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자년 새해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우리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공항 이전사업이라는 이 과업을 우리 특별위원회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최혁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1일, 의성과 군위군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경북을 여는 대역사인 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의성과 군위군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만한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도시국에 속해 있던 통합공항추진단이 부지사 직속으로 개편된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구·경북의 미래와 도약의 초석인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 보직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경북 미래신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정근
홍정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했지요? 결과가 나왔잖아,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나와서 대충은 알겠는데 앞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순기 일정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법적절차, 8조2항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하고, 유치 신청을 한 이후 8조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유치 신청이 된 상황은 군위 우보가 유치 신청이 되었고, 의성 비안이 유치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방부라든지 여기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일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방부, 대구시, 그리고 의성, 군위, 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공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선정위원회는 몇 분이고 그 명단이 있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선정위원회는 한 스무 분 정도 되고, 그 명단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명단을 볼 수도 있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명단 제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의성군수님과 군위군수님은 다 자기 지역에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한 서류라든지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유치 신청을 직접적으로 도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국방부에 한 것으로…
정근
홍정근위원
국방부로 바로 간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단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단계는 이 단계고,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이 되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군위와 의성 간에, 우리 도민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기 지역에 유치를 위해서. 같은 경계선상에 있는 두 군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선의의 그것이 되면 좋지만 잘못하면 골이 질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골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은 없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 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의성, 군위 두 이웃 시·군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도민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절차적인 것은 직접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공 클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이런 것은 기존부터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되었든 그 지역이 함께 갈 수 있고 대구·경북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관리자들은 공정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공정성, 공정. 2개를 싸움 붙이는데 심판이 한쪽의 편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이해당사자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에 이해도 못하고 수긍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정된 것도 없어요. 아까 했듯이 여기에서 우리 도청 관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선정위원회가 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감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부터도 일단 편파적으로 했다든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
승오
윤승오위원
이제까지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지방소멸도시 1, 2위를 다투는 의성과 군위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공항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끄러운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그 열망이 너무 과열되게 어떻게 발현된 것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군위도 우리 경북도이고, 의성도 우리 경북도라는 것은 저희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3일 지사님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도는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정성이, 누구든지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에 엄청난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다소 억울하지만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이제까지 보면 저 역시도 왜, 이것이 얼마나 잘못… 내가 통합공항이전특위를 맡고 있으면서도, 군위에는 군수부터도 수긍을 안 한다, 인정을 못 한다… 이런 쪽으로 각종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할 때에는 무엇이고, 투표까지 가 놓고는 지금 수긍을 못 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도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도 홍보가 전혀 안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특위 간판만 달고 단장 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를 여기 모셔다놓고 공항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을 경북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단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이 부분들에 첫째,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이야기할 것 없어요. 어쨌든 결론은 나는데 나중에 가서 수긍할 수 없을 때 더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도민을 갈가리 찢어서 조그마한 지역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되겠지요. 거기에 주의를 해 주셔서 모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전에 국방부가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박채아위원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결정된 상황 아닌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입장문을 보면 국방부 공식입장으로 한 9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일단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하고 아직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부지선정 방식을 정했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박채아위원
그때 군위군수님이랑 의성군수님이 그 방식에 찬성을 하셨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부지선정 기준에는 합의하셨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때 주민투표를 군위군 2표, 의성군 1표 해서 일단은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두 군수님이 찬성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신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하고, 그를 선정기준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군위군수님하고 의성군수님도 선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하시고 서명하신 겁니다. 단, 두 분이 하셔…
박채아위원
일단 합의는 하신 것이네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박채아위원
두 분 다 선정방식에. 그래서 1월 21일에 투표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의성군수님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표결과를 반영하셨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군위군수님께서는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를 단독 후보지로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방부 입장문만 보면 거의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가 결정된 것처럼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일단 그 선정방식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당사자가 되어서 합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편으로 군위군수님의 마음도 저희가 조금 이해는 됩니다.
박채아위원
이해는 하지만 공적이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결과가 분명… 여러 세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셨고, 군수님께서 그 선정위원회에 안 들어가셨다면 모르겠지만 두 분 다 들어가 계셨고, 선정결과에서 투표까지 이어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표결과에 대해서, 그 선정결과에 대해서… 아니 선정결과가 아니라 선정방식에 대해서 군위군수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을 충분한 시간이 되었는데 결과를 막상 놓고 보니까 군위에서 원하는 방향과 달랐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다 법적 근거로 합니다. 저도 그렇고 세법의 법적 근거를 다루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승복하지 못해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의 입장문은 일단 투표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추후에 국방부랑 연락을 한번 해 보시고, 아침의 입장문 발표에 따르면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발표문이 지금 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절차 관계에 있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항단장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항 선정되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직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선정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국방부 산하의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착오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데에 설명을 하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래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먼저 이것은 통합공항이라고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입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조3항에 따라서 선정기준과 절차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그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된 이후 주민투표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유치 신청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조부터 8조까지 일련의 법조문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인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다 정리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정기준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보가 가장 높을 경우에는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안 또는 소보가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선정한다.’고 선정기준을 공고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선정기준하고 법적절차가 부정합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지역의 의견도 어떻게 골이 안 지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이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중의 하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숙의형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되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에는 법조문상 ‘충실히’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투표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유치 신청할 때…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선정위원회에서는 유치 신청된 후보지 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가 아니고. 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지금 현재 우보와 소보가 공동지역입니다. 우보는 주민찬성이 76% 나왔어요. 소보는 반대가 74% 나왔습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이제…
창석
박창석위원장
‘유치 신청한 곳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치 신청한 곳 중…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유치를 신청한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유치 신청을 한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찬성과 반대가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후보지가 둘이기 때문에 우보라고 신청을 했는데 소보라고 해석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유치 신청한 곳이 유치 신청한 지자체라고 한다면 군위군의 입장에서 우보에 찬성이 76% 나오고, 소보에 반대가 74%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 76%에 대해 유치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대 우보도, 74%도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창석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명확히 답변을 하고. 또, 그 나머지 판단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국방부에서 판단하시고, 그것에 불복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고 말씀하시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무엇이 불복이라는 이야기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 분란의 원인이 선량한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정한 관리자가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넘어선… 주민의 의견, 또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행보가 이 사업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실 때에도 틀린 부분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잘 하세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박채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방부 입장문 자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위군에 대해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에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선정방식에 보면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투표는 지금 여기 합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에 대해서만 해서… 어쨌든 두 군수님이 합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6조였나 투표결과 높은 곳에 유치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었나요, 조문이?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것은 법조문이 아니고 숙의형 시민의견…
창석
박창석위원장
8조2항을 말씀하네요.
박채아위원
시민의견으로?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선정기준을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박채아위원
거기에 따라서 유치 결정, 유치 신청은…
창석
박창석위원장
유치 신청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박채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조금…
창석
박창석위원장
하세요.
박채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6조인지 8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높은 것에 따라서 유치 신청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거기에 유치 신청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선정한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유치 신청은 8조2항의 법에 따라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이것은 8조2항 문제이고요. 선정기준은 6조3항 문제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8조2항에 따르면 일단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맞네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실히’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그것이기 때문에…
박채아위원
그렇지요, 그 법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의원 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것이 입법된 지 조금 되었나봐요? 어쨌든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조항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입장문에 대해서 국방부와 연락이 되시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인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한다면 국방부가 이런 입장문을 발표할 권리도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입장문을 발표해 버리면 사실 선정위원회에서 그 입장문에 반해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연락이 되시면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조속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든 것이 아니고 유치 신청하는 절차, 군공항이전특별법하고 선정위원회의 기준을 서로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단장한테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이미 우리 대구공항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벌써 오래 전에, 이번에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주민투표를 충실히 수용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8조2항?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충실히 반영하여 신청…
창석
박창석위원장
충실히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 질의를 똑바로 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 문제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와 연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신공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신공항에 대한 도시 구상도 해야 되는데 대구·경북으로 보면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지금 국가공단이 있는 구미 같으면 북구미IC하고 군위JC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구∼성주, 또 군위로 연결하는 문제, 철도도 서대구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그런 문제… 틀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결정되고 나면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정이 나야지 용역을 줄 수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부지가 움직여 버리면 그 돈으로 용역을 했을 때 품질이 낮은 용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부지가 정해지고 나면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용역은 경북도에서 어디를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실제 시설을 해봤든지 아니면 입지 설계를 해봤던 큰 업체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일단 도시계획이나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용역업체에 줘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단장께서는 언제쯤 국방부에서 확정이 된다고 봅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빨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 해서 통합신공항이 늦어지면 무산될 수 있는 우려를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경북도지사, 또 양 군수 간에 여러 가지로 불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통합신공항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저희 추진위원들한테 상세히 보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많지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단장께서도 인지하시리라고 믿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군위군에서 지금 현재 불복했다는 내용과 또 소보·비안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여쭈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었고, 처음에 말씀하신 불복했다는 것은 저희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보·비안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지금 나오는 신문들이 전부 다 오보지요? 결정되었다는 이야기 나온 것은 오보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결정되었다고 나온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결정되었다고 나온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소보·비안으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다음에 불복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절차에 따라서 군위군의 입장에서 76%의 찬성과 또 74%의 반대가 있습니다. 76%의 찬성으로 유치 신청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위군의 상황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해 말고,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제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좋다, 그러면 유보하고. 그 숙의형 주민참여라는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종 이전지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그 2개 다 불복이 없지요, 지금 현 상태로서?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유치 신청하고 선정, 그 두 단계에서는…
창석
박창석위원장
절차와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로 봤을 때 유치 신청은 투표를 하고 나서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하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북도지사 같으면 경북도민 74%가 반대하는데 유치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좀 어렵지 않나…
창석
박창석위원장
74%가 반대하는데 유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은 74%의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불복한 것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복한 것이 없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 언론 플레이, 경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언론홍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경북도를 무서워하는지 알아서 판단하는지는 다시 한번 두고 볼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20쪽에 토지거래허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정해지면 정해진 거기로부터 반경으로 합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반경으로 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 위해서는 지번 단위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부지라든가 군공항 부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국방부하고 대구시에서 사업 기본구상할 때 어느 정도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번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후보지가 정해지면 그 정해진 데에서부터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이 되면 예를 들어 후보지에서 반경 몇 ㎞ 정도 보통? 여기는 아직 적용이 안 되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반경으로 허가제를 시행합니까? 허가구역을 정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사업부지 전체를 정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사업부지?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 이외에는 아니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이외에는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로 들어가는 그 이외에 반경 몇 ㎞를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게 과도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나 시나 지자체의 의견을 충실하게… 선량한 관리자,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 주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더 큰 반발이 있다, 꼬인다… 주민들이 하는 일을 도에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경상북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여는 통합공항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은 열정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언제나 소통하면서 우리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