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5일, 2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월 16일, 22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강수계지역 친환경연료(LPG) 보급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3.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지금 보면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으로 해서 금액만 상향시켰어요?

예.

1억원, 2억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회생자금이나 소득금고 자금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채권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연체이율도 지금 8%, 1% 그래요? 연체가 됐을 때에는 8%, 지금 우리가 대출해준 것은 1%, 우리가 해주는 것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상응하게 우리 어떤 지원된 것들이 전부 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우리 직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검토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회생자금이나 소득사업 융자금 연체자에 대한 다시 대출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채권도 건실화 되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지금 대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위탁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을 가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채권 연체 채권에 대한 소화는 다 못할 거예요. 금융기관에도 연체가 있다든지 결격사유 있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하여튼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걸 해가지고 꼭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갚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채권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회수가 됐었을 거예요. 본위원이 2019년도 검사를 했을 때 보면 보증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증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었고 통지만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상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탕감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잘 갚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00%는 다 안 된다고 하지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채권 회생자금이나 소득 융자금 같은 경우 연체자를 다시 파악해서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것을 요구를 할게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집행율이 지금 50% 넘질 않아요 해년 보면 소득금고자금 집행율이요, 그러기 때문에 여유자금가지고 충분히 되리라 생각되고 이것이 군민들을 위한 일도 되는 것 뿐 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인사상의 사고를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조례라도 이번 일을 이렇게 되지만 다음번 조례라도 바꿔서 한다든지 검토를 더 해가지고 다음번에라도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국희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홍보활동 할 때 문구를 뺐어요 캠페인이나 할 때, 그래서 되도록 이면 군민가구 전 가구에 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을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강수계 지역에 업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LPG 12억 6천만원인데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구역이 어디어디 지금 설계나왔던가요 이게?

아니요 아직.

아직 설계 안 나오고, 대충 어디지역을.

선창리 양선, 음선 요.

선창리 양선, 음선 만, 아니 수변구역이라 하면 천천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것을 전 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우선은 천천은 없고, 우선 장수읍 지역에 선창리만 하는 걸로.

원래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요구를 또 한 마을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본 예산에 서 있던가요?

예.

그런데 어찌 이렇게 위탁동의안도 사전에 안 받고 예산이 계상이 됐지,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조금 미스인데요 하여튼.

예산과목이 뭘 로 들어가져 있죠?

민간위탁.

전문위원실에서는 왜 이게 검토가 안됐지? 이게 이상하더라고. 아니 이제야 내시가 되었나 어쨌나, 나도 본 예산 때에 그냥 소홀이 넘긴 것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폐기물 장바구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장바구니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교육 때에 그때 나눠드리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노인들은 진짜로 없어요.

이 지금 신설조항은 교육, 홍보를 해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를 하자 그런 부분이 주 취지이고 거기에 따른 장바구니를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취지는 그런 취지이고 지원방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LPG사업을 했었는데 인제 이게 금강수계로 해서 환경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재원이 수계기금 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금강수계 해당되는 것이 장수읍하고 천천면이잖아요?

예.

그런데 37개 마을 중 이번에 2개 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이 마을들에 대한 LPG사업을 할거예요? LPG 복원사업을 요?

저희들 생각은 뭐 계속하면 좋구요 그런데 이게 특별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될 경우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 마을들은 40%~50% 어떤 연료 절감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가 금강수계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왜 못 해주냐는 얘기죠. 꼭 이 마을만 선정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이 마을들이 해야지.

저희들이 LPG 보급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사업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발굴을 해가지고 행정지원은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지원되는 걸로, 이게 지금 선창리 음선, 양선에만 이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10%에요. 자부담금 재난과에서 똑같이 10%이긴 10%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마을은 되고 어떤 마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피해는 똑같이 입어 금강수계 내에 있는 마을들이, 그런데 여기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 마을 혜택이 가면 좋지요 그런데 전 마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이게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재난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군비라도 들여서 같이 해줘야 돼요. 왜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 해주냐고, 똑같이 피해를 입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마는 점차적으로 다른 마을도 해줘야 된다고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일부씩이라도 해서 해줘야 된다고, 왜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 해주냐고, 그만큼 형편성이 안 맞아요 이것.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일반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특별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특별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똑같이 어떤 혜택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다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연차적으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은?

예.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고 마을이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지 여기만 선창리만 하고 다른 천천이나 장수읍에 있는 다른 마을들은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여튼 이 관계는.

다른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다른 사업이 아녀 이것은 다른 사업들은 큰 거시기가 없어, 지금 이게 장수읍하고 장계 쪽하고 각 면소재지만 지금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금강수계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마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지 이게 무슨 기금 조금 있다고 해서 여기만 해주고 다른 데는 그대로 방치시켜놓으면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면 한 개만 한다 하더라도 군비라도 세운다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얘기에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여기만 해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이것이.

건의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한마을씩이라도 해줘야 돼 이것, 그래야지 어떤 마을은 금강수계 내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고 어떤 마을은 피해를 안 입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 해당마을을 다 하면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혜택은 가는데 이 마을은 어떤 플러스 알파로 받는 부분으로.

그런게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여, 이것이 같이 똑같이 피해를 입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마을은 이익을 보고 어떤 마을은, 지금 행정이 그게 문제라고 지금. 이것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한꺼번에 안 되겠으면 연차적으로,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일부 군비라도 투입해서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과장님.

일단 어떤 말씀이신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소득금고사업 지원금이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5천만원~1억원 또 법인은 1억원~2억원, 상향조정한 것은 충분히 소득을 근거로 한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소득금고자금이 정말 장수군민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는 당연히 대상자로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줘도 대출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대출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안줍니다. 단 한 뿐도 안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소득금고자금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려고 해도 융자를 안 해주니까 도저히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분들은 늘 소외되어 있어 늘 쳐져 있어요. 소득금고자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대출 조건도 충분하고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거의 받아갑니다 이 돈을, 정말 이 돈을 필요로 한 정말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어디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이런 군민들을 이 돈이라도 지원해줘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을 늘리고 여유 있게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돈으로 융자를 받아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군민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안주니까 대출조건이 안되니까, 이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방법을 찾아서 꼭 필요한 사람, 이 돈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1월 7일 날 농협에서 농가 대출시에 농신부 담보비율을 좀 더 증액해주기 위해서 1%를 지원을 더 해줬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를 더 지원해줬거나 대부분 융자금을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 지금 허덕이고 있는 군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한번 이런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가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강수계지역 친환경연료보급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