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0일 김영숙 의원 외 두 분으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 보고안 1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8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폐수처리 건이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많이 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추세인가, 직영하는 추세인가 조사된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따로 다른 타 시.군까지 조사된 것은 없고요, 대부분 어차피 저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보니까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느는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지자체가 무더기로 많이 적발이 되어서 직영일 경우하고 위탁일 경우 찾아봤더니 오히려 직영인 데가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에 원인을 보면서 이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했던 업체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하실 때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 물론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톤당 단가 같은 것이 산정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톤당 단가 같은 것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굉장히 현실화 시키면서 오르는 추세도 있고 해서 여기에 그런 톤당 단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계산하기가 쉬웠는데 그런 것을 공부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하게 될 경우라도 톤당 단가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삼성이나 업체에. 그런데 삼성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받은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업체가… 과장님께서는 아까 잘 해서 주셨겠지만 업체끼리 협의해서 줬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주지 않고 관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찰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게 맞지…

군에서 직접 재위탁을 안하고 직접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을 거치게 되면 강원도내에 이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 그것을 하는 문제가…

그런데 다른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업체를 운영할거 아닐까요?

처음에 자격을 업체의 명의로 들어와서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청에서 하는 검사에 100% 이것을 적발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도. 몇 건 있었잖아요?

네. 처리용량이라든지 농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딱히 잘한다고…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 협의체에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입주기업협의체를 통해서 재위탁을 주는 것은 사실 수의계약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그 업체들끼리 입찰과정을 거쳐서 입주협의회별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그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여지껏 했을 때 적발을 안했다면 그 업체가 정말 업체들간에 잘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주해 있는 업체들 간에 불만은 없는지요? 업체들이 지금 위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요? 폐수를 흘려보내는 업체들이 위탁을 준 삼성이라는 기관에 불만은 없는지요?

거기에는 불만이 있을게 없습니다. 단지 처리비용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처리용량이라든지 농도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1년째는 50%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60%, 70% 매년 10%씩 올립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100%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점점 10%씩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지…

그리고 또 정지를 맞거나 이러면 엄청난 과태료를 내잖아요?

업체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개별업체에 어떤…

환경청 검사에서 만약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공공처리시설 전체에 최종 방류수가 공공처리시설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제재가 있지 개별업체에 대해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발 시에는 누가 범칙금을 내는 거에요?

저희가…

군에서 내는 거에요?

네.

그러면 그 범칙금은 얼마나 내셨어요?

낸 경우는 없습니다.

범칙금은 안냈고 정지를 먹어야 범칙금을 내나요?

대부분 수정할 수 있는 수정권고라든지 이런 주의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지 저희가 벌금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업체가 계속 받았다는 거 하고 또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실은 지금 다시 민간위탁을 주려는 이 시점에 와서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칙금은 안낸다 하더라도 폐수 이런 거 흘려보내는 그런 거 조절하는 것을 업체들 간에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폐수량 이런 것을 조절하고 이런 교육들은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매달 업체별로 용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별처리 시설을 별도 갖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농공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수가 적지 않으니 그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하수처리장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하고 있었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을 보통 초기부터 살펴보았을 때 3년, 5년 이렇게 위탁기간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지금 1년으로 위탁기간을 잡았어요.

네, 저희가 산업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처리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하수처리 쪽을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많이 운영을 해 보려고 애를 썼던 흔적들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공공적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을 주는 게 정상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 7억6,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계약 맺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각 공근농공단지나 우천2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업체 부담금은 어느 정도 초기에 몇 프로 정도 시작이 되죠?

시작은 50%로 해서 점점 매년 10%씩 올라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2월에 1단계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2010년 10여년 전에 본의원이 알기로 그때 당시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운영했던 업체가 아마 충청도 업체로 알고 있어요.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삼성환경에서 그 이후로 처리를 원활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하자발생은 있었나요?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재위탁을 주게 되고… 아무튼 그 당시에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거의 매일 민원인들이 올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그 충청도 업체에서 제대로 약품처리도 못했었고 그 당시에 서울F&B가 들어오면서 배출량이 늘어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 운영협의회에서 수탁해서 재수탁하는 상황에서 운영협의회하고 지금 이 민간위탁업체하고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네, 특별하게…

그러다보니까 계속 위탁을 주는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위탁기간을 1년씩 하다보니까 내년에 또 동의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매년 하는 것은 6년…

매년에 또 위탁기간이 새로 설정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한번 동의를 받게 되면 6년간 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동의안을 구할 때는 내년에 또 위탁기간이 정해지면 또 1년 할 거 아니에요, 1년 할 지, 3년 할 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간이라든지 재위탁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공근이 2010년, 제2농공단지는 2015년, 산업단지는 2019년인데 지금까지 큰 하자 없이 원활하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권순근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직영이 아닌 거죠?

직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17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장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사인데 수탁기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인력이라든가 거기 센터장이라든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맡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운영과 직영 운영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택하고 있는 것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판매하는데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소규모 농가들, 직거래를 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이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판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판매율이 상승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조금씩 판매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을 노려서 소포장 단위로 해서 대형이 아닌 우리 횡성군에서 나는 로컬푸드를 판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농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는 거죠. 농협에서 여름에 농산물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서울 가락동에 가서 판매하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크게 안 해요. 그냥 맡아가지고 수수료만 먹고 판매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안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자기개발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좀 더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만약에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보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직원이 정식 공무직이 되었든 이런 직원으로 채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농협을 예로 들었는데 농협에서 수수료만 받고 그냥 가락동이나 이런데 넘기는 그런 식에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오히려 농협이나 행정에서 운영하면 그런 게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은 기존대로 가는 겁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해 오시던 분들이 하면은 단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제는 지금 센터장 체제로 해서 지금 인원 있는 체제로 해서 과연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일단 동의를 받은 다음에 2월 달에 모집공고를 해 보겠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가 혹시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어느 업체가 되었든 간에 몇 개가 되었든지 들어오게 되면 내부검토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업체에서 공모로다 들어온 업체는 아직…

아직 없습니다.

농산물이 판로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으면서 제가 가끔씩 가보지만 그래도 진열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소비자분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쪽에 판매가 되는데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해 주셔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직거래센터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농업인이거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또 소규모 농가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날이나 이럴 때 농업인회관 1층 바깥에 좌대나 이런 판매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여성농업인단체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장날에 거기 보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다른 상인들이 거기에다 좌판을 해 놓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앞에 천막이나 이런 거 보관하게 하거나 창고나 조그만 거 하나 보관하게 해서 농업인단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생활개선이라든가, 농가주부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장날마다 한 단체에서 나올 수는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단체기금이나 이런 것을 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 앞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 앞에 장 서는데 회관 들어가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조금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단을 없애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해 놓고요 여성농업인단체에서 마켓 식으로 장터를 아마 작년에도 많이는 안 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단체나 이런데 협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마켓을 어쩌다 한 번씩은 여는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장날에 그러한 제반 그런 것들을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도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수입을 올려서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센터 운영을 어디서 운영하죠? 우리가 위탁을 어디다 주려고 하시는 거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지금 현재는 농업경영인횡성군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거기서 직원을 뽑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죠, 행정에서 직접…

센터장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사실 센터장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명예만 그리로 가 있고 실제로 행정에서 운영은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쪽에다 전부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행정에서 운영은 하고 위탁만 농업경영인에게 하는 건지…

농업경영인횡성군연합회에다 넘기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채용 이런 것은 직원들은 센터에서 협의해서 저희하고 채용을 하고요 센터장은 농업경영인협의회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센터장은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임기는 있어요?

임기는 정해진 것은 없는데 통상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몇 년 계신 거죠?

2년 좀 넘었고요…

3년 되었죠?

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 안계시고 해서 일단…

그러면 센터장님은 군수님이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4월 달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은 센터장이나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에 지명준 회장님께서 전해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그냥 위탁만 그쪽으로 주었을 뿐이지 거의 군에서 직영하다시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임기가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는 센터장님도 임기를 두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뽑아서 계약을 하셔서 센터장님을 고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계속 하셔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사업을 잘 하시고 우리 센터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죠?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항상 농업인회관을 가보면 센터가 엄청 비좁더라구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활력사업인가 그게 농업인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 과에서는 아닙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70억정도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좁지만 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직거래도 해야 되고 거기서 농산물 판매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할 때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 확보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추가로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리모델링 하는 기간 중에 밑에 판매장 바로 뒤편으로 칸막이를 막아서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는 그 사무실을 제 생각에 2층에 일반소회의실이 있는데 소회의실로 옮긴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우리 김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들이 그렇게 소소마켓이라는 것을 할 때 용이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조례가 농업농촌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농특산직거래센터에 대한 규정, 전시판매에 대한 설치운영조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 센터운영에 관한 것을 한군데로 집약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해 놔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가 다 성격이 틀립니다.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는 농특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 농업 전반에 대한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농특산물전시판매에 대한 조례는 우리 농업인회관에 있는 거 그거에 관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 새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실.과.소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난해에 군정 총괄성과 부분, 두 번째로는 기획감사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세 번째는 202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정에 총괄성과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횡성형 상생일자리와 이모빌리티사업의 안착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 사람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관광 인프라 확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축산 미래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 팜, IOT,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한 미래농업 저변확대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용복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현장중심의 탄탄한 복지로 지역사회복지 체질을 개선하면서 군민의 체감도 높은 포용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역량 결집과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창구의 지속적인 확대는 물론 지역에 변화와 활기를 주는 문화.관광정책의 본격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보면 먼저 효율적 예산수립과 집행으로서 탄탄한 재정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활력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성과를 보탰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단 안정적 정착으로 생활속 문화향유 기회가 점점 확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 인프라와 마케팅 등을 통해서 관광산업에 활력화를 제고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략적인 군정홍보 추진으로서 우리군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급시키는 효과를 극대화 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신성장사업 발굴로 지속발전 가능한 횡성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총괄 및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수립과 청렴행정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치 창조는 물론 문화와 관광의 전략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해서 군정 목표달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횡성군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평가 근거해서 그동안 추진된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역점 시책사업 등을 평가해서 부서별 평가결과 평가의견 환류, 자발적인 개선방안 강구 등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국도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127억이 증가한 1,3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군정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핵심사업 추진 및 국도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아침에도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실.과.소에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목표는 국도비 1,500억 달성을 위해서 모든 부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년 연속 우리 군이 불명예스러운 결과 때문에 수치로 인해서 우리군의 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완전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소통을 통한 긍정의 조직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4개 분야 12가지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반드시 청렴도 평가등급을 금년도부터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개수로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시내를 관통하던 예전에 농업용 관개수로를 활용해서 지역에 경관개선은 물론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 권역단위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38억을 투자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된 문화체육공원내 물놀이 광장, 또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역사문화광장, 또 역사문화 소공원, 역사문화 탐방로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역사문화 광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청 앞에 강원식당 바로 앞에 있는 공터를 이용해서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또 역사문화 소공원사업은 대중여중 입구 앞에 회전교차로 옆에 있는 조그만 포켓공원을 이용해서 소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역사문화 탐방로 사업은 관개수로 전체를 이용해서 요소요소 관개수로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관개수로를 이용해서 우리 군이 조금 더 경관이 나아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농촌자원 중에 한우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지역 활력화와 농촌가치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천면 우항리 1리와 2리 일원에 20억을 투자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문화 삶터, 생태 쉼터, 역사 복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평가는 이미 지난해 3월 20일날 강원도 1위로서 통과를 했고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업무 위탁을 금년도에 해서 21년부터 22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공모사업 정보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국비 등 외부재원 총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1월중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공모등 지역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추진합니다. 서원면과 청일면 2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쾌적한 생활공간 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횡성 문화복합단지 구)토지드라마세트장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우천면 도곡리 557번지 일원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 또 강원도교육연수원 건립, 또 거기 횡성 KTX 역에서 복합단지로 가는 길 조성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두곡리 550번지 일원에 약 1,350평 규모로 서울시에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1년도 1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 행정지원에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두곡리 565번지 일원에 약 9,300여 부지에 강원도 민병익 교육감 임기 내에 22년 6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건립계획에 의거해서 건축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가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횡성 KTX 역사에서 추동리를 거쳐서 드라마세트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연장 2.8킬로가 되고 53억을 투자해서 2020년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6월 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문화복합단지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문화단지에 추가로 지구지정을 더 면적을 확대해서 플러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동리 146번지 일원에 전체 면적 8천여평 규모로 해서 지구지정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용역비만 6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횡성 베이스볼파크 정원조성사업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312번지 일원에 개발 가용면적 48,180평방미터, 약 1,460평 규모로 해서 2019년도 9월에 공모접수를 하고 2019년도 10월 30일에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11월 15일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되었고 허가조건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군에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아직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증증권 제출이 확인된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재)횡성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은 2017년 6월 26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횡성한우축제, 연중 기획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기념행사 공연 지원 등 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 등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제16회 횡성한우축제입니다. 2019년도 문광부 유망축제로 있던 횡성한우축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문화관광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35개 축제 중에 우리 횡성한우축제가 선정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행사개요로는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프로그램은 횡성한우구이터, 횡성한우통바베큐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세한 행사계획은 축제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횡성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만 군민이 함께 하는 4대 지역축제를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축제 4대 축제는 대표적으로 횡성호수길축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가 되겠습니다. 횡성호수길축제는 5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지원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는 8월 중에 둔내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지원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횡성더덕축제 역시 9월중에 개최가 되는데 지원은 1억5천만원입니다. 안흥찐빵축제는 9월말에 개최되는데 안흥찐빵마을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 똑같이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문화재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 중에서 노후 되거나 퇴색되고 경내 경관 저해를 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 현황은 총 19개의 문화재 또는 등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횡성향교와 봉복사, 횡성풍수원천주교회 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물문화재 중에 중금리3층석탑에 대해서는 실측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섬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횡성역서부터 전천변을 거점으로 해서 하천 제방을 따라 생태관광 힐링로드화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천변에 대한 것은 1차분으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을 완료하였고, 2차분에서는 반곡저수지 주변에 수변생태문화공원으로 야외무대나 블록포장, 수변데크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2차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찐빵을 테마로 해서 체험 및 홍보, 판매 기능이 복합된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찐빵복합문화관, 감성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모락모락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률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부분이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창호나 지붕 등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설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1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직접적인 설치단계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 오원리서부터 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국도 42호선을 이용해서 총연장 2.4킬로 규모로 해서 27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는데 22억원, 물품구입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에서는 2019년도 9월중에 관광시설확충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12월중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또 향후에 1월중에는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시공자 선정과 루지체험장 운영 위탁사 선정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착공을 해서 위탁사와 계약도 하고 7월중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치악산 둘레길 횡성구간 조성사업입니다. 원주 치악산 둘레길서부터 해서 횡성구간 제3코스 수레너미길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치악산 전체를 둘러서 1코스 같은 경우에는 원주 쪽 꽃밭머리길 그래가지고 행구동 일원이 되겠고요, 2코스도 원주 쪽 소초면 구룡길이 되겠습니다. 3코스는 저희 강림쪽 수레너미길이 되겠습니다. 수레너미길 같은 경우에는 연장 19.6킬로 정도가 되고 1, 2, 3코스 다 합치면 약 33.1킬로 정도가 됩니다.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문체부 공모선정 탐방로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목교, 징검다리, 쉼터, 로프난간,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걷는길과 안내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2공구 2차분을 착공하고 금년도 9월에 치악산 둘레길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열아홉 번째 횡성호수길 명품화 사업입니다. 17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에 횡성호수길 5구간 조성사업,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장, 화성의 옛터 전시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명품길 조성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호수길 유아체험시설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횡성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횡성군에 관광개발 계획에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에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총 8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용역방향은 우리군의 지역관광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여건을 분석해서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또 실행계획에 연계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횡성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1차년도 공모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으로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9년도부터 21년까지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금액을 지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고 내년에도 역시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물두 번째 횡성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것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계절과 가을철을 중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축제기간을 이용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 63대를 이용해서 2,281명이 이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약 70여대정도가 운영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지를 연계 투어하는 참여유도형 동기부여가 목적입니다. 운영장소는 횡성.둔내역사 및 관광지 14개소에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관광홍보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총 4곳을 참여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섬강길 걷기행사 추진은 매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중에 연 1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사업,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해설사의 집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32쪽을 보시면 횡성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코스별로 보니까 재래시장 쪽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데 재래시장도 투어가 되는지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관광지를 운영을 하는 건데 코스마다 전부 중식코스가 있습니다. 중식이 점심때는 무조건 재래시장 주변에다 떨궈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코스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딱 전통시장…

그러면 만약에 1코스 같은 경우를 부면 유현문화관광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수길 가서 횡성시내 이쪽으로…

네.

그러면 호수길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코스별로 똑같이 전통시장으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중식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변에다 풀어놓으면 전통시장에서 먹을 수도 있고 전통시장 외곽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식시간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재래시장도 한 코스씩 넣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여기에다 표기를 딱 재래시장으로 한정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시간 그런 거에 따라서 코스들이 일부 변형되고 그러거든요. 사실 운영코스는 이거와 같이 똑같이 갈 수도 있고 변형되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식시간에는 전통시장 주변에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너무 장사하시는 분만 계시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런 코스라도 재래시장을 넣었으면…

매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재래시장으로 표기를 안한 이유가 전통시장에서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장 주변 식당에 그런 넓은 데가 차 세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정으로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관계야 내려놓고서 어디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쪽에 역점을 두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횡성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조정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둘레길과 안흥찐빵축제 도깨비트래킹 구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의원이 공론화 시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을 혹시 걸어보셨나요?

수레너미길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길은 다 가 봤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준공이 되면 좀 보완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부분?

일단 마을길 거치는 구간이 있어요.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 목장 쪽으로 움직이던 코스를 혹시 구제역식으로 병 걸리고 하면 그분들이 꺼리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코스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고문화제 행사장에 입구 부분이 교량이 위에 주차장은 잘 만들어 놨는데 버스진입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차장은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거기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 부분하고, 본의원이 안흥찐빵축제를 하게 되면 도깨비트레킹길이 있어요. 그 부분도 연계해서 데크길 둑방을 이용해서 데크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수레너미에서 넘어오게 되면 걷는 코스가 다양해지는데 수레너미길에서 안흥 쪽 삼형제바위 쪽으로도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삼형제바위 밑에까지 돌다리를 이용해서 건널 수 있게 그 계획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

수레너미가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게 되면 가창리 쪽으로 해서 삼형제바위 쪽으로 해서 연계가 되고 또 모락모락찐빵사업 쪽에서 삼형제바위까지의 도로가 연계가 되면 아름다운 길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지금 수레너미길 외에 강림과 삼형제바위를 연결하는 그 구간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계되면 참 관광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코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백오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루지체험장 문제가 요즘 보니까 우천면 번영회측하고 안흥면 번영회측하고 크게 갈등은 없지만 서로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같이 상생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갈등요인들이 안흥 쪽 하고 우천 쪽 하고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표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갈등요인은 빨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운영위탁사 선정 공고를 지금 내신 상태잖아요?

네.

누가 하겠다는 업체가 있나요?

지금 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2월중에 위탁사 선정평가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평가 심의할 때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어떤데 주안점을 두셨죠?

심의안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심의한도 만들고 전국 오픈해서 심의위원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의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작성이 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루지체험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정책방향, 2020년 현안.역점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주요성과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복지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에 물꼬를 뜨게 되었고 차별화된 복지역량과 지역사회 복지체질 개선에 주요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쪽에서 2020년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편의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행, 현장중심의 탄탄한 복지기반과 지역사회의 복지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현안.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특교세 3억, 군비 9억해서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3.1공원 내에 읍하리 4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해까지 설계변경을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착공과 함께 금년도 12월에 완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저희는 횡성군소외계층 찾기 로드맵을 통해서 현장업무 중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찾아주소 로드맵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주거.고용.의료 등 복합적 서비스 필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행복e음 시스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부터 저희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도 국비가 최초 반영되어서 실시설계비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계획이 추진되어서 최종 2022년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갑천면 공설묘원 구방리 산 19번지 횡성군 군유지 땅 일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1,053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맞춤돌봄서비스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하는 독거노인센터가 1권역으로서 직영을 하게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해서 수행기관이 2개소로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계속 지속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차질 없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해서 여성분들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 19억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최종적인 사업장 마무리는 상반기내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우리작업장이 이전됨으로써 부수적인 설명이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라든가 관련된 단체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증축 추진입니다. 총공사비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 건물에다 저희가 후생관 위주의 건물을 지을 생각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굿모닝센터 건립입니다. 굿모닝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경과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T/F팀이 지금 해체되었지만 T/F팀에서 여기 굿모닝센터 건립 입지선정위원회를 확정지었는데 지금 편제로서는 토지소유주가 매각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지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사전 주례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별도 협의를 통해서 굿모닝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오는 추진과제인데 2월 4일 날 저희가 지자체장 저희 부군수님과 같이 가서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이 면접심사를 잘 마무리가 되게 되면 3월 달이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선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 여태까지 매진해온 노력에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6.25참전용사 증언기록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2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6.25전쟁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과 이를 통한 횡성의 6.25이야기를 실을 생각입니다. 16쪽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6월중에 460명, 내년도에 313명해서 현재까지 21년까지 하게 되면 총 1,116명 유공자분들한테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급식사업단 신규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옆에 저희가 급식사업센터를 건립해서 급식대상이 총 아동 128명, 노인 390명, 장애인 33명해서 급식대상이 총 551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횡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이 같이 횡성에 지역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조정심의 역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긴급한 집수리라든가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 돌발적 위기사유 발생 등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한 문제를 해소 하는데 그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총 9,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촘촘하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억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함께 횡성군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횡성군행복봉사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복봉사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지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13개 분과 167개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봉사공동체 모금액은 현금이 9억3,500만원, 이중에 지원액이 7억4,900만원, 현재 잔액은 1억8,600만원입니다. 현물 모금은 13억200만원, 전액 다 배분이 되었습니다. 22쪽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은 읍상1리 지난해부터 이어져 내려온 읍상1리 경로당과 강림면 월현2리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신청된 경로당이 150개 경로당에 노인교실 외 10개 프로그램과 341강좌가 계속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지침 시행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확실한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30년 이상이라든가 증축된 건물은 20년 이상, 개보수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대상 인원이 약 2,697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가 국도비, 기금 포함해서 9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행기관 4개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복합복지관내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굿모닝센터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가족문화센터로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복지관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센터장 포함해서 13명이고 총 사업비는 2억8,13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다문화가족 언어.문화.교육.상담.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한국사회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둔내태성도서관 증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4억원에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증축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용공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소년문화의집 준공 및 개관입니다. 금년도 거의 준공단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둔내면 경강로 둔내종합체육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772.8평방미터로서 사업비가 약 3억1,300만원,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어서 조만간에 준공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성인문해교육 및 횡성소망이룸학교 운영입니다. 횡성소망이룸학교 운영을 통해서 지난해에 저희 전국에 최우수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님 상을 우리 횡성군에서 받은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어르신들한테 횡성소망이룸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분들의 교육열과 정서적인 만족에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0쪽 전 계층 참여의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이 평생학습축제도 저희가 문화체육공원 내에서 다른 책축제라든가 청소년문화축제와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같이 금년도 7월경에 개최할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의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270명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동들에게 빈곤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98회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통해서 총예산 8천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금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알찬, 지난해 아쉬웠던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새로운 어린이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지금 현재 아동시설 저희 관내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룹홈 4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9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저소득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초예산 때 본의원이 잠깐 언급도 드렸어요. 한우리작업장이 이전을 하면 기존에 건물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공예반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공예반들이 나중에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적인 부분이 고용창출이고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교육의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될지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장애인단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 다시 한 번 두루 보셔서 이분들이 지금 한우리작업장 기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개 단체, 횡성장애인협회, 시각. 언어.청각, 그리고 한부모회가 있습니다. 거기 4개 단체를 벌써 미팅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까 사전에 그분들하고 교감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으로 설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지금 어느 선까지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례라든가 또 지난해에 수없이 각 실.과.소 담당계장들하고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각 실과마다 거기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도 변경되었고 행정기구 명칭도 변경되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거기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변화 대응하고 각 실.과.소마다 금년도부터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벌써 서면심사는 통과했습니다. 1차 관문은 통과하고 최종 2차 관문이 2월 4일날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최종적으로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는 원래 지자체장님이 가셔서 의지를 들어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궐위된 상태라서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부군수님의 의지와 저는 참모로서 지휘관의 의견도 거기서 면접 볼 때 다 물어볼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3월달쯤 되면 발표가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번 어린이날에는 꼭 선포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보니까 등록단체가 231개 단체가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1만5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실인원이 나와 있는지요?

이게 실제 등록된 인원입니다.

등록된 인원인데 이 인원이 한 사람이 이쪽저쪽 가입이 되어서 같이 올라온 인원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자원봉사자가 본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중복되는 인원이 아니고 개개인별로 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강원도 내에서 최고의 탑을 %로 하면 우리 횡성군이 최고가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4만6천되는데 1만512명이면…

거의 23%정도…

그런데 이 인원이 전산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봉사자들은 몇 명 정도 되요?

한번을 한 것도 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여기서 3분의2이상은 한번이상은 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셨나… 물론 단체이름으로 들어가서 그냥 시간이 안 되서 자원봉사 못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내지는 상반기에 두세 번 정도는 최소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22쪽에 읍상1리 경로당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에요. 그거는 벌써 작년부터 시작되는 게 짓지도 못하고 그냥 있던데 그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당장 장비 들여서 포크레인 파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거면 작년에 벌써 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로. 그런데 그게 파서 될게 아니고 동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축대를 해 달라고 동네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같이 경로당 땅하고 인접한 땅 소유자 일부 토지사용승낙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네하고 감정싸움 때문에 도저히 안 되서 횡성읍장 주재 하에 협의를 해라 이런 공문까지 저희가 내려 보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축대부분은 빼고 축대하면서 별도 몇 천 만원이 들어가면서 동네에서는 그러면 축대 하지 말자로 해서 축대를 쌓기 때문에 현재 담장 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군유지이지만 공공기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해서 그분이 설치한 담장을 저희가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축대를 그냥 없애버리고 당초 안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금년도 해토와 동시에 공사중지가 다시 개시가 되면 금년도부터 바로 터파기 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 주민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읍상1리 경로당은 벌써 수년전부터 짓는 게 지금까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쪽에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제가 다니다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노인회 총회죠. 거기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노인일자리에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인구도 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과장님도 물론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원성이 크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해에 시니어클럽을 결국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기관에다가 다 분배해서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 1개 법인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법인이 들어오리라는 생각을 기대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법인이 들어오지 않고 1개 법인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마을 법인에서 맡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새롭게 올해부터 사업이 전개되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게 노인일자리 중심에 메카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종합복지관만큼도 노인일자리 참여… 종합복지관이 700-800명의 노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시니어클럽이 과연 필요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금년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복지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으로 가져왔고 지금 특히나 갑천, 청일이 일자리, 거기만 김영숙 의원님 담당하는 면만 이상하게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 40-50명이 일자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크게 일자리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갑천, 청일만 이상하게 공교롭게 시니어클럽에서 맡은 면 지역만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니어클럽이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자리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을 보면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사실 따지고 보면 청일 쪽에 일자리, 물론 각 면에 들어가 보면 불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시는 분도 불만이지만 안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더 많으세요. 뭔지는 아실 거에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이쪽 하시던 일자리까지 맡아서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좌충우돌 정말 정신이 없고 이곳이 무슨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인지 뭘 모아야 놓고 교육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 무슨 행정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체계 없이 꾸려가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회장님들 불만이 제일 많으세요. 경로당 회장님들 불만이 엄청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시려면 과장님께서 더 이쪽에 전문가를 투입하시던지 하셔서 체계가 잡혀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둔내 청소년문화의집은 그것을 당초에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직영으로 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당초예산에 직영으로 다 기간제근로자 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직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도 안했지만 금년도 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의집이 거의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2월 달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청소년전문기관이나 단체법인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저희가 실시할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독거노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 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도 직영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가 운영비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써 공무직화 되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돈이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때만이 효율적이고 활성화를 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문화의집 만큼은 여태까지 청소년수련관도 직영을 해 왔지만 문화의집 만큼은 단호하게 민간위탁으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먼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든 군정의 시책을 사람중심에 두고 군민과의 소통공감,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교육지원을 위한 인재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군민 중심의 효율적 행정.조직 운영,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문자치 강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체육도시 횡성 조성, 행정시스템 고도화로 주민편의 서비스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해서 소통과 공감으로 군민행복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26개 세부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 보궐선거입니다. 선거일은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예상 유권자수는 40,9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일정으로 먼저 선거인 명부작성이 3월 24일부터 5일간 실시가 됩니다. 3월 24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작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 사전투표가 4월 10일부터 11일 2일간 투표와 개표가 4월 15일 개최될 계획입니다. 중점사항으로 선거추진 상황 종합관리 및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투.개표 인력.시설 등 협조를 해서 법정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복무.기강 점검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월 월례조회 때는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추진해서 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게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각종 행사계획 문의가 선거출마 후보자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군 홈페이지에 매주 주간행사계획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도 마을단위 행사까지 파악되는 모든 행사정보는 작성해서 군 홈페이지에 일괄 공지해서 어떤 특정후보에게만 자료를 제공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입니다. 행정환경에 급속한 변화, 부서별 업무특성과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중점사항으로 합리적.기능적 조직으로의 변모를 위해서 국 설치를 통해서 통솔범위의 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조직의 중복기능 재배분 및 간소화를 위해서 주민복지지원과와 같이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복지기능과 교육기능으로 분리하고 허가민원과는 인허가 민원업무와 일반.지적 민원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청정환경사업소의 환경관련 업무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 극대화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력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통합하는 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T/F팀은 직제화 하겠습니다. 또 부서 간에 업무량 불균형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교통, 상수도, 토목 등과 같이 과중한 업무가 늘어나는 곳에 업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을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에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직관리 지침을 반영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5월까지 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군의회 정례회에 6월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추진해서 7월 달에는 시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중점사항으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에 의해서 업무실적,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시키고 7급이하의 근속승진은 수시로 심의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임용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인 2년을 준수하되 업무특서, 고충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양성평등 인사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부 확정 후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신규로 다면평가와 격무부서 희망부서제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승진인사에 대해서만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희망부서제는 격무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전보 시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면평가 및 희망부서제 시행방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나 승진, 전보임용에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이 308명, 기간제가 174명 등 약 48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인력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위탁 등을 검토해서 직접운영 방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로 대체채용이 안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 채용계획시에 공무직 전환 예외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유를 규정해서 공무직 인력 증가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부서에 근태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해서 근로조건을 현실화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공무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새올.온나라 권한을 전 공무직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잘하는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포상을 근무태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기적으로 순환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적 조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기준 및 복무규정을 현실화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 건의사항의 책임 있는 처리입니다. 건의사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처리기간 및 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통해서 소통.공감.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 건의사항은 각종 회의, 간담회의시 건의된 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별도 처리계획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모두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부서로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접수.관리.처리.답변.점검까지 책임 있게 행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처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장기 추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회신은 편지형식의 답변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맞춤형복지포인트, 해외선진문화기행 등 여러 가지 후생복지사업들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하계 휴양시설 지원과 효행.우수.모범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계 휴양시설 지원은 하계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1인 최대 15만원까지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효행.우수.모범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은 부모봉양을 하고 있는 직원, 모범이 되는 우수공무원에게 가족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조에서도 사업비 1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한 가족친화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한 노조문화 조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2018년 5월 22일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공무원 605명 정원 중에서 가입대상이 523명 이중에 481명이 가입해서 가입률이 80%입니다. 그동안 단체협약 교섭을 추진해서 지난해 12월 24일 날 전문, 본문88개 조항, 부칙 8개 조항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협약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조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사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9월 5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은 현재 146명으로 가입율 56.6%입니다. 단체협약은 2019년 2월 12일 날 체결을 했고, 2019년 임금교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교섭 요구서가 지난해 5월 2일 제출이 되어서 현재 6차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교섭 협약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2019년 임금교섭에 따른 소급인상분을 약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무직.기간제 관리규정도 함께 전부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시행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그리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원률이 약 56.6%로 60%가 안 되어서 우리 도내에서도 최저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에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위탁보육을 실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군소속 재직직원의 취학 전 0세에서 5세 영유아 자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할 계획이고요,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녀들 6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추정액이 금년도에 7천만원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희망직원 수요조사, 어린이집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확보를 추경에 반영해서 위탁보육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13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민선7기 보궐선거 후에 처음 개최되는 군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월 18일 19시에 행사를 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타종식, 기념행사 및 경축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20회 횡성군민대상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민대상조례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1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순회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등 역량강화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 읍.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또 문화원, 기타 평생학습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발전 선도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9개 단체에 약 8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새마을회, 횡성군재향군인회, 자율방범연합회, 민주평통자문회의횡성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회,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횡성군 번영회, 민족통일 횡성군협회 등 9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 지역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행사성 사업은 최소화 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각종 행사 및 워크숍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지원 및 정산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현재 국내교류는 서울과 성남에 3개구가 있습니다. 서울서초구, 서울금천구, 서울성남구와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면별로 수도권에 16개 동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2개국에 3개 지자체입니다. 일본에 야즈정, 중국 절강성 임해시, 일본 가케가와시와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 국내교류는 금천구와 초등학교 상호교류는 지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국내교류가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교류분야를 다각화해서 어린이교류 이외에도 문화예술, 축제관광, 스포츠교류까지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실질적으로 연계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귀농귀촌과 연계된 교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매결연도시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상호교류를 통해서 점점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교류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되 민간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두고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어린이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및 안보의식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방위를 운영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위기대응반 등 매뉴얼에 맞는 사항 발생 시 마다 통합방위를 운영하고 통합방위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도 금년도에 1억885만4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상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비상대비 통합방위 훈련 을지태극연습이 되겠습니다. 본 연습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서 안보의식 함양 직장교육이라든지 공직자 안보현장 체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이 통합방위는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뿐만 아니라 테라,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한 국가위기대응연습입니다. 여기에 맞춰가고 주민안보의식 비상대처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일복지체육센터 목욕탕 건립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청일복지체육센터 인근에 목욕탕 건립하기로 계획을 해서 건축설계용역을 설명회를 지난해 9월달에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신축예정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부지를 재확정하기로 해서 사업추진을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업위치 재선정 협의를 지난해 말에 해서 청일면 소재지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위치 확정이 되면 용역을 재착수하고 금년도에 착공 및 준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림면 복지회관 철거입니다. 강림면 복지회관이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현재 강림면 건강복지센터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기존 복지회관이 이전되기 때문에 구 복지회관 철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거예산이 2억2,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47개교, 유치원 14, 초등학교 17, 중학교 10, 고등학교 6개교에 약 22억4,500만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되는 예산이 사업 추진할 때 반드시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해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교육경비가 확정된 이후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시 건의를 통해서 학교시설 설치 및 개선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금년도부터는 근절해서 특정기간 내에만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 후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의회 정례회에서 지적하셨듯이 의회와의 공유에 대해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심사 시에 의원님들을 참여토록 하게 하고 사전에 의회에 예산심의 전에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직접 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도 연중 실시해서 프로그램 운영 사항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교육경비가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입니다. 인재육성관이 중학교에 75명, 고등학교에 75명 그리고 중학교 학원위탁생 90명 등 24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강사비, 프로그램운영, 학원위탁, 임차비, 간식비,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4시간, 중등부는 월, 수, 금, 고등부는 월, 화, 목에 운영하고 있고, 주관회사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투스교육이었다가 지난해 12월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종로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중.고등부 국.영.수 교과위주의 집중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진학 컨설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및 진학설명회, 학습상담 및 컨설팅 지원, 인성교육을 위한 명사 특강 운영, 자유학기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종로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수업을 오픈해서 횡성군의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운영실태 또는 효과에 대한 분석 진단을 해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요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2년 2월 23일 공익형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출연금, 민간기탁금, 이자수입이고 금년도 출연금은 12억2,500만원입니다. 12억2,500만원은 기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금이 지난해에 상향되어서 그 10억원과 지난해까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하던 향토장학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장학사업의 업무 일원화, 효율화를 위해서 육성재단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2억2,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수입은 95억8,500만원이고 지출은 19억2,700만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76억5,800만원입니다. 그간에 장학금은 1,759명에 대해서 약 18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63명에 2억7,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적위주로 주로 장학재단이 운영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성적위주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중단 방지, 예체능과 다양한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취학계층, 예체능, 열정키움에 장학금을 상향해서 배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이 되어왔던 민간기탁금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보다 특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구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소액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횡성다함께교육 추진입니다. 여러 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횡성군다함께교육은 횡성형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학교.교육지원청.그리고 군청이 협력체계속에서 마을이 교실이 되고 주민이 교사가 되는 것을 도와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돌봄과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교육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지역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적성.특기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상황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지역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서 횡성다함께교육을 구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우선 대상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선택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방과후 4시부터 7시까지, 휴일, 방학 중에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돌봄이라든지 진로.특기.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그래서 둔내, 안흥, 공근을 시범운영하는데 먼저 공근사랑방교실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안흥, 둔내로 확산시키고 2021년도에는 지역전체로 확산을 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성다함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금년도에 군수기체육대회 3건, 여성및장애인체육대회 6건,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52건 등 총 61건에 대회를 유치해서 약 18억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훈련장소에 대한 시설도 보강하고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숙박문제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숙박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런 스포츠 마케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선수단 수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소에서 경기장까지 셔틀을 통해서 수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사항으로 대회별 실효성 있는 마케팅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어떤 전문업체를 통한 마케팅 효과 분석보다는 사업정산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대회를 주관한 주관사의 성과분석 기초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과연 유치된 대회가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실속 있는 대회는 다년 유치를 해서 대회를 상설화해 나가는 방안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꿈과 끼를 살려주는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그간 엘리트 위주의 학교체육 육성이 아닌 앞으로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학교체육을 지원토록 하고 또 교육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지원방식도 그동안 체육회를 통한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앞으로는 교육경비 편성을 통한 교육지원청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방식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으로 18개교에 27개 종목을 지원하고 지도자 인건비도 14개교에 14종목, 대학체육 육성도 2개교에 4종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횡성대표 학교선수 출전 지원에도 변함없이 소년체전 및 도지사기 체육대회 등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11월 4일 날 횡성군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우리 군과 체육회,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를 통한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통해서 경비지원의 일원화, 그리고 학교체육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체육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운영지원으로 종목별 협회에도 변함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된 종목뿐이 아니라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대회출전비도 지원하고 군민화합과 결속을 위한 체육대회 추진으로 읍.면체육대회 변함없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도 10월에 개최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요자중심의 대상자별 맞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정되었던 종목을 앞으로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형 개방형으로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서 민속경기 및 어르신 종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해에 개회식 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주민화합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읍.면 퍼레이드 같은 부분을 좀 아이템을 받아서 확대해서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민간체육회장 체제 출범에 따른 체육 활력화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5일 민간체육회장이 새롭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38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인력은 사무국장, 팀장, 간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포함해서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회 회계담당자에 재정보증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해서 금년도부터 가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과 체육회간에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체육부서 담당부서장은 지금까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군수님이 체육회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이 포함이 안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부군수님을 체육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체육회 운영 규정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회에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공무원 파견하는 사항도 새롭게 당선된 체육회장과 협의해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이 되어서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횡성체육이 변함없이 더욱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횡성문화체육공원 실내.외에 약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공공장소, 관광지 등 다중집합장소 및 시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약 120여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은가람물놀이광장이 문화체육공원 내에서 새롭게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정보통신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이고 무선단말기 이용자는 누구든 통신사 구분 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도시 횡성군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스마트 직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청에 담당직원이 교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휴가 등으로 부재여부를 직접 본인이 등록해서 수정 가능하게끔 하는 실시간 부서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서별로 들어가는 문 옆에 별도의 현황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2형크기의 모니터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로비통합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방문하시는 분이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고 그 부서에 무슨, 무슨 업무담장자가 누구인데 현재 자리에 있는지 등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서를 방문하는 방문자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모니터에 각종 행정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상반기내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신규설치로 2개 마을을 하게 되면 전 마을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설치 2개 마을과 기 설치한 마을 중에서 성능개선하는 6개 마을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76개 마을 중에서 그동안 매년 추진해서 현재 167개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설을 포기했던 9개 마을을 제외한 모든 마을에 방송시설의 성능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홍보라든지 재난발생 대비체제가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이를 통해서 정보전달력이 증가되고 음영지역이 해소되어서 정보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인재육성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재육성관이 10년차 되었고 이에 따른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셨다고…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업체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아시지만 종로학원이 선발시험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잘못 내는 바람에 혼란이 컸어요. 시험본 학부모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여러 번 본의원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실수를 발 빠르게 공개사과를 했었으면 그런 것이 좀 이해가 더 빨랐을텐데 그런 과정이 너무 늦었다. 사실 대 종로학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두 명이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발을 하는 선발고사였는데 정말 보면 과장님도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밑줄 친 문장이라고 해 놓고 밑줄도 안 그어놓고, 또 A의 의미를 찾으라고 해 놓고 A라고 표기도 안 해 놓고, 3학년 수학시험 범위도 범위 이외의 것을 내서 얘기도 되었고, 또 OMR에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답도 분수형으로 해 놔가지고 표기할 수도 없었고, 또 예비중학교 1학년 국어시험지는 중학교 3학년 것을 잘못 전달해 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큰 잘못을 사실 종로학원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상 이런 큰 잘못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횡성군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 마음과 이런 것을 반영하면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에 공개사과는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말씀처럼 국내 굴지의 학원가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발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대처라기보다는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뭔가 빠른 수습보다는 정말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과 인재육성관과 여러 분 대화를 통해서 1월 6일 날 이에 대해서 육성관 홈페이지에 사과분도 게재하고 직접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께 종로학원 본부장이, 인재육성관장님이 직접 사과하고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종로학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경고도 주었고요, 1월 13일날 저녁에는 인재육성관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종로학원에서, 육성관에서, 군에서는 제가 참석을 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약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육성관을 별도로 날을 잡아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관 운영, 또 이번에 진행된 선발고사 진행상황, 종로학원을 선정하고 운영하게 된, 운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육성관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관리를 하는 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정말 육성관이 설립된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학원이 그런 행태로 인해서 재시험을 쳤잖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다시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을 이용해서 왔을 것이고 그런데 종로학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질 것은 따져서 책임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후로 아,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사과정도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다시 왔을 때 교통비라든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시간에 대한 손해, 학부모들 바라다 주고 이러는 과정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책임지게 할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더라구요.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앞으로 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3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 부분도 본의원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교육경비사업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장학관이나 누가 와서 설명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직접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전년도에 했던 피드백 하는 시간도 갖게 하는 건가요?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30쪽에 이번에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이 되었는데 우리 횡성도 기대가 큽니다. 새로 된 체육회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와서 미팅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파견검토,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체육회장 새로 되신 분도 공무원 사무국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회계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하고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관계가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파견되어가지고 사무국장 역할을 하게 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임 체육회장님하고 면담을 1회 가졌었고요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체육회 사무국이 12개 시.군이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군도 체육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면 마을방송시설 성능개선사업 저는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가 세계적으로 AT 최강국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삼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친목회에서 1월 달에 동남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장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을 좀 원한다 그렇게 전화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즉석으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답변이 왔어요. 마을에서 방송하는 것 보다 더 잘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 제가 그것을 듣고 역시 우리 횡성군도 이 정도에 마을방송 성능개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구나. 직접적인 것은 우린 현지에서 몰랐지만 외국 나가서도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할 때 그것을 또렷하게 잘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포기를 한 9개 마을 이외에는 금년도까지는 다 설치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이 출타 중에도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어차피 지난번에 두 가지 안건이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면서 올라올 겁니까, 아니면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해 가지고 올라올 겁니까?

제로베이스는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반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설명을 드렸을 때 일부 납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당선되는 군수님의 어떤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저희들 보다 먼저 타 시.군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자체에서 몇 가지 조직개편 후에 미스가 되었던 사항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부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직원의견수렴을 거쳐서 의회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2국을 두는 것 보다 1실 10과를 두는 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 보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더라구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통합을 안 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기존대로 있는 것으로 거기 기사가 실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사인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폭넓게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할테니까요 그때 많은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통합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피해사례가 많고 업무효율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분리를 한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올해의 주요현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대책에 후속조치, 두 번째는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방안 구축, 셋째는 가축사욕제한 조례 개정 요구 수렴, 넷째는 악취, 토양, 대기 오염 등 집단민원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다섯 번째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여섯 번째 산림강화 개발용역 시행, 일곱 번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그리고 마지막은 수소충전소 및 발전소 설치 해결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산림과는 올해 군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지키고 지역에 혜택이 되는 산림정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탐방로 관리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 추진입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화기 이전인 5월에서 8월에 집중 제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올해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와 능형철망, 경음기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울타리망은 사후관리가 어렵고 시설물도 조악해서 1년 이상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에 지속적인 효과 고양을 위해서 올해는 조금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6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확기에는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자가포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멧돼지를 1만원 더 올려서 5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1월말까지 멧돼지는 859마리가 포획되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포획기간인 12월부터 해서 259마리가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1,118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계획입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피해액의 40-80%를 차등 산정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옥수수피해가 최대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상금은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기자동차 85대, 수소연료전지차 40대, 전기이륜차 30대입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량은 4,2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민간사업 공고를 2월중에 공고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군비는 7억5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월달에 수소바르게알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와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3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부지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투자심의를 거친 이후에 1회 추경에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군에 배정된 수소차가 수소충전인프라가 부족해서 9대 분량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꼭 수소 인프라를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차 횡성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만료되는 1차 계획에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횡성지역에 경제.사회.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14쪽입니다. 2월중에 추진상황설명회를 마치고 6월에 최종결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분야별 적절한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부문과 복지시설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 태양열과 2개면 경로당에 LED교체, 경로당 3개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지열에너지를 160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56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부담은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5호에 대해서 태양광과 지열에너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6개소에 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5억8,500만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공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26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시행된 후 1년이 되는 내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절차를 미리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항공에 적용되는 기준을 좀 완화하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소음구역이 지정될 때 우리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군지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하반기 중에 제정이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시에 법 시행을 대비해서 소음법 대응팀 편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염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118개소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위생처리장 분담금 납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에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를 원주와 횡성이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횡성에 4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비용이 리터당 2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횡성군 하수도조례에 따르면 2002년에 협의한 것을 그대로 20년 동안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다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상반기 중에 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전략적 대응입니다. 현재는 목표 수질설정이 강원도와 환경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중에 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횡성군 자체에 총량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유역협의체 참여로 적극적인 할당부하량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 총량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담을 내용은 횡성군 산림에 중장기 조성계획과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 임산물 육성계획 등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국.사유림 벌채지 등에 경제림과 큰나무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산림조합과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기능 증진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입니다. 이 사업 역시 횡성군산림조합과 위탁형 대리경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횡성군산림조합과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1월중에 체결하였고, 2월부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력업무를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은 계획의 승인과 정산승인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되고, 산림조합은 사업의 계획, 발굴, 사업시행 감독.감리.정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29쪽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적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우천면 산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를 활용해서 소득원을 발굴하고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면서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2개소 2개 분야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이라는 이유로 농정분야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21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대당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30%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가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억3,600만원입니다. 진화대와 감시원을 건기인 11월부터 5월까지 7개월간 유지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일반병해충, 생활권주변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외래 돌발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사업비는 10억3,600만원입니다. 계류보전사업은 강원도에서 하고 사방댐과 사방댐 준설은 횡성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여름철 재해예방과 친환경 사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12쪽에 수소충전소 설치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수소충전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설명회였고요, 수소발전소와 관계되어 있는 우천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대여론은 그때 없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없었고 그냥 안전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셨나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9대를 반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9대를 반납하고 또 올해 40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를 받았을 때에 지금 현실은 주차장에서 잠만 자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만일 받았을 때는. 굳이 여주나 이런데 가서 넣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청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 결론은 언제 충전소가 횡성에 들어오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가능할지 정말 이런 것을 딱 요점을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가능할 것 같은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 수용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상지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주변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소간의 기간은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난항을 겪는다 하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국가에서 제시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안 되면 우리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휴게소를 차선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말씀드린 대로 수소충전소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수소차가 상용화 된다고 보면 지금처럼 수소차를 사 놓고도 타지까지 충전하러 가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관철되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11개소나 급속충전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전기차를 권유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충전시간이 길고 이것도 아직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횡성지역을 지나칠 때 급히 충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 이런 부분은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잘 검토되어서 향후 수소차가 계속 많이 퍼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과감하게 수소차를 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계획 추진입니다. 사실 문제점이 지금 군용기이다 보니 민간항공하고는 다른 기준을 자꾸 내세워서 우리가 손해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웨클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가서 이해하시기 쉽게 잘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군용비행기는 뜨고 내리는 게 일정치 않다, 그리고 그 소리가 엄청 심한 반면에 민간항공은 뜨고 내리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소음 또한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항공기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을 내다보니까 군용기는 시끄럽지만 몇 대 안 뜨고 그래서 평균을 내다보면 소음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민간비행기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완화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어쩌다 한번 뜨지만 그게 너무 심하게 쾅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되어서 우리가 보상범위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계리나 이런 주민들 반응이 지금은 좀 나올텐데요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분들 반응이나 기대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군소음지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방음시설을 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만 재산권을 신축이나 증축에 조금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그 다음에 1종이라고 아주 소음이 심한 지역은 증.개축.신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인재산이 좀 억압받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연계해서 딴 데 가서 살게 그런 것도 좀 신청할 수 있고 이주대책 같은 것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곡교리, 모평리에 계신 이장님 말씀은 아예 이참에 법률 제정에 잘 관여를 해서 아주 이전을 하시고 이주대책을 공고히 했으면 어떠냐 하는 기대도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 보셨나요, 성남초나 횡성여고나 이런 쪽에 소음법 관련해서 어떤 피해상황 같은 거 조사된 게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3월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거기 담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전에 학교측에는 방음창이나 방음벽을 설치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담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올해 3개소가 있는데 신청하신데만 설치하는 건가요?

예산설명 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양광을 설치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면 월 5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6개 경로당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로당 3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는 여름에는 일을 많이 나가니까 에어컨을 많이 안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겨울에만 하니까 5만원이 안된데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안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기준이 되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한지요?

저희들이 모든 경로당을 일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몇 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야 되니까 기준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 기준이 전기료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이라 하면 저희들이 시범적이라는 것은 잘 되면 차후에 계속 연계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향후에 될 가능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는 3-4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겨울에는 경로당에 많이 계시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이게 평균 잡아서 5만원인가요?

월 5만원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청을 받으니까 6개, 지금은 마암2리, 수류암, 유동2리 이렇게 되었는데 춘당, 상대, 석화2리 이렇게 6개 경로당이 5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곳 중에서도 3곳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많이 좋으면 예산을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2020년 도시행정과 새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에서 주요성과는 도시행정과에서는 횡성의 미래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과 모두가 살맛나는 도시횡성 실현을 위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횡성의 미래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구축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등 4개의 목표와 16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향후 20년간 우리군 도시발전의 구조적 기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에 길잡이 지원단 자문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계획안을 확정하고 3월에 기본계획 결정을 강원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3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방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등의 10년 단위 계획으로 2021년 6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8월중 군의회 의견청취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횡성 앞뜰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475번지 일원 13만4천제곱미터의 부지를 개발하여 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용지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LH공사 등 시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미조성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일몰제 시행으로 금년 7월 자동실효 됨에 따라 정주기반시설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재정여건에 맞는 필요시설을 발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안을 확정하는 등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장 및 공원, 수변생태공원 등을 48,829제곱미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하 공영주차장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횡성읍 중심시가지 일원 주차장은 2월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 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은 횡성읍 북천리 인조잔디구장 뒤와 우천면 우항리 새말IC 주변 등 2개소 0.47킬로미터에 대하여 총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마무리사업입니다. 구)영림서에서 마산리 국도6호선 구간 등 7개 노선 3.0킬로미터에 대하여 금년에는 33억원을 투입하여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입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등이 미수립되어 사업추진에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전고도로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단계별 정비계획 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감, 미세먼지 저감 등의 대안을 마련코자 하며 현재 강원도형 상생일자리 모델구축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 있는 우천 일반산업단지에서 두곡리간 1.6킬로미터와 수백교에서 횡성댐 구간 4.2킬로미터에 대해서도 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횡성도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지역중 도심기능이 쇠퇴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사업으로 국비가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 예정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2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1년 사업에 연차별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9개 읍.면이 전수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총 6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천면은 총 공정률이 90%로 금년 4월 문화복지체육센터 개관 등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면은 총 공정률이 100%로 금년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일면은 총 공정률 95%로 야외공연장 조성 등 금년 6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서원면은 총 공정률 98%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근면은 총 공정률이 70%로 현재 어울림센터는 마무리가 되었고 중심경관개선 및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흥면은 다목적센터, 관말공원리모델링, 중심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목적센터 건축 인허가 변경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에 착수해서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횡성읍은 꿈틀어울림센터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세부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2월에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통하여 202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둔내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중심경관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세부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2월에 시행계획 완료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천면은 복지회관 증축, 주차장 신설,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10월에 세부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명상숲은 성남초등학교에 명품가로숲은 북천리 게이트볼장에서 오일뱅크주유소까지 조성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시실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조성 및 관리는 횡성군 5대 명산 중 운무산에 대한 정상표지석 설치와 발교산, 어답산 노후시설 교체 계획이며, 승지봉등 생활권 산책로의 시설물을 정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섬강변 명품가로길 조성사업은 2019년에 착수한 왕벚나무 식재와 휴게공간 설치를 마무리하고 2차사업인 섬강측 띠녹지와 전망휴게 데크를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009년 조성된 킹마트 앞과 산림조합 뒤 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코자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요원의 건의사항 반영과 어르신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앙근린공원(3.1공원) 정비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의 노후시설 정비, 식생보식, 경관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6월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중 최종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게이트볼장 간판 개선사업은 SOC 간판개선 공모사업으로 횡성실내게이트볼장 등 62개소에 대한 간판 및 진입로 이정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억3천만원 예산으로 2월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이용주민을 포함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차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현황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월중에 관리부서 기준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희망택시.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희망택시는 5개 읍.면 13개 지역에 대하여 지속 운영토록 하고 희망버스도 기존 청일면 1개소 외에 둔내면에 대해서 운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서원면에 대해서도 관련 주민 및 운수회사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으로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대중교통의 안정성 확보와 아울러 오지 및 벽지 주민의 교통불편 및 버스이용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이동편의를 제공코자 휠체어슬로프차량 5대와 운전원 7명으로 위탁운영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28페이지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또는 버스 운영 건입니다. 지금 향후계획으로 서원면을 시행 검토하고 계신데요 사실 작년 한해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12월 31일 날 제야의 종 바로 직전에 1년 동안 내가 가장 기뻤던 일은 어떤 것이고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어떤 것이었나 라고 잠깐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르신 한분이 약국 앞에서 쭈그리고 앉으셔 가지고 아직도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씀에 본의원이 모셔다 드리지를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내내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원면 면장님이거나 거기 버스를 운영하려고 자체 법인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10월쯤에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물론 본인들 생각이죠. 이렇게 마치셨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검토는 하고 있지만 노선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아직도 그러면 새해 들어서도 이 부분이 힘들어지는 것인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어르신 생각이 또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두건 때문에 다시 늦어지는 것 같다 라고 전화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말씀은 이거에요. 스므나리, 석화1리 그 분들 이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 얘기는 5시간, 6시간 기다려서 한번 있는 버스는 내버려둬라,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냐. 그 부분은 내버려두고 12인승이든, 15인승이든 우리 마을을 돌 수 있는 버스만 와 주면 보건소에 가실 분들은 보건소 가고, 농협에 가실 분들은 농협에 가고 면사무소 가실 분들은 면사무소 간다. 자체 내로 서원면 소재지에 볼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겨우 하루에 아침에 들어왔다 저녁에 들어오는 거 하나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농어촌버스에 대한 예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로 마을에서 버스운영하려고 하는 법인 버스에 대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올바른 설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버스도 이 구역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배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명성교통에 노사분규 때문인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서원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큰 부분은 현재 운송업체에 버스를 제한을 하고 그 부분에 별도의 희망버스를 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가 한 노선만 도는 게 아니고 연계되어서 돌기 때문에 전체 다른 서원면만이 아니라 전체 9개 읍.면에 버스시간 조정이 연쇄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 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간조정이 마무리되는 상태인중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명성교통이 현재 일부 파업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확정이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과가 되는 그런 이유를 면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이나 또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낸 법인 단체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역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SOC사업으로 횡성읍 중심지 일원에다 사업대상지를 검토 중이신데 어떻게 추진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횡성읍 부분에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딘지 말씀하셔도 되나요?

지금 보고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정말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으시죠?

직접적인 것은 없고요, 앞뜰택지 부분 쪽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자동화해 놨잖아요. 제가 거기 가끔씩 들여다보면 비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어느 틈이든 갖다 세워놓은 거에요. CCTV를 벗어나는 구역에다가. 집으로 들어갈래야 몇 바퀴를 돌다가 도로 못 들어가고 정말 주차전쟁입니다. 시급한 사항이에요. 출근하는 날은 차를 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검토 중이시라 반가운 마음에 어디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이 나오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버스시간과 돌아가라, 정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차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만나는 분마다 그 버스 얘기, 시간 조정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을 다 행정에다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명성교통이 지금 저지경이 되었으니 더 힘드실텐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이니만큼 작은 차든 큰 차든 이용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성교통이 부분파업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대중교통을 보급하는 수단은 농어촌버스가 대수가 많아지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명성교통 자체에 신규 회사이다 보니까 버스를 확보하는데도 운영하는데 자본금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버스 증차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벌써 정비한지가 10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공원조성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비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에요?

그 부분은 시설확충 부분이고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시설, 체육시설, 벤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고요, 지금 현재 배수시설이나 포장부분이 노후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점차 망가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만 앞으로 10년 유지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네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에 4.1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사업이 특교세 3억 확보해서 총사업비가 12억인데 죄송하지만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벌써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소도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동아파트 쪽에서 건너다보면 광장 있는 데 거기다가 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협의가 끝나서 그것을 제외하고 하지 않겠나...

중복된 없고요?

네,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산책로변에 시설을 하는 게 만세기념공원사업이 되겠고요, 본사업은 녹지자체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26쪽 게이트볼장 간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요즘 잘 아시잖아요. 각자 개성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면 한가지로 일률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디자인을 틀리게끔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안을 제기할 겁니다. 보고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 공간이나 형태나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심벌이나 문양 같은 것은 통일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간판이잖아요.

네, 문양간판이 이것은 예시로 해 놓은 것이고요, 각 게이트볼장마다 문양으로 할 수 있는데도 있지만 문양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현지시 간판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듣고 어떤 게 나은지, 그 다음에 3월부터 디자인 부분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해하는 부분은 각 62개소의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 지역에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옵션식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대신에 앞에 게이트볼장을 특정하는 그런 픽토그램을 앞에다 넣을 것인지 형태를 어떤 픽토그램을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은 통일하되, 각 게이트볼장 마다는 각각의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는 몇 인승이죠?

32인승…

둔내는 지금 몇 인승이죠?

차 신청해 놓은 게 15인승입니다.

서원도 하게 되면 12-15인승이 되겠죠?

금강골 부분이 12인승이기 때문에 12인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인승하고 32인승 농어천버스 하고는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는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요.

차량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에서는 지금 마을과 마을도 같이 서로 연결하면서 하루에 이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내용도 계획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희망버스라고 해서 무료로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생각해 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하교 다니고 그럴 때 만원버스에서 수익이 상당히 창출이 되었죠.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지금은 인구도 정말 줄어들고 곳곳 어려운 사각지대 사시는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없으니까 독거노인이 많으시고 또 많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예산절감 이런 측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꼼꼼하게 잘 짚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희망버스나 농어촌버스 이런 부분에 정말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일 서원면에 12인승 봉고차가 투입이 되어서 운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계획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원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루 운행일지를 잘 꼼꼼하게 써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므나리가 하루에 아침에 갔다 저녁 7시인가 차 시간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농어촌버스를 그 부분을 끊을 때에는 다른 지역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끊은 것으로 임무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역할은 어디서 찾아서 지금 힘들었던 부분에서 찾아주신다 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본의원이 짚지를 못했는데 동료의원 말씀중에 짚어야 될 내용이구나라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짚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지금까지 대중교통 때문에 작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본의원이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교통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셨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백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지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