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2에따라2020년1월17일최기호의원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월6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위원회위원장정비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등조례안5건과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총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지난1월16일제286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집행부에통보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따른인사운영에관한사항의보고의건이1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2건을포함하여총9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정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는운영위원회에서협의하신대로오늘부터1월30일까지9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최정용의원님과이상현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최정용의원님과이상현의원님이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사운영에관한사항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정정화부군수께서는나오셔서인사위원회의현황과기능,승진에대한공정성과객관성확보방안,2020년1월13일자인사와관련한언론사사전보도건에대하여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다음은보고사항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부군수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현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구성에대해서설명을잘들었습니다.7인으로구성이돼있다는얘기도들었고…….
그다음에거기서또특정성이60%가넘으면안되지요.
그런것도다자격요건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날보면은인사위원회의역할을보면은지방공무원법8조2항및3항인사위원회의기능을보면은보직관리기준및승진,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및승진임용의사전심의가있는데그기능을잘수행했다고보십니까?
그날와서이제첫부임하시자마자첫인사위원회였지요?
그런데그날오전10시에열렸지요?
몇시간하셨습니까?
한시간정도?
그다음에한분은불참하셨지요?
제가파악한바로는한분이불참해서총여섯분이진행을하셨는데1월13일날승진전보하고인사가총난게167명입니다.맞습니까?
거기에다가또필수보직기간이있습니다,저희는.저희의규칙에보면은2년미만이필수보직기간인데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보를하지못하게돼있어요.그분들이64명입니다.그렇지요?
64명인데이한시간동안에이게원칙적으로이심의가가능합니까?
그러면심의하신분이총몇분이십니까?그날.
그럼167명에서64명을제외하면은103명심의하셨다는얘기입니까?
103명을심의하면은1시간동안했으면은한40초당한분씩심의하신것입니까?
시간이오래걸리지않고그러면뭐찍어서내려오는것입니까,아니면사전자료가나갑니까?
사전자료는나가지않고그날이제참석하신분들한테자료를배부를해가지고그자리에서확인해가지고하는데한시간에통상심의가끝난다?이렇게정의를내려도되겠습니까?
지금사무관,이제가장중요한게이제사무관인데배수가7배수이지요?
그리고2명일때는몇배수입니까?
10명이지요?10명아닙니까?
네.그러면은이번에승진대상이2명이면은열분이올라오신거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러면은그게서류검토만해도사전에만약에자료가없다고그러면은서류검토하는동안시간이좀걸리고.그다음에인사위원회여기지금보면은승진·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및승진의사전심의가한시간만에그렇게이루어졌다.이거는좀제가봤을때는좀불가능하다고보는데.그리고거기에참석하신분얘기를들어보니까인사위원회가좀형식적이더라라는얘기를들었어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그비판에대해서는?
뭐개인정보가있기때문에그렇지마는그러면회의록을공개해주실수있습니까,이름을가리고?한시간동안에회의진행된거를회의록을공개해주실수있습니까?개인정보는뭐가려도좋습니다.뭐대상자이름도가려도좋고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인사위원회가몇번열립니까?
할때마다한번으로끝납니까,아니면사전예고를하시잖아요?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은발표할때까지회의내용이라든가그런것을발설하지않겠다라는보안유지를위해서각서같은거는받습니까?
받는걸로알고있는게아니라그때그때마다받아야되지않을까요?
이번사태는모든사람들이의구심을많이품고있고또이렇게이제해명을할수있는기회를이제주셨는데저도이거오늘6년간처음이런거를접해봤거든요?인사위원회가이렇게구성이돼있구나.항간에서는뭐군수님의입김이많이작용을한다.이제그런얘기들을하셔요.그런데이내용을보면은전혀간여할수없게끔그렇게돼있네요,시스템이.그건맞습니까?
네.그런데어쨌거나이번의사태는많은사람들이집행부에서무언가잘못됐다라는거는인식을하시지요?
그러면그거를내신분은말하자면족집게역할을하셨네요?찍어서정확하게맞췄다,그거를…….
그러니까예측한게맞았다?그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게판단하는거예요?그런데일부에서는그렇지않게생각들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일단은인사위원회에참여하신분들중에서누군가가뭐술자리든개인자리든이런얘기가흘러나왔기때문에이게가능하다는얘기들을많이하셔요.
아닌것같습니까?
만약에이런것이사실이라면위촉직들이분들한테는미안한얘기지만해촉을하셔야돼요.
네.그거한번조사를완벽하게한번해보셔서앞으로이런일이있을때는위촉하신분들은해촉할수있도록그렇게좀강력하게권고좀해주시고요.그리고할때마다각서를꼭받으시기바랍니다.그래야또이게누설이되는거를예방할수있는그런각인을시켜주는그런좋은기회가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경각심을일으키는…….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부군수님,여기에보면은8페이지에해명자료를보면요,언론에사전보도된내용에대해서보안에각별히신경을써서추진했으며인사정보를외부에유출한사실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요.이게외부에사전유출이안됐다고그러면은제가보면승진인사는예측을할수있다고봅니다.승진은뭐한두명이니까.그런데여기서보면부서장인사이동까지정확히맞췄어요.이거는예측할수가없는건데그것까지나왔지않습니까?
부서장이한두명이이동한게아니지않습니까?한두명이라고그러면예측을할수가있는데여러명이인사이동을했는데승진하고부서장이동이정확히다맞아떨어졌어요.그런데여기서는유출안했다,이러는데그유출된경위를조사는하셨어요?
그리고여기에보면은앞으로이보안이뚫린거를또뭐벤치마킹가신다고해놓으셨어요.이게뭐보안에대한거는자체적으로하면되지무슨벤치마킹을해요.
그래서여기에보시면은가평군에서인사가지금잘못되니까이게벤치마킹을가신다는거아닙니까?어느정도는인정하시는거아니에요?
그래서앞으로도이게다른뭐인사에대해서저희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보안은철저히지키셔가지고이런사태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앞으로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저는뭐두분의의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이거는내부적으로유출된게전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다음에인사위원회는당일날10시에열렸기때문에당일날자료를배포하기때문에분명히그거는제가봤을때는인사위원회나내부의인사실무담당자가유출했다고저는믿지를않습니다.유출된인사를보면은시설직만,유독시설직인사만지속적으로유출이됩니다.유출이된다는게여기서집행부에서유출한다는게아니라저작거리에서떠드는소리가인사에그대로,그다음날보면은인사에그대로나온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내가봤을때는통상적으로지금이번에도문체과장이발령이났는데행정직입니다.행정직에대한발령난사항은전혀나타나지가않아요.바깥의저작거리에서회자가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유독시설직만분명히보면은몇몇,몇몇몇꼬리물고그대로그냥인사가되는데그다음날뚜껑을열면은인사가저작거리회자된대로그대로되더라.그러면은이거는내가봤을때는뭐외부에서몇명입김센사람들이그러한하마평들을만들고그거대로추진하는게아닌가.그러면은이게상당히문제가좀심각하다.뭐우리가그러면안되겠지만여기뭐군수님도계신데이게바깥의몇몇사람에의해서그하마평에올라온사람들이그대로인사에반영이된다고그러면은이거는좀상당히심각한거아니냐.바깥에또하나의우리임명권자가있는게아니냐.특히시설직에대해서만왜이렇게유독말이많은지그거에대해서좀견해를좀밝혀주십시오.
이게…….부군수님,이게사실보면은행정직들이이제사무관이우리가꽃인데우리이제우리가뭐보면은공직의꽃이라고할수있는게사무직인데행정직에대해서는하마평들이없어요.얘기들도없고관심도없어.그런데시설직에대해서는자리까지,바깥에서업자들사이에서얘기도는게그대로그냥맞아떨어지는거야.그러면은어느군민하나라도떠들면은이게바깥에서몇몇사람들에의해서업자들사이에서얘기가인사가된다는거는이건말이안되는행정아니냐.이거는누구나얘기를할수가있는거지요.그래서분명히이번에뭐이런또결과를진짜인사가만사인데인사가망사처럼돼버렸습니다.이거는집행부에서도각성을하셔가지고보안의문제가아니라내가봤을때는외부업자들이그렇게하마평을만드는거를근본적으로좀차단을좀해야된다.이렇게.그래야인사가제대로된다.인사가제대로선다.이렇게좀조언을드리고싶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군수님,아,부군수님,지금가평군인사위원회에혹시이런이번에지금내부적으로는인사에관한유출이없었다고하지만외부에서는유출이다하고오해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러한뭐유출사고에대한미연의방지시스템이뭐가갖춰져있는게있습니까?
이번에저기인사위원회가열리기전에언론예측보도가나가지않았습니까?거기에대해서혹시인사위원회에서어떤의견들을주고받으신내용이있습니까?
그러게요.이거는누가봐도오해를받을수밖에없는지금상황입니다.그래서이런상황에대해서최소한의뭐검토라든지이런게있었어야되지않았나싶은아쉬움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부군수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020년도가평군인사,아니,경기도인사발령에의해서가평군부군수로오시게된것을가평군민과함께진심으로축하드리며인사위원장으로서의역할을또한일천의공직자에기대가큼을이해하실줄압니다.새해정기인사의승진자및전보자들에대한인사위원회의심의·증표할일이없음에도사전에인사유출사태가발생하여군민들과공직자들의우려의목소리가나왔으며인사위원회의신뢰성을잃게하였습니다.인사위원장으로서금번사태에대해군민들과공직자들께하실말씀은있습니까?간략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좋습니다.여기뭐보고하신바와같이이거는계획만이대로실천을하신다라고하면향후이러한재발은안될것이라고이렇게믿도록하겠습니다.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부군수님,지난연말까지경기도에서근무하셨습니다.
경기도청출신으로서경기도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
네.본의원이경기도청통계자료에서보면그나마라도그래도경기도에서는목표치를달성해서초과하고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부군님께서2014년도도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여성복지팀장직을거쳐서2015년도에는가족여성담당관으로근무하신경력이있어서혹시알고계신지궁금했습니다.가평군인사위원장으로서2019년도가평군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목표치나임용비율에대해서알고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2019년도가평군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은목표치는15.10%인데요,지금현재우리실정은5.71%에그치고있습니다.가평군인사위원장으로서이러한가평군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이좀궁금합니다.
제가8대에들어와서2018년도행감그리고2019년도행감지속적으로지적하고있고그리고승진에부족함이없도록인사에여성,능력있는여성팀장들을주요부서에좀배치를요청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비율은전혀오르지않고2018년대비2019년은떨어졌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경기도청은2018년도목표가13.4%였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15.9%로목표를훨씬초과하고있습니다.저도하루속히가평군이목표치를좀초과할수있는그런가평군이되었으면합니다.그래서본의원이지난2018년9월그리고2019년5월행정사무감사때도더떨어진5.7%의현실을지적하고5분자유발언을통해서정부에서목표하는30%는아니더라도자체목표치에도달할수있도록양성평등의균형있는인적자원관리를위한임용령제51조2에따라서양성평등채용목표를지속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당부하였음에도지금가평군의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의비율은목표치의3분의1수준입니다.그러기에인사위원장으로서앞으로가평군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확대계획에대해서의견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네,앞서말씀드린것처럼정말목표치는초과는아니더라도목표치만큼이라도좀끌어올려주시기를,꼭이뤄질수있도록인사위원장으로서책임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일전에이제행정사무감사할때제가자치과장님한테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읍·면장공모제를도입하는것이어떻겠느냐.뭐일반대도시에서하는그런스타일이아니라우리지역실정에맞게읍·면장재직하는거를.퇴직한공무원들이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읍·면장한거에대한거를가문의영광이자또개인의아주커다란스펙이다.그래서읍·면장한거를참자랑스럽게생각한다.그리고한번읍장은영원한읍장이다.그래서상당히자부심을갖고또열정을가지고일을하시더라고요.뭐장단점이있겠지만자기가태어난고장에서읍·면장을한다면은더열정적으로일할것이고또애착을가질것이라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혹시가평에도우리지역의실정에맞는,밀어내기식읍·면장임명이아니라공모를통해서어느일정한기준에적합한그런모든업무를한번씩은다보셨기때문에종합행정을볼수있는곳이읍면장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평읍도우리지역에맞는읍·면장공모를해서자부심도갖고자기의스펙도쌓고또가문의영광도줄수있는그런거를한번도입하는것도어떻겠나위원장님의입장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표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직렬별사무관현황,구성현황이있지요?PPT자료.부군수님,보이시는지모르겠습니다.앞의이게제가2014년도서부터2020년도까지이렇게쭉파악을해보니까행정직렬,직렬별로해가지고좀승진이,사무관만파악을했습니다.그게좀많이소외를느끼고있는직렬들이있어가지고참고자료를한번뽑아봤습니다.행정이2014년도에는17명이었습니다.그런데2020년도에는16명,1명이줄었고시설은5명에서10명으로5명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쭉보면은그다음에저희가,제가쭉여기자료에는안나오지만직렬별사무관구성현황을인원대비,현원인원대비쭉뽑아보니까행정이한7%.그다음에시설이10%.그다음에쭉해가지고이제없는데도있지요.물론뭐그거는인원이대상이없거나그럴수도있지요.그래서인원대비구성비를보면은시설이유독높다.그래서타행정이나기타직렬들이좀소외감을느낄수있다.그래서이게를뭐지금제가시간이없어서개선방향을논하자는게아니고부군수님이인사위원장으로서거기에대해서좀나중에인사위원회나승진이나전보를할때그거를좀감안을하셔가지고직렬별로좀감안을좀해주십사이렇게조언을드리는것입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지난1월10일자인사발령에대한인사예고가1월7일에5급진급은2명인사예고가있었는데현재평생교육사업소장에는직무대리로발령을내셨습니다.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인사예고에는,1월7일자인사예고에는5급진급은2명의인사예고가있었습니다.승진.
네.그런데현재평생교육사업소장에는직무대리로발령을내셨습니다.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평생교육사업소직무대리로계신분께호칭을어떻게사용하고계십니까?
소장님이라고하시지요?
직원들또한호칭을소장님이라고하고있는걸로알고계십니까?저부터도소장님이라고부릅니다.
이것은5급진급이2명이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는3명이된것으로외부에서는볼수밖에없습니다.보통은지방공무원법에도과장유보시법정대리규정이있습니다.그런데보통은주무부서장이법적대리로써직무대리라하지만이번의경우에는타부서팀장이인사이동으로직무대리발령을받는이런경우는제가보기에는특수한경우라고생각을하는데혹시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다면주무부서선임팀장의직무대리를배제하고타부서에서직무대리발령인사이동에대해서이번인사위원회에서논의가있었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본의원의생각은평생교육사업소소장을직무대리로줄것이아니라5급승진자에대한정리를마치시고,마치고승진인사를단행하였으면좋았을것같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가능하면자리이동의직무대리보다는승진자에대한깔끔하고분명한인사를단행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인사요인이발생하지않은상태에서직무대리발령은타당하다고보지만이번처럼정기인사에서는향후직무대리와같은인사가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습니다.마지막으로임시회에상정된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한의견을개진하고자하는데답변은하시지마시고제안을받아주시기바랍니다.인사관련이라제가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역대가평군인사와관련하여가평군공직자가적극행정을펼친사례에도불구하고불이익을당한사례가있다고보는데조례가제정되더라도과연가평군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적극적인행정을할수있겠는지정말의문스럽습니다.본의원은이번조례를근거로하여앞으로송사등각종이해다툼에서공직자가희생당하더라도인사상불이익이없도록철저하게조례를운영해주실것을,운영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정화부군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정화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규관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인력현황과운영상문제점및대책,인사운영의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또전보의원칙과운영실태에대하여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보고9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인력현황과운영상문제점및대책이되겠습니다.지난회기때의회에서승인해주신27명을포함한총정원은725명이며현원은696명입니다.다음페이지문제점및대책입니다.먼저시설직렬신규인력부족이되겠습니다.행정수요에따라작년도에3회에걸쳐채용한결과과락으로미달사태가벌어졌습니다.따라서금년도에부족한수요50명에대하여지난1월17일경기도에채용위탁의뢰하였으며원활한수급이안될경우임기제채용도검토하여행정공백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인력외부에대한유출사항입니다.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매년2명정도의인원이경기도로전출하고있고타기관으로전출은2018년이전에일방전출이많았던것을공무직노조와협의하여최근에는쌍방교류를원칙으로추진중에있으며인력외부유출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아울러가평군지역인재채용및타기관전출을방지하기위해2017년도부터행정직렬응시자격증,거주지요건을관내로제한하고있어현재까지특별한문제가없어행정직렬에대해서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관내제한하여채용할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6급무보직관리입니다.2020년1월정기인사시조직개편으로그동안적체되어있던무보직13명을보직을받을수있도록인사발령하였고현재나머지무보직도향후결원요인에따라해소할계획이며참고로무보직32명중1년미만이16명으로50%를차지하고있으며2년이상은공업직,전산직,의료기술직각1명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인력관리입니다.인원은일반임기제공무원12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49명으로총61명입니다.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인원은정원외인력으로현재임기가끝날경우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원에포함되는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하고있으며향후에도업무성격등을검토하여일반직공무원이수행하기어려운전문분야에만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공무직근로자관리입니다.2017년정부방침에따라정규직전환대상근로자472명중86명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통해전환하였으며전환시면접시험에공정성확보를위해지역연고가없는전문면접관으로절차를진행하였습니다.향후공무직근로자결원시담당업무를검토하여반드시필요한업무를제외한나머지업무는사용부서와협의하여근무자가퇴직하면자연감소되도록관리하겠습니다.다음은행정공백방지를위한인력충원입니다.2025년까지정년퇴직예정자가99명이며의원면직등을고려하면약100명이상의퇴직자가발생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퇴직자를고려하여직렬별필요인원을충원하여행정공백이없도록사전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인사운영의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이되겠습니다. 먼저인사원칙은가평군에인사운영은인사관계법령에따라조직인력사항및개인별고충,건강,인사관련희망사항등을참고하여운영하고있으며합리적이고공정한인사제도확립을위해조직및인사제도요구사항을공무원노동조합과협의하여단체협약시명문화하여운영중에있고또한매년가평군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시공무원노동조합과사전협의하여업무능력이외의사항으로불합리한차별이없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고충처리노력입니다.직원들이인사관련고충상담요청시편안하고자유롭게상담하고있으며고충내용을기록·보관하고사실관계를파악후직원들의고충이해결될수있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다음은근무평정전산화및공개입니다.공정하고합리적인근무평정을위하여근무성적평정시개인별점수를일괄공개하고평정점이의신청기간을사전안내하여불이익이없도록진행하고있으며또한근무성정평정결과에따라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경우승진후보자순위를개인에게공개하여본인으로하여금스스로부족한점을보완할수있도록상시공개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결원및대체인력투입입니다.퇴직및육아휴직등결원발생요인을사전에조사하여합리적인충원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결원이발생한자리에인력충원전까지직원들의업무부담을해소하기위해2019년8월부터업무대행수당을지급하고있고한시임기제및기간제근로자인력충원등대체인력을투입하고있습니다.하지만업무대행수당은직원들의인식도가낮아지속적인안내를통해업무대행사유발생시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이불이익이없도록지원하겠으며근무인원이적은소수직렬공무원들에게근무평정,승진,전보등의상대적불이익을금지하고있고직급및직렬별승진소요기간불균형현황을파악하여이를해소하기위해조직개편및정기인사시적극반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인사사전예고및승진인사양성평등입니다.정기인사이전에승진예정인원및인사일정등을사전에예고하여개인별임용사항,승진후보자명부순위등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순환보직의원칙과운영실태입니다.먼저순환보직원칙입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직무전문성제고및조직안정화를위하여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필수보직기간2년을지키고있으며전보시사업부서와지원부서간,읍면과본청간,군단위이동을최대한고려하고있으며다양한업무경험을바탕으로행정능력배양을위해한번담당했던업무를가급적다시담당하지않도록순환보직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순환보직운영실태입니다.정기인사및수시인사시해당부서재직기간2년이상인경우업무효율성제고를위해우선전보대상으로검토하고있으나2년이상인경우라도인력사항및업무에전문성등을판단하여전보하고있고해당부서재직기간2년이하전보의경우에는개인고충,개인고충해결,승진,병가,휴직등으로인한시급한결원충원,조직개편등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최소한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이번2020년1월정기인사시전보인원은총95명으로2년미만인사람이64명이며조직개편으로인한후속전보로불가피한전보였습니다.3년이상장기재직자17명에대해서도전보를단행한바있습니다.아울러전보시사업부서와지원부서간,읍면과본청간군단위이동을최대한고려해전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의원님들께질의에앞서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방금전그부군수님께질의한내용은좀가급적중복된내용이없도록피해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보고사항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인사실무자이신자치행정과장님!금번인사의사전유출에대하여심히유감을표하며항상인사때마다되풀이되는악순환을가평군민과1천여공직자들은우려하고있으며인사의공정성과신뢰성은땅바닥에떨어져있습니다.그러다보니업무의능력을인정받아승진을하고도주변의따가운시선과주민들의볼멘소리를듣는가하면인사권자의지인이나능력자를찾아인사청탁을해야만승진할수있다는안타까운현실에직면해있습니다.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의하면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을작성하여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전년도12월말까지수립후모든직원에게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2020년도시행계획을공개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직못했는데요.지금현재기본계획을수립해서노조와협의중에있습니다.곧협의가끝나는대로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기본적인규정도지금안지키고계시는거죠.12월말까지그것도인사위원회의심의를통해서공개하라!이기본적인것도안지키시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아닌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그런사례들없도록조속히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믿어도되겠어요?좋습니다.2018년7월24일주요업무보고청취시2018년9월3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시2018년10월16일,2019년주요업무보고시,2019년1월29일주요업무보고청취시,2019년5월28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시공정한인사,신뢰성있는인사,잦은인사이동의제한등인사기본계획에의한인사를이루어질수있도록권고하였고그답변은언제나그렇게하겠다고했음에도현재까지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그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예를들면전보같은경우에예를들면2년이상만전보를하면타당하고좋겠죠.하지만고충상담을들어보면그직원이직원간의갈등,상·하간의갈등,자기건강상의이유등으로전보를요청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건수를보게되면2019년만도예를들어도한거의200여건의고충상담이들어온바가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해결해주다보니까2년미만의해당자가전보되는사례가종종있는데요.하여튼간저희가조직운영을위해서는2년이상근무자가2년미만의전보자는발생하지않는게좋겠지만현상황은그렇지가못합니다.그래서하여튼간인력운영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인사규정과제반규정을준수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고충을들어주는거는당연한거죠.그럼에도불구하고고충이라는이유로제반규정을준수하지않는다하는것에대한또지적을하고싶습니다.그다음에인사실무담당과장으로서향후인사에대하여제반규정을무시한인사를인사권자인군수가건의한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당연히제반규정을준수해야되겠죠.하여튼간그리고만약에그런사례가벌어진다면건의를드리거나보고를해서라도제반규정을준수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좋습니다.인사권자인군수님이그런건유를한다면듣지않는다는걸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인사권자인군수가그런제반지침을무시한인사를권유한다라고하면담당과장으로서그렇게하지않겠다.그리고인사위원장께건의해서그러한인사는되지않도록하겠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네!
배영식의원
좋습니다.금번실시한업무보고로인하여주민들과공직자들의기대가큰만큼향후부터는제반규정을준수하고공정하고신뢰성있는인사를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아무튼실무과장으로서고생이많습니다.그런데인사를하다보면통상적으로이제맞인사,맞교환인사가아니고서너명이같이돌아가야죠,그렇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인사가통상적으로그렇게돌아가는데지금인사를이렇게하시는걸보고읍면을또돌아다니고그다음에과에보면타동료들의근무의욕을상실시키고그다음에공직기강해이문제를유발하는사무부적응자들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뭐제가여기에서얘기를안하셔도그분들때문에인사가막히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런사례가종종발생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이거에대한처리방안을좀구체적으로마련해야되는거아닙니까?뭐예전에는서울시에서특정팀을만들어가지고했고그다음에여기에서내가특정팀을얘기하면그팀을비하한다고그럴수가있으니까말씀은못드리는데그러한부적응자들만따로모아가지고거기에서뭐하드트레이닝을시켜가지고구제할사람은구제하고안되면그냥거기에서그냥둬야지.이게보면주변에도상당히이근무의욕을상실시키는사람이많아요.그게바로이제철밥통이라는인식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방안이있으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의원님이우려하는바도저도상당히공감을하고요.그래서저희가근무태만을좀방지를해보고자금년도,그러니까2019년도에만두명에대해서좀조사를해서징계조치를한바는,실적은있습니다.그러나그때만또그렇고크게변하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일단직무교육등을시행하고하여튼그부분에대한별도대책을강구해서교육등을시도는해보겠는데요.이러한사무부적응자에대해서는한번관리대책을한번면밀히검토후운영하는방안을좀찾아보겠습니다.그래서타시군에도이러한사례가,관리대책방안을운영하고있는시군이있는지한번조사를해보고요.만약에운영하고있다면그사례가저희한테적극검토가도입이가능한지도한번검토를해서의원님이우려하는사항이좀해소될수있도록관리방안을한번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아니,뭐제가우려하는게아니라이게제가봤을때는공직자에계신분들이전부다사기전하가되고그러기때문에이거는좀어느정도부작용이있더라도꼭시행을해야되는거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저도동의를합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저도배영식의원님처럼한꺼번에다질문해도됩니까?
송기욱의장
네,일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강민숙의원님!괜찮으시겠습니까?수도법21조를알고계십니까?우리……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이번에봤습니다.
이상현의원
이번에보셨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수도법21조는1962년3월10일에수도시설관리자임명에대하여2013년12월30일및2018년12월24일일부개정후2019년6월25일에서부터시행을하였습니다.또수도법시행령제33조에수도시설관리자로임명될수있는자의조건이4개호로자세히제시되어있습니다.보셨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네,그런데우리가지금인사를하면서이번까지제가한번자료를요구해가지고봤는데2016년6월25일에서보니까상수도사업소장을하신분이현재까지6분이십니다.혹시파악하셨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네,그런데지금이게2019년6월25일에서부터이제시행을해가지고과태료를내죠?과태료가그전까지는유명무실했죠,3백만원내는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맞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납부한사례는없습니다.
이상현의원
납부한사례도.그런데2019,이우리지금현직소장님전에소장님은2019년9월2일날저기임명을받으셨어요,상수도소장으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알고계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이번에4개월만에자리를이동을하셨는데이때는3백만원시행령이강화돼가지고나온시점인데굳이이렇게인사를꼭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그리고이거를그냥이게어떻게보면시행령인데시행령까지어겨가면서그분이자격요건이안됐죠?
네,자격요건이안됐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분이행정이셨잖아요,그렇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시설직에보면여기보면몇년이상전공에건축,토목뭐이렇게쭉나와가지고세부,세밀하게나와있습니다.그런데그거를시행령을어겨가면서이렇게인사를굳이한이유가뭡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그당시에자격요건을저희가,제가정확하게뭐숙지를하지못해서이런부분도발생이됐고요.그래서이제그서울과인천에수돗물사태발생이후에경기도공모시행된걸보고관련법령을보니까관리자,적격자자격조건을갖춘사람을배치할까되어있기때문에금년에대상자가그전에는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대상자가,자격요건대상자가발생돼서그분을인사조치한사항이되겠으며하여튼간관련된,그러니까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관련된법령을좀더자세히숙지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리고보면그런시행령들이있으면인력풀을확보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지금저희……
이상현의원
그래야예측된인사가되고그분야에서열심히일하고나도열심히일하면내가그자리에서는진짜전문가이고탑이될수있다이런예측가능한인사가공직자들한테동기유발을시키는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를알겠습니다.일단그자격요건을가진사람이나자격증을가진사람을좀저희가조사를해서인력풀제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꼭그렇게하십시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제출하신자료에9페이지를보시면지금저희가저번11월달에저희가조례를변경해가지고기구조정을해드렸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725명으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10페이지에보시면2019년도에토목직이60명공고를해가지고10명밖에합격을안했다.아,시설직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2020년도에도시설직을50명을채용공고를하겠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러면지금현원이696명인데50명을더하면746명인데나머지21명은시설직만50명채워놓고나머지21명은명퇴를시킬겁니까?아니면희망퇴직을시킬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저희가인사운영을하다보니까불의에이제뭐오늘아침에도이제그런보고를받았지만질병휴직이불의에생기고하여튼간예측하지못하는그러한상황이발생이되는데.
이상현의원
아니,그러면어떻게시설직만50명을뽑아요.시설직만50명뽑으면질병해가지고행정이나자치행정과에있으면시설직보내고그렇게할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시설직만아니고저희가공고요구하는건한110명정도되는데.
이상현의원
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는이데이터를냈는데데이터가전혀안맞는다.그다음에정원은725명으로해놓고현원이저기7백명인데거기다50명을갖다증원을한다고그러면이거어느누가봐도이건뭐……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거를좀딱정원에맞게지금채용공고를하는게아니고요.좀과다하게채용공고를하고있는데요.만약에과다인원이발생이된다면……
이상현의원
어바우트(about)로했다?어바우트(about)!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실무수습제도를운영해갖고요.적기에바로배치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해보고자하는운영이지저희가뭐이거를정원에딱맞게뽑아가지고운영하기는좀상당히곤란합니다,지금상황이!그래서더뽑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럼여분을항상둔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렇게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이해……
이상현의원
그럼만약에50명이다뽑히면어떻게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실무수습자2년동안유예가가능하기때문에요.그게다뽑힌다면그다음연도에는인원을줄여서뽑을수도있는상황이,2년임용유예가가능합니다.
이상현의원
저번에정원조례하시면서인원이제더이상증원안하신다고약속하지않으셨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정원증원안합니다.현정원갖고운영할사항입니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먼저가평군위원회위원장정비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난해7월31일자로가평군기구가2국체제로직제가개편됐음에도불구하고가평군위원회의위원장정비가이루어지지않아위원장이부군수에게과도하게집중되어있었습니다.이에부군수에게집중된위원장을업무담당국장에게적절히분배함으로써위원회운영에효율성을기하고자위원장규정관련조례를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등24개의가평군조례에대하여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에서업무담당국장등으로개정하는것을안제2조부터안제25조까지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어서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지난해8월6일제정됨에따라적극행정과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적극행정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을보고드리면안제2조에적극행정실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적극행정지원위원회설치및심의사항에관한내용을담았습니다.그리고안제4조와안제5조에위원장의직무및위원임기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지원이필요한장애인과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관내장애인에게낮시간동안활동위주의프로그램및교육지원등의기회를제공하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위치를안제3조에.보호시설의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규정하였고시설입소자격및퇴소조건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7조에!이용료등징수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규정하였습니다.군수의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보호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이어서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별표보조사업의변경및가평군농어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조례에따라가평군농어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심의한농업기술센터소관보조사업에대하여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에추가하고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4조에개정조례에보조사업분야를추가하고안제12조에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을반영하였으며별표농업기술센터소관보조사업외전부추가하였습니다.가평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및가평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조례제정으로본조례에열거한세부사업을삭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이어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동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금의존속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연장하여농업발전을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의임명방식을변경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기금의존속기한을2019년12월31일까지해서2024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는사항을안제5조의2항에.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에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는방식으로변경하는사항을안제6조에담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입니다.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으로관련근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과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이되겠습니다.계획의목적입니다.2035가평군기본계획승인후속조치로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를통해민원사항해소및지역경제의기반육성에일익을담당함은물론가평군지역특성에부합하고건전한도시개발에기여코자하며금해가평군의회의견청취후가평군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문및경기도에승인신청하고자합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군관리계획변경결정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용도지역변경으로는토지이용현황에따른용도지역조정과농업진흥지역보존산지해제지역변경에따른관리지역변경,도립공원해제지역용도지역변경에따른농림지역변경등이되겠으며,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용도지구용도구역중용도지구변경은경반리취락지구확장과청평(구)안전유원지취락지구폐지,세번째는위치가오타가났습니다.청평면이아니고가평읍상색리싸이클파크개발진흥지구폐지건이되겠습니다.다음은용도구역변경은가평읍경반리도시자연공원구역폐지가되겠습니다.다음군계획시설중교통시설인도로변경은기존국도와지방도의선형불부합구간에대하여도로구역선형으로일원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4쪽이되겠습니다.유통및공급시설인설악정수장은부지로확장해서시설로결정하는사항이며공공문화체육시설인가평읍사무소는주변주차장을시설부지로확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환경기초시설인하수종말처리장8개시설에대해서증설로인한시설확장등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5쪽이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인현리분뇨처리장또한증설계획으로인한시설확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추진경위입니다.2019년10월17일2035가평군기본계획이승인되어그이후2019년12월까지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을작성하였고2020년1월7일부터21일까지주민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1월중에관련부서협의를거쳐서4월중에군계획위원회자문·심의를득하고5월중에가평군결정사항에대해서고시할예정이며5월중에경기도결정사항에대해서승인신청을해서7월까지경기도결정사항승인을득하고최종2020년8월까지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보고서로갈음하고이상으로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5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추진경위에서2020년1월7일에서부터20일까지주민의견청취를하신다고했는데했습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어제끝났습니다.
이상현의원
어떤방식으로했습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우편물로도개인들한테변경된부분에대해소유자한테는우편물로통보를했고요.그다음에우리과에서찾아오시는분들한테는공람공고를하고변경되는부분을설명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아,그러면이게전체주민을설명을하는게아니고해당되는직원에이해관계자들한테만우편물을보내가지고이의나이걸받는겁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네,네.
이상현의원
그러면이게,이게법으로나와있는겁니까?14일동안하는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14일은아주……
이상현의원
명시가되어있는겁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어떻게됐습니까?주민의견청취받은거에대해서는결과는어떻습니까?어제까지받은거아니에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다른문제는하나도없고요.한가지이제현리,현리에주차장결정하는사안이하나있었는데요.여기땅소유자가저희한테의견을제출을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아,그래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이상현의원
이게총이해당사자가몇명이나됩니까?지금이게지금우리군계획관리하면서이해당사자.이게지금이해당사자들한테서면으로보내셨다며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제가기억은못하는데한1,000여통은넘게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1,000여명정도가돼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이의접수된거는이게지금청취가끝난거아니에요,그렇죠?14일날로.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지금다시들어오는거는이의신청을해도그거는뭐민원성밖에안되는거아니에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몇건이나들어왔어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와서공람을해서이제그사인만하시고가고요.직접의견들어온거는아까말씀드린현리그한건이들어왔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게지금과장님이13일자로발령나셨잖아요,그렇죠?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이거현황제대로파악을하신거예요?지금이거보고를받으신거예요?주민청취가그러니까발령난기간중에이루어진사항이라.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내가그래서이게나중에보면상당히민원의소지가많을수가있죠?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이제법적인……
이상현의원
개선이되는것도있지만개악이되는것도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죠……
이상현의원
들어가있는것도있고그러면이게민원의소지가다분히있는데1,000여분정도에통보를보냈는데민원이지금거의없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죠.
이상현의원
그러면이게문제가좀있는거아닙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이번에주로하는변경시설은대부분이이제7월1일날짜가이제일몰제가돌아옵니다,2020년.
이상현의원
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거기에관련된시설이많고요.지금오늘말씀드린이내용들이변경하는사항인데지금변경하는사항조차도큰시설들을새로결정하거나이런시설이아니고요.현상황에맞게끔도로나또종말처리장이런것들을현시설에맞게끔결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의원
이게우편물로보내셨죠?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거나중에서면으로좀,보낸그이해당사자들한테보낸거하고이견이있어가지고들어온거하고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박인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