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부터1월29일까지3일간202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청취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은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회계과,환경과순으로4개부서에대한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주요사업과2019년10월기준변경된사업그리고제1회추경예산에반영할사업만을보고하고일상업무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저희부서의2020년주요사업은총17개사업으로계속사업10건,공약사업2건,특수시책5건이되겠으며,사업예산은28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군정비전달성을위한성과평가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부서별성과관리평가를위해공약사업,주요업무계획,지시사항을지표로설정하여부서를평가하겠으며부서평가결과에대해서는실과소장과읍면장의성과연봉제와연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군민이체감하는재정운영계획및재정건전성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계획안정적재정운영을위해투자효율및우선순위를고려한중장기적재정배분계획수립과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주요사업에대한타당성검증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특히보고서에는없습니다마는지난제285회정례회의시민간위탁금,공단전출금등인건비경비에대한공통기준안마련을권고하셔서이번추경에민간위탁기관에대한조직진단및통합매뉴얼제작용역을저희예산부서에서추진하고자합니다.용역비는약9천만원이고용역기간은약5개월을예정하고있습니다.합리적인보수체계구축을위한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만큼추경에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쪽입니다.22쪽!열번째!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지난해저희가평군이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평가결과5등급이라는최하위평가를받았습니다.따라서금년도추진계획은최하위권탈피가아닌청렴도우수기관도약에중점을두고시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이를위해국민권익위원회주관의청렴컨설팅에선도적으로참여하고자신청한결과어제22일자로수도권지역에서저희가평군이청렴컨설팅대상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권익위컨설팅추진일정에따라청렴문화를실천하도록하겠으며,특히공직자의자율참여를독려하고자부설별평가시상제도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9쪽!특수시책입니다.29쪽!열네번째!재정건전화및효율화를위한재정운영분석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본사업은우리가평군의재정부실을분석하여효율적인재정운영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시책으로세입·세출의분석뿐아니라지방세세외수입등자체재원그리고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사업등의존재원에대한확보방안을마련하기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2,200만원이며추경에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용역결과에대해서는2021년본예산예산편성시용역결과를반영하여계획적이고균형적인재정배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0쪽이되겠습니다.30쪽열다섯번째!군민공감적극행정추진을위한경진대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본시책은공직내불합리한관행과소극행정타파를위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한적극행정우수사례를발굴하고전파하기위한시책으로금년9월에실적검증과심사를통해우수사례를선정할계획으로사업비는추경에편성하여추진하겠습니다.다음끝으로32쪽이되겠습니다.32쪽!가평군우리집이자안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본시책은가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주택전세자금대출을받은영외거주군간부와혼인기간5년이내의신혼부부를대상으로이자일부를차등지원하여인구소멸위기에대응하고안정적인군정추진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천만원이며추경에예산을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본시책에대한시행지침을4,6월중에확정한후7월에본격추진하도록준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작년도에청렴도평가에서이제5등급을받으셨고.

네!

청렴도평가내역을이제보면외부평가가있고내부평가가있어요.

네.

내부평가가보니까26.5%인가반영이되는것같은데그것또한내부평가를내용을보면2018년도에는4등급,2019년도에는다시이제5등급으로하향조정이됐어요.그런데이번에이제감사팀이,조사팀이신설됐죠.

네.

그래서2020년도에대한평가는좀기대해도될까요,어떻게?

그래서저희가국민권익위에다저희가컨설팅을요청을직접했습니다.그래서수도권에서저희가평군이컨설팅대상지로선정이됐고요.그래서권익위지침에따라서저희가컨설팅방향을잡고일정대로한번추진할계획에있고요.저희가나름대로조사팀에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가하위권탈출이아니라우수기관목표로한번열심히하겠습니다.

먼저가보니까화성시인가거기는1등급을받았더라고요.

네,네.

전에한번행사때문에가보니까현수막을크게붙이고좀비교가돼서그런데올해는좀어쨌든지간에상향조정해주시기를바라고.이미지제고도되겠지만은내부적인좀상향을위하는것도중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제가조금전에도조사팀얘기를했는데그조사팀이신설되면업무적으로좀어떠한이점이있습니까?

우선적으로사실은감사팀!

예방적차원이가능할까요?뭐예를들어서공무에서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면에서예방적인차원에서좀조사팀이되는것같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

맞습니다.네,네!

미리좀연간뭐내부적인사고,여론이런내용이좋지않은평가가나오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를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가평군우리집이자안심지원사업추진!

네!

특수시책으로세워져있는데저는이런정책이굉장히바람직하고미래지향적이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우선이제추경에예산확보하시겠다고하셨는데이거한번시행해보시고우선은결과를한번보시고이런것을확대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자하거든요.어떤식의확대냐고하면사람이살아감에있어서지출이제일많은시기가있죠.결혼한부부에요즘은뭐교육도서에가평군경우는교복도지원이되고이제고등학교도물론이제무상으로돌아서는체계이기는하지만사교육비나이런거에대해서지출이좀많은연령층대까지거기에대해서도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시부모를모시고계시다든지그런우리가이렇게어떤특정계층을도와줄수있는층이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그런층까지도확대할수있도록좀관심가지고이렇게시행을해주시고앞으로확대에대한계획을좀먼저수립도해보심이어떨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의원님염려하신만큼저희또한인구소멸위기에대한문제점에대응도하고안정적인군정추진을위해서는인구증가도필요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저희가한시책에대해서는금년도에시행을하면서의원님이말씀하신확대분야도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그래서저는가평군의정책이물론서비스나이런뭐소비적인측면이런것도생각해야되겠지만생산적인정책으로좀이렇게계획수립에좀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군정홍보에대해서좀질의코자합니다.

네.

모신문에게재되어있는거를제가잠깐읽어본내용에의하면군정소식을전하는그런신문사에다가가평군에좀치부를게재를했다뭐그래서경로당무료보급같은거를끊도록지시를했다이제그런내용이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그게사실인지요?

저희그군정홍보는저희나름대로비전을갖고하고있고요.아마그언론사에서도나름대로이제그뭐랄까……언론사별로군에대한이미지를달리하는면도없지는않은데저희군에서는어떤뭐차등하는거는없고요.저희도원칙에의해서홍보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지역신문경로당무료보급3천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그대로집행이되는거겠죠?

지금저희가부수를줄여서신청을한거고요.작년보다예산을줄였습니다.

줄인거예요?

네,네.

아직까지경로당에는SNS에능하지않으신어르신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신문을통해서소식을접하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을위해서는기본적인거는보급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이나길래여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자치행정과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2019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번째!주민자치역량강화및운영지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및소식지발간,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간담회,주민자치위원자치역량강화를위한교육등의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8페이지!8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중하단부입니다.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과연간운영보고회및시상사업비를추경에요구토록하겠습니다.반영에협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운영입니다.2개읍면을대상으로공무원을받아운영토록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은기보고드렸던내용과특별한변동이없어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법정선거사무인제21대국회의원선거의수행이되겠습니다.법정일정에맞춰추진토록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투명하고공감하는소통인사운영입니다.금년도기구는건축과신설로2국1담당관,18과,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으로인원은일반직27명이증원된979명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변동이없습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실효성있는대외협력사업확대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사업자매도시간인적교류및가평석등가평기념물확대지원,특산품홍보행사,판로개척지원및해외수출지원,자매결연예정도시타당성검토및사전교류등의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변동이없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민간사회단체8개단체및이장연합회를대상으로사업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17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중민간사회단체클린코리아캠핑추진을위하여환경정화활동을위한물품지원재료비를1회추경에요구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노사간화합과이해증진을위한소통,노사관계인식재고를위한워크숍교육참여및지원토록하겠습니다.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중하단부입니다.공무원노사화합한마음워크숍추진을위하여사업비2,500만원을1회추경에요구토록하겠습니다.전년도수준이되겠습니다.21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즐겁고활기넘치는공직분위기조성을위한직원사기진작시책과건강,휴양,안전,후생등다양한맞춤형복지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24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우편모아시스템을통한효율적인우편물관리등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은변동이없습니다.2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랜섬웨어(Ransomware)등사이버침해대비노후된PC파일백업시스템고도화,사이버침해보안강화를위한업무용컴퓨터윈도우10업그레이드소프트웨어라이선스구매등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변동이없습니다.28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아홉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노후스위칭장비교체,녹취시스템개선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변동이없습니다.30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두번째!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원배치신고업무신속처리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업무처리,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검토,정보통신검사감면배치신고업무처리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변동이없습니다.31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첫번째!간부공무원월1회유연근무제의무실시,32페이지,직원애사시장례물품지원사업,33페이지!공무원개인정보보호자가학습시스템운영은기보고드렸던내용과변동이없어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자치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주민,주민자치회가되면지금주민분들은뭐가시스템이많이바뀌는줄로이렇게알고계시는분들이간혹계시더라고요.예를들자면이게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가면주민자치회사무국장급여를이렇게받을수있을것이다라는희망적인말씀을많이하세요.저는지금각사회단체에간사나사무국장인건비가나가는게꽤되죠?

네!

네,여기도혹시그렇게운영하실계획이있으십니까?

아니,거기에관련된인건비는지급되는거없습니다.

지금현재는없는데혹시계획이있으시냐고물어보냐는거예요.

저희도자체적으로도그런계획은수립을하지않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교육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홍보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이번에호주공무!

네!

출장다녀오셨는데그잠깐좀설명을해주실까요?가서어떤일을하셨는지?

호주타스매니아에이제갔다왔는데요.호주타스매니아에서도그참전용사,호주군참전용사군에대한참전비제막식이있었고요.독도공원이라는제막식이있었어요.그래서……

독도공원이요?

네.

그러면그아직도참전하셨던분들이많이살아계시나요?

호주에는타스매니아는33분이호주,우리한국전에참전을하셨는데요.지금생존하시는분은제가알기로는그때듣기로는두,두분만.

2019년도에는오셨었죠.그분들이요?

네!

혹시뭐2020년도에도그런계획을가지고계시나요?

지금2020년도에도지금호주퍼스하고4개를지금대상으로다가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제막식을.가평석지원을.

그러면이번에다녀온곳말고4군데를더제막을해야된다?

네.

2020년도에계획이?

네.

그럼계속4번을또가셔야되겠네요,호주를.

일단은올해는어차피지금퍼스같은경우에만올해는지원대상이4개인데요.올해퍼스만가능할것같아가지고한번정도.

한군데만더지원한다?

네,네.

혹시다른데에도그런제막계획을가지고있는데가있습니까?

미국하고캐나다하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것도올해요?

네,올해신청이들어오면올해할것같고요.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크게진척사항은,지금진행되는사항을봐야될것같습니다.호주퍼스는올해제막식이가능할것같고요.

그럼제막을하시는비는내용을뭐라고써서제막을하시는거예요?

한국전에참전한용사들에대해서영원히잊지않겠다.은혜를갚겠다!영원히잊지않고우리한국의번영을위해서도와줬다이런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내용이.그럼그분들거의이제뭐제막을하는거는가평에서이제전투를주로하신분들에대한나라에그런제막을하시는거죠?

네,4개국연방그위주로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미국추가로돼가지고미국!

기대효과는뭐라고생각하세요?

일단은가보면거기교민이나거기지방정부,현지에지방정부를만나게되면요.하여튼간국위선양에대한게상당히좀높은것같아요.그분들의자긍심이상당히강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가서보면뭐랄까.일본이좀방해를많이들하더라고요.그러니까가서보면독도라는지명도새로생기고가평도생기고가평거리가생기고가평공원이라는이한글로된게많이생기더라고요,가서보면.그러면그분들이거기에사시는현지교민들이‘아,나도진짜대한민국사람으로서자긍심을갖고살수가있겠구나.’하는그런걸좀많이느끼고있고요.하여튼간대사관이나총영사에서도우리가평에서지방정부에서이런사업을하기때문에자기들도많이호주같은걸예를들면한국하고호주간에유대가상당히강화되어있다.그래서자기네그업무를하는데는상당히용이하다이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이민가서사시는분들한테도효과가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계약업무를우리회계과에서담당을하고있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수의계약이2천만원이하가수의계약이죠?

네.

그지금본의원이지금제보가왔는데이계약,수의계약뭐1,700만원짜리,9백만원짜리,천몇백만원짜리가전부다특정업체로가는현상이있어요.그래서이게그런데여기본청에서는물론계약팀에서하시죠?

네,저희계약팀에서.

본청은계약팀에서하는데본청도특정업체,이가평군관내에업체가여기만있지않을건데군청에서나가는것도상당히그집중적으로거기에만나가고있다.이거는상당히오해를불러일으킬만한소지가다분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이거좀한번세밀하게들여다보십시오.들여다보시고저한테이거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서내가지금업체나여기는지금내가밝힐수없으니까제가나중에말씀드릴테니까이거에대해서.그리고과다하게집중적으로한곳에서만지금수의계약이이루어지고있다.이런거는좀개선을해야된다. 이느끼고……혹시지금제가얘기,말씀드리는사항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캐치하고계십니까?

저희가이제수의계약같은경우는물품이나공사,용역이런거는이제업종별로업체별로순번을정해서이렇게돌아가면서주고있는데지금의원님께서말씀을하시는거는어느건에……

하수쪽에,하수쪽입니다.하수!

하수쪽은저희가이제아마하수관리업체이신가본데요.그거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군청거는저희가계약하고각읍면이나사업소에서거기에서계약을하는데군청거도특히사업부서에서시설을관리하는거는저희한테의뢰가오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검토를해갖고.

아니,이제이럴수는있겠죠.계속맡았던업체한테맡기는게,일을주는게편하지.편하고어떻게보면우리가요구하는사항도잘들어줄수가있는데그게바깥에서보면혹시나뭐결탁이되어있어가지고그렇게볼수있는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다.그러면그거를민원을제기하고반발하는사람들은동종업계겠죠.그렇죠?

네.

그럼동종업계를그만큼납득할수있을만한이유가있어야되는데이유가없다고그러면남들이봤을때는충분히오해의소지가있다.그래서이거는특히수의계약에있어서집중적으로한업체에만진행이됐기때문에그거는좀개선할필요성이있다라고봅니다.

네,그거……

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라도또마찬가지이고.선순환을위해서!

네,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사업소나읍면,군청거랑한번취합을해갖고요.이렇게분석해갖고별도로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요.이상입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이번에건축과신설로인해서2청사에지금어느과가지금또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하고환경과가갔습니다.

그러면청사공간또뭐협소해가지고나중에또더확보해야되겠다이런계획은아직없으시죠?

지금이번에자리배치하면서보니까기구가더늘어날경우에는조금문제가좀있을것같습니다.청사에!

차라리의회하고바꿀걸그랬던것같아요.

의회도지금제가이제먼저부의장님도건의하셔갖고검토를하고있는데검토는조금시일좀걸릴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경기도에서먼저추진하는계획이이제실국을하나더3개를,4개를넓힐수있다이런거를행자부에건의했다고하는데그런시스템이이제제도화돼가지고한다라고하면한두개과가더신설된다그랬을때에는어떻게해야돼요.또청사를더넓혀야되나요?있는공간가지고활용이되나요?

지금으로써청사를바로또다시제2의청사를신축한다는거는어렵고있는공간에서아니면외청에있는공간을좀활용해야될것같습니다.바로신축한다는건어렵고.

또현재업무보시는데는아무런지장은없습니까?

현재로써는지장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기설악면센터를더신축을하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저희8대가들어서고나서신축건물에대해서항상문제가됐었죠.항상!신축건물마다그랬어요,신축건물마다.그런데저희가신축할때부터누누이말씀드리지만건축물은어떤것이든지하자가발생할수있습니다.그런데그하자의발생이‘뭐이정도는건축과정에서발생할수있어.’라고인정할수있는차원이어야되는데지금계속생긴하자들은그범위를벗어난게너무많아요.그래서시행착오는작년까지로도됐다.그래서올해에신축건물은특별히좀더관리를잘해주셔서앞서있었던그런터무니없는하자는좀생기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그작년에북면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지금인수인계나시설사전가동도좀완벽하게하고입주를했어야하는데이제그게완벽하지않은상태에서입주하다보니까이제그런문제가발생했는데요.이제금년부터신축되는건물에대해서는사전그가동이나하여간점검을철저히해갖고하자가발생되는건다보수한다음에보완한다음에입주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지금북면에이제새청사가들어서면서구청사파옥하는예산이확보가됐잖아요.

네.

그거언제부터시행이되고어떻게활용을할건지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까?

지금북면에(구)청사에대해서는농업정책과에서그농촌중심지활력사업그거랑같이맞춰서저희가움직이고있습니다.농업정책과에서그하는,추진하는같이맞춰서움직이고있습니다.

그럼어디다가구청사에다가?

네,거기에농업정책과에서농촌.

활용을한다는거예요?

중심이활력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파옥하는건확실한거죠?

네.

그래가지고거기다가거기사업계획에맞게다시사업계획을짠다?

네,농업정책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어요.

그리고그파출소있잖아요.

네.

파출소그관계는어떻게됐습니까?

파출소는저희가이제측량감정평가까지다끝내갖고경찰서에매각하는걸로결정이났습니다.

매각하는거로?

네,네.그래갖고파출소신축할겁니다,올해!

몇평이나할애된걸로다가나왔습니까?

지금감정평가가3억좀넘고요.

몇평인데요?

한100평조금,100평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100평조금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지금활용하고있는파출소소유는경찰?

경찰청소속,소관입니다.

그럼거기는이제용도가없어지네요,그쪽에서는.

거기다이제새로짓는겁니다,그쪽에!

같이연계해가지고요?

네.

가능해요?

경찰청에서하는거니까저희가……

네,알겠습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보충질의요?

과장님!10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공용차량운영관리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네!

작년에행감때공용차량차량정비라든지이런시스템때문에굉장히시끄러웠잖아요.

네,들었습니다.

거기에대한혹시뭐문제점파악이라든지개선방향에대해서이렇게바뀐게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때제가듣기로는자료가아마잘못저거되는과정에서아마그런것같은데저희는지금,저희군청차량같은경우는이제저희관내7개카센터에이미골고루나누어주고있고요.각직속기관이나사업소,읍면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이제이렇게카센터공업사를지정해서차량수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거에대해서차량관리팀에서수시로이렇게같이연계하면서정비·점검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7개카센터가있고뭐알아서분배해서이렇게잘하고계시는데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그게아니고그때도보면정비를받은날짜하고막같은날에똑같은차가두번씩이렇게드나들고그런이유가있었지않습니까?사유가있었어요.그런데제가그걸보고그때저는좀생각을해보고제가나름판단한문제점은보통그런지출이있으면저희들이품의서작성하죠?

네,네.

네,네.그런데품의서작성한날짜하고차량이직접적으로지출한날짜하고맞지않았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난것같아요.그러니까문제가있어서뭐어디가이렇게꼬인거는아니었는데서류상에그절차를정확하게하지않았기때문에이사람은인수인계가넘어가고이게절차상에바뀌는데어떤한분이그걸미루어서3일전에정비를했지만3일전에그걸지출을하지않고3일있다가품의서를작성하면그차량은3일전에나간게아니고그날작성한날에나가게되는거죠.그러다보니까그러면그3일전에나갔을수도있고3일후에또일이있어서나갔을수도있는데그렇게좀중복이되는거예요.

그시스템은이제차량관리팀에서개선해갖고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

그래서,그래서과장님은그당시에계시지않았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짚어드리는거예요,이제연초니까.그당시에안계셨기때문에새로오신분야에서그것도한번세세하게살펴서올행감때는그런일이없었으면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그관계같은걸덧붙여설명을드리면차량이막혀서설명을하면차량이막혀서설명을드리면바로바로공업사나카센터에서신청이들어오는게아니라이렇게모아갖고몇대모아서수리비신청이들어오니까그런사례가발생하는데요.

어쨌든그런문제점이잘파악이됐으면……

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휴회코자하는데,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 2020년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환경과총사업예산은202억5,500만원으로9개계속사업에189억2,500만원,1개신규사업에9억9천만원,특수시책2개사업에3억4천만원의사업비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5쪽,생태경관보전지역및야생생물관리입니다.일상추진업무로야생멧돼지포획관련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기존30명이내로운영했던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지난10월부터ASF확산방지를위한야생멧돼지기동포획단58명으로확대운영하고있으며작년말기준멧돼지2,983마리,고라니24마리를포획하였습니다.향후ASF상황종료시피해방지단을50명정도로재편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다음7쪽,상수원관리지역의효율적관리및지원은일상업무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9쪽,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입니다.작년말기준공정률은54%이며전체127필지중105필지에대한토지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편입토지와물건에대한보상을5월까지완료하고연내에사업준공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11쪽,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는일상업무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14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일상추진업무로변경되는사항에대해서만보고드리면그간주택용도건축물에대하여만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추진해왔으나올해부터는비주거용건축물까지지원범위가확대됨에따라슬레이트주택110동,지붕개량16동,비주택26동에대해슬레이트처리지원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15쪽,기후변화에대비한저탄소녹색성장추진입니다.마찬가지로일상추진업무로써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등10개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이중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은올해부터신규지원되는사업으로2,08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기존보일러를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교체하는가구에대해서보조금을정액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8쪽,효율적자원순환을위한폐기물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일상업무로자원순환센터에반입되는연간2만6천여톤의생활폐기물을적정처리하고잔재물은수도권매립지로반출하여생활폐기물관리에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시설확충및개선입니다.이사업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중노후시설을교체하거나시설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총9억9천만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세부적으로는음식물처리공정중음·폐수처리에필요한노후된생물반응조를교체하는사업과여름철음식물이과다반입될경우적정발효시간확보를위해서발효조를증설하는사업그리고폐기물반입장에비가림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노후생물반응조는4월까지교체하고퇴비화시설내발효조와반입장비가림시설은9월까지설치완료하여생활폐기물을안정적으로처리하겠습니다.다음21쪽,쾌적한주민생활을위한맞춤형청소서비스제공과23쪽의재활용쓰레기선별을통한폐기물자원화촉진은일상업무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25쪽특수시책첫번째,선진청소서비스구현을위한소형노면청소차운영입니다.소형노면청소차2대를권역별가로청소민간위탁업체에비치해서시가지청소를강화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현재구입진행중이며상반기중청소구역에배치하여깨끗한거리환경과선진적도시이미지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특수시책두번째,쓰레기배출지청결향상을위한맞춤형쓰레기통설치입니다.생활쓰레기의배출방식변화에맞춰서다각적인쓰레기배출및수거방안을마련해서쓰레기배출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정비가필요한쓰레기공동배출지50개소에대해올2월까지사업대상지를전수조사하고연말까지순차적으로정비하여도시미관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돼지열병과관련해서지금TF팀몇분이운영되고계시지요?

지금TF팀에세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팀장님제외하고세분입니다.

지금현재까지몇두정도처분하셨지요?

지금3,400마리이상포획했습니다.작년에약3천마리포획을했고요.올해1월달에는지금430마리정도포획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이렇게계획을하실거예요?

지금계획은3월31일까지로내려왔는데그런데폐사체가계속해서발생하는경우에는계속연장될수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럼이게현재보면은또다른이제환경적인문제가발생될수도있는데이렇게하는것이맞는건가요?뭐지침에의해서지침이행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또우리나름대로판단해봤을때이게맞다라고생각을하시는건지.

아니,지침에따라서하고있는거고요.이제대응지침이이미시달이돼있기때문에…….

지금마리당40만원씩주고있지요?

네,포획보상금은마리당40만원이고처분비는별도로처분방법에따라서정해져있습니다.

처분비는별도고잡으면은40만원중에우리군비…….도비가비율이어떻게되지요?

국비가20만원,도비가10만원,군비가10만원이고국비는저희가지급하는것이아니라한강유역환경청으로청구를하면한강유역환경청에서직접지급합니다.

그런데이제제가볼때는먼저구제역이발생했을때예를들면은이제수의사분들이나직원분들이이제검수를하다보니까굉장히힘들어하는것같더라고요,끝나고서도.그런데이게이제우리같은경우도그런현상이적은마리수가아니기때문에아마발생할수가있어요.그래서종료시점이되면은심리상담이나뭐이렇게트라우마에시달리지않게그런계획은갖고계시나요,혹시?

네,지금그러니까저희과직원들만계속번갈아가면서검수를하루에두번씩하고있는데요.말씀해주신것을검토를하겠습니다.안그래도직원들이…….

혹시뭐예산이필요하다라고하면미리이번1차추경에세우셔가지고그런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똑같은얘기지만구제역때진짜고생하신분들현재까지도아주어려움을겪고있으니까그런거를예방적차원에서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석에서)과장님그…….

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그선별장이있잖아요?

네.

재활용선별장.거기지붕하지않았나요?

네?

지붕완공되지않았나요?

아,지금비가림시설선별장에는했습니다.

그러니까선별장에만.

네.

완공됐지요?

네.지금완공돼서그쪽은이제작업하기가좀편리해졌습니다.

수월해졌어요?

네.

일단비를안맞으니까그게축축한기운이다…….

네,작업환경개선목적도있고그다음에비가올때초기우수때문에좀초기우수가하천으로방류되는거를방지하기위해서설치를했는데효과는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수변주역해제된거있지요?우리고성리에7만5천평그다음에삼회리에17만평해제가됐지요?주민설명회개최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형태로는개최하지않고요.지금토지소유자들직접지원대상자들한테는우편발송을다했고마을에다가도면을붙이도록했습니다.그리고공고도내고공고공람절차는다거쳤고요.그다음에지금민원,그러니까문의가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컴플레인들어오는거는없어요?

지금금대리지역에서는수변구역을지정하지말아달라는민원이,의견이좀있습니다.해제하지말아달라는.

아,금대리쪽에서?

네.

금대리쪽에서는차라리해제가안되길바란다?

네.그리고삼회리나고성리쪽에서는하수처리구역이아니라서이제해제대상이아닌데해제대상에포함시켜달라는민원이약간있습니다.

해제대상에서포함을시켜달라는것도있고?아무튼그게주민재산권하고상당히밀접하게관련이있으니까그걸좀잘좀.그러면주민설명회는따로개최할생각은없다?

네,계획은없습니다.

그다음에이해당사자들한테는전부다우편으로발송을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네.

그리고지금접수되는거는없고?공람은사실은뭐거의보는사람이없잖아요.그거는우리면에서,저기면이나아니면행정기관에서면피하려고하는거고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공람에가서보는사람이거의없기때문에우편으로만약에발송을했는데그게이의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30일까지입니다.

30일?이번30일까지?

네.

그러면발송은지금다된상태네요?

그러니까저희가발송한게전필지소유자한테모두간것은아니고요,직접지원사업대상자들한테발송을했습니다.

그럼몇부나갔습니까?

직접지원사업대상자가70여명정도입니다.

그럼인원도적네.

그리고마을이장님들한테이제안내를열심히했기때문에지금각마을에서계속찾아오고계십니다.

아,그래요?

네.

알겠습니다.그것좀잘좀해결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행감때나계속업무보고받을때옛날에장석조과장님계실때이고그다음에환경과장님은어느분이세요?장석조과장님이셨지요?청소권역이있지않습니까?지금1권역하고2권역나눠있는데이게효율적이냐그래서한번검토를계속권고를했는데그거지금검토했습니까?

아,지금이제계약기간이올해말까지이기때문에요,내년도계약전에원가계산용역을합니다.그럴때권역을조정했을때비용이얼마나드는지에대한부분을같이포함시켜서검토를할예정입니다.

그거권역을어떤식으로조정을할것입니까?

아직계획은그러니까청평,설악면이가평읍쪽하고생활권이많이근접했기때문에…….

75번국도가있고가평대교가개통이되면서불합리하지않느냐.저는그렇게보는데북면하고가평하고설악하고묶어야되고청평,조종,상·하면을같이묶어야되는게효율적이지않냐이렇게계속제가말씀을드리고있는상황이거든요.

지금은이제계약기간중이기때문에움직일수가없고내년도재계약할때올해중에그방침을용역을통해서비교·분석을해보겠습니다.

네,그거꼭좀부탁드리고결과보고는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