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과 관련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 경상북도는 원자력 산업과 관련해서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및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개원 등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월성원전 제1호기 영구폐쇄,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신한울원전 1·2호기 가동 연기 등 원자력 업무와 관련한 지역 현안도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원전산업 발전과 원전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자력 대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원전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원자력 정책 개발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남용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원자력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주요성과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하고, 현안사항도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성과는 넘어가도록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성과 부분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양 위원님 하시고 김준열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하도 이게 왔다 갔다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이게 맞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차양
박차양위원
어디에 들어섭니까? 어디에 세워지느냐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로는 감포관광단지 내에 계획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하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120만 평 중에 70만 평을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설립하려 하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관광공사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협의 안 되고 있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 사장님을 뵙고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나 거기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것 예타 어디에서 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연구원에서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신청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과기부에서 해서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그렇게 나갑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최종 기재부로.
차양
박차양위원
중수로 해체기술원은 양남에 확정되었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가서 처리하고 왔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수로가 4기가 있는 양남에, 또 앞으로 9년 후면 다 수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집적화가 되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센터는 어디에 들어섭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아직 확정은, 계획인데 현재 방사성폐기물 환경센터 근방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방폐장 주변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환경공단 주변에?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얼마 전에 포항에 수소연료단지 들어선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하고 우리 원자력 혁신연구단지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어떤 비교를 말씀하시나요?
차양
박차양위원
포항의 수소연료단지는 한 2500억 원 투입해서 4500명 고용효과에 4조 원인가 그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난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자력 혁신연구단지는 우리가 부지를 1200억 원에 사주고, 또 공사비가 700억인가 이렇게 들고 해서 고용효과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7200억 원.
차양
박차양위원
예, 7200억 원 들여서, 저기는 2400억 원 들여서 4500명 고용효과인데 우리는 7000억 원 이상 들여서 고용효과는 1000명이거든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원자력 관련해서는 이게 인력이 그다지 많이 안 온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
차양
박차양위원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원전이 있는 경주에 자꾸 밀어 넣는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무리 4차 산업이니, 원자력 혁신이니 이렇게 하지만 바로 인근 포항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것은 다 그쪽으로 가고, 정말 어디 갈 데 없는 것만 경주 그쪽으로 밀어 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정항이 마리나항으로 고시가 되었고. 또 감포관광단지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경관이 좋은 단지에 굳이 이렇게 원자력 연구시설을 넣어야 되느냐. 이미 또 들어온 3분의 1, 이미 들어온 그런 관광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소송까지 한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원자력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그런데 정책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에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인력만 100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석한 데에 보면 고용유발효과가 7340명 정도로 나오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지을 때까지 다, 일일 고용하고 다 합친 거잖아요. 그것을 지을 때 들어가는 그 인력, 말하면 노가다 인력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인력만 1000명이고요.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연간 방문객이 8만 명이 넘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효과가 클 것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대덕연구단지하고 다르지요. 여기 지금 무엇을 연구합니까? SMR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SMR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SMR이 뭡니까? 소형 원자로잖아요. 지금 현재 대형 원자로가 소형 원자로로 바뀌면서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형 원자로 만드는, 양산하는 그런 공장은 어디에 세울 겁니까? 다른 데 공장 세울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연구원 단지 내에 생산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여기는 연구단지이고 아까 말씀한 관련 산업은…
차양
박차양위원
관련 산업은 이것은 누가 받아들여서 원자로 만들어 내는 공장을 유치하려 하겠습니까? 소형 원자로 만드는 공장을 어디에서 유치하려 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게 기술이 발전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원자력이 대형이고 위험한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어차피 소형 원자로 만들어서 선박에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만 해서 안 되잖아요, 만들어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어 내느냐는 겁니다. 이것 역시 여기에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래서 연구시설이 그만큼 많이 부지가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하나 더 물을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 위원님, 좀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면…
차양
박차양위원
예, 하고 나면 그러면 할게요. 먼저 하세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열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음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에 보면 용어가 ‘탈원전에 따른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안사업 발굴’이 있어요.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정부 정책이 원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에너지전환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이 아닌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였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게 지금 현재 잘되는 곳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어 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보시면 원전 안전기반과 위기 대응체계 확립에서 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기능 및 비상대응 절차 보완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상북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누구십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백색·녹색·적색이 있는데 적색이 되면 지역방위체제는 지사님입니다, 총괄 지역본부장은.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지금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겠지만 방사능이라는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큰 재난이 되겠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을 훈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현황에 보면 맥스터 추진 경과를 보고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원안위에서 운영 허가가 나면 건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위원회라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이 모여서, 서울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시고 또 실행위원회라고 경주에 열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민이라든지 또는 관련 환경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로드맵상으로는 5월까지 재검토위원회에서 공고안을 산자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이,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되려는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만 로드맵상은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역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분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물론 이따가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또 추가질의를 하시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가 362만㎡가 맞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전체 120만 평인데 그중에서 70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선박이나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의 규모로 봐서는 박차양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생산시설이 들어올 개연성도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사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형 원자로가 보급이 됨에 따라서 소형 원자로를 돌릴 수 있는 연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재처리 시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20% 농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해야 되고, 수입하든지 우리가 농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 부분도 접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김한수 국장님 이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책과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자력정책과 정원이 지금 13명이고, 13명이 다 정원대로 들어와 있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이 좀 보강됐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결원이 있었던 게 이번에 다 충원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13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원자력 정책이 참 큰 정책인데.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한 과에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13명의 인원으로 원자력 정책·산업·안전 크게 보면 3개 분야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원자력 정책, 우리 도에서 원자력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 산업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산업 진흥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원자력정책과에서 원자력 정책은 어차피 우리가 개별적으로,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정책에 기반한 우리 도의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 그리고 해당 지역구인, 해당 지역이 있는 울진, 그리고 경주, 동해안권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주 역할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말해서 국가정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역정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 도에서 정책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역할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에, 울진이라든가 경주라든가 또 인접, 연결되어 있는 포항이라든가 인접 지역과의 연계고리·관리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했고 또 이렇게 신임 팀장님들도 새롭게 된 만큼 원자력 정책에 대해 좀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배진석위원
두 번째는 산업.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 관련해서 국책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연계사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추가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갖다가 ‘500명, 1000명 인력들이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되겠지.’ 해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어떤 부분의 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다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막중한 그게 있는 거예요. 안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렇지요?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시킬 것이냐? 재난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이번 차에, 우리 2020년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신규 및 역점시책’ 이렇게 해 오셨는데, 나열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방재타운 건립, 해체기술원 설립, 우리가 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지. 큰 틀에서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책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산업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해야겠다. 연구원 가져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한 팀당 3명, 4명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연계하고, 국가적인 정책을 반드시 연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맥스터 추가건설 현황, 이 부분 지금 제일 현안 아니겠습니까? 매달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초법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맥스터를 경주에 건설한다, 만다.’가 아니고 원래 법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 관련법에 의하면 경주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고준위, 예.
배진석위원
예, 고준위 폐기물은.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임시저장시설, 예.
배진석위원
지금 이게 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8년간 쓰는 게, 임시라는 것은 몇 개월이라는 게… 정부의 정책과 이 모든 게 지금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오고 있고, 민민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심지어 경북권뿐만 아니고 울산권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민, 또 시민기구, 거기에다가 원안위에다가 또 무슨 재검토위까지 만들어서 옥상 위에 옥을 만들고 또 덧붙이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서, 결국은 얽히고 꼬여서 결국은 다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뭐가 깔려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과 관심을 갖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에서 무엇을 발표하거나 무엇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입장이 없이 그냥 이렇게 현안 나열식으로 되어서는 원자력 정책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입장을 만들 때는 각 시·군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를 해도 지금 답이 안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위원회하고 앞으로 심도 깊게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체기술원이나, 결국은 연구원하고 그다음 인력 육성하는 대학은 인력 육성해야 되고, 또 산업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되어야 진흥을 하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 연구하는 곳, 또는 인력을 키우는 곳, 그와 동시에 산업하고 전반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맥스터에 관해서는 사실 찬반 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은 확고합니다. 좀 계획대로 해서 내년 11월에 맥스터 사업이 완료되어서 원전 2, 3, 4호기가 운영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정화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맥스터 추가 건설 로드맵이 이렇고, 우리가 봐서는 적어도 4월까지는 권고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줘야 우리가 짓는데, 최소한 짓는 데에 1년 6개월에서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스톱하지 않고 하려면 적어도 올 5월 정도에는 착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2, 3호기가 가동 중단되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력 수급이라든지, 또는 원전 관련 세금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가 이메일로도 보냈고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방금 우리 정정화 위원장님께 드렸다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제공을 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해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데에도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먼저 하세요.
주홍
조주홍위원
먼저 하셔도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고 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한수 국장님께서 전체 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20쪽에 보니까 원자력 방재타운 건립에 국가방사능방재계획상에 이게 구역 밖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웃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옛날에는 방재타운을 원전에서 10㎞ 이내에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30㎞ 밖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전하도록,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30㎞ 밖에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되고, 방재타워를 세워야 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내용이, 위치를 울진군 일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이게 30㎞ 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평해가 30㎞ 밖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밖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예, 그건 기준은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방재타운 개념이 현장지휘도 하고 또 타운을 이렇게 건립하면 안전체험연수센터 이런 복합적인 개념인데,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민자도 100억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한수원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한수원에서 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 앉아있는 동안 30㎞에 꽂혀서 어떻게 그걸 충분히… 그게 거리가 30㎞나 되는 모양이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사실 이게 저희가 급해서, 10㎞ 이내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연말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원안위 의견은 전부 다 하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원전이 고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니까 네 군데 같이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입장은 지휘센터는 110억만 하면 우리가 한 100억을 보태서 아까 말씀하신 훈련·홍보 이런 종합타운을 만들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방재타운 개념도 안전성의 교육이고 또 연수 그런 개념도 있으니 이런 쪽도 우리 도민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대
남용대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짧게 좀.
용대
남용대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30㎞, 쉽게 말하면 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방재타운인데 방재타운이 꼭 지역 밖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혹시 원전이 오염되면 안전한 곳에서, 더 멀리서 총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10㎞에서 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구역 확대는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체험장이나 교육훈련을 하려고 하면, 30㎞를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울진 경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울진에 있는, 사실상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쪽에서는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을 정말 멀리 가서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은 이게 사실은 원전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방재타운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도 좀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못으로 딱 박아놓았습니까? 타운은 30㎞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안위에서 그렇게 해서…
용대
남용대위원
전체가 다 위험하잖아요, 전체가, 이것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다 위험해지는데,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지휘센터는 그렇다 그러더라도 안전체험장, 교육훈련 연수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수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안 그래도 노령에, 지금 70세 밑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그렇고, 사실 이 목적으로 봐서는 부합되지 않아요, 이게. 이것 한번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부위원장님. 다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도의 입장은 맥스터를 빨리 건립을 해서 원전이 정지되는 것을 막는 게 입장이네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원안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양남면사무소에서 공작물 축조신고 들어오면 판단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역민의 수용성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역민들의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지금 이것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 연혁 한번 보셨어요? 고준위 반감기가 몇 년입니까? 고준위 반감기. 중·저준위는 3백년 지나면, 그것 다 출구 막고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고준위는 몇 년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차양
박차양위원
고준위는 10만 년에서 30만 년이거든요. 영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반감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심층 몇 m에 묻어야 됩니까, 이게요? 보관해야 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500m.
차양
박차양위원
500m에 묻어야 될, 500m에 보관해야 될 그런 고준위 핵물질이 캐니스터니, 맥스터 건물이니, 시멘트 건물에, 그 속에 넣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임시저장소라 해서. 임시 개념이 몇 년입니까? 자, 지금 30년 보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처분장, 우리나라에 이것 어느 자치단체도 처분장 가져가려 할 데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1차에 나온 게 2053년도였거든요, 처분장이.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얼마 보관해야 합니까? 60년 보관이거든요, 임시저장소 이름으로. 그렇게 위험… 심층 500m 암반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지상에 그대로 빨래 널듯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라도 크게 나서 흔들려버리면, 그 안에 뜨거운 방사능이 계속 안에서 발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답변을…
차양
박차양위원
가동만 중요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잠깐만요, 아직 덜 물었습니다. 관리정책 연혁에 보면 이게 ’88년도에 대두됐습니다. ’88년도에 대두되어서 ’98년도, 10년 후에 2016년도 준공 목표로 2008년도에 중간저장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안 되었거든요. 안 되고 다시 2004년도에 와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것 요원합니다. 언제 이것 처분장 만들어지고 언제 옮겨갑니까? 그런데도 또 맥스터 건설 승인이 났다고 해서 주민들,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 아무 보상도 없이,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피로도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민들이? 아니,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라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주민들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 더 이상 보관 못한다. 이것 다 가져가고 새로 지어서 새로 보관하든지 다 가져가라.” 아니면 뭐라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관세를 내놓든지.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일단 세수 몇 백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몇 백 안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파탄납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경주의 입장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500m 처분장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지상에 30년 보관하고 앞으로도 30년 이상 더 거기에 보관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폭발물입니다, 폭발물.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핵연료는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농축우라늄이라고 해서 그것은 바닷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다 안쪽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맥스터에 보관하는 것은 중수로, 쉽게 말하면 천연우라늄입니다. 이것은 위험이, 노출되면 다 위험하겠지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바닷속에 그대로 있고요, 다만 중수로인 월성…
차양
박차양위원
습식 보관하는 그걸 말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습식저장소에서 6년쯤 있다가 꺼내서 건식으로 옮겨옵니다, 캐니스터에 넣고요. 처음에 보관하는 게 바로 습식이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차양
박차양위원
습식에서 6년 있다가 꺼내서 지상에 올라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자력에 농축우라늄이 있고요, 이건 경수로입니다. 그다음에 중수로라고 하는 것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천연, 정제되지 않은 우라늄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농축우라늄은 지금까지 못 꺼냅니다. 아직까지 바다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다 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그건 지금 경수로 포함이잖아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경수로이고. 중수로는…
차양
박차양위원
중수로는 지금 현재 사용후핵연료가…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핵연료를 사용하고 바다에 일정 기간 있다가…
차양
박차양위원
꺼내서 지금…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맥스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영구저장시설은 아니고요. 정부가 고준위 영구저장시설은 2053년까지인가 건설하기로 했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처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아직까지 사실 못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솔직히 말해서 고준위 그것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 국장님, 정리하시고요. 원자력산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데, 우리 박차양 위원님은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가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응책을…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문제제기만 하시고 다음에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대안은 내놓지도 않고 뭐…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한수 국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짧은 기간에 보니까 공부도 좀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원전산업은 첫째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까지 원전산업이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의 원전 소재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중심산업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관련 기업들을 잘 유치해서 원전산업이 앞으로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반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 내야 되거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원이라는 것 있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게 공식 명칭이,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명칭이. ‘혁신’이라는 게 안 들어가요. 연구원인데, 이게 경주에 지금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게 연구원이 단일 기업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원 안에 여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건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대전에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에 있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분원인 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대덕단지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원자력 관련한 기업들이.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우선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은 대덕단지의 분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연구원 같으면 단일 기업이네,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합쳐진 것이 아니고 연구원 단독하고 경상북도하고 MOU를 체결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남일 본부장님 오늘 오셨는데 인사 겸 또 신년도 각오를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국가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일부 우리 울진이나 경주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또 산자부 담당 국장도, 관련 국장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