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천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축산유통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주요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서정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서정배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결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생하신 분들도 함께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에 갈탄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648페이지요. 거기 5억을 들여서 올해부터 해서 3년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과장님?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현재 갈탄에 그럼 경로당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마을회관 2동에 대해서 증축 보강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현재 갈탄의 문제점은, 경로당의 문제점은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비가 내리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전부 많이 파손이 되고, 올라가는 계단에. 그리고 또 지붕도 누수가 된다고 그러셔서 그런 민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속에서 그럼 해결이 되겠네요, 과장님?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러면 많이들 주민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작년부터 계속 줄곧 말씀을 해 오신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서 사진도 다 찍어 가지고 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문백면에다가 사진 찍은 걸 올려드리기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런 사업이 들어가니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잘 추진돼서 우리 주민들 편의제공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농업인 양성 및 강소농 육성과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부지 조성, 6차 산업시대 ICT, IOT 융복합 기술의 미래 축수산업 선도 및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사업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백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 60억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재 문화센터를 2층에서 3층으로 계획변경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향후 계획대로 12월에 사업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주민들이 면 청사를 센터에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층에 면 청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농식품부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농식품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SOC사업 추진되면서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도청하고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획변경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해당 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서, 농림부 실무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빠른 시간 내에 향후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생거진천 쌀 계약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 CJ에 계약재배하는 거하고 또 이거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의 쌀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추청벼 계약재배를 지금까지 작년까지 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안 늘리고 이 15억 예산 중에서 추청벼를 점차 감소를 하고 또 농가소득이 높은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CJ와 계약재배가 작년까지는 한 150ha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품종도 황금노들로 바꿔서 400ha로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청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일본 품종 이미지가 있어서 품종 보급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가공용쌀 농가소득이 좋은 쪽으로 품종을 점차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보면 추청벼로 인해서 우리가 대통령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러브미 인증마크도 받고. 또 우리 지역에 CJ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CJ에서 우리 지역의 쌀을 납품할 수 있는 계약재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통합RPC가 다시 이제 농협중앙회 RPC에서 다시 환원돼 가지고 다시 지역 RPC로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같이 상생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민간 도정업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융화가 돼서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한곳에 치우치다 보면 또 다른 곳이 사업이 어렵게 되거든요. 이걸 잘 병행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CJ가 있으면 경쟁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잘 계획을 세워서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597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몇 개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경지정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대구획 경지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수리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로나 용수로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망그러져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그런 쪽으로 확보해서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잠리 쪽에 칠장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농사짓는 부분들이 하천에 물이 제대로, 농사지을 때 물이 제대로 위에서 상류에서 다 이렇게, 상답에서 다 물을 끌어 썼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부 다 하천에 양수기를 대 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서 전선이 계속 늘어져 있거든요. 쭉 내려다 보면 논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 하류지역에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중간에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물을 공급을 해 주면 농민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양수기를 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검토 좀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친환경농정과에 있을 때 그 부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같이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얼마 정도 있어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이제 거의 다 돼 있는데 그래도 소규모로 경지정리를 해서 안 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구획 정리도 중요하지만 아직 되지 않은 곳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기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농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쉽게 지가하락이나 여러 가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지를 농가가 원하는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백면 은탄리 같은 경우에도 용수개발까지는 다 해놨는데 토지주들이 사용허락을 해 주지 않아서 경지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물부족 국가로 인해서 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류지에 대한 것도 많이 어떻게 보면 댐을 막아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소류지를 설치하는 거는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조성돼 있는 소류지를 유지 관리하는 쪽은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하수 수위조사를 하죠? 지하수 조사를 하잖아요, 농정과에서.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지하수 조사는 저희 농정과에서는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동현
장동현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그러면 한해 대책으로 해서 관정 파놓은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잖아요. 정기적 검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하수위가 최근 5년간 2미터 정도 떨어진 거 알고 계세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지하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 어떻게 보면 생산시설을 보면 수막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수시설 이런 것을 해서. 그러다 보면 지금 농촌에 가장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물이 안 나와서 수막도 못 하고 제때 관수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지하수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지하수에 신경을 쓰자, 지하수 관리를 하자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우리가 공업용, 산업용으로 쓰는 것을 최대한 제한해서 1차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얘기를 누차에 하는데 본 의원의 혼자만의 생각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농민들과 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농업정책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이게 카드가 전국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타 지자체에서도? 진천군 관내 업소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라서,
유후재의원
전국적으로?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의원
공통적으로 제가 음성군 가서도 쓸 수 있고 증평군 가서도 쓸 수 있고 다 그런 건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또 보시면 589페이지에 고품질 생거진천쌀 생산지원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우리가 목표값을 설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공급, 재배사업의 면적하고 제조상토 공급에 보시면은 이렇게 목표값을 설정하시고, 592페이지에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에서 3.1ha하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0.6ha 같은 게 우리가 우량농지에 이런 것을 신규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설치할 수 있도록 하우스 시설을. 그럼 이런 목표값 설정이 점점 이런 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채소단지 육성하고 고추비가림 시설을 점점 늘려가는데 그럼 쌀 재배 헥타르도 줄어드는 건데 목표값이 똑같이 가져가니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의원
여러 농가단체에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체 작목반들이 많잖아요. 이 단체 분들이 제일 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다 가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식량작물이 됐든 원예작물이 됐든 특용작물이 됐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목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유후재의원
협의해서 하시는 거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의원
보면 오이작목반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는데 요새 밴딩기도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애호박 인큐봉지도 요새 애호박 작목반도 요새 박스작업을 하다 보니까 밴딩기도 원하시는 데도 많고 해서, 한번 농업인 단체하고 여기 현황이 많던데요, 보시고 원하는 쪽으로 이런 것을 잘 상의하셔서 검토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사업을 해 주고 하셔야지 필요하지 않는 걸 계속하는 것보다 그렇고요. 또 하나 보시면 저희가 밑거름이나 가지거름 같은 거 농약 살포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하고 있지만, 환경과에서는 지금 일정 동안 우리가, 비료를 살포를 하고 물을 가둬놓고 일정 동안에 비료 성분이 농작물들이 다 흡수할 동안 우리가 일정기간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금 물꼬 관리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강수계 연구과제에서 이렇게 해서 국비를 끌어다 하신다는데 이게 우리가 헬기하고 드론으로 농약도 뿌리고 있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데 이 물꼬 환경과 정책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정책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물꼬 같은 경우에 지금 논 물꼬는 논에서 그냥 물꼬를 터놓으면 직접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물꼬에서 구배가 있어 가지고 침전이 돼 있다가 배수로 나가는 것으로 그런 형태,
유후재의원
수중보 역할 그런 것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물꼬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도 면별로 드론으로 농약살포하는 데 가보면 꼭 이런 게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과별로 정책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환경과에서도 이런 비료 때문에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나 환경과와 서로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그 과정은 지금 백곡 부면장으로 가셨는데 김영숙 팀장이 담당할 때 친환경농정과 있을 때 그때 협의를 하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비료 이삭거름이나 가지거름 뿌릴 때야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제초제 뿌릴 때 논에 요새 제초제 직접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에 하천으로 방류가 유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드론으로 우리가 도열병약이나 이런 걸 살포할 때는 하천으로 바로 다, 정확하게 그 필지에 드론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옆에 필지도 가고 하천도 묻고 산으로도 날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환경과하고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작은 거점 조성, 스마트 CCTV, 스마트 방송시설,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천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금년도에 국비 확보가 돼서 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의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천읍 읍내리, 교성리, 벽암리 일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읍 외의 지역에는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읍 외의 지역에도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요, 있다면은?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거기 보면 중심지는 읍내리, 교성리, 벽암리로 돼 있고요. 배후마을로는 성석리, 삼덕리, 신정리, 행정리, 장관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작은 거점조성은 행정리하고 장관리 쪽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CCTV 같은 경우에는 신정리, 장관리, 삼덕리, 행정리, 성석리 또 스마트 방송시설은 행정리, 신정리, 성석리, 장관리. 여기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중심지하고 배후마을은 거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석이라든가 배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외의 지역에는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따로 없으신 거고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심지이다 보니까 읍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만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1차적으로 한 8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사업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되나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하는 게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진석입니다. “군민행복! 감동의회!”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652페이지에 지역생태자원 활용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신규로 넣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생태자원 활용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은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조성과 컨설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심리, 정서,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이런 거를 추진하려면 그 지역에 치유와 관련된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기복
김기복의원
생태체험이기 때문에.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생태자원을 활용해 가지고요, 아직 저희가 2월 5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기복
김기복의원
신청한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신청한 데가 아직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해가 조금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요. 벼농사인 경우에는 모내기도 하고 탈곡도하고 벼베기도 하고, 치유 쪽으로 새끼꼬기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으로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51페이지에 청년4-H회원 성공모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볼 때는 4-H회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신소득 사업을 발굴 지원하신다는데 신소득 사업 쪽에는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소득은 어떤 쪽의 사업이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도 연말쯤에요,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청년창업 성공모델 사업이 공고가 돼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영농4-H회원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선정심의회를 해 가지고 일부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2월 20일 경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딸기재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의원
딸기?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이재명의원
아직 공모가 선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럼?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1차로 기술원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고 예산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그 사업량이 1개소인데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1명에 대한 저기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이런 공모를 전년도에는 그럼 1명,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4-H회원들이 공모신청을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저희 군에서 1명만 신청했습니다.
이재명의원
1명만 신청하셨어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이재명의원
이런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모를 갖다 4-H회원들이 신청해서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는데요, 덕산에 이호명 회원이 딸기가공체험, 딸기쨈까지 만드는 걸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재명의원
딸기재배가 아니고 가공 쪽이죠?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이재명의원
재배가 일반적으로 다 보편화된 부분에서 거기에서 추가로 가공 쪽에,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소득 사업이라는 게 농업이 한정되어 있던 부분에서 거기에서 또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608쪽을 보시면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업해 가지고 본소하고 지소에서 세외수입이 한 6,500을 올렸잖아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유후재의원
농기계 임대비가 지금 농민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랙터 같은 게 하루에 15만 원인가요, 콤바인 같은 것하고?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임대료는 구입가의 0.4% 내지 0.2% 정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데 대부분 대농들이 임대하러 오는 분들이 없고 다 소농들을 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임대하러 오는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중소농가.
유후재의원
소농들 하시는 분들, 중소농들도 이게 하루에 임대비가 비싸다는 말이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군에서 세입을 올리려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농하고 중농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임대비 같은 것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폭 할인해 주면 타 지자체가 우리를 따라오게끔, 우리 진천군을 벤치마킹해서 따라오게끔 다른 지자체하고 균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많이 걷히고 농민들한테 농기계값 임대비가 비싸다는 말이 나오니까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반 가격으로 확 낮춰서 임대비를 하면 다른 지자체도 또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진천군을 벤치마킹해서.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11개 시군 중에서 적게 받는 쪽에 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대농들이 아니고 영세농들이 다 임대하러 가는 거니까 좀 더 여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하우스에 지금 시금치들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시금치도 다 가격이 안 좋아서 갈아엎고 있잖아요. 여름에 수박도 그랬죠, 가을에 멜론 황화바이러스 때문에 다 저기됐죠.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안 좋은데다 이런 농기계 가격도 하는 것보다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지금 다 올 농사짓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힘들어서 다 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본소하고 이월에 북부에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우리가 저쪽 남부 신초평이나 영서 문백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까지 임대하러 오기가 불편하다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을 타고 농기계도 끌고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인데, 이게 저쪽 남부 쪽으로 잡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해달라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게 남부초평에서 본소까지 오기도 멀잖아요. 또 영서 문백에서도 머니까 농민들이 형평성 있게 다 활용할 수 있게 군에서 좋은 기계를 신종기계도 임대하고 그러는데 그쪽 분들도 이런 편익을 볼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652쪽에 지역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개소를 지정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1개소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것인지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향이 있어야만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든지 하고,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심리, 정서, 신체적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양규
박양규의장
특성을 살린다는데 특성이 어떤 방향에서, 그래도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도 그 방향을 가지고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저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여기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신청하는,
양규
박양규의장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에 넣고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군데 5,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나 이 정도밖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아마 7대 의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농촌에 제대로, 수익성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범으로 해서 끝나고서 그다음에는 덮어놓는, 기술센터에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시지 않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의장님, 그 부분,
양규
박양규의장
질의하세요.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금방 의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저도 아까 본 의원도 질문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진천군에 어떤 지역이 적합할까 지금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덕산에 용몽리에 농요 기능보유자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농요제도 하고 하는데 전국에서 버스로도 와서 모내기 행사도 하고 농요도 늘 동네에서 그 연습을 하시고, 어르신들께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요기능보유자이신데 전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도 부족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이 그 지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 농요도 활성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도 되고 우리가 또 농요로 해서 그 앞에 논에다가 학생들이 농요도 와서 하지만 농요하는 날 이렇게 모내기 행사 체험들도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지역도 어떨까, 혹시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면 농요도 살고 우리가 기능보유자 그분들도 그것도 활성화가 되고 그걸로 관광활성화도 되고 또 그 농요로 인해서 우리가 모내기 체험행사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으니까 전국에서 아이들이 와서 학생들도, 저는 작년에 가서 모는 안 심고 구경만 했습니다만,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해 가지고 추가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순간 떠오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최양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2억 6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희가 하우스를 신축해서 거기에 설치,
동현
장동현의원
하우스 1동 한 13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2억 600만 원 들여서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최신시설로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기술보급을 통해서 농가 일손을 도우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만나CEA에 가보면 그 시설을 좀 더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올해도 충북에서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돼 있고요.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나CEA와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농업기술이나 아니면 농사의 기법 이런 것도 좀 더 우리 지역의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할 농업의 방향을 현장 견학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본 의원도 몇 번에 걸쳐서 갔다 왔고.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농업의 일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식단에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지역 농민들은 그런 시설을 알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에 또 20억인가 얼마 만나CEA에 정부 예산과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설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기왕에 하는, 2억 600만 원인데 한 130평 규모에 2억 6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뛰어넘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654페이지에 보면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농가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작목반이나 쌀전업농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여기에서 빠진 사람은 일반 농가들은 빠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개별농가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작목반이나 쌀전업농을 위주로 하고요. 저희 충북에는 일품벼, 진흥청에서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충북은 새일품벼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새일품벼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런 품종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품종을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시험포를 통해서 여기에 적성에 맞는 품종이다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충북에 맞는 품종을 해 주셨고요. 그걸 재배해서 확산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품종이 그러면 우리가 미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도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해서 인증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 벼를 심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거란 기대치가 있나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수량도 598kg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도복이나 병해충 이런 데서 상당히 강한 것으로 시험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충북에는 새일품벼로 하도록 지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판매 계획은?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판매 계획은 RPC라든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하고도 적정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655페이지에 보면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1억 5천이 거의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농가가 지금 들어와 있나요? 선정이 됐나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받고 있어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동현
장동현의원
가능 단지, 작목단체 그렇게 돼 있는데 작목단체는 이해가 되는데 가능한 단지하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금액이 큰 금액이라 한 사람이 하지 않고요. 저희가 단지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시설하우스 우리가 하면 관수시설, 지주시설 뭐 이런 거 생산기반을 지원을 해 주면 1억 5,000이야 뭐 몇 동만 지으면 1억 5,000이 훌떡 넘어갈 텐데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개소 당 아열대 과수는 0.2∼0.5ha를 짓고요. 채소는 0.2에서,
동현
장동현의원
시험포로 해서 시험포 운영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직접 생산,
동현
장동현의원
생산을 하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단지화를 구성을 해서 하시는 거냐, 아니면 농사를 자기가 어찌됐든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동현
장동현의원
기왕 하려면 그래도 몇 천평 해야 거기에 주력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생활도 유지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1억 5,000만 원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쪼개줘 가지고서는 우리가 시험포로 어떻게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될 것 같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가능하면 그래서 단지로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단지로 해봐야 몇 평이에요. 1억 5,000 들여서 얼마나 되겠어요. 1,000평 정도 되면 1억 5,000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열대과일이 잘 맞는지 채소가 맞는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로,
동현
장동현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가한테 직접 시험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시험을 해서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의 품종을 갖다가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기술보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농가에 실패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시험포를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성과물을 결과물을 보고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농가들한테 이렇게 주면, 우리가 농가들한테 시험포를 줘서 농가들이 직접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의 확률보다 실패의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농가한테는 당해 연도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몇 년씩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급과에서 좀 더 검증을 통해서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만감류도 재배시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바애플이나 열대과일을 계속 저희 포장에서 재배해서 계속 시험하고 그래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지역 삼용리에 보면 지금 무슨 과일이야,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레드향.
동현
장동현의원
레드향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그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보다도 당도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품질 우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먹어봐도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데 더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좀 더 육성 발전시켜서 그 롤모델을 삼아서 다른 농가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해서 농가가 시험포로 인해서 실패보지 않고 성공모델로 가서 농가소득에 기여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언하신 부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54페이지에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상 품목이 남찬하고 안평인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그게 이번에 충북기술원에서 협의하면서 다시 새일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옛날 그거 저기했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가 추청벼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밀고 나가잖아요, 또.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의원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는 또 품종이 틀리게 가면 농민들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정책을.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벼 품종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최고품질인 새일품벼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추청이나 소위 말하는 아끼바리 이런 것들은 다 일본계통이라 앞으로 농림부나 진흥청에서 공급을 안 할 계획이고요. 충청북도에서도 2023년까지 90% 이상 줄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런 신품종벼를 확대 재배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가공용쌀이 우리가 CJ에 가는 게 보람찬인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보람찬에서 황금노들로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가공용쌀 계약재배 농가에 우량 육묘 구입비를 우리가 900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못자리.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 계약재배 쪽에는 지원해 주는데 이쪽에서는 또 다른 품종 신품종을 계약해서 하면은 좀 뭔가 정책과하고 보급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한쪽으로 우리가 계약재배로 가야 되는 건지 추청 쪽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 벼 재배면적이 한 3,800ha 되기 때문에요. 일부는 그렇게 가고 앞으로 우리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벼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유후재의원
시범적으로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유후재의원
정책과에서는 계약재배 쪽에 육묘상자도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쪽도 육묘상자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계약재배만 나가는 거예요? 신품종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못자리 그 판 이앙기.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농자재라든가 생력기계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우량종묘까지 지원해 주고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볍씨 지원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볍씨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발아를 어느 정도해서, 계약재배 육묘는 지금 발아를 해서 우리가 900원에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유후재의원
이것도 그렇게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볍씨를 지원해 주고 농자재라든가 농기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볍씨는 이제 단지에서 아마,
유후재의원
우리가 소독을 해서 우리가 이앙기, 상토를 해야 되는 거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의원
계약재배하고는 다르게 해 주는 거죠, 이거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볍씨를 제공해서 농사짓게 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이쪽에는 계약재배 우량종묘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추청벼 계약재배 이행농가 생산장려금도 주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이쪽 정책을 따라갈까 의심스러워서. 장려금까지 이쪽에 추청벼는 주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의원
그런데 이쪽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본쌀이라고 해서 우리가 2023년 이후로 이거를 밀고 나가면 잠깐 동안 키우는 동안 우리가 장려금도 안 나가는데 이걸 농민들이 따라가겠어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추청벼는 한 450kg 정도 나고요, 이거는 한 600kg 정도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생산량으로 이제,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생산량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유후재의원
생산량보다 농민들은 지원을 받아야지 좋다고 하지 나중에 결과로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농민들은 그런 거에 보조를 해 줘야지 좋아하지 이런 것은 싫어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640페이지에 친환경미생물 확대생산 보급으로 우리가 배양장비 구입하셔서 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배양장비 구입하셔서 1.2톤에서 2.6톤으로 생산하실 계획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이 정도 하시면 진천군의 농가가 4,998호 정도 약 5,000호 정도 있고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이 생산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김기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가의 한 90% 정도, 100%까지는 아니고 90% 정도는 현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생산하시는 양으로?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에도 좋고, 또 토양의 질 향상에도 좋고, 또 축산과에서는 악취저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특위를 나가 보니까 악취저감에 미생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싶으나 단가가 비싸니까 그것을 사용을 많이 못한다 하시는 데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급을 할 때 축산과에서도 좀 저렴하게 갖다 쓸 수 있겠네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무상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복
김기복의원
아, 무상으로. 그러면 우리 환경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한 400여 농가가 갖다 쓰십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90%, 100%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매우 아주 좋은,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653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급변하는 현실 속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밀농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밀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농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흐름에서는 필수적이고 아랫녘에서는 국가에서 전액보조로 전남하고 경북하고 다, 전라도하고 경상북도 두 지역이죠. 거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다 공부를 하고 온실에서도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이걸 농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기기도 비싸고 시설인프라가 비싸니까 적용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육은 받아서 다 이론은 머릿속에 알고 있고 젊은 농업인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인들은 이런 것을 새로운 신기술 도입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조작이 어렵고 하니까, 그분들은 꺼려하시나 우리는 어차피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가야 되고 4차산업 대비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만 이것을 각자의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CT 이런 스마트팜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돼서 상당히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오이면 오이농가에 ICT 스마트팜을 지원해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그런 자료가 50개, 100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빅데이터가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국가에서는 전국에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해서 농업에 적용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확대되고 국가에서 많이 지원,
기복
김기복의원
확대되고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청년농업인이 본인 온실하우스에 스마트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싶으나 이론적으로도 머릿속에도 다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이제 자금이 들어가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걸 못하는 걸로 제가 몇 농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처해질 때는 그러한 대책을 여쭈어본 겁니다. 어떤 지원대책을 하시는 건지, 이런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진흥청 이런 쪽에 사업이,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랫녘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1년에 200명씩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걸로, 전국에서 다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시설을, 온실이죠. 온실을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저희도 그런 걸 한번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농법 정밀농법으로 가면 현재 우리 진천군의 농산물이 당도도 높고 현재 오이 같은 거나 딸기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것이 정말 맛있어요. 당도도 높고 질도 좋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런 거를 정밀농법으로 갔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리고 끝으로 홍인종 소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친환경농정과에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농촌 정책에 너무 산발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어떠한 종합적인 수립계획이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에 체계적인 우리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다 통합이 되고 자리도 안 잡힌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농업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도 전부터 농업에 대한 방향 제시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거를 농업공무원들만 한정돼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함께 모색해 나간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세밀하게 농업방향을 탑재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방향인데, 금년도에 와보니까 5개년 계획이 구상되어 있어 가지고 구상해서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 부분이 우리 농업에서는 정말 어떤 우리 농업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처방이나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업무보고에 여기 들어온 이 속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제가 간과를 한 건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혁신과제에 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그래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최양호 과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농촌지도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원
남다른 열정과 각오가 색다르실 텐데 기술보급과의 과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요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군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 가운데에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친환경 미생물에 대한 교육열정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여러 기관단체에서 농업축산인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의실을 가득 메워서 열정이 대단하신데, 그래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장치 구입비가 8억 200만 원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50%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다 내려온 사항이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50%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러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제안입찰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안입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어떤 규격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업체에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양으로,
이재명의원
인큐베이터 제조하는 업체에 어떤 제안 쪽으로?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이재명의원
제안입찰하면 국한되지 않나요? 한두 개 업체에 국한돼서 단독입찰로 되지 않을까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몇 군데 받아보고요, 저희가 또 그 기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의원
예, 고가 다른 것보다 포장기, 칠러, 콤프레샤, 배양기 같은 거는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이런 것을 제안입찰하실 때 영구적으로, 고가이고 뭐하겠지마는 사용용도의 장비를 구입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원
656페이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보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이 작목단체인데 우리 관내에 딸기 생산농가가 몇 개 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한 20여 농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작목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단체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단체는 딸기작목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작목반 하나만 있는 거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이재명의원
사업대상을 작목단체가 여러 군데 있음으로 해서“작목단체 및 재배가 가능한 단지”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비가 2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에서 도비, 군비가 자부담이 전혀 없이 실행하기에는 단체에 기여, 사업량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단체에서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주면 모를까 하나의 단체로 있는 부분에서 주면은 글쎄, 이게 단체가 더 활성화, 병해충 이런 부분에서 더 경쟁력이 향상될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단체에 한 두 군데 경쟁업체가 있으면은 서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하고 싶다, 그런 사업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할 텐데 단체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없지않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실 때 사업비가 더군다나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억이잖아요, 그렇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2억이라는 돈을 줄 때는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진짜 고품질 딸기생산을 해서 이 부분에 2억이라는 큰돈인 것만큼 이분들이 우량묘가 진짜 생산되는지 수시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입니다. 축산유통과 현안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서 AI휴지기제 지원에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참여농가들이 많나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내에 21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의원
전체가 우리 40농가요? 40농가에서 21농가?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농가 농장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나누는데 휴지기제를 들어가면 가공회사에서 오리나 닭은 새끼죠, 병아리 종자를 안 대준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전율이 3바퀴, 4바퀴 돌고 예전에는 9바퀴, 10바퀴 1년 회전율이 됐는데 지금은 휴지기제에 들어가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농가가 없는데 우리군 관내에서도 이런 AI 때문에 우리 군 재정이 많이 저기가 되는데 이런 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가 전체 참여를?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진천군 관내 주변에 AI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 계열회사에서도 만약에 AI가 저희 지역에 발생이 된다면 그것보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그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재정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AI가 터졌을 때는 큰 재정이 들어가는데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사 계열사 쪽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대책도 아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오리를 생산하면서 물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하면은 오리농가는, 농가에서는 물론 회전수가 많으니까 소득은 많아지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걸쳐서 AI를 겪으면서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열사에는 유류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참여를 확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농가는 군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데 참여하지 않은 회사는 똑같이 혜택을 다 보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이권을 받는 거잖아요. 군의 정책을 따라가는 농장은 회사에서 미움을 받고 있고, 이런 큰 도하고 군에서, 정책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주고 하는데 휴지기제에 들어가면 이런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내걸면 미참여 농가들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혜택은 보조사업이 다른 게 있으면 오히려 군에서 더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휴지기제를 하면서 5억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가축소유자에게 19년도 기준으로 한 수당 88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종란 같은 경우에는 개당 600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산보다는 적지만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천군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35농가 전체에 대해 다 하면 좋겠지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가들도 계열사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축산유통과에서 그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안 보게끔 검토 부탁드리고요. 622페이지에 가축개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산물 생산에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800, 이렇게 사업비가 큰 건가요, 원래?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새끼 모돈에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라서,
유후재의원
7,200두의 정자를 공급하는데 사업비가 1억 800이면 상당히,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한 마리가 1년에 낳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유후재의원
사업비에 비해서 돼지 두수가 조금인 것 같아서.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게 모돈에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한번 정액을 추출하면 그 추출한 걸로 몇 수십 마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가 너무 크게, 여기 있는 7,200두에 1억 800이라는 돈이 있어서. 거의 그러면,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14일 정도가 돼서 1두에 대해서 1년에 세 번 정도의 새끼를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 세 번을 반복해서 계속 모돈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7,200두라는 거에다 3을 곱하면 되는 사업량입니다.
유후재의원
아, 7,200두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모돈에 1년에 세 번 해 주는, 3연속으로?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연중. 114일이 3개월 3주 3일이 돼서 총 114일인데,
유후재의원
그걸 곱하기 3하면 그렇게 해서 1마리당?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서 7,200두에 1억 800이라는 큰돈이 있어서.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큰틀에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시는 분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진천군에 축분자원화 시설이 정말 절실한데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진천군에 축분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는 친환경업체 문백에 있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유기질비료. 대신 우리 서정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김기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진천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진천축협에서 사업부지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기복
김기복의원
아직까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을 운영했을 때 조합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축협에서 아쉽게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축산인들은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조속히 처리가 되면 좋을 듯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어서 축산위생과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이 조사료 생산기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전망이 어떻게 돼 가는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기가 좋으면 수확물량이 많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후가 나빠 가지고 사료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면 수확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날씨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에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항상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건가봐요, 그렇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실시하는 퇴비부숙도 의무화 실시에 따라서 우리 진천군이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차질 없이 농가 교육이라든가 축협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 또 센터에서 검사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지난번에 교육을 하시는 걸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 주셔야 홍보가 돼야지만 또 축산인들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차질 없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660페이지에 쌀 가공업체 색채 선별기 지원사업인데요.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미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색채 선별기 4개소를 해서 총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RPC가공업체가 그럼 몇 군데에서?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현재 진천군내에 가공업체는 15군데가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금년에 시행하는 4군데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이 됐었잖아요, 선별기가.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 금년도 사업은 전에 사업이 안 들어간,
이재명의원
안 들어간 업체만 대상을 하는 거죠?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현재 올해 4개소를 지급하면 그럼 몇 개 남는 거죠? 거의 다 지급된 완료 상태인가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안 돼도 거의 한 번씩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설치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농가소득증대에 많이 기여가 돼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색채 선별기라는 게 청치, 동할미 그런 거를 구분해서 가공을 했을 때 그 쌀의 상태를 좀 양호하게 쌀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쌀의 질이 좋아지니까.
이재명의원
색채의 선별 쪽이니까.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보조 결정하시는데 차질 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 업무계획에 없는 부분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가 올해 금년에 몇 대가 보급 예정이죠, 저온저장고? 500만 원짜리 있죠, 500만 원 20대인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한 40대,
이재명의원
40대죠, 500만 원짜리 저온저장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40대입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25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250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야채류라든가 빨리 변질될 수 있는 거를 저온저장을 함으로써 지속도 오래가고 또 홍수 출하도 막을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문제는 이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한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마을에 좀 저기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크게, 자기보다 크게 필요성이 없는 분들한테 지급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 자료를 최근에 저온저장고 보급실태 사항을 한 3년치에 대한 실태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금년도 사업대상 선정할 때는 현지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현재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초평에 마을기업으로 해서 도토리공장 하고 있는 것 있죠?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번에 저온저장고 들어가죠, 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이 아마,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아마 평수가 너무 적게 돼서 더 좀 확대시켜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니까 가을에 가서 보면 바깥에 야적해놓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658페이지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서 36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연도를 정해서 몇 년 이내에 그런 동종 사업에 이렇게 받으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저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산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의문 나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게 3월에 준공 예정이라는데 차질 없이 지원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산물유통센터는 공정이 86%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내부에 저온저장고, 냉동고, 해동고 작업 설치 중에 있고 내부에 파티션 작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이면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건축면적이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4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300평도 채 안 되는 것 같네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남짓 되는데 이게 예산반영 과정에서 100평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현상은 공사를 할 때 아주 기본 면적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좋은데 저희도 지금 추진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제가 질의하려는 게 그건데 지금 계획대로 돼 가지고, 지금 거기 저온창고가 없죠?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은 면적이 작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글쎄,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농산물 소채류나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계속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진짜 예산도 더 많이 낭비가 되고, 처음에 할 때 했어야지 예산도 적게 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쉬운데. 그래도 지금 하면서 준공하기 전에 부족한 게 뭐 있으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저온저장고 보급현황 3년 내역을 1월 2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