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1월 17일과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전홍표 의원 등 13분이 제출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요구 현황입니다. 정순욱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1월 6일 메트로시티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메트로시티 1차 아파트 117동 앞 공영주차장 내 녹지공원 조성 협조 요청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경수 의원과 최희정 의원 그리고 손태화 위원장께서 1월 21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국립과학관 추진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어느덧 개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경남 유일의 과학체험관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과학의 터전이자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문화도시 창원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할 창원과학체험관은 11년이라는 세월 속에 과학발전의 속도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 간 꾸준한 인기를 얻었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노후화 된 아이템 교체 및 콘텐츠 보강 그리고 참여프로그램 확대는 창원과학체험관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률, 경제 활력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신성장동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역량은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학 대중화 및 국가 과학역량을 키우는 기반으로써 창원과학체험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미래는 새로운 혁신이 끊임없이 요구되기에 과학체험관은 창의력, 도전정신,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대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과천시 등 네 곳에 분원 형태의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해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관 인프라 확충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첨단과학과 생태환경을 선도하는 시로서 미래세대의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고 테마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테마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는 전 국민이 아는 철새의 보금자리이며, 진전면 창포만은 남해안 인근에서 보기 드문 갯벌과 자연생태가 보전된 지역입니다. 이 두 곳은 새들을 관찰하고 탐구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조류는 용각류 티라노사우루스 등의 후손입니다. 2억 5천 만 년 동안 지구상에 살아오고 있으며 새들의 비행과 화려한 외모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과기부에서 발표한 여섯 번째 국립과학관은 올 상반기 중 공고가 날 예정이며 예산은 국비 70%에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재정 부담 없이 우리 지역에 국립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창원과학체험관을 국립과학관 테마전문관으로 재정립하고 설립을 추진한다면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의 환경교육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에너지 기술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 거점도시이자 105만 대도시의 과학생태환경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국립창원과학관 유치는 미래 창원의 주인이 될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의 핵심적인 인프라이자 테마관광 인프라로써 창원시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립창원과학관 유치에 행정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분만 사적인 발언을 해도 될까요? 이 시간은 5분 발언에 넣어주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5분 발언을 앞두고 어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분 발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사실 저희들은 5분 발언을 쓸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근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이러면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좀 수정해 달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식의 요청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의원들의 본분인 어떤 시정의 견제와 또 감시역할 그리고 본분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의원 본연의 역할을 좀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독감이라서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링거를 맞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침부터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솔직히 조금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원들의 활동에 너무 공무원들이 관련하여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아쉽게 생각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의원 생활이지만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올해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거대해진 지자체로서 여러 영역에서 불협화음과 논란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통합 10년차를 맞아 새로운 창원시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과 진정한 시민통합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창원시민의 복지와 안정적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창원복지재단 설립의 재조명을 통한 향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 영역입니다. 이렇듯 창원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는 올해 창원시 복지예산 규모는 추경예산과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4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띄워지네요, 이미지. (자료화면) 창원복지재단은 이미 민선 5기부터 타당성용역 연구와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거론되다 업무의 중복성과 시급하지 않은 출연기관 신설로 인한 세금 낭비 등 민과 관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며 유야무야 되다 올해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설립계획안을 보면 급증하는 복지예산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창원형 맞춤복지정책 개발의 전문 연구조직과 서비스 컨설팅,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복지재단 타당성연구 결과를 보면 재단 설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50.2%에 불과해 설립 명분은 기반이 약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설립의 필요성, 운영 비리와 함께 효율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복지재단의 타당성에 관하여 새삼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창원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방향에 있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나 단체들이 많고 본 의원 역시 공감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37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재단들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복지예산 남용, 기존 민간 사회복지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관피아나 정피아 기용 우려, 출연금의 불확실성, 시민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도 의문, 복지정책 개발과 전문 컨설팅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시설운영관리자로서의 역할 부각, 초기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직원 배치와 예산 편성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조명 해보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복지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재단 설립의 법적근거가 민법과 지방자치 출연법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한 창원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공사례와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서울복지재단 채용비리나 광주복지재단 시설비리 등 논란에 휩싸인 재단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창원복지재단은 창원형 복지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현장지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민간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거시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주가 될 경우 기존 시설들과의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로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의창·성산·마산합포 노인복지관의 재단 귀속 여부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통한 종사자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과 파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반드시 민간 조직이나 시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재단인력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꼭 필요한 정예인원만을 배치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은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재단비리를 거울삼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우선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인력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10명에서 14명 이내로 발표하였으나 출범을 앞둔 현재는 1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직 구성 역시 초기에 이사장, 1처 3팀에서, 이사장, 1본부 4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담부서가 있고 재단이 초창기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초기부터 인력이 이처럼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조직들의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됨을 고려할 때 재단운영비는 해마다 증가될 것임이 기정사실이며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복지혜택보다는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출의 고정예산만 증가하여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복지재단은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창원형 복지정책 개발과 현장지원 강화, 소외와 차별이 없는 복지정책 구현 창원시를 위한 민선 7기의 공약이행입니다. 충분한 공론의 장이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쉽지만 새로 출범하는 창원복지재단이 많은 논란을 잠재우고.

박선애 의원님, 좀 줄여서…….

창원시민의 복지요람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했어야 하나 기준 마련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 진상 확인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 두동지구는 1997년 신항 개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최초로 국민, 기업, 경자청이 민관협력 거버넌스형으로 시작해서 모범적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1997년 신항 개발 이후 부산지역은 계획도시로 명지, 신호, 화전, 지사, 에코델타시티 등을 조성하여 신항 개발효과를 백분 활용하고 있지만 경남과 창원은 단 한 지역도 계획도시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환경에서 오랫동안 개발 지연으로 고통 받고 고생하고 있던 두동지구 주민들이 크게 양보하여 토지보상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동의함에 따라 막대한 토지보상부담을 절감시킴으로써 18년 간의 난제로 되어 있던 두동지구 준공식을 7월 2일에 성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장님께서도 준공식에 참석하여 민관협력시대를 강조하면서 창원시에서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창원시와 경자청이 하수도 비용부담 건으로 지금까지 대립되어 하루 빨리 입주를 원하고 있는 두동지구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7,000세대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기업체 입주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가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 처리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원시는 두동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3억 원을 부과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9년 5월 전액 납부했는데 이후 두동지구 외의 하수관로 건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창원시와 기 납부한 193억 원에 지구 외 하수관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자청의 주장이 대립되어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립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원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8년 12월 최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최초 단위단가 기준액은 장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단위단가의 산정 및 공고 시에 전문적인 검증과 시 의회 등의 의결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확히 산정된 후 공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이 신뢰할 수 없는 자체 용역기관을 통해 18년 12월 단위단가 239만 원을 최종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둘째, 창원시에서 최초 결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창원시는 구 조례를 근거로 단위단가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하고, 재차 현 조례로 지구 외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 예상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러한 창원시와 경자청의 대립문제로 인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창원시 집행부는 다양한 전문가, 변호사, 상·하수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관 경자청, 창원시, 창원시의회 관계자의 입회하에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두동지구는 22년 간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내 최초의 민관 모범사업인 만큼 지금도 고향을 떠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두동지구 주민들이 하루 빨리 멋진 계획도시에 입주하도록 창원시와 경자청은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두동지구가 조성되면 2만 5,000명의 인구 유입과 3조 5,000억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창원시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되는 만큼 창원시는 더욱 두동지구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