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침탈 행위 중단 및 진심 어린 속죄와 반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 독도지킴이로서 앞으로도 독도 수호와 영토주권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독도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3개 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독도에 손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정주여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분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주여건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울릉군과 경상북도, 또 중앙정부까지 해서 소규모 행위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뭔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정주여건이라든가 입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문제, 또 중앙정부의 입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신규로 독도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됩니다. 사동항에 설립되는데 이것도 큰… 독도는 안 되지만 사동에 설치되면 독도에 가시는 입도객들의 편의시설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두 번째는 독도 동도 영상입니다. 영상 이것은 서도만 되어 있는데 동도에 올해 새로 설치합니다. 신규로 합니다. 실제로 동도에 유람선을 대고,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영상을 계속 쏘아 준다면 독도에 입도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을 2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점점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대고 건의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관련된 부분들은 일본이 수십 년 동안에 우리 한국과 영토분쟁을 해서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옛날 조상 때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영토주권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홍보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독도에 관련된,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해외까지 홍보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독도탐방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지금 선박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독도에 가서도 기상에 따라서 앞에 보고도 입도를 못 하는 그런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도가, 또 울릉군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환경법이라든지 해양 관련된 상위법들이 독도 관련해서 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상위법보다는 국민생활이 최고입니다. 국민생활 편의가 모든 법의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독도라고 하면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제반사항들을 다 두루 갖추고 난 다음에 탐방도 하고 국민들한테 독도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해외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매년 수십억 내지는 수억 원을 가지고 행사에만 치중하고 소모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하고 똑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쉽게 갈 수 있는 선박,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입도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정주여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거기에 가는 여러 가지, 선박요금 관련 이런 부분들도 도나 군이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적극 저희들도 수용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많이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는데 좀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입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독도 관련된, 동도·서도 이렇게 해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 주요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우리나라 17개 광역단위에 보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광역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독도에 대한 알림을,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한정되게 하지 말고, 광역단체장들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협의만 되면 여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보면 29쪽에 여덟 번째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현실성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한·일 독도 진실추구 실천포럼, 보니까 장소가 일본 오사카 PLP회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라든지 일본 현지 모임,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주관을 독도재단에서 한 것 같은데,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처럼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연대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 중에 구보이 노리오 교수님하고 구로다 교수님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일본의 과격한 우익들의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도쿄라든지 원거리에서도 다 자비로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28쪽에 보게 되면 규탄대회가 있는데, 일본 억지주장 호남시민 결의대회가 있는데 호남시민들하고 우리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 우산공원에서 하는 것은 몇 년 됐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광주 쪽에서 광주시민들이 우산공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얼마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재단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사무총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탄대회를 우리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도 현지와 호남 쪽하고 서울, 현재 세 곳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처음으로 계획이 됐던 행사였습니다.

아, 지난해 처음 한 거예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많은 한 1000여 명 정도, 지난해는 한 800명 했는데 올해는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중에 집행부들은 지난해 독도현지 탐방을 저희들이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2019년도에 25만 8000명 정도 독도에 입도했습니다.

그러면 회항한 횟수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회항한 횟수는 자료가 지금…

없지요?

예.

왜냐하면 파고가 높고 이러면 들어갔다가 입도를 못 하고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울릉도가 전진기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입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자, 그러면 선박을 대피한다는 의미에서 입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도 방법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 접안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작업하는 선박들이 태풍이 왔을 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접안시설을 넓히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부와 한번 긴밀하게 협조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2019년도에 663회 출항을 했습니다. 유람선이 출항을 했는데 접안한 횟수가 582회기 때문에 한 87%, 8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접안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대형 화물선을, 큰 화물선을 갖고 와서 독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정박시켜 놓고 거기에서 배를 대서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방파제하고 반대편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정책 때문에…

그렇지요. 정상적인 그런, 국제법상하고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민 대피시설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독도로 들어가기는 위해서는 울릉도가 전진기지인데, 아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20억 정도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사동항에 건립할 겁니다. 지금 독도관리사무소가 울릉군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무소하고 입도객 편의시설하고 안내소하고 같이 묶어서 거기에 만들 겁니다.

울릉도에 들어가는 관광객 숫자하고 울릉도에서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합니까?

그 정도는, ’19년도에 보면 울릉도 방문객이 38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독도 방문객이 한 2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파악해야 되지만 다른 관계부서 업무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독도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울릉도에 비즈니스 센터를 만든다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봤을 때는 울릉도에다가 그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놔야만 충분하게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 울릉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독도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울릉도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선박도 필요할 것이고 날씨가 나빠서 숙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문제점들 중에 독도재단에서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무총장님이 답변…

잠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사무총장…

위원장님, 그것은 재단에 대해서 여쭈었기 때문에 재단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사무총장님이…

예, 사무총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사무총장입니다. 말씀에 가장 시급한 시설이 무엇이냐…

예,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동 쪽에 비즈니스 센터가 설치되는 부분들은 아마 제 판단에는 독도 현장에 입도지원센터 설치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동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는 독도를 관리하는 독도관리사무소와 지원기능이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하기로는 물론 독도 현장에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소방본부에서 선박에 구급대원 배치와 응급상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나중에는 독도 119안전센터를 개설할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에 오늘 난 보도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본부장님, 국장하고 정책과장, 재단총장님 동시에 자신 있는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대단히 부실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본부장, 한번 훑어보고 이 자리에 왔어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독도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제일 첫 번째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 줄곧 그랬습니다마는 영토주권 수호의 핵심사업, 방금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에조차 누락시켜 놓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슬그머니 보고서에조차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기구가 축소되고 정원이 조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업무보고의 상당 부분이, 사업꼭지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업무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나열할까요? 이런 자료를 들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으니 조직이 축소되고 정원이 감원되는 거예요. 기왕 있는 독도 전담조직을 살리려고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과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간에 한 행위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 개선할 생각은 없고 이런 자료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광주 행사에 예산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500만 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더 경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예.

사무총장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위치를 어디로, 과장이 대답하세요.

예.

어느 위치로?

사동항에 포항 항만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터미널 뒤에?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거기에, 농산물유통센터에 독도관리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국장은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는데, 들어가 있고 아마 그런 이유로 현장 가까이 짓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해서…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통상 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운영하는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숱한 시설을 국비를 따서 우후죽순처럼 지어놓고는 뒷감당을 못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좀 파악해서 대응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선 급하다고 무작정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예.

독도 주민숙소는 지금 비어져 있습니까, 겨울에?

예, 겨울에는, 지금 김신열 씨가 몸이 불편해서…

그분이 봄이 되어서 들어갈 수 없을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해수부에서, 주민숙소는 해수부 소유여서 해수부에서 지금 안 그래도 입도지원센터 관련하고 주민숙소와 관련해서 영토대책단 회의 때 이것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도는, 김신열 씨가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신열 씨 가족들이 임의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런 것은 특별히…

김신열 씨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데니까 거기를 방문하는 차원에서 가시는 것은 자유롭게…

그것도 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없고?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직접 거주하지 않을 때는 가족이라도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김신열 씨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독도 입도가 불가능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새로이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수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입도지원센터나 방파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확정된 것은, 다만 협의 중이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위가 설치되고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것들이 좀 있고 한데, 앞서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은 하셨지만 독도정책과가 설치가 되고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남진복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독도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토주권 차원 때문에 실제 과도 설치가 되고 혹은 우리 특위도 구성이 됐다고 하잖아, 그렇지요? 간단하잖아요. 영토주권에 대해 우리가 수호한다든지 정말 우리 도에서 방어논리 같은 걸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토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고 하는 교육 정도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꼭지를 보더라도 이걸 여기서, 예술축제하고, 진짜 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해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과라고 해서 딱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실 해외홍보 강화하는 이 부분인데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앞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행위, 하다못해 지도에 일본해, 동해 표기하는 것부터 독도 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지금 그런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논리를 하고 어떤 형태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사실 예산이 한 70, 80%가 쓰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은 지자체 같은 데서 일정 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독도재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 다양하게 왜곡되고 있는 사례 내지는 그런 데이터 축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 안에도 보면 독도위원회, 사료발간위원회인지 있고 한데 여태껏 우리가 우리 독도에 대한 어떤 연구도 안 되어 있고 매번 토론하고 해서 무슨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에 독도에 대한 것은 우리 자료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료까지 다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 걸 디지털화시키든지 해서 그런 자료는 언제든지 대응논리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독도 침략 야욕에 대한 사례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홍보 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치중해야지 지금 이 안에 주어진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독도에 매일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독도정책과가 세워진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이제 독도는 오히려 자칫 잘못 들어가다 보면 자꾸 그걸로 인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빌미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관광객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부터는 제한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세워달라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했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 안 한 부분들은, 잘못했다는 부분을, 미흡했던 부분은 말씀드리고, 실제로 독도업무가 국가적인 업무,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쪽에서 하는 측면 이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업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고, 조직개편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 부분, 그다음에 재단 부분 업무를 올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올해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시 재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룰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서 재단과 우리 행정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고민만 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진짜 내부 혁신적으로, 근본적으로 틀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이미 정해진 틀 속에서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중에, 아까 전에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옛날에는 단체별로 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행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만큼 고민해서 많은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독도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독도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요?

독도위원회는 독도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정책이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했는데 이게 독도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가 ’15년 3월에 독도위원회로 개편됐습니다. 지금 14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자문단 하는 데 포럼 개최한다든가 자료집 발간하는 데 약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포럼을, 이것 해마다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미나나 포럼 이런 부분들도, 독도위원회는 법률적인 문제, 다른 쪽에는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책이나 자문단…

독도위원회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독도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자문 성격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독도라는 게 변화무쌍해서 매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역사 안에 정해진 독도라는 공간적인 그게 있는데 여기서 매번 무슨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자문을 하고,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도위원회는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심포지엄을 하는데요. 대학교수들 입장에서는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체를 가지고 올해 저희들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도사료연구회 운영하는 것도 운영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데 2010년에 발족을 했다면 이게 매년 지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연구회는 지금 5명인가 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옛날의 역사적인 사료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번역하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쪽에…

매년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년도에 해서 사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독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일본 관련해서 막중한 시기 때도 우리 경상북도를 빼 놓고 대한민국 자체에서 독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사료 연구된 그런 사안들이 없어요?

사료 연구는, 그동안에는 역사적인 고증을 했었는데 사료 연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19년부터 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료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사료를 찾아서 번역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별다른 사료라는 게 어디에, 외국 사료를 뒤지는 것도 아니고 국내 사료면 나올 수 있는 사료는 다 나와 있을 건데 이걸 찾아서 번역을 하고 이런 데 2010년부터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10년부터는, 작년까지 사료 연구하는 데 지원했다면 그전까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거예요, 사료연구회는?

사료라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일기라든지 비변사등록이라든가 일성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일본하고 독도 문제 관계되는 그런…

그걸 매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문서라든가 사료가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19년도부터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참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실제 정말 해외에서, 나름 나가면 정말 애틋한 그런 애국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돈 500만 원이 지원 안 되어서, 예를 들어 상해 쪽이나 그쪽에 갔을 때도 그런데 요즘은 지원을 좀 하는지 몰라도 독도관련 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짜인 행사 관련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정말 독도정책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그 마음을 진짜 알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국에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선양에 올해 한 군데 더 설치합니다. 하여튼 국내 홍보, 국외 홍보,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국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홍보 문제, 우리 도 차원에서의 홍보 문제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계기로 독도재단과 우리 행정 쪽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독도정책과가 설치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늘 이렇게 하고 유지시키려고, 특히 남진복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인데 위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정말 같이 헤아린다 그러면, 특히나 또 우리 도가 끼고 있는 독도가 있는데 사업을 한 꼭지라도 정말 확실히 딱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건의 하나 합시다. 독도 중점학교, 서 과장.

예.

중점학교 이걸 한 번 지정해서 같은 학교에 수년 이렇게 갈 게 아니고 매년, 학교가 한 700개, 800개가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또 사무총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까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본뜻은 아마 앞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하드웨어 쪽, 특히 독도 입도시설이나 이런 데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 또 국내적인 관계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소프트웨어 쪽의 일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 중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로부터 환영받고 당연한 일들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일정 부분 정말 독도를 빌미로 해서 자기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얻고자 하거나 때로는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편 이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럼 이걸 잘못하면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굉장히 웃기는 일들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심하게 표현하면 마치 독도를 가지고 앵벌이 수단으로까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독도의 위상이 그만큼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깊이 새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숙고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개별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죽도의 날 궐기대회를 울릉도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이 “광주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적게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고, 어쩌면 독도재단의 직원 몇 분 가서 울릉도에 계시는 주민들, 단체장들 모시고 간단한 행사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아니면 전체 국민들 중에서 누군가가 가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또 지난해 사업 같은 경우는 MBC에 의뢰해서 독도를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방영이 되잖아요. 지금 방영이 세 곳에, 포항, 안동, 대구에 방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면 사전에,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방송국 쪽하고 잘 협의를 하면 어쩌면 수도권에, 아니면 호남 쪽으로도 방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도내에 방영되는 것조차, 저도 몰라요. 그런 홍보를 전혀 안 해요. 방송국에 그 예산을 줄 때 사전에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자체 방송홍보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들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자칫하면 똑같이 앵벌이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하 본부장님까지 다 수고가 많으셨고, 정말 힘 안 나는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오랜 시간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