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제3항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1월 20일 임재석 의원 외 여섯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숭태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연천수레울아트홀을 관내 교육기관에서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관내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관내 교육기관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하여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4호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국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을 설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신속한 정책결정과 국장의 통솔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국을 신설하고 국의 기능 개편에 따라 명칭을 문화복지국, 경제농정국, 안전도시국으로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680명에서 69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67명에서 686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에서 군남보건지소의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6월 19일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에 신규 등재된 연천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하여 유네스코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정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로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주민참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부분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해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초성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 관문인 초성리 지역에 경원선 복선전철사업,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여견 변화의 대응과 기존 건축물의 택지규모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초성지구 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구 결정안으로 청산면 초성리 231번지 일원에 934,515㎡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결정안으로 도로 5개소와 주차장 1개소를 신규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9년 11월 20일~12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 기반시설 집행 시 별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협의되었습니다. 금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초성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