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 발전에 아낌 없이 성원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지역 경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군민 모두가 희망이 실현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국가적인 경제 불황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정책 및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민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와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군정이 올바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생한 폐렴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법을 홍보하고 폐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군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신뢰 받는 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상생하는 의회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강진을 향한 발걸음이 강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평
윤재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서순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월 1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61회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윤기현 의원, 배홍준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기현 의원, 배홍준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개 실과, 사업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예정인 실과 관계자를 제외한 공직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강진군 비전 군민과의 대화를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실장님께 격려와 수고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셔서 군수님과 더불어 공직자들이 굉장한 칭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해서 이 전에 간담회 때 전라남도 전남연구원 거기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많은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 썩 눈에 들거나 그런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을 같더니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의원님 걱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우리 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선도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앞전에 주신 김창주 의원님이나 서순선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도 주시고 문춘단 부의장님도 주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2월 7일까지 김광욱 책임연구관이 의원님께 추가로 의견 소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참고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준비를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강진군 유튜브 채널 운영 그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많이 급증해서 강진군 홍보뿐만 아니라 유튜브 폭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대상자가 영상 제작하는 데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강진 군민 50명 이내, 그러면 이 군민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뜻 있는 군민은 참여해 주라고 하고 지난해에도 푸소농가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물론 푸소농가도 해야 되고 음식점도 해야 되는데 군민과 공무원으로 해서 하면 총 80명, 그러니까 4회 실시하니까 1회 20명 내외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강진군에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강진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젊은이들이나 유튜브를 접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중간 50대 그 부류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도 솔직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아는데 잘 못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럽니다.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도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유튜브나 SNS 10명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는 유튜브 세대이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SNS를 통한 강진군 홍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만 올려 놓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그런 분들이나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접하지 못하니까 이장회의라든가 마을 관련될 때 홍보를 해 주시면 함께 알아 갈 수 있도록.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회의때라도 한번 가서.
명희
김명희의원
우리 군을 알리는 거, 또 밖으로도 내 보내는 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런 데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지역발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보시면 선정시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강진읍 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작년에 목리가 신청을 한 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도시형으로 했는데 올해는 농촌형으로 하는데 지금도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50:50으로 나눠지는데요.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라든가 65세 인구라든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 오래된 건축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취약합니다만 정량평가에 치중해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우도 투자 선도지구나 다산 유적지 지역 수요맞춤사업,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작년에는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선도적으로 군정 시책을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발팀을 만들면서 세 가지 인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가우도 투자선도지구라든가 다산유적지 지역수요 맞춤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선정 시기는 7월입니다만 제출 시기는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 도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떨어졌습니다. 다른 4개 시군이 됐는데 그 4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라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그 사업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12쪽에 보면 득량만강진만권 일단, 호칭이 쉽지 않습니다. ‘만’이 두 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호칭은 조례가 있기도 하지만 ‘득량강진만권’ 이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동판매장 운영을 했는데 4개 시군이 가까워 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동판매장을 상설화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4개 시군이 가까워 질 이유도 되고 이 득량만강진만권이 하는 사업에 대한 군민의 호응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특히, 선거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묶어져 있는 것이라서 규모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각 시군에 상설화 시켜서 그 시군에 특화될 수 있는 상품들을 보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우리 군의 대표상품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없다고 하거든요. 팜플릿 같은 것도 3만 원, 5만 원, 7만 원.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인가 사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잡곡세트라도 사갈 수 있게 지금은 관광과에서도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반드시 로컬푸드를 들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들려야 지원금을 준다, 거기를 들려야 강진의 특산물, 특산품 구매를 하게끔.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용역까지 하라고 군수님이 지시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청자도 일반 생활자기도 있지만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고가제품도 카달로그 좋게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널리 홍보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좁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최소한 2배 이상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협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늘린다고 그렇게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큰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보시면 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로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전기자동차도 많이 사야지, 장애인 공무원도 많이 선발해야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군수님 주재하에 해서 부진 사유 대책을 수시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부군수실에서 작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올 7월 달에, 2019년 것은 올 7월 달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준비한 것은 내년 7월 달에 평가를 받는데요. 전라남도에서 10개 시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2억 5,000만 원에서 적게는 5,000만 원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상권에 들려면 10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업무 추진을 잘 해서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위권이라는 것이 상·중·하의 상이 아니고 상·하의 상이란 말씀이십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위권 내의 상위권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합동평가가 단순한 우리 군민,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의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산산업, 청렴산업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요.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4쪽 공모사업 유치 및 도비 확보 총력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제도권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저희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대략 22개 시군 가운데에서 몇 순위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통계 수치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4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최종 1,028억 원, 그 작년에는 1,013억 원인데 보도에는 보성이 제일 많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많이 했는지 보니까 예산팀에게 거기를 확인해 봐라, 거기 잘 한 게 있으면 배워야 할 게 아니냐고 했는데 거기는 군비까지 포함한 액수더라고요. 3,000억 원이 아니라 3,000억 원이 군비까지 포함된 액수이고요.
김보미의원
2,000억 원, 국·도비만 2,000억 원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일부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저한테 그 자료는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한 번 만들라고 해서…….
김보미의원
그러면, 대략 시군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강진군은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세도 상위권입니다. 균특회계도 작년에 16건에 34억 원 받았거든요. 보시면 상위 10위 안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액수로는 안 되는데 시군 예산 규모가 있잖아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 온다는 게 공문으로 내려오거든요.
김보미의원
기사 내용에 전남 시군 중에 1위로 보성군으로 올라온 거 이것을 보신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했을 때 강진 순위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요. 상위권 정도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많이 했는지 예산팀장한테 파악을 해 보고 그쪽의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으면 배워야 했는데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우리도 올해는 계속 1,100억 원대 미만으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다.
김보미의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갈수록 지방 이양이 되어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확보 안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김보미의원
순위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2순위가 영광이라고 나오는데 보성과는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같은 조건에서 보았을 것 같아서 순위 한 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서로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의원
내부적인 기준으로라도 상으로 잡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김창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관 지어서 꾸준히 실적이 오르고 있으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20쪽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해서요. 그래도 유튜브 채널 운영을 행감 이후에 계획이 올라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유튜브를 일상을 공유하거나 게시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시청, 사용만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유튜브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그런 SNS 검색하는 이용률이 다 뛰어 넘었다고 그래요. 사용시간이 3배 이상 뛰었다, 압도적인 성장세다, 그리고 유튜브 사용 시간은 20~30대가 아니라 50대 이상이 가장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늘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시는 이장님들의 나이 연령대를 보았을 때 유튜브를 가장 많이 체감하신다,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페이스북도 사용하시지만 유튜브를 연령을 뛰어 넘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발 맞춰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려가 되는 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널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인력이 한두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업무량이 늘어난 건데 인력 충원이나 어떻게 되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총액 인건비 관계도 인력 충원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관련부서 협의도 해야 됩니다만 우선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두 명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최재용 6급 차장과 김종윤 홍보팀장을 같이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총 네 분이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네 분이 하는 결과입니다. 사무분장이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4명으로 채웠습니다.
김보미의원
부족하지 않나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두 분은 원래 하는 일이 있잖아요. 유튜브 말고 SNS 5개 채널을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버거워서 충원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런데 두 분이 충원되시긴 하셨는데 우려가 되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한 명 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있는 송민규도 시간선택제 라급이거든요. 라급이면 7급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산이 많으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미래세대 홍보수단으로 최적인데 더 있으면 좋죠. 그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인력보다 중요한 게 기본 장비 같은 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채널 같은 거 하면 그렇게 고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장비는 작년에 의원님들 예산 협조를 해 주셔서 일부는 구입을 하고 추가로도 구입은 해야 될 형편입니다. 카메라는 홍보팀 카메라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김보미의원
카메라는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쓰기도 하고 일부 자체적으로.
김보미의원
드론 구입 됐나요? 저번에 드론 같은 거 교육도 다 자기 개인용 드론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입 됐죠? 저번에 올라왔던데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의원
그 드론으로 교육도 하고 영상도 찍고 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김종식 주무관이 여수까지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잘한 직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칠량 출신 정종훈이라고 세무회계과 경리팀 근무하거든요. 거기는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지금 회계팀에서도 일을 잘 해요. 그 직원이 칠량에서 근무할 때 면장이 산업계에 배치를 했어요. 위축되지 말고 해봐라, 몸이 불편해서 민원실에만 있을 그런 게 아니다…….
김보미의원
그런 게 아니라 장비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 저번에 장비가 없어서 개인용을 쓰고 있다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로 동호회를 결성하고 아까 말씀 드린 정종훈처럼 드론을 띄우고 곤포사일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개수 세어서 보고 하고 일을 다 했어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직원들 상대로 동호회를 구성할 거예요.
김보미의원
여기 영상제작 교육 실시하면 새로 구입한 드론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것도 활용방법을 교육시켜야죠.
김보미의원
저번에 드론을 구입하셔서 잘 하고 계시는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한 대를 구입했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군비를 투입해서 교육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검색을 해 보면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도 TF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버택시라 해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직제를 별도로 해서 미래시대를 대비하는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드론 교육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요.
김보미의원
장비 같은 것은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보급형 장비도 구입하셔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입한 것은 고가의 드론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드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김보미의원
단가가 높길래 일단 보급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급형이니까 활용을 잘 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해서 곧 나올 텐데 나오면 한번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런데 뉴스에 예를 들어서, 강진만 생태공원을 찍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작년에도 드론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MBC도 보내고 뉴스 전에 잠깐 나오잖아요.
김보미의원
새로 구입한 드론으로 촬영한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드론 말고 다른 드론 빌려서요. 우리 직원 송민규가 자체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기도 해요.
김보미의원
그래서 저번에 개인 드론으로 교육한다고 들어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개인 것을 쓸 게 아니라 보급용도 많이 구입해서 교육에서도 대상자가 군민이고 공무원인데 많이 접해 보고 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늘려 주시고 홍보영상 제작의 질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군민과의 대화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 보고 느낀 거 한 가지에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보고 느낀 것은 가식적이 아니고 시나리오 없이 군수님이 하잖아요. 군민들이 체감하는 분위기가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고 진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완도 신문 한 번 봤는데 완도는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타 시군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본이 짜여진 군민과의 대화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각본 없이 해서 군민들이 느끼는 신뢰도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서순선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보니까 따라다녀 보면 그렇게 숙원사업을 해 주고 해도 밀려드는 게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에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조차 모르고 행하고 있는 사업들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통을 덜 했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장님이나 동네에 가서 설명회를 했다든가 공청회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을 못 썼다는 부분 때문에 느낀 점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다 다녀 봤습니다만 물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해야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개씩 받지만 서면으로 받은 것이 50개에서 100개가 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총 건수가 233건이 접수 됐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년마다 숙원사업을 해도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든 우리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또 오해 안 받게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차근차근 2~3년 두고 하자고 우리도 대답하고 군수님도 대답하고 실장님도 대답하고 와 버리면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준다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질책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장과 잘 해서 안 되는 것은 미뤄 놓고 급한 것부터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명확하게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11쪽,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래를 내다 보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나도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정도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6일 오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처음 받고 나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 몇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모여서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시간이 있으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도 되고 10년 계획으로 강진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10년 후에 달라지냐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12쪽,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운영,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순선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큰 틀에서 보면 바다에 투자하는 것이 주이고 해양쓰레기 없는 4개 해역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공모사업도 1개 시군에 편중이 안 되고 4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자, 또 아까 공동판매장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득량만강진만이 아닙니까?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합니다만 그 부분만 성공을 해도 앞으로 관광자원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바다쓰레기만 없어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서순선의원
추진을 해 주시고 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정하고 신뢰 받는 군정평가 실시에서 전문용역기관평가단이 있고 우리 군민들로 해서 군민평가단 25명이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공무원친절도 군민만족도 조사를,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 전화친절도평가를 예전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상 군정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는 저희들이 했고요. 우리들이 매 분기마다 하면 친절도가 몇% 올라가요.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친절하게 하고 평가를 하려면 약간의 돈이 들어가도 용역을 주자는 그 사업이 되고요. 군정 주요시책 평가는 쉽게 말해서 군수 공약사항 같은 40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대상 과제를 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실과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5개 이상 사업을 발굴해서 각 실과에서 하나씩 발표를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1위로 관광과여서 시상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좋은 시책이 발굴돼요. 그것을 평가에 그치지 않고 자료를 활용하고 군정에 반영하고 피드백 해서 군정 발전을 꾀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래 사업은 그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군민들 평가단 25명이라고 했는데 기분들이 전문성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관광 분야, 농수산 분야 등 다 있거든요. 작년 상반기 때는 중앙로 상인회장이 평가단장을 하고 하반기 때는 강진군 노인복지요양원 원장이 했어요.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5분내로 PPT평가를 합니다. 그 사업은 참 잘 했다, 우리 강진군에서 계속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문성은 그리 크게 없어도 일반적인 평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순선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획홍보실은 강진군의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타 시군과 비교된 사업비 확보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2020년도와 작년과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국도비를 설령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1,500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 보자, 청렴도도 4년 연속 2등급을 받았는데 다산 실학의 성지 강진에서 청렴 1등급을 못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매월 정례조회 때 청렴 한마디, 이번 달에는 제가 하려고 그래요. 친절하고 공정은 공무원이 의무로 헌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영광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간만의 차이로 1등급이 안 됐어요. 제가 올해 공직생활 마무리를 합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 전에 공무원 청렴도 1등급이라도 하면 저도 보람이 있고 임채용 기획실장 때 국·도비도 많이 확보하고 청렴도도 1등이 됐다고 할 텐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획실이 흔히 컨트롤타워라고 그러는데요.
춘단
문춘단의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번아웃 옵니다. 지치게 되거든요. 예산 확보와 또 내부적으로는 청렴도를 조금 더 잘 받고 있지만 1등 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2020년도에는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은 관광과 관련된 예산, 또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부처별로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산을 심의할 때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 지역의 안전도입니다. 그렇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군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관광객을 이쪽으로 모집하려고 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고자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지대이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라는 지표를 무엇으로 세울 것입니까?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사고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강진군이 군 단위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된 것이 이례적이었거든요. 올해 중요한 게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군이 이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 바닥 이면에는 이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라는 게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그냥 말할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재지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무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강진군의 2020년의 목표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시작이 돼서 예산 확보도 같이 따라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라고말씀을 드렸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복지실에서 재지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진군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같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해서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한 번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 여성 사무관이 청내에는 한 분 계셔요.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분장도 주무부서와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획실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분장 부분도 여기에서 말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런데 한 팀에서는 여성, 청년, 아동 다 업무를 보거든요. 너무 과다합니다. 이것도 지표에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강진군 같은 곳이 22개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 강진군과 타 군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빠른 이런 부분은 수정을 계획하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함께 발 맞춰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고요.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 많으셨는데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말 그대로 강진군의 미래 비전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적으로 맞춰서 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계획은 거시적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맡길 때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겠죠. 그러나 공무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스도 얻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행정적인 업무 돌파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이곳에 묻어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리뉴얼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올린 듯한 느낌은 우리가 걸러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곳에서는 군수 공약사항도 철저하게 집어 넣어서, 올해 지나면 군수 공약이행도가 몇%가 되느냐 이런 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행정이지만 군수 공약이행도도 함께 발맞춰 가면서 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저는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직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휴식이 있어야,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휴식을 취하면서 최고의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도 저는 이 기획실에서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 핑퐁 친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요. 직장내 분위기 조성은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 같이 ‘하나’라는 의식으로 같이 해야지 총무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직장내 분위기가 화목한 분위기가 안 되고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진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그래도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군 직장내 분위기가 밤 늦게까지 불켜져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는 평이 아니라 낮에 일을 뭐 하고 늦게까지 나머지 공부하냐는 이 말이 잘못 전파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SNS, 유튜브, 카톡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SNS가 나오고 유튜브도 나와서 하는데 참 이걸 내가 몰라서 못 배워서 다 그런 것이지 홍보가 무궁무진하더라. 그 과정 속에 우리 강진군에 아름다운 일이나 좋은 행사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 찍었어요. 저는 객지 친구들하고 SNS를 하는데 이렇게 보내보면 고향소식을 제일 즐거워해요. 처음에는 유튜브, SNS, 카톡을 10명 정도 하는 것을 지금은 어떻게 우연히 친구와 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300~500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강진의 아주 아름답고 좋은 행사를 SNS나 유튜브에 찍어서 객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신문이라도 다 봤지만 지금은 거의 안봅니다. 지금은 방송하고 유튜브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고향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객지에 계신 분들이 고향을 잊지 않게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6개 채널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볼거리, 먹거리, 강진의 필경, 명소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한지 한 달 이상 됐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차근차근 활성화를 시켜 나가서 인기 순위가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유튜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것도 아까 김보미 의원이나 김명희 의원님께 이야기했지만 50대 이상들이 그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지금에서야 알아가는 추세인데 상당히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강진군에 60대도 좋고 가르쳐서 해 볼 수 있는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실에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또,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입니다. 실장님, 특별히 주민복지실 업무는 계속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하죠. 80% 이상이 아니라 거의 다 계속사업 복지수혜자들을 계속 살피는 사업이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수혜자들의 우리가 사회 복지를 지역사회에 실천할 때는 그저 갖다만 주어도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늘 수혜를 받다 보니까 수혜자들의 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숙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에게 자문도 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줘서 위탁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어떤 수혜를 해드려야 진정한 복지적 수혜가 될 것인지 이제는 고민하는 복지 수혜도 내적 향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의 주된 업무는 늘 그렇게 해왔듯이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발굴시켜 가면서 해가는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 중에서 아쉽다 싶었던 것은 저는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시고 프로그램이나 수혜적인 프로그램도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시고 새로 발굴해서 요즘 욕구에 맞는 것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면 안 되겠죠. 새로운 것을 해서 그게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 좀 더 확대도 시키고 그게 몇 년 가지 않잖아요. 또 몇 년 하다가 또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자 욕구에 맞추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또 빠지게 돼요. ‘과연 계속 일해야 되는가’ 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또 우리 복지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번 2020년도의 가장 큰 주민복지실의 목표는 당연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그냥 재지정에 그치지 않고 강진군의 국도비를 끌어오는데 기초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주 중차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업무 담당자는 미쳐버릴 거예요. 부담스럽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내가 맡은 업무가 어떤 일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강진군의 전체 사업비를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이라고 하니까 담당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하니까 이러함을 누차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처음에 오정숙 팀장님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다른 부서로 가셨다가 오셔서 재지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속성으로 봤을 때 그래도 경험 있는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드렸듯이 강진군 전체 부서가 협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정숙 팀장의 팀의 일이 아닙니다. 강진군의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정숙 팀장과 함께 해서 분명히 재지정을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진군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 중에60%나 65% 정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성, 청소년, 아동을 다 한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업무 분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일인지를 좀 더 두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논의해 주시고 이 또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연결이 됩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저는 노인복지팀장하고 사석이 아니라 제 사무실에서 업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욕구를 충족 시켜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분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맞췄습니다. 늘 새롭게 또는 지속적으로 한결 같이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들, 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수고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수고해 주시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화이팅!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24쪽에요.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46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46명이라는 사람을 선정할 때 장애인들은 또 일반인들과 달라서 어떤 사업에 추진할 것인지 듣고 싶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총 46명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일제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8명, 시간제로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명, 복지일자리기간제 읍면사무소 1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민간 위탁해서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 단속이라든가 그분들이 15명이 있고, 덕수학교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46명을 선정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대기로 항시 앞의 사람이 그만 둘 경우에는 다시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저희들한테도 부탁이 들어옵니다. 어디 면사무소에 심부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주민복지실이나 군청에 와서 전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혜택을 보신 분들은 좋은데 안 보신 분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46명에서 50명으로 늘릴 테니까 4명의 차이는 있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50명인데 4명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만둘 경우에 바로 우선순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2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여기 1,600명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위탁을 합니까?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에서 129명을 선정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노노케어’로 14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업 위탁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모집을 해서 배정하면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드리는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체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지 전담 인력만 배치해서 그분들이 위탁 하시는 분들이나 일자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기타 등등 읍면에서 조금씩 일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 20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23만 원도 있고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해당 돼서 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어떤 불평이 있냐면 저분은 나보다 훨씬 잘 사고 자식들도 이러고저러고 하는데 거기는 선정이 됐는데 나는 안됐다. 불공평하다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런 사례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보면 통장이나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옆집이 잘사는데 왜 저 사람이 선정 되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제출된 자료로 우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 자료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냐면 수급자들이나 거기 해당하신 분들은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그 중간 부분에서 받고 있는데 한 60대 이후에 70대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제 ‘빛 좋은 개살구’로 자식들이 이래 이래하고 있고 저래 저래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자식이 안 돌보고 그런 분들은 군에서 지원 받는 그런 분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데 이제 하다못해 어디 가서 조금 거들어주고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그런 게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분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오히려 혜택 받은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 양구군의회에서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효도조례’라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2명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는 3만 원, 80세 이상 1명이면 2만 원.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봤네요. 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도는 5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척, 속초, 홍천, 횡성, 양구군하고 충남에는 예산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이고요. 2014년 7월에 (청취불능)이 시행 됐거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급여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별도로 폐지공고가 있어서 이 분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된 사례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팀명을 여성친화팀으로 바꾼 것은 맞죠? 내용상 신호탄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쉽지 않겠습니다만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강진의 공립 어린이집이 성전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전의 1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서 1개소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후 공개 모집해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지원은 개소당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시설 리모델링비가 1억 1,000만 원, 기타 기자재비가 1,000만 원입니다. 별도로 선정해서 공모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6개라 하면 강진사랑홈도 포함되는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창주의원
강진은혜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체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강진군의 장애인시설은 6곳으로 특정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장애인 단체는 지체, 신체 이렇게 포함 되는 4곳이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들어가는데 올해 기준 단가를 120만 원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가능한 것이 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작년에 7가구를 했거든요. 실은 보면 38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을 확대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잠정 계획은 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장애인은 9개소, 홑몸어르신은 또 별도로 있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홑몸어르신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작년에는 합쳐서 25개소 정도했던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작년에는 30개소했습니다. 장애인 주택이 7개소, 홑몸어르신이 23개소.
김창주의원
예, 단가가 증액된 것은 시중거래가가 증액 돼서 그런 겁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창주의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아까 김명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굳이 노인일자리를 노인회하고 복지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하였고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라 특별히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도 점검만 할 사항입니다.
김창주의원
일자리는 군에서 선정하고 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안전봉사단이 42명이고, 그분들을 노인강진군지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창주의원
선정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상위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민관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제어할 수 있거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럴 때는 전담인력을 한 사람 배치하거든요. 그분이 지도 관리하는데 앞으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선정하는데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33쪽에 보시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센터의 통합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족사업은 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은 2018년 1월부터 같이 씨튼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추진 내용은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동시에 가족 유형에 상관 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은 가족관계 및 자녀성장 지원, 부부역할 지원, 가족상담이고, 방문교육은 사료관리,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교육 등이고, 정착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 고향방문지원, 산모도우미지원사업 등 희망문화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봄에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지금 자료로만 보면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은 ‘위스타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늘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복지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민관 공동 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이 문구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민관, 참 어떨 때는 갈등도 생기지만 민관 협력이 잘 돼서 정말로 강진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면 귀촌인들과 우리 군민들하고 부딪칠 때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또 보면 이권이 있는 데, 예를 들면 망호라든가 저두라든가. 가게를 하나 내줬을 때 서로 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우리 관에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하여튼 선도를 잘해주셔서 정말로 강진이 먹거리가 좋고, 문화관광의 도시고 하지만 정말 평화롭게 잘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과 연구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30쪽에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편한 돌봄’, 강진에 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이돌봄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3곳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여자분도 같이 생활전선에 뛰어든 그런 가정을 돌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육아지원센터라고 지금 1호점도 있고,1호점은 지금동문안 농협창고이고 2호점은 아뜨리움에 있고 3호점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대별로 다 근무를 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녁에도 보면…….
기현
윤기현의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특별히 우선순위는 없고 자기가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애기를 많이 낳는다든가 그 기준이 없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신청하는 사람들만 먼저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장난감 카페에 가서 연 2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도 왜 이걸 물어보냐면 서울에 딸이 1명 나가서 살아요. 그런데 아들 2, 딸 2, 4명을 낳았어요. 참 도와줄 수는 없고 기가 막힙니다. 엊그제도 집을 마련했는데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사달래요. 나는 돈 없다고 말았는데. ‘서울에 가면 애기들을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애도 신랑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거든요. 애기 4명을 맡겨요. 그러면 저녁 7시까지 돌봐준다고 합니다. 서울 청담동인데 7시까지 내가 퇴근해서 애를 찾아 와요. 그렇게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 강진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우리 강진에 다자녀들이 얼마나 있는가? 많이 낳은 가정, 이런 곳도 추천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요즘 민원이다 보니까 어느 동네를 갔더니 엊그제만 해도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330개를 공급했는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다 공급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전부 다 공급을 했는데 무엇을 해 달라고 하냐면 세척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왔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나도 노인입니다만 노인층이 지금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인회관에서 ‘그건 아니요’ 소리는 못해요. 우리 실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우리 군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벌써 요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 연구 많이 하셔서 해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338개소의 경로당에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정수기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말씀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예,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총괄적으로 보고 느끼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아까 우리 윤기현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상당한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서순선의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만 잘 살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의 애기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놀고 있고, 젊은이가 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사업들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런 기존 사업이나 아니면 공약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이 자체 안이고, 인근시군하고 똑같은데 인근시군이 하면 강진도 해달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의 생수나 정수기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 똑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왜 이 말을 실장님한테 했냐면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애기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신규 사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나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공모에서 가져오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청소년 수련관이 3월에 개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사업도 공모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리 윤기현 의원님도 꼭 이렇게 토론할 때마다 우리 다자녀가정 이렇게 돌봤으면 하는 게 나옵니다만 사실 생산적인 부분에서 그런 젊은 우리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을 했지만 지금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들 해요. 복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자기들도 안타까워서 손주들 아니면 어린 청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 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청소년도 많이 그런 사업을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예,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2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와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전년보다 120명 정도가 증원돼서 1,6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하시고 했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도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이 있을 건데 이 재능을 또 기부할 수도 있고 재능을 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보면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트럼펫이라든가목공예라든가재능기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밑의 내용을 보면 사업유형들이 공익형이나 시장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읍면이 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따로 편성할 수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대부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익형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든가 시장의 영농사업단, 옴천 같은 경우에 가마솥손두부가 옴천의 특색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그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소정의 금액이지만 소득을 올려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자체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다양한 일자리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안을 갖고 계신지요? 혹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볼 생각들은 있는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은 1,600명이라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기능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들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분 이장님들의 말씀 있으셔서 마을마다 난방 시스템이 가스로 이용이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화목도 있고, 가스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장님은 부족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많이 남는다는 의견이 주로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공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족한 데는 좀 충원해 주시고 남는 데가 많이 있나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남는 곳은 대부분 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공모 신청하려고 신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남는 것은 그냥 다음에 계속 쓰고 쓰고 축적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축적되고 그렇습니다. 성전면 영풍리같은 곳은 화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70여 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해서…….
김보미의원
그럼 화목에는 나무로 공급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본인들이 나무를 사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스를 원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그 현황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준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공무직 노조와 호봉제 협상 경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우리 광주전남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관계로 총 192차례 각종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노동위원회 조정중재위원회까지 갔었고 결국 거기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파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군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광주전남노동조합 지도부들이 일제히 사직을 하고 최근 새롭게 위원장 교체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새롭게 선출되신 지도부와 저희들이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2월 중에 임금 교섭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과 그쪽의 입장을 충분히 서로 교섭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조속한 타결을 성원하겠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향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향우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군수님의 뜻은 고향세와 연동돼서 향우와의 관계 정립을 안착화 시키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향세 도입에 따른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고향세는 고향사랑기부금법입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우들이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고 대신에 세입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답례로 그 지역의 농특산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재경향우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향우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더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고향에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향우회와 소통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지난번에 관광비전선포식이 성대하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아쉽지 않게끔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지금의 시대가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법들도 속속히 발 맞춰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의 핵심은 제정이긴 합니다만 제정도 일정 부분 이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 강진군 자치단체가 지방분권에 대응하고 있냐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에 대한 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방분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주요 정부정책 핵심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정책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전부터 읍면에 구성되어 있었고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주민자치연합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를 통해서 군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그분들이 군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민감사청구권이라든지 주민조례발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활성화하도록 전부 개정을 하도록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발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것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량을 강화하는 바탕에는 권한을 이양해야 하거든요. 권한의 이양이라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그 다음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일정 부분 내지는 상당 부분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을 때 가능한 것이라서 지금부터 조금씩 검토하고 준비해야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앞서가는 길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추진 방침에 앞에서부터 쭉 진행해 와서 전인적인 학습 환경과 올바른 배움의 장 마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꿈꿔 왔던 전인교육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인교육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인간화 교육이라고 하고요.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행정자료에 ‘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방침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전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보통 대상 특히, 교육의 대상으로 낮게 봄으로써 아이들의 역동적인 힘듦과 고민들은 사라지고 바꿔서 표현하면 이것은 아이들의 꿈이 사라지는, 기계화 되어 가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굳이 전인교육에 대한 방향을 묻고 싶은 것인데 정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짧게 전인교육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말씀을 주셨다시피 전인교육은 인간으로써 바람직한 넓은 교양을 함양하고 정말로 건전한 인격체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광주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전임 장만채 교육장 계실 때 무지개학교, 이게 일맥상통한 교육입니다. 수업 위주에서 정말 자율적인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하고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 강진군만의 특색 있는 거, 도예를 배운다든지 풍물을 한다든지 문화유적을 답사하든지 이것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전인교육이라고 봅니다. 도 교육청 예산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장석웅 교육감 체제하에서도 무지개학교에서 명칭만 혁신교육지구로 바꿔서 똑같이 협약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시골은 안 좋은데 수업과 건전한 인격체와 병행해서 조화롭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교육참여위원회라든지 다른 교육과정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전인교육이 강화되도록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교육노동자, 교육노동자의 대표는 선생님이시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김창주의원
공무원노동자, 보통 과장님 미만에 계시는 노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권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배려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고 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 꿈들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227쪽에 보시면 자매도시 우호교류가 있어요. 이게 한 두 해 지나고 보니까 넓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우호사업들이 넓어짐으로써 행정 편의, 관행적인 이런 사업으로 전락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요 근래에 나왔던 사업들은 매년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방문하고 만나고 끝나고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관행적이고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편의적인, 이런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좀 고민하고 계시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국제 자매도시가 있고 국내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매 결연을 맺었고 예를 들면, 용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자의 발원지이고 우리 군도 청자의 성지이고 하사미정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생활자기,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이고 네덜란드 호르쿰시는 하멜이 억류했던 그런 인연, 또 국내 자매단체 금정구는 영호남 교류, 여러 가지 다 필요에 의해서 결연을 맺고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김창주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축제에 주로 교환 방문하고 공무원 체육행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용천 같은 경우에는 청자박물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구인력도 파견하고 우리 군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활동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더 그런 것들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바로 뒤쪽에, 228쪽에 공무원연수원 이전, 마을에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 기미가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 바뀐 지영배원장님께서 마을에 계셔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TF팀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팀장님과 전남개발공사, 시공사, 우리 군 교육단장, 마을 주민 이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지열 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굴착하면서 소음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민원이 하나 있고요. 광역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 집안 내부시설은 어디든지 자비 부담으로 합니다.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 내부에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음 같은 부분도 소음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측정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과 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과 같이 현장에서 직접 봐도 기준치 이하로는 나와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조그마한 것도 크게 들리고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 문제,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이용자 부담 원칙이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떠나서 선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아마 상수도 문제는 공무원연수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기존 관로 가지고 마을에서 잘 썼는데 원인 제공을 연수원 건립 때문에 새로 개설해야 되는 것이니 원인자가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민원의 핵심이고요. 굴착이나 나머지 민원들은, 저도 몇 번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은 시공사가 마을과 갈등을 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시공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게 너희는 어떻게 감독하고 있냐고 묻는 것이 민원의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소음 문제는 소음 측정을 어디에서 몇 시에 하느냐, 또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평균값을 재는 게 소음이라서요. 그런데 이미 일정 정도 민원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고 하면 시공사나 공사를 집행하는 측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들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을의 동의를 받았느냐 말았느냐부터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해 갈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연수원이 그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게 원인이 됐던 문제라서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너그럽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 관계도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백여 만 원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의뢰를 해서 그 측정 기관에서 해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정률이 55%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의 좋은 기관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육원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마을 주민들이 무엇인가 얻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만덕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교육원 학생들한테 식사 제공하도록 해 달라, 농특산물을 사달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주변의 위락단지라든지 퇴폐업소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설적인 건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연수원 측에도 마을의 민원을 단순하게 극복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동반자 입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연수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양자 간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마을에서도 해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준공이 되더라도 서로 성가십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혜롭게 풀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쪽인데요. 사실 의회도 의회 기록이 영상 기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녹취기록, 회의록을 넘어서서요. 상당부분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군청내에서만 영상 시청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이 군민에게도 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가 됐어요. 특히, 의회방송도 의회방송이지만 집행부에서 행하는 일정 정도의 기록들도 군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군민들에 능동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의회와 군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방송시설은 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집행부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방송에 되는 것은 의회 방송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의회의 방송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군과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해서 하는 방법. TV로 바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하면 TV와도 연결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군정 홍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케이블TV와 계약을 하면 생방송 송출이 가능합니다. 케이블TV에서 채널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여러모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감추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논의 단계에서부터 고민하는 또, 지적 단계까지 다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하여튼 의회사무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220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우 및 사회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에 관해서요. 소주제로 향우나눔관을 오감통에 작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향우나눔관 이용객들, 향우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은 조례 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회장님과 몇 분이 두 세 차례 정도 시범 삼아 숙박을 한 것 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 공간활용을 할 때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나요? 향우들도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배치돼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발이나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간혹 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침구류, 세탁, 청소 이런 부분들은 세무회계과 청사관리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들어서 할 때는 처음에 준비해 가지고 할 때 괜찮게 운영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지지부지하게 그러다 저러다 마는데 군에서는 좋은 건물을 지어서 향우들을 위해서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국비 받아서 했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교부세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죠. 건물 번듯하게 지어서 날마다 텅텅 비어 놓고 돈 낭비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군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숙박할 수 있는데요. 숙박은 향우분들만 숙박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의 실비를 받게 됩니다. 세탁비나 청소비 나올 수 있는 운영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층 사무실은 건물을 지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내 몇 개 단체가, 자기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몇 군데 단체가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적인 사회단체들이 사용하게 되면 거기도 사용료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19년도에도 한 것 같네요.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직체험 그거 하는 거 전년도에 몇 회 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전에는 하계방학 때 1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명희 의원님께서 동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동계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각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주 잘 하시네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계기를 심어 줌으로써 자기 삶의 지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 해서, 군에서 막대한 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회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여기에 없길래 또 깜짝 놀라서 한번 봤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참고로 아르바이트생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명을 해야 되는데 6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 4명인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추첨을 해서 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탈락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사실저는 추첨을 하는데 안 갔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 버리면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아무 휴우증이 없죠.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려운 애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고 몇 명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문이 좁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은데 앞으로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제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28쪽,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 지원사업, 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 강진에 다산수련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창주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으로 이렇기도 해요. 거기 가서 차도 한 잔 합니다. 더 좋으려고 이렇게 짓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자기 욕심에 집착하지 말아 달라고. 그쪽 전부 아재, 동생 뭐 이렇게 같은 학렬 이렇게 됩니다. 웃으면서 차 한 잔 샀을 때 저는 역으로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불편을 가지고 민원을 너무 제기하지 말라, 앞으로 이게 잘 됐을 때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지게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지원사업인데 하루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나 군에서 지원을 해서 속전속결 하면 부실이 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223쪽에 군수와 함께 하하토크, 참 재밌네요. 잘 기획을 하셨어요. 제가 읍내에서 차를 마셔보고 밥을 먹어보고 소주 한 잔 했을 때 여론이 있습니다. 군수님 잘 한다고 해요. 6명 정도는 잘 한다, 4명은 못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무엇을 못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군수님은 일을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서 부족한지 물어봤을 때 이거예요. 카페에서 차 한 잔, 비싼 밥 먹으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싼 밥 먹고 정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7~8명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잘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하하토크 이런 것을 군수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챙겨오니까 보기가 좋네요. 물론 군수님한테 총무과장님이 건의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자리, 행사 자리는 손만 잡고 인사하고 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좋을 수는 있으나 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숙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 군수님 각계각층 군민들과 소통하고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여민동락 현판 걸고 하십니다만 특히,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대화하고 꺼려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노조와도 대화 자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책도 그 일환으로 ‘하트투하트’라고 해서 ‘하하토크’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좀 더 대화하고 격이 없이 군수와 같이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같이 하는 자리를 자주 갖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그런 부분도 노력해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작은 부분에 참 골고루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향우 고향세 도입을 금방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들어봤고 김창주 의원님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거기 부분 관리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향우 인원이 약 6,300명 되네요. 결성되어 있는 인원이 34개 전국에 있는데 6,300명.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회원으로 관리가 되는 인원이 그렇고요. 훨씬 더.
서순선의원
연락이 되는 회원들이 그런다는 말이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서순선의원
이분들이 고향세 도입을 입법화 돼서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고향세를 어디에 내야겠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꼭 강진 향우라고 해서 강진에 낸다는 것은 아니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에도 낼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서 향우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그 사람들이 귀촌이나 나이 들어서 오시면 아무래도 정이 있는 곳이라 여기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잘 관리를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시대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분권이든 무엇이든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게 아닙니까? 말로만 분권을 해 주면 뭐합니까? 권한 이양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려줘야 분권이 되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국회도 그러고 우리 의회도 그럴 것입니다만 사실 하고 싶어도 무엇이 있어야 하지, 그런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은 참 좋습니다.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바꿔지진 않고 서서히 바꿔지는 것으로 적응해 가야 되고 다른 군보다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기현 의원님이 군수와 함께 하하토크, 이것은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아니요.
서순선의원
경비가 들어갈 게 아니에요? 군수님 판공비로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기타 또 예산으로…….
서순선의원
1년에 4번 하는데 10명에서 20명. 그러면 4번 20명씩 한다고 해 봐야 80명인데 그렇지 않으면 40명이고요. 예산과 규모를 알고 싶어서 여쭸던 부분입니다. 문화토크, 건강토크, 먹방토크, 치맥토크. 생전 단체장들이 안 했던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과도 해 보면 좋겠네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초대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품 교육도시, 제가 봐서는 자원이 없어요. 작천인가 갔을 때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했죠? 입학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진짜 인구 부분을, 아까도 복지팀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젊은 아이들, 강진 가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더라,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야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연구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야 이 지역이 살아나지 않느냐. 나는 그 날 깜짝 놀랐어요. 면에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게 될 말입니까? 옛날에 몇 백명, 몇 천명씩 되던 학교가,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러면 지역 없어집니다. 저번에도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진급시키지 말자, 그 말도 했어요. 국가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인권 침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명품도시도 만들고 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로만 겉 보기 좋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할 때 총무과장님, 계속 따라다녔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서순선의원
제일 느낀 것이 뭐예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기획실장님 답변할 때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정말 각계각층 주민들이 오셔서 정말로 군수와 아무 형식에 없이 자유스럽게 자기의 건의사항을 표출하고 또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가 됐든지 거기에 답변을 잘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으로써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순선의원
거기에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면민도 모르는 어떤 대형 사업이라는 것도 나오고 몰라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초리 같은 데 전기 발전인가 그런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소통은 한정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수님과 의원님, 군수님과 직장 직원들의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를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되고 서로 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하고 과거처럼 한정 없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군민들도 있고, 군수님하고 우리 직원도 군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 서로 언짢은 일 같은 것도 빨리 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소통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군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언론이 됐든 노조가 됐든 정말로 강진군이 잘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로 소통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하고 역지사지하면서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순선 의원님이 예산 세워서 이렇게 밥 먹고 처세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왜 그렇냐면 업무 추진비가 있고 내 돈이 있어요. 근데 내 돈으로 싼 밥 얻어먹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반가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쓰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업무 추진비를 정해놓고 그 돈에 써라는 그것은 군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요. 윤기현 의원님, 서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실 것은 의정소통실이나 두 분이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같이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 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 때문에 공사 중에 주민들하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처리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던 만큼 우리 군에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예를 들면, 토지 보상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주변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힐링공원, 탐방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원에 진입하는데 도로를 개선하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군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군민들도 지혜를 모아서 강진에 유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아주 박수도 보내고 많이 응원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아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신 것이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그러면 이 민원 해결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이제 상수도 관로를 집안까지 해달라는 것은 상업수도사업소에서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음, 진동 이 부분도 지금 지열, 난방, 굴착공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음 측정 같은 경우는 정확히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설득시키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도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절충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민원 해결에 대한 서로 상호 이해하는 부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쭉 제가 근무하면서 그 한분 내지 한두 분 정도 제가 많은 민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위치가 잘못됐다.’부터 해서 또 유치할 때 ‘다른 사람들이 했다.’ 해서 결국 그 상대방도 고소해서 조사 받고 결국 무혐의로 판결도 난 상태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민원을 제기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도하고도 또 보이지 않는 절충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군에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런 다른 공사에서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단체장 의견으로는 민원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제기해야 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는 그거랑 다르다고 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될까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이제 공무원교육원 관련 민원은 한두 분 이렇게 하는 민원이고요. 예를 들면 전체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아니라, 한두 분 정도 해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사를 중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사항이 뜨는 것이나 동향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교육원 이전 부지 마을 내 주민들이 30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서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라 30명 정도가 집회 신고를 했으면 동조를 한다는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집회 신고는 한 분이 가서 했는데요. 참여 예정 인원을 30명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회 신고 기간입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경찰 서장님도 가시고, 파출소도 가시고 합니다만 주민들은 집회를 시위하고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란히 사업이 순조롭게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 전체 분들이 그러시는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더 앞서 가시는 한두 분이 그러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으신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 군수님과도 몇 번 면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대화하고 서로 간에 입장을 이해시키고 어차피 이 주관 책임이 도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들어서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대화하고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강진군에서도 최대한 역점사업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고 결국에는 유치를 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소득이라든가 강진군의 인상이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봐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일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민원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처리가 되는데 이게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 갈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앞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런 기회에 마무리가 되어야 이후의 공사라든가 또 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이전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할 때도 불협화음 없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 향우님들 응대하시고 군수님의 군정 방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면서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 민원을 제로화시키는 것 이 그만큼 중요한 줄 알고 하고는 있지만 결국 쉽지 않은 부분이죠. 부단히 의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셨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토크 부분이 새로 올라와서 총무과가 상반기 하는 행정 사항이 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에센스죠. 뽑아서 주셨고 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기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올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에 군수님과 앞으로 올 2020년도에는 특별히 더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행정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하하토크을 해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자체를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바라보면서 문 대통령도 계층 간 식사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깜짝 식사’ 이런 것을 하고 계세요. 박원순 시장님은 워낙 처음부터 계층, 계층 다양한 계층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식사하고 간담회의 작은 형태의 소모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이크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고,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옥 군수께서도 그런 일환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발 짝 다가가는 행정을 2020년에는 더 기획하셨다는 데 큰 의미를 두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아시는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이 부서가 강진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총무과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2020년 더욱 파이팅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자랑할 만한 ‘내가 총무과 근무하면서 이런 행정 한 것이 내가 공무 중에 보람된 한 해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준형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특별히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늘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덟 분, 정말 낙후된 강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주시고 잘못하면 질책도 주시고 되게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잘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농업 업무가 워낙 방대해지고 있어서 6차까지 왔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 하고 계시는데요. 늘 즐거울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58쪽에 보시면 사실상 푸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박, 요즘 얘기하면 농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로 위생 기준이 따로 설정 되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시설 기준은 소방하고 오수시설은 이렇게 법적으로 완비를 하게 됐습니다. 소방은 수동식 소화기 일조를 구비해야 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 안 되고요.위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전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장점검을 공무원들이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만 하는 시책은 푸소가구에 대해서 이불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 보조해서 청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우리가 관광 강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행객들이 가장 어려운 게 2개잖아요. 먹을거리 그다음에는 숙박이거든요. 먹을거리는 강진이 대표적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숙박비 그러면 일단 잠자는 데 청결해야 되고, 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향긋해야 하잖아요. 씻고 싶은 만큼 씻을 수 있게끔 준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에 있어서 위생은 이건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철저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흔히 화장실, 샤워실, 침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잤는데 내일 또 자러 올 것이냐. 요즘은 워낙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이 문화가 모든 곳에 완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박 오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고, 이 정도 되면 5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원년의 기준에서 민박, 푸소, 농박 어쨌든 강진에서 자고 가는 호텔, 모텔까지 다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완비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일정부분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고 완비할 수 있게끔 최소한 ‘침실은 이 정도로 강진은 편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행정부서 아니면 감시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을때 ‘강진으로 오십시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이제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1박 2일 벤치마킹도 하고, 집합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부자리 교체, 청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끝내 우리 주민의 소속을 올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연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군수님께서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 다니시면서 농업 문제에 역점적으로 다가선 게 생산하시면 유통과 가공은 농협과 군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농협 특성화사업이 조금 미약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지만 농협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행정하고 어떻게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사전적으로 논의하고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고정된 금액을 만들어놓고 배분하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물론 지역 일반 업체들의 민원 사항도 있습니다. ‘왜 농협 쪽에는 퍼주고, 우리들은 주지 않느냐?’란 민원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군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반이 다르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과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달성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농협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 국비 그 외에 중앙의 비용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 특성화사업이 매력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2021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농협에게 미리 공모를 받아서 특성화 사업으로 이 정도는 준비할 테니까 농협 쪽에서는 중앙이나 이쪽에서 이 정도 조달해서 농업을 위해서 좀 대형사업이 될 수 있게끔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군비 50%, 농협 50% 상당히 군에서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대형 사업은 국비나 도비사업을 이렇게 유치해서 농가하고 계약재배, 수매, 가공 쪽에 더욱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60쪽에 보시면요. 강진이 전국의 농업 일종의 지원을 선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나오는 농가의 농업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강진에서 선도해서 전국을 이끌고 있고 법제화까지 가는 굉장히 농업문제에서만큼은 강진이 행정적으로 선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구입권, 농산물구입권, 농자재구입권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통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토구입권을 줄 것이 아니라 강진사랑상품권을 상토 구입비용만큼 지원해서 강진사랑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게끔 그리고 선택은 농가가 하고 책임도 농가가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여러 가지 쿠폰들이 있는데 통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상토와 어린모구입 쿠폰은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 경기면적에 비례해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이렇게 줘서 관내 농자재업체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강진사랑상품권은 조폐공사에 우리가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당 105원에서 11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농협에 수수료가 1%정도가 부담이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은 잘 유념해서 같은 농가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아니, 비용이 부과되는 문제는 이미 강진사랑상품권에 나머지 시스템이 들어 있거든요. 국비가 들어오고 해서 지역화폐 문제가 유통이 많이 되면 될수록 잘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진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농가에 자율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라도 품목을 한정 시키지 말고 강진사랑상품권을 주면 이걸 가지고 사탕을 사먹더라도 기본적으로 불평, 불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72쪽에 보시면 강진이 로컬푸드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고, 기획실장님도 로컬푸드사업을 확대하는 할 예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만에 하나 있을 문제에요. 특히 로컬푸드는 믿음이 기본인데 그러면 잔류 농약 문제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충분한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각 한 건에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인 것이고 벼락 맞을 확률이 안 되더라도 그 건에서 끝내는 것이라서 충분히 준비해야 할 텐데 잘 정비 되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간이검사는 기구를 배치해 놓고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별도 비용을 주고 한 달에 1회 이상, 5건 이상 실시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농가 교육에도 많이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문제가 안 되게끔 해서 로컬푸드가 조기에 정착되고 우리가 동작구 정도에는 강진군 ‘로컬푸드직매장’ 이런 것을 하나씩 내서 강진농산물이 안정될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보시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일정 부분을 유통비용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몇 곳에 집중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혹시 따로 가성비를 산출해 보신 적은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서 파프리카, 수국, 막걸리 등 10개 품목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 물류비의 일부를 약 10%~15%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비는 최소 연간 전체 3억 원 전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받는 수치는 그 수출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기회비용을 공지하고도 조금 높고, 또 이게 내수에 만약 이 물건이 퍼질 때는 파프리카라던가 수국이 많이 할 때는 상당한 내수가격의 하락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계속 수출을 일정 양 선도, 파프리카는 상당히 전체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고, 수국은 저희 나라의일본 수출의 90%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적인 부분에서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지금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로 따지면 몇 농가가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 법인입니다. 개인은 막걸리만 개인이고, 9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개의 법인하고 1개의 업체.
김창주의원
예, 지금 문건에 따르면 막말로 편하게 표현해서 10개 업체에 물류비를 4억 원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개당 4천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다행히 그 업체의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군의 행정의 형평성으로 따지면 누군가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 정리를 위해서 수출하는 효과도 분명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의 4억 원이나 10곳에 4천만 원씩 매년 4억 원을 주는 거예요. 이건 가성비를 넘어섰다고 하면 지원의 폭을 낮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도에서도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출을 해야 국내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기술력을 향상 시켜야 하니까, 수출에 참여한 농가가 물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도 하다는 겁니다. 4,000만 원이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길바닥에 4,000만 원을 뿌린 거예요. 좀 과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다른 농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법인이라서 장미 같은 경우는 지금 30농가가 넘고 수국도 20농가가 넘고 탐진뜰 같은 경우도 상당한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법인체이고 개인이 아닌 조직체입니다.
김창주의원
등록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농식품가공산업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강진에 지금 냉동건조시설이 있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냉동건조시설은 없습니다.
김창주의원
없습니까? 요즘 로컬푸드도 그렇습니다만 ‘새싹건조’ 이런 것이 유통 되잖아요. 냉동건조인데 이런 것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동결건조 사업비가 몇 십억 원 단위입니다. 40억 원, 50억 원 정도 있어야 조그맣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김창주의원
그러니까요. 행정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개인은 그렇게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우리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식재료 지원으로 해서 장류 지원과 NON-GMO 이렇게 해서 사실상 NON-GMO와 장류가 GMO 콩 때문에 장류이고 GMO 콩 때문에 된장이고 그러는데 된장이 겹치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NON-GMO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전통 장류를 군비로 지금까지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NON-GMO가 생긴 이후로 전통장류 군비사업은 이제 고추장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NON-GMO로 간장, 된장, 두부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조금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연말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9쪽에 떡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요. 현대화 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몇 곳이나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떡 가공 업체가 29군데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 가시 아시겠지만 장비라든가 안쪽이 열악합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가급적 예산 범위에서 동일하게 기계장비, 포장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런데 보통 사업은 선별해서 주는 것이 사업에 효과가 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규모가 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균특이라든가 도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김창주의원
아니, 기왕 시식회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좀 선제적으로 29개 업체 중에서 혜택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금액이 작으니까 금액의 효과를 보려면 올해 15개 정도 하고, 올해 시식회에서 떨어지면, 보완해 오면 내년에 15개 정도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쉬워서…….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늘 고생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예, 김명희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저 아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뒤에는 잘 안 들려요. 세게 해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크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73쪽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에 관해서요. 지금 농·특산물 구매 고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고정고객에게 명절 때 또 쌀, 가을추수 때 주요 품목들이 시기적으로 나올 때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보내고 계시죠?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 한 달 전, 추석 한 달 전 그리고 가을의 쌀 수확기인 11월 그리고 봄 상반기에 귀리 수확철이 되면 그동안 저희 농산물을 구매했던 고객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 주소, 성명, 전화로 해서 입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애용을 부탁한다는 군수님 서한문하고 팜플릿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고정 고객들에게 보내는데 관외분들한테 보내는데 그러면 관내에도 보내고 계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관내에는 안 보냅니다. 주로 서울, 경기, 인천, 대도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관외만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하냐고 하면 서한문이 초록믿음직거래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봉투에 초록믿음 로고가 찍혀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것을 발송을 하나요, 초록믿음에서 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우체국에 맡겨서 보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내에는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관외로 보내지고 있는데 그 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었지 한 가정에 7개도 들어오고, 6개도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저한테 ‘이거 강진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 체크 안 해보셨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설 전에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이 우체국에 보낸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그 우체국에서 광주로 집중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낼 때 인쇄가 잘못돼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이번 설에 발생해서 저희들이 저희 자료하고 우체국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체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루트를 보니까 강진 우체국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줬는데 여기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광주우체국으로 보내서 인쇄 과정에 오류가 나서 그런 것도 중복으로 보내지지 않도록 체크를 잘해주시고 그것도 망신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도 필요로 하는 가정에도 보내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관내에는 공문으로로 다 보냅니다. 유관 시군, 도청, 중앙부처는 공문으로 해서 똑같은 문서를 500건 정도를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택배비 보조를 해주고 계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젊은 사람들은 계산이나 발송 내역 그런 것은 서류를 잘 만들어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것이 밝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발송한 영수증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될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읍면까지 가서 도와주고 있고 말씀한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택배 용지만 가지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두 가지가 해결이 되네요. 잘하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70만 원씩 줬던 농가경영안정자금이던가요? 올해는 얼마, 19년도에는 70만 원을 줬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도에서 지사님으로 해서 얼마 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떠들었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 부분이 70만 원 받고, 60만 원 받고, 130만 원 받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벌였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제가 한 번 설명 드렸는데, 작년까지 농업인에 대해서만 군비 50억 원으로 포장 7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군 시책이 도비사업으로 반영 돼 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6억이 더 증가된 56억의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 임업인까지 포함해서 호당 60만 원씩 금년부터 지급합니다. 한 10억 정도 적게 된 차액은 벼 경영안정자금을 8억 5,000만 원 증액을 했고 상토 구입비를 2억 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이 농가들한테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러든 저러든 70만 원 줄 것을 60만 원을 주는 대신에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해준다고 정리가 되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농민들 간에 소리에서 나온 소리에요. 얼마나 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한 농가에서 2번 받는 분들이 계시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번이요?
명희
김명희의원
2번이 아니라 한 집에서…….그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그걸 알고 계셔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쪼개기 해가지고 남편이 받고 부인이 받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읍면에 담당 공무원, 마을담당 직원, 이장, 개발위원장까지 사인을 연서로 하게 했거든요. 혹시나 적발이 될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향후 5년간 패널티를 지급하고 있어서 다 선별해서 조치를 거의 다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2020년에는 그런 것이 없겠네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찍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농자들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따로 왔어요. 그래서 아내 몫으로 받고 남편 몫으로 받고 한 가정에 또 두 번 받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주 머리들이 좋은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귀농은 기술센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과장님 몫은 아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주소뿐만 아니라 거소까지 확인을 하고 가족관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런 부분도 어찌 영리하셔서 돈 타 먹는 데에는 모두 다 기술자에요. 그런 것도 다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는 강진 관내에 배 과수 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많이 폐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아직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1/3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1/3정도나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주에서는 배 농사를 하다가 폐 과수 농가라고 하던가 배 농사를 안 하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폐업.
명희
김명희의원
폐업이라고 그것도 업인가요?폐 과수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얼마를 준다고 다 듣고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강진군은 그런 것 없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게 군비, 시비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배를 폐원할 때, 단감을 폐원할 때 그 폐원 자금까지 예산으로 주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다른 데나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지 폐원 자금까지는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분들의 말씀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제 알았나 봐요. 예전에는 몰랐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잡힌 것도 없고 하려는 준비작업도 없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대신 벼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 상토 같은 것을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내에서 최고로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도내에 최고로 많이 지원하시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벼대체소득작목육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에 경관작물이 몇 ha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없으면 놔두고요. 그것의 성과를 내서 지불을 할 때 ha당 얼마를 줄 것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우리 쌀, 보리 갈았을 때와 아니면 우리 사료작물을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더 낮습니다.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서순선의원
경관작물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소득이 더 적게 나옵니다. 낮습니다.
서순선의원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식재를 하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마쳐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합니다.
순원
서순원의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나를 보면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저렇게 해놓고도 준다 그 말이에요. 경관작업 뭐 10%도 안 났어요. 봄에 보면 알 거예요. 어디라고 하면 대구, 가우도 간 데 보면 저 밑으로 잘난 놈은 잘났고,위로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료를 전부 소풀을 갈았는데 이제 전부 가버리고 소풀이 사료를 못하고 저렇게 해놓고 돈 받으니까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두에 유채, 옴천의 헤어리베치 그리고 농감원에서 필지별로 제대로 파악을 합니다. 절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도 옴천면장을 할 때 현장을 나갔습니다. 잘 좀 봐주라고 해도 절대 안 봐줍니다.
순원
서순원의원
저는 모르겠는데 소 키우시는 분들이 소 작물을 갈으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꿔지냐면 왜 그러냐 했더니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많이 주면 되는데 생육은 한 10%, 20%밖에 생장을 안 하고 꽃이 안 피는데 그렇게 준다는 그 말이에요. 편하고 쉽고 돈 더 받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 소 사료 작물도 있어야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보기도 좋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도 그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대충해 놓고 갈아 놓고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그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원
서순원의원
69페이지 봐주세요. 내가 행감 때 살짝 이야기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차 문화 학술대회 지원, 세계차 품평대회 지원, 야생수제차 품평대회 지원, 차 강좌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에 4개가 있잖아요. 또 다른 과에 2개가 있어요. 그 과 부분에서, 백련사 부분에서 2개가 있고,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규모 있게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행사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부분을 여기 2,000만 원, 여기 1,5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 주면 이거 퍼주기식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자기들 이권도 있고, 자기 단체도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을 얼른 통합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율할 것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단체 주고, 여기 단체 주고 계속 이렇게 줘버리면 행사의 효과도 덜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우리 다산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과도 그 지적을 말씀하셔 가지고 전년 대비 40%의 예산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순원
서순원의원
그리고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북삼면 한들농협장이 군민과 대화할 때 로컬푸드에 대해서 직매장을 하나 북삼면에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원
서순원의원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는 했는데, 그 뒤로 내가 한들농협조합장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농업경제위원장이 되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하고요. 자기들끼리는 상당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바꾸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도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환경농업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하고 당신도 친환경농업과와 미팅을 해 보세요. 우리 생각과 군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해서 강진이 잘 된다고 잘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군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 뒤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진짜로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해 줄 필요도 있잖아요? 4개의 위원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한번 만나서 힘들 때 이야기 해보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의 기본요점이 365일 9시 반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배후 도시가 이렇게 근접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원
서순원의원
예, 그것은 충분히 제대로 압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또,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서순선 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서순원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강진 전체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서 78쪽이에요. 강진 떡 브랜드 고구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 관내에 떡을 가공하는 업체가 29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떡 브랜드현대화지원사업을 기계장비하고, 포장지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후에도 추진계획에 보면 강진떡, 특산떡 선발 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주로 떡 가공 업체에서 참여해서 기존의 떡을 예쁘게, 무게를 적게 한다거나, 포장을 달리 이쁘게 한다거나, 기존에 없는 강진산 재료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발대회를 개최한단 말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예, 그런다고 하면 이 강진 특산 떡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진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명시 되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리라던가 매생이라던가 강진산 원료로 해야 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죠. 원산지가 전체적으로 강진산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떡 브랜드현대화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강진산 아닌 다른 재료로 가지고 가공하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것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업체의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비가 없거나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 강진산 재료를 더 사용하는 업체에 우선순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전부 가공용 수입산 재료로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타 지역의 원재료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그런 곳에도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하고 위배된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정할 때 말씀하신 내용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는 강진산 농산물을 더욱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중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임창복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환경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을 하시는데요.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5명 운영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3월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5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80시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이수가 되면 그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근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1일 8시간?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 왔을 때만.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상수원 관리지역에 들국화 조성사업을 합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들국화가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구절초 종류인데요.
김창주의원
따로 예산이나 모종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금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군수님 안은 2~3차례 보고를 드렸으나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엄지마을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엄지마을 쪽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체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 산과 논을 이용하면 볼거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요. 기금사업은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저희들이 모종비라든지 종자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들국화가 예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가을철에 멋진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 한 번 보겠습니다. 방금 김창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5명 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자연환경해설사 5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면접도 보고 이리저리 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5명에 한해서 생태공원만 관할하고 해설을 하실 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알겠지만 생태공원 주변 광역 전체적인 범위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 생태공원 위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담양 대나무 많이 있는 데 죽녹원이라고 하나요? 그쪽 돌면서 보니까 해설하시는 분이 너무 멋지게 품격 있게 해설을 하니까 여성 의원들이 한 번 갔거든요. 너무 한 없이 빨려 들어가고 품격 있고 격 있는 해설을 할 때 아주 베테랑급, 생태공원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멋진 해설사를 배치해서 교육도 잘 하셔서 강진군에서 내 놓을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첫 번째 시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소의 부담은 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한없이 다듬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기후변화 대응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하신 것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대 정도 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에 300여 대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올해는 몇 대 정도 하겠다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에는 300대가 넘었거든요. 311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300대인데 금액이 4억 8,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0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청했던 분들은 다 받았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에 약간 늦게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다 소화를 못했지만 금년에는 아마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210만 원까지 보조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맞춰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하셔서 생각했던 분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신차 구입을 하면 90만 원까지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차를 구입 안 할 때는 210만 원이 구입 되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거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국가적인 정책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명희
김명희의원
규격, 연식,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큰 그림만 나왔지 대충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멋도 모르고 신청을 해요. 최소한 160만 원은 받겠지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왜 돈을 안 주냐고 했더니 6월쯤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60만 원 지키고 보겠어요? 16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했지 6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탈 수 있는데 뭐하러 폐차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지불하겠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이런 오류가 없지 않을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크 쪽에, 데크 생태공원 만들면서 한 5년 정도나 됐을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사할 때 영향평가 받고 용역을 해서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에요. 데크가 물 속에 낮게 돼서 만수 되었을 때 거기가 차서 문제가 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1년에 10번 정도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때가 저녁일 때도 낮일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주 긍정의 마인드네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한 번 물 속에 잠긴 것을 올리려면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간에도 그쪽을 다니고 갈대 있는 그런 데를 다니는데 중간 중간에 난간이라고 하나요? 난간 처리가 안 돼서 위험하나 봐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녹스가 낮은 걸로 태양광 전지로 데크다리 쪽 부근으로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데크가 낮은 부분은 위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밝게는 안 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지고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우리 강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전에 다녀갔던 분들이 저는 거기가 백조의 다리, 백조가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7마리의 백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갈대축제 때 와서 보니까 백조가 없더라, 그 백조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데 백조 어디 갔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번에 태풍 링링에 의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겠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업체는 태풍에 의한 피해다, 우리 군은 약한 태풍이었는데 이 정도면 부실이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저희들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현재 50:50 부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더 검토해 보고요. 현재 50:50까지는 어느 정도 양보가 된 부분인데 만약에 원인이 있는지 찾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담을 늘리고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백조다리가 18년도에 완공이 됐나요? 19년도에 됐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18년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8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반기 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하자보수 기간, 부실공사 그런 거 관련해서 기간이 있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설치 부분 장소가 우리가 말한 계곡처럼 몰려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더라도 초속 강풍이 심하면 그 골짜기 바람에 의해서 약간 흔들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그때 최대 속도까지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 그때 최대 풍속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설치했던 업체랑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그때 태풍이 왔다고 하더라도 예전 태풍에 의하면 아주 미약한 태풍이었는데 철제로 해서 세워 놓은 백조가 파손됐다고 하는 것은 공사가 아무래도 허술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조가 겨울호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린 것을 보고 보기 좋다고 해서 와서 보신 분들도 백조 없다고, 제가 다 알고 있겠어요? 백조 어디 갔냐고, 그것 좀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백조도 빨리 데려다 놓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까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이 굉장히 노후 돼서 잘 안 되고 있죠? 어떤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강화로 인한 대안으로 추가사업비를 출자 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산화물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을 했던 상태이고요. 아마 2년 동안은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전에 들었던 건데 태웠던 것을 어디에 저장해서 묻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매립시설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매립시설. 그게 한도가 차서 더 들어갈 수 없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2년 정도 사용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소 먹이는 것은 아니고 검정 것이 쓰레기를 모아서 해 놨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소 먹이 같이 생긴 것은 하얀 것으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곤포 사일리지 말씀하신가요?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런데 검정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상우
윤상우환경정화팀장
예, 소각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랩핑을 싸 가지고 보관을 해 놨다가 쓰레기량이 적게 들어올 때 그것도 같이 소각 처리를 합니다. 임시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각을 제대로 못하고 양이 많으니까 거기에 비닐 포장을 해서 놔뒀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우
윤상우환경정화팀장
못한 게 아니고 소각시설은 기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굴뚝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정기점검 기간에 발생이 된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야지 어쩌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소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한번 잘 해 주십시오.
웃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기후 변화 대응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획틀이 11개 면으로 다 나갔다는 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존에 3개가 있었고요. 11개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뭐 좀 잡히던가요? 잡히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웬만해선 안 잡혀요. 주위에서 교육대로 해서 잡았어요.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무조건 놓는다고 해서 잡히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일주일 정도 연구를 해야 잡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임대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서순선의원
가져간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해조수 20명 포수라고 합니까? 엽사들. 3개 권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의원
실탄도 지원이 되고 해서 조그맣게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이 됩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서순선의원
옛날 같으면 수렵허가 돈 내고 잡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 받고 잡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요즈음 포획하면 포획보상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세상 좋네요. 옛날에는 우리가 돈 내고 잡았거든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랑 협의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주기적으로 경각심 교육도 시키고 해 주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86쪽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있잖아요. 군동 덕천 2군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어떻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은 현재 모든 양을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서순선의원
거기 허가가 2월인가 3월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2월 중에 타부서에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과 잘 해서, 또 넘어버리면 그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되니까요. 너무 규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조율을 잘 해서 내 주더라도 단속해서 각서를 받고 야무지게 한다고 하고요. 어차피 내 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89쪽,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여기 할 때마다 쓰레기 문제가 나옵니다만 100톤, 140톤, 하천쓰레기 170톤.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번에 의원님들 배려로 기존에 5개 면, 탐진강 수계면에 있는 5개 하천만 했는데 이번에 그 외 하천까지…….
서순선의원
어차피 깨끗하게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듭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5,700만 원 추가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서순선의원
이것은 돈이 들어가야 수거가 되지 돈이 안 들어가면 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교육,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또, 버려진 것은 수거하지만 덜 버리게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홍보를 널리 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91쪽 볼까요? SNS 축산물 판매 자동 주문 어플 사용 활성화라고 했는데 면 단위도 식육점들이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서순선의원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 4개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권역별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순선의원
식육점이 없는데 교육을 시켜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현재 예상은 꿀벌농가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축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자로 보통 주문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어플로 하면 택배까지 같이 연결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요.
서순선의원
나는 소고기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꿀벌도 소농가의 부분에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한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알겠습니다. 99쪽 가축전염병 예방, 우리 강진은 AI나 구제역이 났어도 청정지역으로 남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희 의원님이 소각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엘파이프 폐어선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폐어선이 갈대축제 때 다리로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폐어선이거든요.
서순선의원
거기에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폐어선을 회수해서 매립장에 두고 있고요. 조만간 올해 대형폐기물 업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