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설 명절입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 공공배달 앱 가칭 ‘배달의 품격’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달 앱 등장으로 배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전화 주문이 배달 앱 주문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모바일 앱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배달대행 시장규모가 20조에서 23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앱 세계 1위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약 4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현대건설·GS·삼성카드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배달대행 서비스 국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결합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99%에 이르는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어 공정위에서는 독과점인가 아니면 혁신인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민간 배달 앱은 건당 수수료율이 높게는 17%, 낮게는 3% 정도 수준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민간 업체의 경우도 광고료 부담이 월 2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에도 매일 밤 달라지는 배달 수수료, 들쭉날쭉한 배차제한, 계약기간 쪼개기, 라이더 간 근무조건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소상공인이 앱 서비스에 가입하면 1개의 배달지점으로부터 반경 3km까지 배달가능거리로 설정되어 월 8만 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더 넓은 지역까지 판매하기 위해 추가로 배달지점을 등록할 때마다 8만 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배달 1건 접수될 때마다 판매금액의 10%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군산시에서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이용 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 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할인율 10%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도 할 수 있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군산시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가입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고, ‘반값데이’ 등의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 민원을 전담 처리할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우수 업소에서는 인센티브로 홍보비와 집기 구매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군산시의 전국 최초 공공배달 앱 사업추진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구축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군산시 공공배달 앱 구축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발행했습니다.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에서도 발 빠르게 현재 우리 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시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공공배달 앱 구축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산장려 지원 대상 완화 및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운영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부담 및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에 단서조항을 삽입, 사용료 인상의 시행을 2020년 5월 1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8.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정의를 정비하고,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지원대상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 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