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4건이 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출신 인재의 학업 지원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를 실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성격을 입학금 수업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장학금 중복 지원에 따른 반환 해소와 장학생 및 기숙사 신청 자격, 관내 거주 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에 대한 비용 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과 규제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평생교육 실무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 교육 기관 단체 및 관계자 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제군 평생교육 발전과 민간 주도의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및 참가자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인제군 평생 육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6조에 인제군 평생교육 실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9조에 안 제23조에 읍면 행복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이며 예산 조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과 규제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의견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휴 밑에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학생들한테 많은 것을 해주고자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고 의문가는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비로 바꾸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가장학금도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 기준도 있고 학점 기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은 유독 후하게 일괄로 해주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뭔가 인제군만의 룰을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도 무조건 다 풀어준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2.5 소위 말해서 2.5 같은 경우는 백분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75점에서 평균 80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국가 장학금에 기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제 시작점에 걸려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나머지부터는 소득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성적이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월 소득이 마지막 커트라인 걸리는 곳이 3구간 332만 원에 월소득을 하는 데는 520만 원 국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에 걸려있고 그다음에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뛰어서 420만 원이 되게 되면 390으로 내려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8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월 소득 950 되시는 분은 67만 5,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1,400을 초과하시는 분은 없고 그러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득이 1,500 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도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퇴를 바로 냈어 그런거에 대해서 추징도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장학금 받고서 자퇴를 했을 경우에 말씀입니까?

네. 안전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휴학 같은 경우야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한다고 하지만 자퇴했다 이거예요. 장학금을 생활비 받았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장학금 어차피 생활비 명목으로 준거니까 이미 지급이 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시 회수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세요. 대학을 저희가 입학을 들어가게 되면 등록금을 내고 일정 구간에 1할 계산을 해서 제하고서 다시 자퇴를 내게 되면 등록금을 줘요. 저희한테 저희가 돈을 낸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업 받을 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생활비를 줬어요. 전년도 이 학생이 한달 다니다가 난 뭐 적성에도 안 먹고 대학이나랑 안 맞고 왜하는지 몰라서 자퇴를 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등록금에 수혜를 다시 받고 그러면 이 사람 용돈 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뭐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못 들어봐서 사실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처음듣는 얘기인데....

자퇴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추징돼서 받아본 근거사항이 지금 조례상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많이 풀어주는 완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완화 시키는 건 좋아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예전에는 자퇴율이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는 것만큼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라고 주는 생활비 장학금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학교를 안 다녔을 때 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갑자기 지금 주려는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요 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시행 규칙을 보시게 되면 5조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게 없어요. 보게 되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한 사람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숙사에 퇴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을 중단이지 회수가 없어요.

확인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뭐 화천은 2년 철원은 1년 이렇게 연수가 걸려 있더라고요. 화천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전액인가요?

거기도 생활비 목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자퇴 시 회수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5에서 20%로 풀어주고 학점을 3.5에서 1.5를 낮춰주는 것은 구간을 상당히 엄격히 풀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백분율이 안 되는 곳에서는 지금 5%였을 적에는 학생 다섯명이더라고요. 맞죠. 다섯명 학교당? 원래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입학생이 다섯명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순한 수치로 보게 되면 그 20명을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2학급이 있으니까 거의 한 학급을 다 주는 거예요. 절반을 이건 고등학교 얘기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성적 2.5가 되거나 뭐 상위 좀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입학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액수가 고등학교는 100만 원이지만 대학을 올라가면서 금액이 껑충 뛰잖아요. 맞죠. 껑충 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 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엄청나게 아마 다들 반기실 거예요. 하지만 또 공부를 상위권에 있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구간을 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걸 현행대로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학점이 우수한 친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구획을 정해가지고 생활비 명분을 더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이춘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명분으로 주고 안정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학점을 다 폐지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5라는 학점을 기준을 뒀다는 뜻으로는 지금 만약에 대학을 신입생으로 들어간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일단 학점 조성이 안 되잖아요. 맞죠. 전 고등학교 성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봤을 적에는 대학 진학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또 가족 생계에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전 학년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배점을 매겨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명목 생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에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고 만약에 자퇴를 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확인이 확실시 됐을 때 환수 조치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앙 정부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학점을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입학할 때 장학금이 아니라 확정이 나왔을 때 장학금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은 만약에 이 논리로 가신다면 과외도 못 받고 학원도 못 가고 당연히 뒤질 수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 더 뒤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상위권에 못 드는 와이들은 어떻게 배려를 할 거냐는 얘기에요.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나 그다음에 장애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점에 미달이 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인제군에서 지급을 해주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입생을 다 준다든지.

신입생은 지금 대학생 신입생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다 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학생들은 2.5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면 환수하는 조건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이라도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좀 학점 조정을 하실 적에 많이 낮추는 것보다는 5단위로 낮추시든지 3.5에서 2.5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에서 2.5로 내려간건 거의 점수로 따지게 되면 적은 점수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좀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만약에 다른 그런 게 아니라면 아예 학점을 폐지시키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점을 폐지 시키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고요. 어느 기준점을 좀 줘야된다고 좀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기준점에 의미가 지금 그러면 소득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뭔가가 조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득에 기준을 둬서 가는 부분이맞지 않겠나 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 조례 개정을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충실히 한번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다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계 비용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 군비 들어가는 게 적지가 않아요. 기금 조성도 하셨겠지만 그랬는데 고소득자 분들한테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인제군민이라면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것도 맞다고 저희들 은 이제 판단을 하고요. 앞으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활성화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기준이라는 걸 맞추지 않게 되면 성적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성적을 성적 우수자들을

앞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이번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행대로 가실 거면 성적 우수자에 대한 것도 한번 거론해 줄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성적 우수자 거론할게 안 되신다면 소득에 대해서 한번 거론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도 사실 모든 분이 마찬가지지만 월급 많이 타시는 분이 세금 더 내고 자영업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잖아요. 맞죠. 그만큼 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요 아까 이춘만 의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시기가 이렇게 도래가 돼서 급히 들어온 것도서 저희들 행정에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에 매년 지급해 준 지급시기가 3월 바로 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부랴부랴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대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이 부분이 조례안에 거론하기 힘들다면 시행 규칙안에 넣어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기가 너무 짧으신가요?

네 지금 시기가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장학금 지원 개선 계획 중에 규칙적이지 못해요. 행정관님 이게 대학생은 전액이잖아요. 맞죠. 신입생?

네. 전액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상위 20% 그러면 고등학교 신입생도 전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신입생....

생활비인데 어렵고 필요한다면 고등학교 신입생도 전액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은....

아니 지금 보면 고등학생은 상위 20% 정해 놓고 대학생은 100% 다 풀어주고....

신입생과 재학생은 전부다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학생 신입생 고 3 성적이 3등급이내 50%였어요. 전에는 맞죠. 19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100% 다 풀어 준 거예요. 입학만 하면 다 주는 걸로 그런데 고등학생은 상위 5%에서 20% 풀어 준 것만 있지 신입생에 대해서 건론된 건 없어요.

지금은 고등학생은 전부 다 무상 교육으로....

아니 이건 생활비잖아요. 그건 학비를 대주신 거고 말한 대로 학비는 인제군이 대준 거고 이건 학교를 다니라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을 20% 정했으면 이거에 준해서 대학도 정해주시고 만약에 대학에 기준을 맞추실 것 같으면 고등학생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지금 상위 20%로로 했다고 하게 되면 대학생도 상위 20%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생 50%로 풀어준다든지 이건 한번 규칙적으로 맞춰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추계 비용이 증액이 지금 6억 1,000 그러니까 7억 가량이 증액이 돼서 어차피 3억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아까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관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학교에 다니는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활비라는 명분이라면 조금 더 과하게 100%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규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풀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장학금이라고 저희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입금시켜준다고 해도 사실상 그 장학금제는 말로만 장학금이지 실상 생활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주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세요. 고등학생은 상위 20%로 묶어 놓고 대학생은 전부 다 주고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 대부분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대학교는 대부분 다 타지로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감 조치를 많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먼저번 위원님들 등청회의때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안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좀 더 좋은 개선안이 나오면 차츰 발전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차이고 뭐 외지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액수에서 벌써 50에서 250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50을 준다는 뜻은 지역에 머물고 학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교통비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50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추진 과정을 보고서 하는걸로....

아니 행정관님 이걸 더 조이자는게 아니라 더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원래는 이거를 학점은 없애고 고등학생 상위 범위를 없애자는 추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말한 대로 100% 다 주자는 취지로 원래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생활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규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규칙성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생 신입생이 무료면 고등학교 신입생도 좀 생활비를 주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대학교 기준에 맞춰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추 맞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다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기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조 경비 지원을 보시게 되면 실비 간식비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간식비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왜 그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 방학 기간중에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중에 간식을 좀 중간에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간식을 좀 갖다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갔다 놓으려니까 법적으로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된다. 이거 없이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명칭을 아예 여기에 집어넣자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식비 말고 식비라고 표현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식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되나요. 간식비는 가능해요?

네 간식비는 가능....

식비를 한번 선관위 질의 회신해 보실 수 없으시나요? 조례상에 있는 간식이라 하게 되면 간식은 말 그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식비는 밥은 꼭 뭐 하루 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식사제공은 다 제공이 됩니다. 되는데 중간에 간식비 제공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간식비 정도는 어떻겠느냐 해서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이거는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한번 식비가 가능하시다면 식비라는 표현을 썼으면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비도 간식이나 식비나 음식이기 때문에....

식비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간식비도 괜찮아요?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촉이 됩니다. 아니 여기 명시를 해 놓으면....

식비로 써도 되고 간식비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식비 지원이 아니고 사실....

제 말은 뭐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식비를 지정해 놓게 되면 간식을 줘도 문제가 안되고 식비로 식사를 제공해 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간식비라는 것은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해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 불란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비가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 4항에 보시면 국내 연수 및 교류협력 사업 돼 있습니다. 국내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조례상에 거론하지 아니하여도 뭐 교류 연수를 할 수 있는 명분에 예산은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해외 중국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그 명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이 조례가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전부 개정한 배경이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 돼 있고 사실상에 평생교육 실무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좀 해 놓고 추진을 하고자 이제 전부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비 지원 내에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에 조례상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 14조에서 19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관님 4조에 보게 되면 “경비만 지원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세부 사항은 없었거든요. 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신설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 됐습니다.

신성된 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내외 연수 및 교류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하실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산이란 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변경하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않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렸으면 좋겠고요. 5조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지역출신 대학생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생활비 지원에 이 법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검토 보고서에 나온 대로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한영입니다.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현재 직제와 일치하도록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 사업 재정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3항에 현행 직제와 일치하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기금에 존속 기간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저희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 관리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요금 등에 감면 항목을 추가하여 급수 설비 훼손 및 망실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 동파 계량기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5조에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0조에 급수 설비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는 건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회전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금 운용관이 수도업무 담당 과장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현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바꾸셔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존속 기간이 없었던 거를 존속 기간을 집어 넣은 것에 대해서도 잘 체크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조례 뿐만 아니라 갖고 계시는 실과에 계신 조례 담당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직계가 바뀌든 상위법이 바뀌든 정리를 다시 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이라도 소장님 새로 바뀌시고 주무과장 주무 계장님 새로 바뀌셔서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