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오현식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김윤분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법규에관행적으로쓰고있는어려운한자어를군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우리말로정비하는사안으로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새해첫만남입니다.일단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의제5조강화군포상조례를살펴볼수있겠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자료를안가지고있어서요.
김동신위원
제가강화군포상조례를봤더니거기에제5조에군소속직원에서띄어쓰기도말씀하셨지요?군하고소속하고띄어쓰기를했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보면그옆에직원도띄어쓰기를했어요.살펴보시면알겠지만제2조에도군소속직원이라는용어가나옵니다.그것도살펴보셔야되겠고요. 여기에서제5조3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미풍양속의순환앙양의솔선수범한자라고했는데미풍양속을순화하고드높이는데미풍양속자체가좋은뜻을내포하고있거든요.이것을순화한다는뜻이무엇인지모르겠어요. 법무팀에들어가보면강화군조례등용어의표기나지침이라는조례가있습니다.거기에보면조례등의어려운한자식용어,권위적이거나일본식한자어는사용하지아니한다는조례가있어요.그것을적용해서말씀드리기보다여기에서미풍양속을순화하고라고했을때미풍양속자체가좋은뜻을내포하고있는데순화한다는것은무슨뜻인지모르겠어요.순화한다는것은좋게이끈다는뜻을내포하고있잖아요. 차라리과감하게미풍양속을솔선수범하는자,여기에앙양을우리말로고치기위해서드높이고자한다.이뜻에의해서억지로고치는것보다아예조례등의어려운한자식용어를과감하게삭제할수있는조례가있어요. 차라리말을억지로만들지마시고미풍양속을솔선수범하는자,여기에서보면미풍양속을순화하고드높이는,이것은제가볼때에잘못됐다고보거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말씀을충분히제가이해를했고요.저희입장에서는단순한용어자체를개정하다보니까포상조례내용에있어서는다음에포상조례를개정할때에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감안해서개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는단순히용어만가지고해서요.
김동신위원
그렇게하시고요.다음에전반적으로검토할때제가말씀드린제2조군소속직원띄어쓰기하고제5조3항은이렇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런식으로다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솔선수범도하나의사자성어입니다.솔선하고수범하는자그랬을때에는띄어쓰기가가능하지만솔선수범자체는하나의사자한자예요.그러니까그것도붙여주시고,앞으로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지침이있습니다.아주과감하게탈피할것은탈피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다음에개정할때위원님의견을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는김동신위원님의견을다음기회에충분히보충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읍원도심인신문리256번지일원에소재한폐직물공장인‘동광직물’은4동의건물총연면적998.61㎡로이루어져있으며오랜기간방치로인해건물일부가붕괴되는등안전사고위험과도시경관저해,취약한방범으로정비가필요한시설입니다. 폐건물을리모델링하여주민과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는생활문화센터로탈바꿈하고소창체험관,조양방직등인근의유사시설과연계하여전시·문화시설로운영함으로써주민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매입하는건물4동은모두철거할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철거는저희가하면서철거는전체를하지않고복원할수있는것은최대한복원하고정철거가될부분만철거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우려되어서말씀드리는건데2-11페이지에보면사료성가치가있는건물들이있어보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최대한복원하는쪽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유재산심의가숫자가정확해야하는데2-3페이지에처분에서기타철거가4억원으로나왔는데그게맞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이것은기승인내역이고4억은작년에받았던2020년도관리계획의기승인내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렇다고요?아니죠.건물4동매입이면이것을말하는것같은데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이것은기승인내역이고요.2-3쪽은금회승인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과것과상관없이전체일괄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건물이3억더나왔던데가감정을한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작년에감정을했습니다.작년감정가액입니다.
김윤분위원
박승한위원님말씀은보전할것은보전해야된다고하셨는데저는건물이다헐어가는데오히려철거할부분이있다면폐기물비용이들어가야되는데3억이라는부분에서토지값은빼고그부분도적정하게감정되었나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내용을보면생활문화복합시설을조성하고자함이라고했는데대략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설계를해야되겠지만안을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개략적으로검토하고있는사항은현정부에서하는생활형SOC는주민을위한공간으로활용하게되어있습니다. 강화읍도시재생거점공간을공유하고있고요.거기가직물공장이었기때문에소창체험관하고연계해서소규모직물전시관,주민들을위한북카페로고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은카페가있는데지금말씀하신소창직물에대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이국비,시비를합쳐서전체예산이32억이에요. 그런데조금조급하게서두르는것보다는요즘젊은사람들은소창에대한개념이별로없어요.옛날것은보전하긴해야하는데다른사람들,외부관광객이얼만큼구매당길수있는부분으로접근시키느냐가중요하거든요. 이게막연하게다른부분과연계해서한다고하시는데좀충분히어떤방법이관광객을유치하고강화군에큰도움이될수있는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깊이생각하고활성화될수있는방안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부분도공무원독단적으로계획을구상하지않고요.저희가작년에미리용역을주었습니다.전문가들한테관광협회와용역주어서이부분활용방안에대해서깊이고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용역은도시개발과에서주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저희과에서준것입니다.
김윤분위원
과업을어느정도정해서주었을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용역을계속여러번과장님께서도해봤지만용역이용역으로끝나지않도록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서예산을투입하는것만큼그언저리에조양방직이나소창공장이라든가이런부분을같이연계할수있는방법,젊은사람들도구미를당길수있는방법이런것을전체적으로잘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김윤분위원님과맥락을같이합니다.중요한것은지금조양방직과차별화되어야하지않나,왜냐하면중복된손님들로인해서식상해서거리를두는외부인들도있을수있고요. 그래서이야기인데그당시에초등학교를졸업하고중학교를진학하지못하는여공들의많은추억과애환을담고있는곳이에요.그래서지금조양방직이조금아쉬운것은옛날모습을그대로간직했지만그애환이담긴여공들의애환이담긴사진자료가부족해요.그런것을간직할수있는카페조성이나,그당시그들에의해서생계를꾸려갔던추억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포함해서어차피용역은공무원들의머리에서나오는것이나마찬가지거든요.특별히주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동광직물제가안에들어가봤어요.보전을한다고하는데보니까보전할것이전혀없던데요.외벽은함석,근대화에나온함석으로막아놔서녹슬어있는것이고그안에들어가보면소규모로몇사람들어갈수있겠금다쪽방처럼되어있는데그러면그것을보전한다?저도이해가안가거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도현장을들어가봤는데요.서까래나위의나무들은재활용이가능할것같습니다.제가고민한것은위의슬레이트하고블록쪽벽은헐어내고거기를유리로한다든지최대한옛날것을보존하려고하는것이지전혀쓸모없는것을그대로보전할계획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옛날것같은게없어요.서까래같은것은안보았는데조양방직자리하고동광직물자리는전혀차이가많아요.여기는새롭게리모델링해야지,여기는별로쓸것이없다고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뒤에한옥단독주택이하나있고이층짜리가제가봐서는옛날동광직물의명물이었거든요.그래서어쨌거나철판으로되어있는것은철거하겠지만최대한원형을보존하려고노력할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용역주시고조감도는아직안나와있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용역을주어야결과가나오겠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저희도걱정하는게공무원이앉아서설계한사항이아니고복원을하다보니까저희도상당히고민이됩니다.
김건하위원
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시할수있는옛날추억이담긴,저희세대까지는이해를할거에요.그때는한창방직공작이강화에서유명할때에는강화읍상권이엄청활성화됐었거든요.그것을전시할수있는그런사진자료가좀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도아까말씀드렸듯이그것을감안해서전시공간을따로만들겁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용역주고난결과를저희에게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3페이지금회승인내역인데건물4동을매입하고철거하는내용이안들어갔어요.처분에들어가있어야하지않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어떻게철거할지계획도잡지못했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전혀안써있길래요.금회승인에는분명히처분이일정부분들어가야될것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어느정도설계가들어가면서나와야되기때문에지금저희는최대한보전쪽으로생각을하고있는겁니다.어느정도설계가나와야철거부분이나오니까요.
박승한위원
그러면다음공유재산관리계획에그내용이들어가야되겠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확인을해서철거할부분에대해서는행정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우리가용역주었을때이번에과제제시물은몇가지나줬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번에용역은동광직물을가지고명품을만들수있게동광직물을어떻게활용해야되는지하고이것을이용해서강화읍에서코스를만들어서이야기까지만들어주는것까지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들좋은말씀들을해주셨는데지금상권에있는것에겹칠수있는복합적인부분도있어요. 그런것을활용해서관에서할때에는지금좋은얘기를하셨는데연계를해서스토리텔링화할수있는것으로옛추억으로연계를해야지거기를상업성으로간다든지하면그것도사실좋은방안은아니에요. 그래서용역과제를물어본것인데예전에있었던것과지금현재활용방안에대해서많은고심을할필요가있다,과장님께서잘하시리라보는데말씀드린대로두가지를잘비교해서할수있는것들이필요하고또용역결과가나오면어쩄든위원님들하고의견제시를해보시자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용역결과가나오면위원님들께따로보고드리는자리를만들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본위원이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보상협의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많을것이라고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그부분을잘이겨내주시기바라고참고사항으로2020년도제가자주보는책이트랜드코리아인데그책에보면거주공간과가까운,역세권이아니라슬세권이라고하더라고요.슬리퍼를신고나가서즐길수있는공간,거주하는공간과가까운지역에서자신의이상을간접경험할수있는이런공간을많이추구한다고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용역도주고과장님께서많은부분을고민하고있기때문에주민들도많이사용할수있는공간들을좋은아이디어로발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노인복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노인복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노인문화센터신축에따른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개정내용은수영장사용료징수근거마련,노인문화센터명칭과소재지명시,사용료면제조항과지자체면책조항삭제,위탁기관변경과갱신으로문제점은없으나삭제대상인제8조사용료면제규정은공공시설이용무료면제대상의범위에대한것으로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관내저소득·다자녀·다문화가정의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교육여건을개선하고가정에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교통비를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조례안으로조례제정에따른관련법저촉사항없으며청소년의군내버스이용률증가로지역경제활성화와건전한청소년육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노인복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노인복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청소년교통비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이해가가는데지난번에사적으로토론했지만이것을집행과정에서대안이나사회복지과에서가지고있는인력으로충분한조건이될수있는지궁금해요.이것으로만해도굉장히시간과인력이필요할것이라고봐요.그렇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870여명을예상을하고있는데요.청소년담당이일단해보고업무에과부화가걸린다면충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처음에만드는과정이힘들거예요.만들어놓으면그다음부터는괜찮겠지만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기숙사사용하는청소년들문제,카드로할것이냐현금으로할것이냐에대한문제,여러각도에서잣대를다정확하게대야한다는얘기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염려가되어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그동안준비하는과정이어떤지궁금해서질의드린거예요.일단복지사1명으로한다고하는데대충잡아놓은계획이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지원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지원방안,지원방법등을검토해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기본안은가지고계신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안을잘만들어서활용해서만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혹시소년소녀가정에대해서교통비지원나가는것없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중학교가버스타는학생들만별도조사를한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추계는871명의사회정보시스템에서인원수추계를한것이고요.
김윤분위원
인원만파악하고실제타는지안타는지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기숙사에입사한아이들은파악이안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전체다자녀,다문화,저소득가구청년수를뺀것이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중고등학생들.
김윤분위원
제가보기에는버스를안타는학생도있고기숙사에있는학생도있고요.다자녀가정이제일많아요.왜이렇게많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회정보시스템에서그렇게추출한것이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세자녀이상이다자녀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세자녀이상이이렇게많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세자녀에서중고등학교에다닌다고파악이되고요.결과는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자료를빼셨다고하는데주는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증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읍면신청을받아서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거기에저희가먼저저소득층학생들에게는홍보가,자존심이상할까봐세심하게,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이있겠네요.어려운사람을도와주는부분에대해서는청소년에대한조례를만든만큼정확히혜택을받을수있도록,학생들이제대로받을수있도록충분히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일단제목자체가청소년의미가청소년은연령기준이여러가지로나뉘고있잖아요.청소년기본법상,청소년아동법상,민법상,소년법상8,9가지로분류하는데여기에서청소년이라고하면각조항을보면중고등학교재학생으로되어있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여기대상은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랬을때그러면제목자체가청소년(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으로하든지구체적으로변경시켜서관내중고등학생에재학중이거나이런학생들은재학증명서가필요할것이고요. 강화에거주하는만12세이상18세미만인청소년의경우는주민등록초본을제출하면될것이고요.이런식으로청소년의미를어떻게정의해야될것같아요.다음에정비할때이것이구체적으로필요할겁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제목에구체적으로할수없고대상이있기때문에제목은이렇게하고대상에서,
김동신위원
지원대상에서정의해주시거나중요한것은타기관단체에서교통비지급받는학생은제외한다고했어요. 저소득층도포함되고다자녀도포함하고다문화도포함되는세가지가포함되고아니면두가지중복되고이럴때하나만해당되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것도필요할것이고요. 그전사례를보면학교에서교통비지급한적이있어요.택시비에요.강화여중에서내가면학생들명품화방과후교육활동하면서실비를택시비를줘가면서밤늦게귀가시킨그런사례가있거든요. 이것도결국군에서지급했던돈이예요.그런사례도참고해야되겠고요.아까지급방법은아이들이과거급식비를지원받는것을꺼려했어요.특히저소득층아이들은요.왜냐하면자기에대한명함을남들에게적나라하게표시되는것을꺼려했거든요. 그래서입금시키는방법을연구한적이있었거든요.지급방법도아마고려되어야될것이고요. 전체적으로이조례안을보면지원대상,지원기준,신청절차및자격,지급방법및시기,지원중지및환수,이런조항들이삽입되거나정리가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이런조례를발의하고제정하는데의미가있다고보고다음에정비할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환경위생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은지원대상업소의선정기준강화와지역을대표하는대형음식점과우수외식업소가성장할수있는동력의근거를마련하여관광기반수용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기존의지원사업별한도액1000만원과지원보조율60%규정을삭제하여탄력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고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우수위생업소를우선지원대상으로선정기준을강화했으며식품및공중위생지원심의위원회의성별비율을양성평등기준법에맞게10분의6이넘지않도록명시하고강화군의회에서의원1명을추천받아위원회구성을정비하고기능을강화하였으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등관련법상저촉사항없으나,대형음식점과우수업소위주의지원과타보조사업과의형평성을위해보조금한도액과자부담율폐지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지금위생관리를위해서지원한사업,구체적으로생 각나는것있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전체위생교육을하고요.앞치마라든가그런것을보급으로깨끗하게하고직접적으로하는것은,
김동신위원
그런교육이나간접방식보다위생업소개선을위한시설개선에직접투자된것은없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업소에대해서시설개선한것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목자체가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란말이에요.지원을그런쪽에치우쳐야되지않나생각되고요. 제목을강화군위생업소시설개선을위한조례로바꾸어도무방하다고봐요.앞으로는금년도에그런쪽으로지원한다면공중위생개선을위한그런쪽에도방향을해야되지않나?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조리장쪽으로많은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쪽으로염두에두셔야될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점검만했지그쪽으로덜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지난번에도사전설명이있었고충분히이해가가고이제는1000만원의규제보다예산범위내에서모범업소는업소대로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본위원도동감을합니다. 그런데거기에따르는지침은어디까지되어있어요?본위원이걱정되는것이수리해놓고영업이수시로바뀌어서항상염려가되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구체적세부지침은안하고여행맛집트랜드를맞춰서하려고강화를대표할수있는음식점을만들려고하고요. 그리고자체쓰는모든재료는강화것으로쌀,배추,순무,고춧가루,고추장,꽃게,한우,돼지,바다에서는나는우럭,농어까지도강화군에서생산되는음식을만들어서하는거기까지만저희가정해놓은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조례가통과가되어야자세한지침도만들어지겠죠.일부구상해놓은것만물어봤는데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은지원받은이후에몇년간은지속해야된다는것이있어야될필요가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부분도강화군지방보조금조례에의해서,
박용철위원
그런것이일부지침으로가지고있어야만이우리가지원하면서그분들에게충분한설명도있고자료를주어서그런부분을인지될수있도록연결이되어야하지않나생각들어요.그런부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잘구상해보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위원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방금말씀해주신대로재료도강화군관내재료를사용할수있도록지침을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그런부분이가장염려되는것이어쨌든운영자입장에서는원자재가격을최소화하는것이영업장을운영하는데포인트라추후에진행하더라도운영자분들과충분히논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좋고강화군에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많은부분고민을많이해주시고잘운영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길상면사무소공공청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의사일정제9항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 우선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해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의견제시의건은기존설치되어있는주차장부지를활용하여길상면사무소및주민자치센터를이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하여2019년12월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을받은사항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도시·군관리계획을입안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건은길상면사무소와주민자치센터가도심상가지구에위치하여진입로,주차장등의협소로대민행정수요등이용에많은불편을겪고있어근본적으로열악한환경을개선하고자온수리480-7번지일원에당초주차장을활용하여신축이전함으로써행정서비스향상과주민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현재사용되고있는청사와주민자치센터는관련부서와지역여론을충분히수렴하여활용방안을마련하고이전대상지에소재한공중화장실처리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은쇠퇴해져가는온수리구도심지역의주거환경을개선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시행하는것으로온수리구도심은전등사등주요관광지가인접해있어다수의관광객들이방문할수있는중요관광요충지이나교육환경,문화재등각종규제와인구감소등으로지역상권의쇠퇴와주거지역의노후화로주거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이며온수리일원9만5291㎡에시비36억원,군비4억원,총40억원의사업비로복합커뮤니티센터와골목길정비,소공원조성등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면주민공동체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관련법에의한절차이행및행정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토지와건물소유자를비롯한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청취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길상면사무소공공청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주민설명회한번거치지않았어요?아직안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상에는주민의견청취는했고요.법상공람공고는하게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느정도모였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설명회는따로안했고요.설명회는총무과에서했든지그렇고저희는국토법상에는입안결정만하는부분이라서요.
박승한위원
굉장히중요한것인데가령강화군청이어디로옮긴다는것에비할바는아니겠지만상권이흔들리는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면사무소가행정기관인데주민들의이해도를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봐요.분명히상권을가진사람들은반발할것이고설명절차가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 주민들이이해를해줘야지행정기관에서도이런사업을추진하는데도무리가없다고보는겁니다.그것에만전을기해줘야합니다.주민들의이해를시키는것에.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총무과와상의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담당의원이니까거기상권이나대표되시는분들과많은토론을했는데면사무소있는구청사주차장은무료주차장으로해달라는요구입니다. 그러면거기가굉장히주차난이복잡해요.그래서어차피면사무소가나가면보건소나도서관으로활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주민들을위한상권주차장으로활용해서쓰고지금있는구청사에대한활용방안은추후에다시한번설명이있어야될것으로봐요. 그런부분들이이뤄지면상권도큰무리가되지않겠다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면장님과탄력적으로움직인부분인데주차장화는확실히할필요성이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청사가옮겨지고나서는구청사에대해서도도시관리계획으로청사를저희가관리하고있기때문에행정과에서도활용방안에대해서저희와협의가이루어져야됩니다.그때이런부분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소한부분이지만그런것이적용되면큰무리없이진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내용도저도적극적으로동감을해요. 면사무소가옮겨지는것에는아주예민한부분들이있어요.그러니까그런것이잘주민들과연결될수있고,특히지금까지해온것을보면이전하거나했을때구옥의활용방안을너무소홀히한다는거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총무과에만하지말고전체적으로숙제를안고가야할부분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박용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구청사활용방안은아직안나와있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요.
김건하위원
그주변분들의얘기는지금치매안심센터가주변에생기잖아요.치매안심센터를차라리그돈을많이들여서할게아니라기존에있는청사를활용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야되지않느냐하는여론도있습니다.그런것도참고해주시고요. 지금신청사짓는자리가주차면수가몇대나되는거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45대입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도주차공간이부족하지않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기존청사보다는,
김건하위원
기존청사보다는낫겠지만신청사가새로신축이되면주변에있는분들이차를많이주차할수도있을것이고민원들만주차하지는않을것이라고봐요. 큰도로주변이라현재는제가가보니까주차장으로쓰고있는시설을너무관리안해서보기안좋더라고요. 그런데지금주차장도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길상주민들이온수리에서주차장확대를계속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면사무소주차장이부족하다면건너편에노인문화센터의주차장도활용할수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성공회위쪽으로더불어마을이나경제교통과에서도주차장을확보할계획을고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더불어마을한다고하는그쪽도사실가보면저녁에가보니까도로변에주차해놓은게꽤많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읍갑곳리일대와비슷할정도로차량주차댓수가꽤많더라고요.이주차장도적을까봐그게염려되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주위에계속확대하는것을고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왕에새로청사를지으려면주차장공간확보도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구청사활용방안을담당과와의논해서대책을잘연구해보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이미길상청사계획에서상권은길상청사계획과무관하게상권이많이이동한것으로파악되고있어요. 길상주유소남부농협가는대로송화삼계탕,감자탕집,해장국집,이미그렇게된것이고박승한위원님께서걱정하신그런면을되살리기위해서는무엇보다오래된점포를살리기위해서뭔가그쪽을특색화시킬필요가있다. 왜냐하면요즘온라인시스템에의해서면사무소를방문하는주민들이많이줄어들고있어요. 그래서길상면의주로손님주류를보면남부농협을방문하거나노인문화센터를방문하거나아니면외부방문객이나아니면길상청사를방문하는분들이주가될텐데앞으로물론좋은계획을갖고있지만그런것에염두에두시고개발이되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론그런측면에서담당부서는아니지만같이협업이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을충분히이해하고요.저희가다음안건에저희가제시하고있는것이온수리활성화를위해서더불어마을도공유하고있습니다.사업계획을갖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길상면사무소공공청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주민설명회한것으로나와있는데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저희가1년동안주민들모임을해서주민들이다토론회를해서만든계획이고주민설명회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리고모든아이디어는주민들이만들어낸겁니다.
박승한위원
다행이네요.지금책자71페이지를보면복합커뮤니티조성사업은토지매입만있고건물매입은없는거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빈땅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보면왜토지매입비가왜달라요?위에는약5억9700만원이에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신동철 뉴딜사업팀장신동철입니다.저희더불어마을사업하면서복합커뮤니센터조성사업은전체24억원으로계산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 당초에지금협의과정에있는사항입니다.지금토지매입에저희가강제수용할수없는사항이라서협의과정에있는데저희가원하는필지중의한필지분이반대를하고계셔요.할지말지는갈등하고계시는사항인데요.지금협의를하시겠다고한분만했을때에는6억이고요.반대를했을때는6억이되는것이고요.그분마저도협의를하겠다고하면7억3500만원이되는사항이라서그사항이오타가난사항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오타라고해야지요.토지매입비는군비쓰지않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사업은시비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보통토지매입은군비라고봐야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더불어사업은매칭하는부분만해서전체적으로쓰는것이니까요.
박승한위원
그리고책자74페이지에보면온수현황사진을보면건물상태가지금이상태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황사진은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건물이깨끗하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철거할것이나이런것은아니고요.리모델링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리모델링을생각보다많이잡아서그래요.건물상태로봐서는아주깔끔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말씀을주문하고싶습니다.유럽의스페인이나이탈리아이런나라를보면옛것을보존하기때문에관광지예요.고대도시가그대로보전되어있고요. 역시우리가군에서하는사업에있어서는진짜가치가있는건물은보존하는것으로가자고요.그게제일중요하다고봐요.허무는것이능사가아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지금온수리더불어마을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의가장어려운부분이수용권이전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협의매수외에는방법이없다보니까저희가이부분도협의매수에응하신분들것만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앞으로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는과정에있어서도강화읍이나다른지역도마찬가지지만오래된건물은그나름대로를살려놓는계획을가자고요.내부를조금바꾼다든지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의회의견을수렴하면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정비구역지정및고시하고그러면이기간은또얼마나걸리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저희가도시계획심의를인천시에서2월쯤으로보고있고요.고시가3월쯤에되면그이후에돈을쓸수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올봄에는바로시행할수있다는얘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시행하는것이이번에계획만나온것이고,이것을가지고설계나그런것이또들어가야됩니다.설계가나와있는것만아니고계획만승인받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늦어도여름부터는할수있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하반기부터는조금보이지않을까.
김건하위원
쌈지공원은몇평이나되시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군유지에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몇평정도에하시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100평정도입니다.조그만공원입니다.
김건하위원
그계획하시는것도활용가치가있겠금,평수는적다고해도활용가치가클수있게계획을세우셔가지고100평도사실적은공간이아니에요. 도심권에서는100평도적은공간이아니기때문에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체육시설이나휴게시설도참고해서타지역에가보면자그마한공간에보기좋고쉴수있는휴게공간으로많이만들어져있더라고요.그런것도참고해서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더불어함께사는온수리마을보면서느낀게잊혀져가는장터가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화도시장,양도시장,내가시장이라든지도시개발과장님께서앞으로그런쪽에서일부인구가어느정도수치가되어야하고그러다보면온수리강화읍에는아무것도없어요. 그외적으로그런환경을필요로하는공모사업이있으면왜냐하면현지주민도중요하지만방문하는주민도중요하거든요.그런사업을개발했으면해요.화도시장만해도사실버스이용하는분들이아마길상시장보다많을거예요.주말에는요. 그런데그분들이그냥손놓고간단말이에요.이런데도도시개발과장님께서중앙부처에서지원하는공모사업이있으면앞으로적극적으로사업개발을했으면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다른지역도워낙저희가벌려놓은게많다보니까마무리가안되어서마무리되는대로다른지역도많이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진행하는사업을보면전체적으로도로과와협의를빨리해야될부분이있어요.상습침수지역이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있는근처,배다리슈퍼근처,앞으로는도시개발과에서진행하는아파트도생기고,성안나의집아랫집으로보면연립부분들이상습침수구역이상당히있어요. 특히베다리같은경우는비만조금오면침수가완전히되는곳이에요.그런근본적인것을고쳐놓지않고이것만진행한다면별의미가없어질수도있어요. 물론이사업하고도별개지만도로과와협의해서면장님하고협의해서면장님도잘아시니까일단도로에대한우려도도시재생사업,더불어마을사업하시는분들의염려가굉장히커요. 어차피할거면근본적은것을해결하면서협의해서이사업도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을보면결론적으로보면온수리생활체험형관광을유도하는사업이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이책자를보니까주민들의의견청취한게맞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것은법상주민들과협의체구성을해서주민들이아이디어를낸것을만들게되어있습니다. 커다랗게틀은뭔가하면온수리주민분들이생각하시는것은전등사에서내려와서관광객들이전등사를거쳐서내려와서막걸리파는데로해서성공회까지도는코스로해서관광코스를만들자,그리고그주위에관광객들이쉴수있는공간을만들자. 그렇게아이디어가출발이되어서이렇게나온겁니다.
오현식위원장
취지가좋고잘이끌어주셨으면하는데이것견학같은데를다녀오신데가있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견학은수도없이다녀왔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어떤것을보셨는지궁금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이수도권에있는도시재생사업한곳들이있습니다.저도쫓아간적이있습니다. 우선은우리지역하고그지역하고는틀립니다.그지역은어떤식으로했다,우리지역은어떤방향으로가야하는지를작년1년동안은동기부여하고아이디어를짜내기위해서현장을다녔던겁니다.
오현식위원장
아주좋고요.제가보면서느낀것중의하나가일단은의아했던부분을하나말씀드리면빈집을이용해서공유주방을조성할계획을갖고있다는데공유주방개념자체가사실공유오피스,공유주방,그래서1인가족크레이터들이늘어나면서주방을공유하고사무실을공유하는개념이란말이에요.이것을어떻게적용하려는지의아한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주민들같은경우에는마을행사때같이쓰거나그다음에필요할때쓰는것인데결국은이런것들이마을협의회에서운영을할겁니다.외지인들에게도대여도할수도있고요.그런개념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런개념이라면이해가갑니다.공유주방을어떻게관광객들에게어떻게사용을유도할것인지가너무의아해가지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임대나이런식으로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주민분들이행사라든지지역을위해서주방을활용하는개념이라면활용도가높다라고판단되는부분이고요. 그리고생활체험형관광,생활체험형주민생활여건을조성한다는것은실제뚜벅이인구를늘리자는부분인데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체험하시거나조금더발전적은생각을갖고계신부분이어떤아이디어가있는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조금이해를못했는데?
오현식위원장
주민분들혹은관광객들이온수리권역을걸어서활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는코스를잡은것이문화의거리조성으로잡은곳이있습니다.지금동선을지금저희가계획한시설들을동선을거쳐가게하고있고요.그주위마다그분들이쉴수있고느낄수있는곳을만들어나갈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이것도시형생활체험형관광지로가장유명한것이제주도이중섭거리,올레시장터거든요.부산에도있고그런관광시설을조금더참고해주셨으면시장얘기도나왔지만사장이라든지사실상이런말씀을드려도되는지모르겠지만교동대룡시장같은경우가누구나하는얘기지만볼것이없다는말씀을많이하잖아요.그런사례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되어서그렇 습니다. 많은분들에게호응을얻고있지만위태위태하거든요.지속적으로아이디어를개발해주시고,온수리가강화군에서는제일가는지역이될수있다고보고있기때문에더많은주민의견및강화군에서최선의아이디어들그리고많은지역을조금더참고해주셨으면의견이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를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강미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화군민이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민간의료기관에인력및경비를지원하고자제정하는사안으로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민간이행하는보건의료에대하여보건의료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면행정적·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조례제정에문제점은없으며고품격보건의료서비스로강화군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많은예산이소요되는만큼안제4조에서규정한민간의료기관에대한지원범위에관해서는보조금사업자의재원분담에관한자부담율과안제5조의지원대상선정에있어서의투명성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어느정도까지진행된게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위원님들의고견을들어서치과의원한의원내과의원다해서설문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취합해놓은결과가있고요.규칙을정하기로해서거기에대한안을정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서두르지않으신것은다행이에요.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세부규칙은확실히나와있는것은아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하실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가결되어야,
김건하위원
이번조례안과상관없는지금전염병때문에보건소에서마스크를지급하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필요한곳에많이가져다놨고요.앞으로도필요한분들이계속오시면지원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아침에어르신을만났는데강화읍의의원에갔는데본인이마스크를달라고했나봐요.그런데보건소가니까주던데의원에갔더니안준다고해서의원에서도지급할수있는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금계속지급하고있고요.빠진부분에대해서는이번주에다돌릴겁니다.
김건하위원
계획을가지고계신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사망자가계속늘어나고인천지역에도환자가생기니까겁을내시는분들이많아요. 마스크요구하는분들이많으니까의원에도지급이되어서진료차방문하는분에게지급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어렵게결판이나네요.중요한것은일부지자체에서는보건소라기보다는보건진료원이라는용어를쓰고운영하는곳도있어요.보건과진료를겸해서기능을통합해서운영하는곳도있거든요.중요한것은일반의료기관은하여튼환자가많을수록좋아요.영리를추구하니까,보건소는영리보다는군민의건강지수,예방에주안점을두고있잖아요.앞으로오늘발의되는조례안이강화군민들의건강수명을연장시킬수있도록보건소역할이재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각지자체보건소마다지자체에인사,재정이거의귀속되어있잖아요.진료사업의한계성은확장은한계가있다,그것은이미알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우리보건소가나가야할길을분명히찾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민간의료단체기관58개소를지원하기로약속한만큼앞으로보건소에서진료예방과감염예방,강화군이무공해강화로거듭날수있도록보건소역할을충실히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위원님들의의견을잘수렴하셔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