운으로 100동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 있고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진입도로 문제까지도 다 승인해 줬는데 이게 다 전면취소가 돼서 민간사업자가 못한다고 해서 백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추진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진입도로를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사업시행이 잘 돼서 입주민들이 100여 가구가 있고 실증단지 사람들이 상주하게 되면 거기에 인원이 혁신도시로 나와서 경제활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로를 내자,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현
장동현의원
융복합단지 들어서고 그 윗단계에 이게 들어서는 거거든요, 음성 쪽으로. 그렇죠? 그게 들어설 때 우리가 융복합단지가 잘 되면 그것과 도로를 연결시켜서 하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때 한 번의 실패가 다시 또 한 번 실패하지 않도록 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