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경자년 새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포항 촉발지진의 원인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밤낮없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과 조속한 피해복구 및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묵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더욱 도민을 위한 발전적인 도정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묵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재난안전실장 이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경북도의 지진 대응 선진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진방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자연재난과 소관) 끝으로 재난안전시설은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안전한 경북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지진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확인해서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진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번쯤 들어보셨는지, 그런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지.

예,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난 뒤에 일단 제일 먼저 내려간 데가 포항을 제일 먼저 내려갔습니다. 포항에 내려가 가지고 포항 피해지역을 일단 다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흥해체육관에 계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것들을 꼭 시행령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꼭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메모는 해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별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돼 있는데, 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지진이 몇 도, 몇 도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계측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도 같으면 지금 세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건물에. 7층 소방본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 현재 우리 충무시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지, 노면에 설치돼 가지고 시설물의 안전, 이것을 도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는 이게 지금 경상북도청 건물에 설치돼 있습니까?

도청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도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라든가, 각 시에 있는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안전보다는 도청이나 시청의 안전을 위해 설치돼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시설물의 안전과 이 상황을 앎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 체계를 급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구미에 부시장으로 근무할 때 사실상 그때 우리가 포항 상황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상황을 통보 받고 제일 먼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공장이라든지 또 위에 다른 화학업체 같은 데 이상이 없는지 그걸 제일 먼저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위험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점검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한번 봐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설물이 보면 1층하고 옥층하고 흔들리는 계수가 다릅니다, 사실상.

예.

그런 의미도 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지진대비 행동요령 등 홍보 및 훈련 강화. 이 포스터, 리플릿, 책자 이런 것 제작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해 가지고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 갖다주시는 거죠?

시청, 군청 또 어떤 것은 가정집에도 배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SNS에 카드뉴스로 게재하는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

카드뉴스가 아니고 SNS에도 그 지진 행동요령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올린 적은 있습니다. 카드뉴스로 올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리플릿을 한 장씩 뜯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렇게…

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하고 있는, 경상북도에다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재난안전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경상북도에 하고 있고, 일선 시·군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한, 아이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게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유튜브 제작하는 문제는 지금 올해 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반영을 해 줘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책자라든가 포스터, 리플릿보다는 SNS라든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큰 어르신들도 많이 보니까, 이 종이로 인쇄된 것들은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시던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이로 잘 안 보신다는 것, 그리고 영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진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바로 바로 와닿는다는 것을 좀 알고 앞으로 정책하거나 이렇게… 특히 홍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굳이 이렇게 종이로 안 하셔도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자원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 마인드를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먼저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축하와 또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2019년도에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 포항 현지 방문과 워크숍을 할 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자연재난과장님 김정태 과장님 특별히 애 많이 써주셔 가지고 우리 워크숍이 그렇게 알차게 잘 끝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

자연재난과의 모든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지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당시 주요업무 보고서와 2020년도 보고서를 잠깐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업무보고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처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진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의사록은 제가 처음부터, 특위 구성부터 최근에 한 것까지 의사록은 다 봤는데 업무보고는 못 봤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2019년도의 업무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업무보고서가 보면, 2019년도의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이 거의 여기 다 담겨 있고, 이 내용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4페이지에 지진대비 행동요령 등 도민순회교육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2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맞나요?

2억인데 그게 이월 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당초예산은 2억 원으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1억입니다, 1억. 여기에 2019년도 지진대비 행동요령 등 도민순회교육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 1억을 받아서…

추경에 1억이 들어갔었나요?

추경에 1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페이지에 지진·해일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2019년도 예산하고, 이게 지금 멀리서 보시면 내용이 똑같고 그냥 합계 수치만 포함을 시켜서 약간 변형을 해놨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문제점?

지적을 드렸던 내용인데 실장님, 이게 지금 정말 국비 확보 가능성이, 실장님이 그냥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섣부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지를 못해서 계속 도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된다면 사실 행정력 낭비와 이 모든 게 낭비거든요. 저는… 이것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전 행정적 절차는 내부적으로 좀 이뤄졌습니다. 중앙에서 예타를 위한 심사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포항 쪽에서도 지진피해, 국가 차원에서 방재교육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의견도 넘어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행정적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2020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때도 2020년 4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신청을 하고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설립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 2019년도에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이 국책연구기관 설립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은 행안부와 기재부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행안부 재난본부장님한테는 제가 인사 차 가서 우리 지역에 현안 사항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은 일단 건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는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됐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총력을 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면 진솔하게 지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서 논의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 2019년도에는 13만㎡인데 지금 이게 2만 5830㎡면 바뀌었나요, 면적이?

예. 2만 5000으로, 입지 분석했을 때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동일하고?

동일하고…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13만㎡에 2000억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2만 5830㎡를 동일하게 2000억으로 국비사업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어느 공무원이 이해를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실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냥 지진대책위원회를 하니 와서 그냥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1년 뒤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13만㎡에 2000억이고 2만 5830㎡에 2000억인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안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것은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지진대책위원회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새로 체크하셔 가지고, 새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광역의회 중에서 지진특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우리 경북도밖에 없죠?

지금 경북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만큼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사례가…

많고.

경주와 포항이, 상당히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역사상 한반도에…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과 방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작년도에 우리가 특위 운영을 이렇게 해 달라고 본 위원장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초에 첫째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유발지진인지 여부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포항시와 협의해서 하자. 그다음 두 번째, 지열발전소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만약에 촉발지진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특별법 통과 문제, 이렇게 특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현재 여러 가지 이루어진 상황을 토대로 해서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위가 왜 존재하는지, 앞으로 특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전국에 유일하게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특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포항지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지열발전소 관리 문제, 또 특별법에 대하여 앞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와 협업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것을 제안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필요하다면 피해보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도시재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고베 시라든가, 어쨌든 간에 거기는 자연지진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도시재건 문제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촉발지진이기 때문에, 국가산업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하는 시행규칙이라든가 보상기준이라든가 도시재건 방향, 여기에 반해서 포항시민이나 포항시가 바라는 피해보상이나 도시재건 문제, 이런 어떤 수준을 잘 맞춰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고, 동의한다면 사업 계획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그것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굳이 만들어진 이유를 다시 재인식하기를 바라고.

예.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또 향후에 한 번 더 위원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새롭게 추진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열발전소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기 설치라든가… 그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합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포항시와 또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모색해 주시고, 찾아야 됩니다. 정말 예방이라든가… 지금 보세요, 여기 지진 관련 연구기관은 전부 다 보세요. 이게 전부 다가 가장 늦게 한 게 2009년도입니다, 그렇죠? 전국에 1900년대에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재난을 대비해서 이루어졌는데, 포항은 유일한 촉발지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촉발지진으로 발생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다든가 안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동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들 연구가 필요하죠, 우리 지진특위에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쁘더라도 업무보고를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또 동료위원도 지적한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경상북도의회 지진특위가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짜서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는 서로 합심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성과 또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건설과 포항시의 도시재건 및 경제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