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0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관리계획안 5건, 동의안 1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임실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임실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 임실군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조직개편에 맞게 부서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안은 임실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음식물류 전용 수거 용기 규격을 추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상위법에서 별도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임실치즈축제 주차장 조성안은 임실치즈축제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시설 조성사업을 하게 되어 부족한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변경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차장과 비교해볼 때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테마파크 인근에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존 변경계획안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시 주차장 진입도로 정비가 요구되고 테마파크까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노선관리가 필요하며 관광객이 도로를 이용하여 축제장까지 보행 시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조성이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오수개의 설화를 테마로 하는 반려동물 복합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구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변경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조성사업으로 매입되었지만 사업 취소로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개보수안은 종합경기장 관람석 및 족구장 개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각 체육단체 간의 많은 이견이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성수면 복지회관 및 작은목욕탕 건립안은 성수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거점 기능을 활성화하여 배후마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임실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임실 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수도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은 체납분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수수료와는 별도로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