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 시설은 2018년 11월 26일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새로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항과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설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부분 집행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82개소 393만 5,828㎡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는 수립 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이후인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써 현 사업 예산이 투입된 진행 시설 또는 실효기한이 2023년까지인 시설은 153개소 86만 2,702㎡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는 대부분이 GB 우선 해제 취락지구 내 위치하는 시설로 2024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실효기한이 2027년까지인 시설은 253개소 38만 7,696㎡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는 2025년 이후 집행 가능한 시설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실효기한이 2028년 이후인 시설은 576개소 268만 5,430㎡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양주시 도시관리의 여건 변화와 집행 사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양주시 재정계획에 부합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설 결정 이후 20년 경과 시 실효되는 일몰제가 올해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