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회에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관한 사항보고 1. 제2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개의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월 21일부터 1월 22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0년 1월 9일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 1월 14일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1월 21일부터 1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군수에 복심에 의해서 임시회가 동절기 두 번째 대한민국에 대명절을 불과 하루 이틀 남겨놓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결빙된 상태가 상당히 안전이 미흡해서 안전 조치가 심각한 이때에 임시회를 하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군수가 부재중이므로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께서 교과서적이거나 원론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없기도 한데 간극은 좁혀야 되겠고 합리적이고 또 순서와 절차와 차례에 의해 서해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니에요.
절차를 하기 위해서면 직전 근무지가 어디에요. 부군수께서는?
강원도청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16년 동안에 강원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안건 한 가지 즉 원포인트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해요?
지금 현재....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집행기관에서 희망하고 건의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임시회가 개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을 역순으로 뜻을 풀이하자면 그러면 인제군의회가 집행 기관에 하수인 역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없이 지금 의회가 개회를 하고 임시회 정례회를 하고 의회가 존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어서 하는 게 의회란 뜻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의회를 개원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확인한 바로는 군수께서 주례 회동 시에 의장실에서 이만저만하니 조속히 임시회가 개회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든 건의했든 종용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세요 부군수께서?
그게 협의에요. 요구하는 것이 협의 인가요 협의 협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군수께서.
현금성 복지예산이에요. 그렇죠. 장학금을 더 지원하자는 거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금성 복지예산이 한쪽으로 치중되면 다른 쪽에는 즉 양지가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음지가 파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 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상기 군정은 1년 6개월 동안 뭐 했다. 바로 한 달 전에 정례회기에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계가 있어서 조례 심사하고 심의하죠.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에 조례 몇 건 심의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원
20여 건 했죠. 그때 왜 못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최상기 군정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행정을 해요. 즉시 행정을 해요.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기 군정은 군수 이하 모든 부군수, 실과소장들이 그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만 행정 절차가 늦은 것은 좀 맞고요. 물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여론 수렴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담당관께서는 이전에 의회사무과장도 하셨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의회에서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개요를 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향후 군정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임시회가 또 언제쯤 열려요? 언제쯤 개회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월 10일부터 계획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조례 심의를 하고 나서 또 며칠 만에 다시 또 임시회를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2월 10일부터니까 뭐 불가 한 2주 후에 다시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2주 후에 하면 됐지 묶어서 왜 굳이 원 포인트 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를 하냐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시급하게 올라온 부분은....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인제군 집행기관에서는 농단을 하자는 거예요.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희롱을 하자는 거예요.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인제군정은 군수 이하 부군수 각 실과 소장이 국장 포함해서 장난쳐요 행정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시기라는 게 있고 때가 있고 그렇죠. 다 때를 기다려요. 모자 람이 지나침만 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임시회를 조례 안건 달랑 한건 하겠다고 원 포인트 하겠다고 임시회를 이틀씩하고 불과 2주에 또 임시회를 한번에 묶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제군이 뒤집혀져요. 판갈이가는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론 2주 차이가 길지는 않습니다만 인재 육성기금을....
춘만
이춘만의원
2주라면 1년 365일에 찰나에요. 찰나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인재 육성기금을 부득이 올해부터 혜택을 좀 주려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혜택을 주려면 최상기 군정이 지금 햇수로 몇 년이에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이에요. 만 1년 6개월이고 그동안 뭐 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조례 20여 건 심의할 때 왜 못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앞으로 행정 절차를 좀....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인제군정을! 그런 식으로 수십 년간 공직에 있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 부군수께서 답변하십시오. 지금까지 못 받았다 받게 되면 이전에 못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학생들은 역차별이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만큼 증액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꺾기해야 될 판이고 이자 수입 갖고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본 의원도 학생들에게 학교에 준하는 장학금을 더 주는 것만큼은 이전서부터도 건의했던 바에요. 본인이 인제군 장학회에 의원으로서 당연직 이사로 있을 때서부터 그런데 굳이 2주 있으면 임시회를 하는데 2주 당겨서 임시회를 원 포인트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의가 뭐고! 장난하는 거예요! 인제군 행정이!
상만
김상만의장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인제군 의회가 그렇게 물렁하게 보였어요.
상만
김상만의장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하라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인 줄 알아요.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한데 답변하세요. 부군수! 뭐가 중한데!
상만
김상만의장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상만
김상만의장
자유 발언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에 자유 시간 발언이 10분으로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추후로 더 다뤄보는 게 어떤지 말씀 좀 드리고 조속히 질의를 맞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인제군에 행정을 보면 부군수께서 오신 지 이제 한 달에 되나요? 부임하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인제군에 일반 행정이나 건설 행정 인허가 문제는 만만디 나무늘보 무한정 끌어요. 그런데 현금성 복지예산을 하기 위해서 조례 원 포인트 가지고 임시회까지 하면서 불과 2주 후면 임시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당겨서 해야되는 그만큼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이 됩니까? 돼요? 명분이 있어야지 임시회도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올곧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자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가 공산당 국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질문을 했으면!
네? 뭐라고요?
그럼 대의를 논의하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가 다른 조례는 2주 후에 임시회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 보고 차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거는 원 포인트 즉 장학금 현금성 복지계산인 장학금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조급했으면 불과 한 달 전에 조례를 20여 건 이상 심의할 때 왜 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공직자들이 안일하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선례를 남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군수?
자기 역할을 잘해서 조례 한 건 달랑 한 건 원 포인트 하자고 지금 임시회를 이틀씩 하자는 거예요.
경고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앞으로 제때제때 행정을 하십시오. 때 놓친 다음에 버스 지난 다음에 하고자 하다 보면 이런저런 파장과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군수로 계시는 동안 군수께서 계시면 지금 군수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군수가 부재중이라 부군수께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부군수로 인제군에서 재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용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3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0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조례안 안건의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1월 21일부터 1월 22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위원장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자 위원님을 위원장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3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춘식 의원님과 한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