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조치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글로벌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중국에서 입국할 때 증상이 없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감염증에 대한 초기 대응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및 대응 상황 보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주시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깊이 새겨 서울시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대응하는 데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특별히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최재필 지원단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및 대응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단계는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 확인되었을 때는 보통 주의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의 확진자는 대개 해외에서 다 유입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의단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워낙 빠르게 신종 코로나가 늘고 있고 또 확진자도 계속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경계단계 수준으로 조기 격상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저께 내용이고 오늘은 벌써 확진자가 5,997명이며 사망자는 132명에 이르고 있어서 지금 한 3일 만에 3배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확진자가 1명 있고 전국에는 4명이 있는 상태이며, 지금 약 3일째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보시면 그동안 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주재로 해서 방역대책반 긴급회의가 한 차례 열렸었고, 그다음에 설 연휴 마지막 날 보라매병원 선별진료소에 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이렇게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8일에는 세계보건기구 환경보건센터가 우리 글로벌센터 11층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에 신종 코로나 감염병 대응팀이 원래는 마닐라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닐라 탈화산 폭발사고로 클라크 공항의 비행기가 원활치 않은 관계로 임시적으로 이쪽 사무실에서 감염병센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시장님께서 격려차, 또 우리 서울시의 감염병 대책 자문 관련해서 방문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선별진료소를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까지 해서 27개 선별진료소를 했는데 오늘 중으로 해서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을 뺀, 그다음에 장애인치과병원을 뺀 나머지에서 다 선별진료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 격리병상이 지금 현재 그동안 메르스 의심환자를 위해서 계속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의심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거점 격리병상까지 가동을 다 지시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혹시 이것도 부족할지 몰라서 시립병원의 음압 격리병상까지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대응 물품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보호복이나 방역 약품, 마스크 이런 사항들을 그동안 비축소에 다 비축을 해놨다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열화상카메라도 앞으로 지원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으며, 또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Portable X-ray라고 해서 보건소 선별진료를 할 때 X-ray를 찍으려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선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천막을 치든지 다른 공간에서 X-ray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지원 검토를 하고 있고 수요조사를 곧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감염병 예방수칙, 특히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 기침 예절, 그다음에 병문안 자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아울러 Q&A까지 하였으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숙박업소 등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역대책반은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에 있으며, 또 그동안에 시장님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지침 개정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감시만 있었던 부분에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거나 그다음에 우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후베이성까지 확대해서 여행객 사례정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을 했고 그 사항들이 반영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지침이 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또 질본에서 진행된 상황에 따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의심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실험실 검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검사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축해서 하루에 70건까지 무리 없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을 하겠고, 취약계층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은 뒷부분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한시를 경유해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시 경유 입국자 전수조사를 지시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명단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211명이 먼저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구로 다 분배를 해서 오늘 중으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도 중국인들 포함해서 3,000명까지 숫자를 파악했는데 그것을 다 받을 예정으로 있고 이것을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다 추적하고 이상증상이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1339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폭주를 해서 한 5시간을 기다린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 다산콜센터와 연계해서 서울시청 2층에 상황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 있으면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들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330 외국인통역서비스와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가서 보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울시 대응체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과 1부시장님 주재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고, 4쪽으로 넘어가서 대응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지금 재난체계관리상 우리 서울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경계단계에 따른 상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관련해서 직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그다음에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해서 구축하고 체계를 갖춰나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상황대책반 제가 주관해가지고 시민건강국 간부들, 직원들과 함께 후속적인 방역대책과 관련된 회의를 계속 연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를 받고 하는 직원들은 거의 24시간 야전침대를 놓고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돼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데 총 948억 원이 지원 가능하다고 하고 1차 수요조사 결과 79억 정도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스크라거나 이런 부분들의 공급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이미 중국 쪽에서 워낙 구매가 많아서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1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전부 총괄해가지고 청와대, 행안부랑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문자도 지금 현재 계속 발송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 28일은 경계단계에 따라서 중국 방문 후에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 1339, 보건소, 120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12쪽에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스크라거나 열화상카메라,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을 1차 배포했고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해서 추가적 수요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살균제라거나 N95마스크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 긴급 배부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교통실에서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해서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나 지하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해서 방역, 청소 그다음에 방역물품 비치 그리고 사무실에 시민들 눈에 띄는 곳에 마스크도 배치해가지고 원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까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안내포스터나 음성안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16쪽에 보시면 고객접점 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하철 역무직원, 버스운전사 그분들한테 마스크 지급하고 특히 공항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스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에 복지정책실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선 그 시설에 있는 재고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이 부족한지를 판단해가지고 이후 수요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시설별로 특히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독거어르신이나 쪽방주민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특히 찾아가는 찾동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의 어르신이나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에서는 입원이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일을 못 하게 된 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이나 또 사망 시에도 장사시설과 관련된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및 대응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타 부서 실국 본부와 협력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및 대응 상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상황들은 우리가 뉴스나 접해서 다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 정도 단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 다들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민센터를 갔더니 주민센터 민원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을 갔는데 경로당에는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손세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너무 이거를 과잉으로 생각해서 식당도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안 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마스크 사용이나 손세정제뿐만 아니라 모임이 있는, 집회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또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들쑥날쑥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했었습니다만 방역과 관련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신경 쓰고 지침을 만들어 왔지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 시도 솔직하게 아직까지 그런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난대책본부 안전총괄실에서 지침을 현재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곧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라거나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는 명확한 이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마스크는 가벼운 덴탈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천마스크도 일상 주민들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손을 가급적 자주 씻으면 좋으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손 같은 경우 1830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8번씩 30초씩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상 생활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경로당에 갔더니 경로당 어르신들은 마스크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없고, 그런 거 안 하시고 손세정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1339 전화가 폭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1339 인력과 관련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국립중앙의료원 방문해서 인력 늘리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력이 빠르게 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랑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오늘 정부는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120하고 연계해가지고…….

120?

우리 서울시다산콜센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미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환자가 하루, 이틀, 삼일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어떻게 신고하냐고 나와서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1339는 지금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중앙정부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다산콜센터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바로 전화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소통기획관하고 회의를 해서 그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1339가 안 되면 지역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빨리 신고해라, 그런데 이분은 급하니까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삼일 돼도 통화가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사실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전화했을 때 하루, 이틀, 삼일 계속해도 통화가 안 되고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지금은 전 직원이 다 통화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나오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건 없죠?

네, 저희들도 1339 그쪽 중앙질병관리본부에 적극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120이 적극 홍보돼서 우리 서울시의 자체적인 안내시스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이 예방이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손 씻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데 KF80 정도의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 취약계층이나 아니ᅟᅧᆫ 대시민 제공용으로 보급되는 마스크 자체 재고는 지금 얼마나 있고 그리고 또 이거 확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물량은 당장 며칠 동안은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7만 개를 확보했고요, 이미 현재 복지시설에는 재고량이 1월 28일 기준으로 243만 개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7만 개는 이미 버스라든가 그런 종사자분들한테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미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물량이 달리는 거죠, 알아보니까 중국 쪽에서 워낙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약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 또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확보에 어려움이 있듯이 또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신종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재고량도 충분히 평소에 확보해 놓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메르스 때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되게 빨리빨리 반영해 주는 그런 편이고 서로 간에 어떤 지침 변경이라거나 일정상 보도자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사전에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확진자는 1명이고 접촉자는 77명 격리대상자는 2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확진자 그다음에 접촉자, 격리대상자 각각의 환자별로 팔로업해서 다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 건가요?

확진자는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을 해서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접촉자와 관련해서는 자치구 보건소 직원들이 1 대 1로 매칭이 되어서 하루에 두 번씩 증상 유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아주 밀접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격리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명 격리대상자는?

자가 격리를 지금하고 있고…….

자가 격리?

네.

그러면 접촉자도 자가 격리인 셈이고 격리대상자도 자가 격리인 거예요? 따로 시 차원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자가 격리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는 병원에 가서 격리를 하고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로 되어 있고 일상접촉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능동감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느슨하게 대응하는 데서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접촉자나 그다음에 격리대상자라 할지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원래 처음에는 자가 격리가 없었습니다. 전부 능동감시만 있었던 건데 저희 시에서 밀접접촉자, 특히 자가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지난 메르스 때처럼 밀접접촉자를 구분하고 그 부분은 자가 격리로 돌리고 일상접촉은 접촉이 있긴 있었어도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분들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락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경제적인 여파도 상당히 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것 때문에 굉장히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한이라는 지구에서 우리 인체, 인간한테 감염되는 매체가 어떤 거지요?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들리는 얘기로는 뱀이 했다, 박쥐가 했다, 또 뱀이 박쥐를 잡아먹고 그 뱀을 우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즐겨 드시다 보니까 그게 인체에 감염이 되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감기에 걸렸을 때 흔하게 우리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쥐나 이런 새 종류에 가서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게 있고, 포유류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영장류 쪽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섞여서 전혀 새로운 어떤 항원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항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크게 빨리 확산되고 이런 중병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박쥐나 이런 새 종류 쪽에 있는 그런 염기서열하고 되게 유사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그쪽에 합쳐져서 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밍크고양이인지 아니면 뱀인지 중간에 어떻게 거쳐서 왔는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사한 백신이랄까, 아니면 지금 말하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랄까 이것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백신은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홍콩에서는 백신에 성공했다 이렇게 있는데 아직 검증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바이러스를 빨리 공개를 해줘서 거기에 대한 진단키트 개발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2월 5일자부터는 아마…….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격리 환자 강서구 주민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감염이 됐나요, 경로가?

그분이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었고 그때 검역단계에서 약간의 발열과 인후통을 호소하셨는데 검역단계에서 그게 됐지만 저명한 호흡기 증상이 안 보인다, 이랬다고 해서 일단은 능동감시로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능동감시라고 알려주니까 이분이 다른 접촉 없이 바로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서 집으로 와 있다가 인후통이 심해지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X-ray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의사가. 해서 찍어봤는데 호흡기적인 문제가 확인이 되어서 바로 병원 격리 이렇게 해서 객담검사하고 해서 확진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양성반응이 나온 결과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하고의 어떤 그런 협조체제는 잘 진행되고 있지요? 77명이 지금 확진자하고 이렇게 접촉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서구 환자의 접촉자는 77명이 아니라 26명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26명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희들이 아주 밀접하게 감시를 해서 능동감시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입원환자는 백신이 없으면 어떤 치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격리해서 그냥 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환자는 격리해서 그냥 호흡기 증상과 열에 대한 증상만 치료를 하고 있고 스스로 바이러스가 치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스스로?

네.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지만 너무 갑자기 연휴 끝나고 이런 신종 바이러스로 모든 언론이 그냥 다 장식을 하다보니까 진작 연휴에 어떤 민심의 향배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위급합니까,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가?

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미칠 사회적 영향과 파장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력이 기존의 2015년도에 겪었던 메르스보다 굉장히 빠른 확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그때 메르스에 비해서 치명률, 치사율은 상당히, 그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은 최근 언론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감염병 같은 것들이 발병했을 때 중앙정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랑 우리 지방정부 시민건강국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역할은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감염병 종류에 따라서 역할 구분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실은 지난번 메르스 때하고도 지금 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역할은 나눠져 있지만 종류별로 또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별로 다르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역할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크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질병 확진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대개 하는 부분이고 그 확진한 것에 따라서 환자관리, 추적조사 이런 부분은 대개 지방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확진된 환자관리 그다음에 예상되는 확진을 막기 위해서 추적관리 같은 것들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해 주실 때 현재 격리병상 51병상을 가동 준비하고 있고 음압병동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시립병원에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51병상이 시립병원에?

지금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32병상이고, 지역거점 격리병상이 20병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지금 약 52병상, 51병상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하고 지역거점지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저희 시립병원, 즉 다시 말해서 서남병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약 105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서 일단 국가지정 그다음에 안 되면 지역거점 그리고 안 되면 시립병원에 있는 격리병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3단계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지정병원하고 거점병원은 저희 시립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이고 거기 다 찰 경우에 시립병원에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서울의료원에 있는 격리병상은 국가지정 격리병상…….

그러니까 저희 시립병원 중에서 서울의료원에 있는 병원만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격리병상으로…….

그러면 음압병동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서북병원에 있는 음압병동 같은 것들은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음압병실로 되어 있고 서북병원에 있는 음압병실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결핵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예전에 2015년도 메르스 때 했던 것처럼 거기 한 병동을 전부 비워가지고 동선을 전부 분리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예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역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북병원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쓰이지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병동들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 병동 있다는 거예요, 서북병원에 음압병동이? 감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병동이?

지금은 다 결핵환자지만 일단 유사시에…….

그러니까 심각한 감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압병동이 서북병원에 있다, 지금 현재는 결핵병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병상 정도 되는 거예요? 감염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음압병동이?

전실 음압이 있는 병동이 지금 24개 실로 되어 있고 거기는 병상이 88병상입니다.

24개 실 88병상 유사시에 음압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북병원에 있는 것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1339 대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120과 연계돼서, 그러면 지금 120으로 문의하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120콜센터 안내 직원이 받으면 그런…….

이 관련해서 문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실에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증상이 어떠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안내해 드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0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저희 서울시 직원 분들이?

지금 4명이 준비되어 가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4명이?

네.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전화는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꽤나 지금 오고 편인데 1339처럼 기다리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339가 안 되면 120으로 전화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해도 가능한 건가요, 무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랑 지금 현재 방역청소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방역청소를 강화, 1회 하던 것들을 2회 하고 혹은 하지 않던 것들을 2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역청소 담당이 그러면 교통 쪽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런 방역청소 같은 역할은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혹시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역약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병관리 같은 것들은 시민건강국의 역할인데 방역청소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시민건강국 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 방역청소다 하는 것들은 어쨌든 교통본부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개는 지침에 의거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소독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그런데 국장님 판단을 묻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역청소 같은 것들을 할 때 평소에는 교통본부가 하더라도 경계단계가 되면 더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소독약품 같은 경우는 날씨나 기온에 따라서 추울 때는 어떤 약품이 더 소독이 잘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소에는 교통 쪽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맞지만 어떤 단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소독이나 방역들을 굉장히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관해서 같이 개입해서 한다든가 이런 약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의 판단을 묻는 거죠. 지금은 유사시도 원래 하던 곳에서 계속 담당하는 거잖아요, 방역청소도. 그런 것들에서 지침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소독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시민건강국의 역할은 아닌데 보고해 줬으니까, 복지시설들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니까 복지정책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역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들 있는 이런 곳들은 어떻게, 시민건강국의 담당은 아니지만 복지정책실에서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쪽은 보고가 안 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연합회를 통해서, 특히 이건 여가실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자치구 보육 단체로 감염병 관리 안내, 소독방법, 예방 행동수칙 등을 안내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다문화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특별하게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감염병 예방 행동요령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스크라거나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미 배부된 부분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620만 개가 지원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에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런 거죠. 복지정책실 산하 기관들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건강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권고하는 시스템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경계단계에 갔을 때 시민건강국에서 복지정책실이나 여성가족정책실에 권고하는 거죠, 이런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지…….

지금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게 되면 감염병 상황일 때 각 실국, 본부별 가이드라인 업무요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지금 복지정책실이나 여가실 쪽에 보면 어르신 시설 이용자, 종사자 그다음에 영유아 시설 이용자, 종사자 그다음에 중국인 등 외국인 밀집지역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수칙을 나눠준다거나 물품보급이나 이런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기본적인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해야 될 조치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각 실국장들이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애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 대책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 행정적 관점에서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무역을 하는 서울 내지는 서울 근교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그냥 막연히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집회 내지는 이런 것도 다 차단되고 하면 경제활동이 딱 스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한 엄청난 손실, 손해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경제활동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돌아가도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뭔가 지원체계를 고민해 봐야 돼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그래서 곤란을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다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실본부나 다음 회의할 때 문제 제기를 하고 혹시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거나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세요. 이번에 이런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마 최초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요. 시민들 다중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촌, 홍대 앞, 명동, 강남, 광화문 이런 지역이죠. 그다음에 서촌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지역은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막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광객이나 내국인들 간에 불필요한 충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 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과도한 불안심리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다는 안내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다면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가 케어를 하겠다는 확신과 믿음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처치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내부에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3,000몇 십 명이 우한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중에서 서울시민이 211명 확인됐다고 했고 약 1,800명 정도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8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한을 거쳐서 오는 내국인만 이야기하는 건지, 외국인 포함하는 건지, 내국인은 집주소가 확인이 되니까 알겠으나 외국인인 경우에, 관광객이거나 내지는 무역활동 하는 사람들이거나 제3국을 거쳐서 입국한 사람들이거나 할 때는 굉장히 행선지가 불분명하고 목적지가 불분명해요. 추적이 가능한 건지, 추적한다면 어떻게 연락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게 자치구하고 협력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요, 국민들은. 서울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인력난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그런 분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리하는 데 단기간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 그 예산까지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보니까 전화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인력이 모자랄 수가 있다니까요. 원래 이런 긴급한 사태나 우발적인 사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인력을 예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 내지는 유급활동가들을 빨리 모집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 내지는 이런 절차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국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통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내지는 우한이나 후베이성을 연고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 차원에서 많지는 않더라도 동이나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네.

그런 지역에서 마스크라든지 내지는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특별하게 확인하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업장, 예를 들어 봉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작업장이 있는지 이런 데도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연고지가 중국의 후베이성이나 우한 등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조치를 최대한 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스탠바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았어요. 20%가 조금 넘었어요. 10명 걸리면 2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고 그다음에 폐렴으로 전이되어서 폐가 상당히 상하는 그래서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그런 병이었어요, 메르스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치사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낮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후유증을 얼마나 깊게 남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메르스하고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메르스는 중동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 국민의 교류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전파가 됐었단 말이지요.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굉장히 전파가 빠를 뿐더러 접촉도 많고 그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이 관여하고 있는 곳에서 행정이 등장하면 거기는 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고 꼼꼼하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을 지금 계속 취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학교, 학교 일은 학교 일이라고 교육청 일이라고 딱 칸막이 하거나 닫아두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 학생이나 어른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학교와 지역사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교와 가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긴급재난과 관련한 예비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예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메모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제활동 그 문제는 아마 지난번 발표할 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지원체계 이 부분들 한번 오늘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과 내국인이 똑같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어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 주셔서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는 협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기타 다른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인 밀집지역 거기는 지금 이동선별진료소 등 보다 더 꼼꼼하고 촘촘한 그다음에 찾동방문간호사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그쪽 중국인 밀집지역에 찾동방문간호사 찾아가고 안내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많으면 다른 자치구 인력 지원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예비비 지원도 학교 관련해서도 오늘 바로 가서 제가 건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우한 거쳐서 들어온 외국인의 조사 이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에 확진자 한 명하고 연관이 있었던 비행기 탑승자들 50명가량을 자치구와 함께 추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완벽하게 다 추적을 해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 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장기간 출석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확진자 중에서도, 인근에 서울과 경기도가 붙어있다 보니까 확진자 중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고 이렇게 했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만이 아니라 이런 타 자치단체하고의 협조관계는 잘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환자 일산 거주하신 분 관련해서 강남 돌아다녔던 이런 것 질본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고양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역학조사도 같이하고 그렇게 정보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책임소재 따지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방이라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은 좀 회피하고, 또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취약계층에 관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기이 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책정하고 했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KF80 이상 그 정도 성능이면 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보통 시민들이 하고 다니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다 그런 성능을 가진 건지,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배부했던 취약계층의 마스크가 여기에 적합한 성능의 마스크인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보통 의료용 마스크라고 해서 N95 그것은 필터가 굉장히 촘촘해서 바이러스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숨쉬기가 곤란하고 의료용으로 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한테 가는 그 부분은 조금 그것보다는 성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것은 침방울 큰 방울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용 마스크 배부한 것은 이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는 건가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염병 혹은 감염병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전에 하신 말씀도 있으시지요. 늦장보다는 과잉이 훨씬 낫다고 한 발언이 유행처럼 회자됐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과잉이라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늦장이나 방치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빨리 끝나야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위급한 시기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점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발발시점부터 확산속도를 메르스 때랑 비교해 보셨을 때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지금 초기입니다만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확진환자가 3일째 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의심환자는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경계단계로 되면서 이번에 중국 춘절 관련해서 거의 쏟아지듯이 의심환자가 오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음성, 음성, 음성 뜨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 확산속도가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느 시점 갔을 때 갑자기 쏟아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국하신 분들이 있고 그 입국하신 분들이 지금 전수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우한 경유 입국자 3,000명 전수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확진자들이 다 우한에서 나왔던 거고 또 얼마 전에 미국 CDC가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5개 공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2,000명에서 5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입국하신 분들은 서울에서 원주민이셨던 분들도 있고, 거주자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자치구로 이것을 다 내리고 자치구별로 어쨌든 실적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지금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집이라거나 확보된 그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연락이 쉽겠지만 호텔이나 이런 쪽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또 낮에 나가서 저녁에 접촉이 쉽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파악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1,800여 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된 숫자는 200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3,000명이 되는데 그중의 약 1,000명은 내국인이고 그다음에 약 1,800명 그 정도는 외국인인데 그중의 상당수는 중국인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해서 내국인만 일단 200몇 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중으로 또 나머지 분들을 다 주기로 했고 저희들이 또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증상 파악을 유선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유선으로 먼저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증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선별진료소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X-ray라거나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더 능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유선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환절기기 때문에 감기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저희가 지금 일선 병원에서는 선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늦게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지를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촘촘하고 자세하게 질문해서 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들여다보고 빠짐없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질문지 구성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소독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 어저께도 2호선에 거의 닭장처럼 갇혀서 가는 상황에서 “아, 여기서 감염되어도 어쩔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굉장히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몰려서 타셨고, 홍대입구역에서. 그래서 대중교통 소독문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아까 2회로 늘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컨트롤타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건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2회가 적당한지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는지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최우선으로 그것을 챙기시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에 한 교실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밀집해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역물품 배포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7만 여개 한 게 1차 수요조사 결과인가요?

마스크 말씀하십니까?

네, 마스크 7만 여개.

저희가 이미 확보한 개수가 지금 7만 개 있고…….

확보한 게, 그러면 지금 여기 수요조사로 해서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마스크랑 손세정제 다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스크 몇 개, 손세정제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통계는 있죠?

지금 이거는 굉장히 거칠게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외에도 아마 조금 더 있을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배포하실지, 그러니까 기관 대상 배포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다중시설에는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에 배포를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실 건지는 자세하게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시교통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먼저 배포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모두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다 구비할 수 있도록 하되 마침 깜빡 잊고 나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청역 주변 약국 세 군데를 갔는데 손세정제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손세정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틀 동안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내가 잡았던 손잡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고 나왔을 때 개찰구 옆에 비치되어 있으면 바로 그거를 이렇게 하고서 나오면 좀 더 위생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 하신 게 전부 다 공급이 원활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이라든지 버스터미널에 하실 때는 개찰구 이런 쪽에 비치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물론 직원 분들의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빠져나올 때 이용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역사 보면 안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마스크라거나 그런 얘기는 들었고 손세정제 이야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에서 배포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민간에서도 살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영역을 벗어난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민간영역에서 물품 확보해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마스크 제조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마침 식약처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어서 협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촘촘하게 해서 우리 방역체계가 뚫리지 않도록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끝까지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속 조치사항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시민건강국장님 건강 잘 체크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체크해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