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정민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와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환경교육진흥을 위한 환경교육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4조 제2항 제3호 중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지원센터”로,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을 거쳐”를 “심의를 거쳐”로 하고, 단서조항을“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 기관의 장에게”를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제10조 제1항 중 자문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기 위하여”로,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같은 항 제4호 중 “광양시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지원센터”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우림필유 아파트 인근 지역에 상가건물이 늘어나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마동에 “61통 일원”을 신설하고, 일부 번지를 제외하고 1138-1번지부터 1210-10번지 일원에 61통 1반부터 3반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요청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장 과태료의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자에 대한 기준을, 안 제4조는 신고방법과 기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고서의 접수 처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른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요청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중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를 “주변녹지대”로 하고, 안 제7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양시 농어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당 지급 대상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명시하였으며,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