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대야동 2) 행정국 3) 시민고충담당관 4) 홍보담당관 5) 감사담당관 6) 정책기획관 7) 시흥도시공사

대야동 마을복지과장 문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제팀장 이재호입니다. 복지행정팀장 주용희입니다. 복지조사팀장 박형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마을복지과는 "마을마다 행복 찾고, 골목마다 희망 찾자!"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주민이 행복하고 상인이 즐거운 골목경제 활성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복지 돌봄 체계 구축 및 촘촘하고 투명한 복지행정 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7쪽부터 9쪽까지의 부서 기본 현황 및 2019년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경제 주치의 운영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mind)가 갖춰지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5개소에서 올해는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1대 1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마인드 함양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골목 전자지도를 제작하여 타 지역 주민의 댓골 상가거리 이용 유도에 이어 올해는 댓골 상가거리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과 댓골 상권 문화거리 행사로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존하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첫 단추부터 함께하는 주민 주도 고령 친화마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향(向)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독거노인 돌봄 안전망 조성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020년에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고령친화 상점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향(向)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 체감형 고령친화 콘텐츠(contents)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복지 취약 계층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댓골·뱀내 디딤돌 사업 활성화입니다. 2019년 대야·신천동 기부업체 53개소에서 올해는 100개소를 목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기부업체 발굴과 기부업체에 대한 관리 매뉴얼(manual)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나눔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복지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실시입니다. 복지콜 사업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 탈락 또는 중지된 가구에서 2020년도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 가구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마을 복지달력 2,000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수혜자 누락 방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복지과에서는 공공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4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탈락 가구까지 지금 쭉 더 살펴보고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급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밖에서 이분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그냥 "탈락됐습니다." 안내를 드리는 것보다는 탈락이 됐지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급에 있어 가지고 탈락은 됐지만 따로 그래도 다른 방안을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이 그것을 전화로 안내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야·신천권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다른 전체적으로 좀 의미 있게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경제 주치의 사업 지난번에 저기, 작년에 처음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받아본 상점의 피드백(feedback)을 받아보셨어요? 피드백(feedback)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의 어떤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실제 그 컨설팅(consulting)······.

500만 원으로 5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2,400만 원으로 4개소?

아니요. 450만 원입니다, 저기는.

450만 원으로 4개소 계획이에요?

네, 네.

이것 제가 얘기를 간단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일단 받아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 이것이,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항상 딜레마(dilemma)가 있어요.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자칫 효과가 없거나 현실적이지 않으면 컨설팅 업체만 그냥 배불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이런 지적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상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컨설팅 하러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도 한 사람이 일관되게 하지 않고 사람이 계속 바뀐대요.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도해 주는 것이 바뀐대요.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상점을 컨설팅할 때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수요대로 가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을 뭐 지속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큰, 그러니까 대부분 상점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근무환경 깔끔하게 환경 개선해 주거나 그냥 뭐 금융 지원 받는 것만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수요에 따라서 피드백(feedback)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실 때 좀 일관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고령친화 상점 조성 시범사업을 한다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12페이지요.

네, 네.

고령친화 상점.

저희가 사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저희 상점들 중에 저희가 희망하는······.

상가 상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편의성을 배려하는 상점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범상가를 추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상점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상점가의 문턱을 낮추고 글씨를 좀 크게 바꾸고 돋보기나 지팡이 거치대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뭐, 경사로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안전생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홍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김광회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5쪽에서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과의 비전(vision)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활력 있는 원도심 구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주차 공간 공유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을 등 세 가지 추진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민들과 함께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 주요 업무로는 대야·신천 지역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가로 청소,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등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 안전망 구축, 환경 도로 하천 공원 관리 옥외 광고물 인허가 사무 및 지도 단속 등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실천 과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 안전망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망 구성 단체들 간 소통 네트워크(network)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불편 신속 해결을 위한 두루두루 현장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 구역을 12구역으로 나누어 안전생활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담당구역제를 운영하여 매주 구역별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추진, 시설물 점검 불법사항 계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대야·신천 지역에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식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대의 시시티브이(CCTV)로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주민들과 함께 매달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유하는 주차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 주차장 및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소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과 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거나 빈터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3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 유지 관리입니다. 경관 개선이 필요한 도심 속 공원 및 녹지대를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야·신천 일대의 잡목 제거 및 예초작업 실시로 쾌적한 봄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입니다. 대야·신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기구 등 노후화 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폭염 대비 도심 속 광장이나 공원에 원형분수와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마을자치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수정 사무장입니다. 박영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대야동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 보고는 보고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개의 추진 목표와 3개의 실천 과제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이라는 비전(vision) 구현을 중점 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부서 기본 현황은 보고서 29페이지와 같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2019년 주요 성과와 개선할 사항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마을 공동체 기반 마련이며, 다양한 주민 공동체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 지역사회협의체와 희망울타리단 운영 활성화 등 민간 자원과 협력을 통해 마을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함을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개선 방향에 주안점을 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주민자치의 활성화입니다. 2016년 제1기 주민자치회, 2018년 제2회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을 통해 대야동 주민자치회는 명실상부한 시흥시 제1의 주민자치회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들 스스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한과 역할을 찾아가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31명 위촉으로 구성을 마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에 마을자치과에서는 이 제3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찾아갈 수 있도록 동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의제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단 구성이 다양한 자생적 주민 소공동체 마을 리더(leader)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에 다양한 참여 방안을 고민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다(多)가치 골목에서 놀자」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써 신천연합병원 뒤 연합공원에서 3회에 걸쳐 7개의 지역기관 및 단체가 연합하여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아이와 부모 그리고 이웃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즐기는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3년간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당초 목적인 골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 밀착형 대면 복지 상담 창구를 시작하였으나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건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순회 장소 및 참여 공무원의 분야와 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울타리단 등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campaign)도 병행함으로써 단 한 분의 어려움 이웃이 없는 복지마을을 구현하는데 절대 필요한 계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서로의 차별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같이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내용에서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업무 자체가 딱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같은 이 안에서 마을복지과랑 마을자치과랑 복지 관계 부분에서는 분명히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호 존중해서 서로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행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요청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행정과는 총무, 시정, 후생복지, 인재양성, 인사 5개 팀 4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을 잘하려고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승일 총무팀장입니다. 한희재 시정팀장입니다. 김송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선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은 책자 37쪽부터입니다. 2020년 행정과는 소통·자율·공정·신뢰의 가치를 구현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 조직 전체 부서의 행정 개선 동력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시 비전(vision)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려 있는 소통 행정입니다.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신년인사회, 민생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조직 내 소통 채널(channel) 다양화를 통하여 동장 정례회의 및 인사 고충 상담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자율 행정입니다.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수요 중심의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노사 화합 문화 조성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 유대감 형성 및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균형 있는 공정 행정입니다.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근무 경력과 직무 역량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직원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실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신뢰 행정입니다. 엄정한 복무 관리와 빈틈없는 당직근무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하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과 주요 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요, 그 신년인사회가 몇 년이나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동별인사회 신년인사회?

신년인사회는 굉장히 오래 됐죠.

오래 됐어요?

네.

꾸준히 해온 사업이에요?

네, 계속 있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그러면 이 신년인사회 동별로 다니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몇 퍼센트(%)나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장기 시간이 필요한 그런 민원 외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미제인 것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난제인 것들이 있죠. 여러 이해충돌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미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그 신년인사회 가보면 거의 다 유관단체장들만 나와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근접하기 어렵고 시스템이 사실 그렇고 이번 민생간담회 권역별로는 처음이죠?

아니요.

그것도 권역별로도 계속 했어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마다 다양하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복이 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신년인사회 가서 거기서 무슨 계속 민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원탁회의 같은 것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좀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지. 해마다 가보면 보통 신년인사회를 하면 보통 유관단체장들이 3년에서 5년이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똑같다고. 그해에 오신 분이 또 3년 동안 내리 오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보이거든요. 많이 야기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이제는 그냥 똑같이 하지 마시고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향하는 그 방향도 기존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 말고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것을 바라고 추진하는데요, 그런데 참여율이 참석률이 거기 참여하는 의지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좀······.

그래서 고민해보고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를 회장하고 회원을 데리고 몇 명씩 데리고 온다고 하든가 그래서 시민들하고, 정말 가까운 시민들하고 만나봐야지. 그 유관단체장 맨날 똑같고 이 뭐야, 민생간담회 이것도 다 똑같은 분 나오고 거기서 다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질문도 짜맞춰가지고 오고 동장님 미리 시켜서 질문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마라 하고 이게 무슨 신년인사회고 간담회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시간이 많이 되셨다고 하니까 더 주문을 드리는데 잘못된 것은 빨리,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은 빨리 지양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시작에서 소통 공정 자율 부분들을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중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조직적인 부분에서 한 마디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시의원들이 여기 업무를 한지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느낀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의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다.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게 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승진이나 퇴직 공직자들 이런 변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를 실무적인 일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일을 할만 하면 이동이 돼버리고 이동이 돼버리면 이 자체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직부분이나 인사이동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적인 부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두고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 꼭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인구가 늘지 않고 이렇게 인근 시군처럼 부천이나 이런 시군처럼 조직이 안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인사이동이 잦지가 않아요. 안정이 되어 있는 시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정적이거든요, 인사도.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인구가 늘고 조직이 개편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전보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들은 꼭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동장 정례회의가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 게?

그 동장 정례회의가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신규로······.

만들었죠?

네,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동장님들이 바쁘시잖아요, 주민하고 대주민 행정을 하느라고. 그런데 부서마다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동장님들을······.

하여튼 잘하셨다고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아주 이 동장 정례회의 잘하셨다고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동장 주민추천제도 들어보셨죠?

네, 인근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니 뭐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경 의장도 그전에 그런 토론회도 했고 혹시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장기적으로도 그런 계획 안 가지고 있어요?

의논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이 시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권역별 민생간담회 이것도 참 좋은데 이게 2019년도에는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민원, 물론 이름은 틀리지만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서너 번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렇게 1회로 한 번만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것을 왜 좀 축소시켰나요?

아니요. 축소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43페이지에 계획되어 있듯이 권역별 민생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6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회뿐이 않잖아요, 지금 1회?

권역별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 1회.

1회.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명절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또 인사차 하면서 민원도 받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연에 한 번이라 이것이죠. 권역별로라고 해도······.

아니, 작년도에도 1회 했습니다, 권역별로.

그런데 명절 때 가서 민원접수했잖아요. 그래서 고충처리담당관에서 3번을 취합했어요, 전체 민원건수가.

아, 저희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신년인사회 있고요, 권역별 민생간담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다음에 1일 동장대가 있습니다.

지금 신년회에서는 어떤 건의사항을 안 받았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받았고?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이번도 받았어요?

네, 저희가 메모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이런 제도를 감소시키면 안 되고 좀 많았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19년도 6월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고충처리담당관에게 시정질문을 했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도입해달라. 답변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해서 이런 고충처리담당관의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 있어요?

구두로 협의는 좀, 네.

받은 적 있어요?

구두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인사 쪽에서 검토하실 것인가요?

단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존에 민원해결을 잘 하면 다른 업무도 웬만하면 다 잘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포상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제도를 보면 꼭 꼬집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이렇게 우리도 돌아다녀 보면 뭐 시 공무원 우리 각 과의 그런 팀장이나 과장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쉬워도 아예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사에 꼭 반영을 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좀 달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성과급제가 있고 하니까 의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 보충질의 한번 제가 더 하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 그 동장추천제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의논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딱 잘라서 검토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아니,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는 것도 안 되고 좀 더 검토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의 장단점도 한번 뽑아보시고 그러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이크, 말 나온 김에 지금 인사에 보면 올해 충원 계획도 약 350여 명 이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이 한 거의 2,000여 명에 육박하는데 지금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이 계획은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행정과가 그 부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 이 지금 신청사 이 직원들이 계속 증원이 되고 늘어나는데 사실 사무실 직원 각 과별로 가보면 상당히 현재도 비좁거든요. 이런 계획을 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 회계과가 업무보고 하시겠지만 우선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세정과 5층을 지금 증축했고 연성동 청사를 증축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앞에 지금 시흥시청역사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거기도 한 몇 개 층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 문제는 웬만큼 확보가 될 것이고요. 여기 앞에 우리 지금 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데 그쪽에도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가면 거기도 약간의 청사 여유공간이 생기고 의회에도 지금 이 뒤쪽으로 구상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정과 뒤쪽으로.

네, 그래서······.

거기 되면 여기도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어서 약간의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 정수도 늘어나지만 또 우리 시민도 이제 올해서부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고 그러면 60만 70만을 넘어가는 대도시가 되는데 의회에도 이 의회청사도 빨리 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제가 한 3~4년 전서부터 듣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업무보고회도 아까 같이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년인사회는 민생간담회나 건의사항이나 1일 동장제는 그것은 좀 별도이고요, 신년인사 만큼은 자율적으로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주관 하에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율, 자치 쪽으로 이렇게 키 포인트(key point)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동별로 했다고요, 올해?

동에 권역별 선임동을 선정하고요, 동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별로 하셨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는 권역별로 했잖아요?

네, 동장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그 권역에 해당되는 동장님들이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4개 동이면 4개 동의 동장님들이 기획을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저기 권역별 4개 권역별 하는데 2,300만원 들어간 거예요? 동장들이 기획해서 했는데 왜 행정과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편성되어 있고요, 동장님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4개 권역이 다 똑같이 했네요?

아니, 각각 그분들끼리 했는데 물론 벤치는 했겠죠. 처음하는 데 대야동 하면 그 권역에······.

과장님, 이게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면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한 것에 대해서, 네?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벤치마킹하고 받아오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책임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저희 행정과에 기획을 이렇게 강요를, 아니 좀 강조를 하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이 만남의 이런 기회에 좀 더 기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적으로 기왕이면.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구성 자체에 대한 그것을 너무 기획적으로 했다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좀 시장이 시민을 만나는 기회, 제가 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동장들이 기획했다고요, 그 권역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간담회하고 우리 1일 동장제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요, 건의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년인사회는 이번에는 전적으로 동장님, 그 권역별 동장님께 맡겼습니다.

자, 과장님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는 아마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정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획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신년인사회를 권역별로 동장들이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이것 쓰실 필요 없어요. 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있고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했는데 4개 권역이 똑같이 잘됐더라고요, 아주.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모든 의원님께서 신년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복론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안건이나 주요 현안들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가 질의 회신하듯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담아서 의회에 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는 문제를 동사무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모르는 문제를 벌써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바보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좀 많이 소통해 줄 수 있는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책자를 보니까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 그 직원인사 고충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익명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고충처리에 대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중에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본인 성함으로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인사고충을 전자로 이렇게 하면 인사라인에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봅니다. 볼 수 있어요, 권한이. 다른 분은 못 보고, 그러니까 익명이 본인하고 다른 사람한테 익명이지만 본인하고 인사담당자하고는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인사담당까지만 알 수 있고 다른 직원들은 못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계를 갖춘다?

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근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성이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3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공유가치 확산 및 민간협력 강화,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사업 활성화 등 3개 분야 사업추진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2쪽에서 63쪽까지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개선해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2020년은 자치 자립도 향상과 맞춤형 자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업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지원으로서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 전환의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전문 개정하였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3개 동에서 5개 동으로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성숙한 주민 대표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원봉사공동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민참여 조직들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차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업은 67쪽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으로라는 제목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과 사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기와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견과 문제점을 토대로 2020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식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업제안 과정과 모니터링(monitoring) 절차를 개선·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한 통합·연계하고 생활불편 민원이나 정책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로 이관 실무적·정책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실행력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업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대로 페이지 6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분권 현안 이슈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전문가 영입 등 전문적인 자치분권 협력기구를 정비·보완하여 시민과 함께 자치 현장에서 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강사를 육성·지원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가치 확산과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업은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페이지 70쪽이 되겠습니다. 미산동 주민들의 열악한 문화·복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된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는 올해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예정입니다만 상반기 중에 민·관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업은 공유활성화 지원으로 페이지 71쪽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자원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플랫폼(platform) 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간 등록 확대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방 가능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부문 교육 확대, 민간시설 등록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민간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업은 상생적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 추진으로 페이지 75쪽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총 8개 단체의 공익사업 및 공익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 컨설팅(consulting) 등을 통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단체별 이념과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공익사업을 발굴 활성화되도록 모니터링(monitoring) 교육과 토론마당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실천 사업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페이지 73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시흥시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전문법인으로 운영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성숙한 지역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협업하는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신청절차 간소화,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확대 등 언제 어디서나 봉사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법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와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업은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컨설팅으로 페이지 74쪽 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해체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성숙한 마을활동가가 필요하나 현재 마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마을활동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모니터링(monitoring), 회계, 기록화 등 분야별 희망마을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마을리더와 마을활동가의 역량이 연계되고 지역활동 경험 나눔이 활성화되는 마을활동 환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페이지 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을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각 부서의 공동체 공모 사업을 협업하고 통합하여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별 성과를 공유하고 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실천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페이지 7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의 산발화로 인한 시민 혼란 및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2020년도에는 기존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제안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공모 사업을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실천 사업은 마을공동체 마을축제 사업으로 페이지 77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를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도에는 마을축제사업비 지원 대상을 축제추진위원회로 설정하고 대표축제 발굴과 내실화를 위한 집중 컨설팅(consulting)을 실시하여 축제계획의 완성도 등에 따라 축제별 사업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공연자 출연 등 기존의 공연 위주의 축제를 지양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치 있는 마을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사업은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으로 페이지 78쪽입니다. 마을관리기업은 주민공동체가 설립하는 시회적협동조합 등에 마을관리 공공사무를 위탁하여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마을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자치 모델입니다. 현재 마을관리기업의 개념이나 사업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에서 공공사무 위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을관리기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공유협력을 통해 사업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 사업으로는 동네관리소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페이지 79쪽입니다. 동네관리소는 소외계층 돌봄, 생활공구 대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정왕본동에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공동체의 자립과 지속,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동네관리소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경기도 지침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관리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마을주민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주민들의 생각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고견을 자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성장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좀 실패했던 부분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마을공동체 살아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를 통해서 다시 늘리고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또 다른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에 여쭤본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유관단체, 그러니까 지역단체, 아까 민간단체라든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도 많이 하죠?

네, 네.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에 그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민자치회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월 한 번 참여하는데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도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비가 얼마죠?

2만 원입니다.

왜 차등이 있습니까?

글쎄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다른 시군에는 주민자치회 수당이 2만 원~3만 원 뭐 그 정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강사를 초빙, 강사를 굴리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마을 사업들을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해서 그것을 다시 회비로 내서 5만 원 정도라든지 7만 원을 내서 마을 활동하는 데 쓰는 쪽으로 해서 올려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다른 데도 수당이······.

과장님!

네.

잠깐 그 말 중에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7만 원을 받아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으로 마을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차등을 두기 때문에 마을의 유관단체장들이 더 불화합이 있고 어디는 더 주는데, 똑같이 나가서 시간 나가서 봉사하고 똑같이 회의하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저는 이것 생각해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유관단체장들 한 달에 한 번씩 다 회의합니다. 그렇죠? 새마을, 뭐 바르게살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다 똑같이 회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정하게 똑같이 상향을 하든 평등하게 줘야 똑같이 일하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이죠, 예산을 세울 적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7만 원 올려준 목적이 그거라면, 배경이. 그러면 2만 원을 수당을 하고 5만 원을 차라리 행사실비라든지 묶어서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다 걷어서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기존대로 해달라는 의견들을 줘서 결국은 정리를 못 했습니다만 여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을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일단은 무슨, 제가 이만큼 말씀했어도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마을관리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오랫동안 논의했었던 맥락을 조금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숙원 중의 하나였던 것이 뭐였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역할과 그 취지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을 연계할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한 대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사실상 통합을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자칫 이 모델링(modeling)이 잘되기 전에 어느 한쪽의 회의수당을 올려버리거나 조정이 있게 되면 자칫 잘못된 어떤 맥락과는 좀 어긋난 불필요한 기득권이 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회 말씀드린 김에 저희 이번에 그 주민자치회가 3기 위원이 모집되면서 지금 11개 동으로 늘었나요? 지금 11개 동인가요?

9개 동······.

아, 9개 동인가요? 그 지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저는 시흥만의 모델(model)로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규정이 됐죠. 그리고 총회 안에서 어떻게 결정을 공동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앞으로 그 결정의 그 범위를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모델링(modeling)을 해 나가는 것 중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정도가 좀 집혔습니다. 하나는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이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번 저는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협의체를 할 수 있다고 한계를 지었는데 사실 상위법적으로 틀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에 세 군데, 대야동에 한 군데, 매화동에 한 군데가 생겼죠. 대야동·신천동·매화동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협의체를 구성하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이 마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총회 안에서 앞으로 바뀌는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좀 중요한 흐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교육자치회입니다. 그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자치과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마을교육자치회 또한 시흥이 독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너무 또 별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야동만 하더라도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주민자치센터 안에 마을학교를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교육의 의제와 같이 함께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평생학습실천협의회에서 워크숍(workshop)을 한번 주도한 적도 있었어요, 자치회에 찾아와서. 그때도 반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는 구조가 안 돼 있었기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교육자치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를 설립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마을교육자치회의 취지가 마을의 자원이 앞선 세대가 뒷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자치회를 앞으로 교육자치과에서 구성해 나갈 때도 이게 완전히 별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좀 마을교육을 분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총회 안에서 어떤 마을의 교육문제나 도시기반의 문제나 참여예산의 문제에 대한 그 지역사회 보장까지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어야 이 총회를 하고자 하는 원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조례 개정도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총회를 통해서 그런 논의되는 범위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기업 우려사항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자, 홍헌영 의원님!

네, 네.

설명으로 쭉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세요.

네, 업무 보고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설명을 하시······.

홍원상 의원님과 같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심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마을관리기업이 7개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네관리소······.

네, 동네관리소가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는 구조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동네관리소를 마을관리기업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었죠, 이중으로 여러 가지 중간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7개소가 지금 됐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그중에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1년이죠?

그렇죠, 1년이죠.

1년, 어쨌든 7개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의 그 위탁기간 동안에 피드백(feedback)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을관리기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제가 심사를 했을 때는 그냥 공동체 사업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사실 관리기업의 의지가 사실상 없는 동네관리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단체가 다른 사업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틀에 맞춰서 그냥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꿔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권역이 겹칩니다. 이미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행복관리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똑같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동네관리소로 또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이번에 위탁심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잘 피드백(feedback)을 해 보셔서 마을관리기업으로서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다른 공동체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그런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동네관리소 부분은 그동안에는 공구나 대여해 주고 이 정도 수준에서 있던 것을 앞으로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미션(mission)을 줄 계획이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정왕본동 지역인데 취약하기 때문에 경기도 7대 3의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에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봉사영역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미션(mission)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시 줬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주의 뿌리 우리 주민자치과 하여튼 2020년도 잘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주민자치과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것인데 우리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73.1프로(%)가 모른다고 시민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공유플랫폼 시소에 대해서는 86.9프로(%)가 모른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게 어느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시흥시민신문 2020년 1월 13일자 신문인데요. 시흥시 1,005가구를 상대로 15세 이상 조사한 건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 또 공유플랫폼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90프로(%)가 모르고 있다. 10명에 1명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좀 어떻게 잘 진행하려면 홍보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금년도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뭐 어떤 대안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마련하는 데 작년에는 힘을 들였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시민 저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신문내용도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monitoring)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유플랫폼 이게 시민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기 과장님 먼저 저기 그 아까 얘기했던 지원단체, 8개 지원단체 있었잖아요? 8개 그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네, 네, 사회단체.

8개 있었어요.

네.

그거 지원금액 2019년도하고 올해 또 계획이 있죠?

네, 네.

그 전체적인 금액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가 그 동네관리소 관련해서 하나를 좀 여쭐게요.

네.

연말에 환경부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자동 동네관리소가 우리 시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거를······.

마을기업이오?

마을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승인이 아마 군자동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 올렸더라고요. 환경부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던데 전국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동네관리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예산을 주는 데는 시흥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시흥이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 위탁을 주냐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군자동 동네관리소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동네관리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월곶동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 생겼고 다른 데도 다 협동조합이 생겨서 우리 시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 그 사무관 얘기는 이런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시흥이 처음이고 시흥이 그렇게 예산이 많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굳이 이 동네관리소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취지가 쉽게 말하면 공구 빌려주고 전등 교체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협동조합으로 이게 전환해서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하나가 좀 궁금해서······.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1억 원은 좀 아니고요, 한 지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관리소가 처음에 태동할 적에 순수한 봉사자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을 통해서 자체적 운영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무 팀에서 그렇게 되면 늦어지니까 일단 상주하는 인력이라든지 뭐 수도꼭지라도 고치려면 기술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동안에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죠. 보다 보니까 마을관리기업에서 다다 대야동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한 150명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 동에서 하던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이 계속 중복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도에서 사업을 받았던 건데 이게 6개월짜리였는데 6개월 후에는 우리가 다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본동(정왕본동)의 동네관리소도 또 위탁사업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중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는 예산을 여기저기에다가 위탁사업이라고 주는데 자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면 2개, 3개 기관이 맡아서 하는데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닌 거죠, 쉽게 보면. 그냥 중복된 사업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군자동 동네관리소는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쉽게 말하면 공구도 못 빌려주고 급한 사람이 전구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모든 게 올스톱(all stop)돼 있어요. 못 빌려준다니까요, 지금. 빌려주게 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왜 꼭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면서 여기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단속은 할 수가 없대요, 민간위탁이. 아시죠? 홍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기 단속까지 하고 있고 본동 같은 데는 파본까지 해서 강제이행금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아셔요?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로 답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것을 갖다가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돌렸던, 전환했던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좀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짧게 얘기주세요.

네, 네. 짧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요.

짧게 끊어서 하시라고.

워낙 복잡해서.

짧게 하세요.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지역 마을 조직 간에 또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해서요. 또 동네마다 다릅니다, 이게.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다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을관리기업이 있고 동네관리소가 있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기업이 있든 단체가 있든 중복되는 중간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 하나면 마을관리기업의 어떤 회계 처리도 하고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해서 위탁을 마을기업에다 주는 지금 통으로 가는······.

종합해서 주는데······.

네.

주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주는 단체마다 위탁업체마다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가고 있고요,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에요. 그게 기업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정관에······.

자, 과장님.

사업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답변 좀 줄이시고 박춘호 의원님 혹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내용은 별도로 박춘호 의원님 방으로 좀 호출해서······.

네, 그렇게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그게 낫겠습니다.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서, 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좀 가지고······.

네, 그럴게요.

한번 따로 뵙도록 하시죠.

다만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되는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해요, 가급적.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또 이상하게 그것을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환경부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환경부도 그렇고······.

자, 과장님.

시민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어요, 네.

회의를 진행하는데 말을 들으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답변 그만하시고, 네? 박춘호 의원님 이해하신다고 그랬잖아, 별도로 박춘호 의원님 방에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런 것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올해도 이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과거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정체성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인식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원님께서 다른 많은 유관단체 부분들이랑 주민자치회랑 부분들에 대한 수당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부분들에 있어갖고 작년에 많은 협의회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노력들을 다 하고 있었고 과장님도 노력하셨는데 저는 현재적 의미에서 주민자치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위상과 정체성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야기 듣고 있는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유관단체도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체성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해 줘서 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 자발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이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가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분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정왕3동하고 4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이 돼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회에 쫓아오고······.

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67쪽에 추진절차를 보면 10월이나 9월 이후에 심의절차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그게 심의가 돼서 편성이 안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1월 달에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업무계획 그러니까 참여예산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그 건은 뭐냐 하면 동에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동에.

동 위원회?

각 동에, 동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걸러서 시 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냐 이것이지? 이 공모사업의······.

거기 다······.

추진절차에는 그것은, 이게 삭감된 게 6월 달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월 달쯤 해서 삭감이 됐대요. 그래서 반발이 생긴 거예요, 6월 달에 삭감됐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67쪽에 의원님 보시면 마지막 로드맵(road map)에서 10월에 제안사업 최종확정 및 제출 있잖아요?

네.

그게 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찬반 투표해서 부결된 겁니다. 그게 축제성으로 본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심의위원회라고 써 주셔야죠.

어디에······.

그것을 최종 확정하는 제출을 누가 심의를 한다는 부분을 써 주셔야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위원들만 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 건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의원님 그 동 위원회에서 올리면 안 되는 건을 올렸던 거죠. 축제 예산은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 축제 사업들은 아예 올리지 않는 것으로, 지금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을 조금 이렇게 해서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사전심사 때 없앴어야죠, 그것을.

그런 부분을 저희는 얘기했던 거죠. 올리지 말았어야지 왜 올렸냐?

그런데 왜 그때 올리지 말라고 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요, 했죠.

6월에?

충분히 했죠.

6월에 했는데도 그랬다?

그럼요,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동네관리소나 행복마을관리소 부분이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 관리 감독을 제가 철저히 좀 해 달라.

네,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이 일을 하다가 쉬고 있어서 주민이 왜 쉬고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옷만 입고 있으면 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의회에서 뭐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네,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동네관리 사업은 위탁을 줘서 협동조합이나 이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동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해서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과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이것.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동네관리소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보는 사람이 땡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역에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냐고?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쭉 얘기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지방자치시대죠?

네.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가야 돼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다가 행안부에서 전환시켜서 전국적으로다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고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범적으로다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중앙조직이 전부 있습니다. 중앙조직에서 전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중앙조직에서 하고 있어요. 새마을도 그렇죠, 바르게도 그렇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그렇죠, 전부 다 중앙조직이 있고 중앙에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전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 컨트롤타워에서(control tower) 전부 다 지방정부로다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글쎄요, 뭐 그 부분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식사비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 식사비라도 주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자 해갖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글쎄요, 뭐 수당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단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죠.

그래서 중앙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주민자치 운영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주민자치회 속으로다가 전부 다 분과활동으로 전부 전환들을 하고 있어요.

네,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범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네, 네.

모범안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기네들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월례회의하고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2만 원씩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왜 안 주느냐고 그러고 있고, 그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란 말이에요, 회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자치과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동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들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도 상황 파악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모범안을 만들어서 동에다 좀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통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줬어요.

네.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뭐 좋다, 이거야. 해산하고 위탁으로 갔으니 위탁을 맡은 데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 좋다 이거야, 다. 그런데 간병인 지원비가 있었어요.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일정 부분 500시간인가 350시간의, 통합 350시간 이상인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직계존·비속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을 해 줬어요. 그 부분이 왜 없어졌어요, 갑자기?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네.

그게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아프거나 직계존·비속이 아프면 자원봉사센터에서 8일인가 15일인가의 무료간병인을 지원을 해 줬어요.

네,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없어진 거야? 그게 만약에 착오로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처우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네, 확인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꼭 반영을 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의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 철저한 예산 집행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네, 의원님.

지금 마을기업에서 거리청소하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청소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곧동 같은 경우에 거리청소를 하는 주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다에서 와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컨트롤(control)하는 수탁업체에서 거리청소를 하고 있어요. 둘이 이제 상충이 되죠.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상충이 되고 좋은 의미로 하면 보완이 되는데 이게 서로 달라요. 일하는 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기업을 통해서, 마을관리소를 통해서 이런 거리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리청소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 줘야 되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18개 동의 거리청소를 한 사람의 담당자가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다기업이 숫자는 이 위탁업체보다는 훨씬 적죠. 배곧동 같은 경우에 세 분이 들어와서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동선도 막 다르고 컨트롤(control)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마을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고용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청소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거리청소와 중복이 되고 또 이게 서로 범위도 좀 다르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4시 20분?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계과는 6팀에 총 42명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계약, 재산, 청사 관리, 시설 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경리팀장입니다. 김재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옥 자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종민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최종오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은 86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합리적 재정 운영 및 시민 중심의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thema)가 있는 회계 플러스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인사 등으로 인하여 회계 담당자의 잦은 변동과 회계 분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결산 자금 회계 연금 등 다양한 회계 분야 교육을 분기별로 테마(thema)를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적극 행정으로 공유재산 자산 가치를 증대 하겠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용 전환 및 새로운 매각 규정을 통해 자산 가치를 증대하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방문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사업을 통해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배곧·은계 등 어울림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성장 및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합청사 조기 완공과 복합 용도에 대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복합청사를 적기에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생활권역별 분리된 시흥시 도시구조 해소를 위해서 시 중심의 행정타운의 필요와 대규모 사업비 필요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700억 원으로 의회 청사 및 민원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remodeling), 그리고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민문화복지관, 지하 주차장 신축, 중앙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업무 및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의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왜 배곧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배곧은 시차를 두고 들어가나요?

배곧은 이미 배곧1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배곧1은 사업은 시작했는데······.

하고 있고 배곧2가 같은 절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은계는 1·2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곧도 분동으로 결정이 됐으면 좀 빨리 서둘러서 1청사, 2청사가 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가 아마 이것 처음에 은계는 1·2지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부지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배곧 같은 경우는 분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이 시기보다는 조금 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먼저 배곧1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배곧도 지금 저기 배곧어울림센터2도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곧도 분동을 하기로, 분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던 것인데······.

네, 지금 현재 배곧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그러면 배곧어울림센터는 지금 2019년도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센터 추진의 공사를 착공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배곧어울림센터는 공모 중에 있고요, 그 설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산 수반만 동의가 되게 되면 저희도 최대한 좀 빨리 배곧1하고 배곧2하고 격차가 좀 좁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공사 착공 한 12월 계획 잡고 있거든요, 올.

올 12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다?

네, 네.

좀 이것을 설계해서, 설계가 보통 보면 한 4~5개월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투자심사 승인이 다 끝나고 그랬으면 설계 공모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또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네,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요.

다 받았어요?

네, 네. 설계 나오게 되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 심사를 또 저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설계인데 설계를 좀 당겨서, 당겨 가지고 12월 달에 공사 착공이 아니라 좀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좀 바짝 당겨서 공사 착공해서 분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고. 지금 보니까 은계지구는 동시에 시작됐는데 배곧은 은계보다 빨리 시작된 데인데 이렇게 격차를 두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바짝 당겨서 분동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주소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대부분 은계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번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가 집 지은 다음에 바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90페이지는 배곧어울림센터1 사업 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93쪽으로 넘어가면 예산 소요 계획에 보면 지금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은 똑같이 일치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배곧어울림센터1은 2023년 이후에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배곧어울림센터2 2022년으로 딱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의 페이지를 보면 배곧어울림센터1이 먼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 소요 내용을 보면 배곧어울림센터1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어울림센터2는 2022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분할 납부를 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5년 분할 이렇게 해서 납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굳이 저희가 미리 분할 상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상 토지 매입에 대한 금액이······.

아, 사업비는 늦게 들어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완공되는 시점은 90페이지 따라 보면 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배곧어울림센터2 청사에 대해서 좀 서둘러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서둘러서 지금 현재 2022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네요?

네.

지금 그러면 남은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 의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설계 부분인데요.

설계요?

네, 설계 공모해 가지고요, 설계가 나오게 되면 세부 설계 나온 다음에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설계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설계 공모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설계 공모가 나가려고 하면 그 설계 계획안이라든지 설계 개요가 나왔겠죠?

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분동 대동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2021년도에 분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죠?

네, 네.

2021년에 분동인데 지금 청사는 2022년 4월이에요, 준공이?

네,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분동 시기를 이제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이라고 하면 내년 1월도 2021년이고 12월도 2021년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늦게 2021년 12월에 분동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또 임대를 해서 동사무소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동사무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좀 서둘러서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분동뿐만 아니라 거기 법정동 문제도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셔서 법정동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정동 문제는 분동 문제하고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지금 검토사항이고요, 이미 결정된 분동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 공모가 나가서 계획안하고 설계 개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분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디테일(detail)한 내용들이 실제 설계 착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2021년 분동한다고 했으니까 2021년 언제 분동을 한다는 것이 나와 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다른 것들이 맞춰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분동 시점에 일반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동사무소가 딱 입주하면 제일 좋았겠죠. 하지만 이미 그것은 틀린 일이고 하니 그 분동 시점이라도 정확하게 잡아서 그 분동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지역 거기 분할하는데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예민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고 동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예민하다고 해서 계속 뒤로 미룰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법정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법정동 문제는 이것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것은 뭐 선거 끝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뭐 그래서 분동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아무리 예민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미리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1이 주민들의 요구는 간절한데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보니 올해 10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가능한 것인지······.

지금 저희가 10월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2월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10월에 맞게끔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행정타운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지금 문화 관련된 쪽, 특히 문화원 쪽에서는 독립 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화원 측이나 이 독립 원사를 요구하는 쪽하고는 뭔가 서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일단 현재 행정타운 내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문화원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별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화 그 파트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획 짜져 있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타운도 한번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곰곰이 챙겨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독립 원사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만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독립 원사가 됐든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오든 회계과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화원을 독립 원사로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작업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문화원하고 해서 독립 원사 내는 쪽을 고민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그냥 행정타운에 문화원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원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어떤 쪽으로든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미희 의원이 2건 다 제가 할 것을 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연성동에, 지금 보면 어울림센터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성동의 그 주민센터가 지금 시청 옆에 있는데 지금 연성동이 저기 뭐야, 하중동, 하상동이 저쪽에 있거든요. 이 연성동에 어울림센터는 어떻게 뭐 계획이 없어요?

현재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곡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연성동도 그렇고 물론 뭐 인구 증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인구 증가 측면으로 봐서 별도 분동을 하거나 동을 옮겨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예산 운용 부분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재원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좀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하중동, 하상동이 사실 여기까지 와서 이용한다는 이것이, 인구도 그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것이?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재로서는 계획은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건물 이 어울림센터라든가 커뮤니티센터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주차가 문제예요,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 법정 대수는 꼭 상회하게 만들어도 지금 장곡동도 최근에 짓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지을 자리에도 다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그 앞에도 주차장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요. 이것이 상향, 주차 면수를 더 하지 않으면 공공시설만 들어가면 주차장이 다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미산커뮤니티센터 주차대수가 7대예요. 이것 거기 그 앞에 불법 주차할 장소도 없어요. 아예 건물을 지을 적에 그 점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좀 뭐 이왕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를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주차면적이 최대한 넓으면 좋기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부지에 따른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허용되는 부지 안에서 최대한 주차면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지하 주차장 지하로 파도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늘 답변이 그렇잖아요. 좀 주차면수를, 저 시정질문도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늘 한다는 것이 법정대수 초과한다. 이 답변뿐인데 좀 시에서 고민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물론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주차면수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솔공원 다어울림센터 지금 공사를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하죠?

지금 시작은 했고요. 일단은 그 경계선하고 이렇게······.

그것만 해 놓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그렇게 되면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 시기를 주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일단 사업에 대한 경계 부분을 하고 나서 터 파기에서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날이 좀 풀리게 되면 바로 가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쪽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행정타운을 2025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내용 중에 의회 청사는 지금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변경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의회에 대한 청사 부분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민원 및 편의시설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요.

별도로 의회 청사를 갖다 현 규모보다는 증축되어 있는 규모를 가지고 짓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모보다 더 크게 짓겠다는 표현을 증축으로 쓰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 워딩(wording) 표현이 맞나요?

사실상 신축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이것이 아마 기존 지금 저희 면적보다 한 1,000회배(㎡) 정도 규모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아마 지을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지금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신축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 보건소는 저희가 여기 당초 여기 행정타운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앞뒤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유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도시나 대부분의 도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의 도시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또 내지는 시청을 중심으로 컨벤션(convention)을 만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지금 새로 행정타운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컨벤션이 없어요. 이 부분은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사안이고 그때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내용으로 보면 3년차거든요. 3년차에 어떠한 검토를 해서 또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어떤 리모델링(remodeling)의 수시화 그런 것도 보면 저희 지금 공공건물을 짓는 것 보면 굉장히 날림으로 짓거든요. 우리 정왕동에 있는 행정타운 건물들도 쭉 보면 저는 땅을, 그 좋은 땅을 그렇게밖에 이용을 못 하나 할 정도로 공공기관을 날림으로 짓고 또 그 전체가 완성됐었을 때 그 건물의 완성도, 그 지역의 완성도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도 이 행정타운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만 이 건물 전체가 완공됐었을 때 이 건물 전체가 소위 말해서 완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 시청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 동선, 그다음에 공간 배치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민을,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 아직 삽 뜨기 전이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사실 세부 실행 계획 부분 단계에 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구성하고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공간들이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실행 계획을 한번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그 애플청사 같은 것 있잖아요. 애플청사 우주선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만 명이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기업의 청사를 하나 만드는데도 세계의 이목이 되고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의 이런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종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워야 된다. 이런 공간을 준다 하더라도 이 건물들이 독립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로 존재하면서도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각종 공연장 같은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하 지형을 이용한 지하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이 행정타운을 조성해놓고 이 행정타운이 어디로 또, 또 다른 행정타운을 조성할리는 만무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부족한 인프라, 사람의 어떤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부족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전시 공연장이 없다, 컨벤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컨벤션까지를 감안한 종합적인 행정타운의 안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치할 것인가를 좀 비주얼하고 좀 비전 있게 저희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 보건소를 보면 우리 대야동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왕지소가 있고 또 올해쯤에 북부지소 또 하나 개소를 하죠?

네.

네, 그렇죠?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또 의료서비스의 어떤 수요상 일정 부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차지하는, 여기다 주고자 하는 이 보건소는 어떤 기능이냐, 지역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냐, 행정을 위한 보건소냐라는 건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시청사 우리 시가 지금 계속 확장되면서 시청사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저기 뭐 얻고 리모델링하고 저기 증축하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날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행정타운 조성 부분을 좀 더 빨리 앞당겨서 그림을 그리고 진행을 해나간다면 뭐 예산낭비나 그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떤 근로복지나 그런 측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나은 방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례로, 일례로 우선 의회 공간이라도 빨리 저리로 해 주면 이 공간을 시에서 쓰면 연속성은 좀 있잖아요? 이것을 부셔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단계별로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은 지금 그렇게 주시지만 2018년도 자료 보시고 2019년도 자료 보시고 2020년도 자료 보십시오. 변동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셔서 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보이지만 우리 행정이 공무원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단절되면 안 된다고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면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는 아까 방금 그 3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성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서강옥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조미숙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첨단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사업으로 방범CCTV 관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한 딥러닝 기반의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방범CCTV 관제요원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 움직임을 관찰하듯이 선별관제시스템은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축적하여 딥러닝 기술을 통한 행위분석이나 객체분석으로 한정된 관제인력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시 현안 과제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각종 민원분석으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확산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스마트 민원 빅데이터 플랫폼 거버넌스(governance)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새올민원, 국민신문고, 시흥시에 바란다 등 각종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민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증감에 대한 인구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 정책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한 행정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 홈페이지 연계를 통하여 시 공무원만 사용하던 시흥시 데이터 포털 자료를 시민에게 개방 및 공유하겠습니다. 통계 데이터, 공공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등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행정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도심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골목길 방범CCTV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시흥경찰서와 협업하고 민원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범CCTV를 구축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입니다.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선도하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1월 9일 국회에서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듯이 개인정보나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부서 중 5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3개 부서 5개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안전한 시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 영상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응?

영상을 보관할 수 있고요, 움직임에 대해서······.

영상 보관은 아는데요, 혹시 여기 뭐 비상벨 기능 이런 게 있어서······.

네, 그쪽 씨씨······.

뭐 위험한 일이면 비상벨을 눌러준다 이런 기능 있나요?

그게 가능하고요. 비상벨 자체가 그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정보통신에서 보면서 어떤 제재 요건 하나도 안 되죠?

그게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서 도시정보센터라고 거기서 보고 그 관에서 만약에 경찰에 연락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나중에 그것 판독하는 것은 다 알죠. 그렇죠?

네.

판독은 하는 줄 아는데 더 그런 거기까지 혹시 될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그 방송으로도 가능하고요. 만약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다 연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정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이동식 CCTV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동식은 아무 필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장님이, 부의장님이 말씀한 데 이어서 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저기 100쪽에 그 얼굴인식 솔루션 및 서버 구축 등, 이게 무슨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CCTV가 4,300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50대만 우선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부분을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선별관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것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TV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범죄자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보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왔는데 CC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뭐 훔쳐갈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주인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딥러닝 자체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인식률이 한 90프로(%)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는 것으로······.

저는 이 얼굴인식 솔루션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제일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분에 대한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잘 안 시켜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성범죄자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거리를 누비고 다녔을 때 위험한 부분이 생겼을 때 옆에 그 주위에 다만 500미터(m)나 반경 1킬로(km) 내에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이런 쪽에서 뭘 봤을 때 휴대폰으로 이렇게 경고를 알려주잖아요, 주차장 위반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고요, 일단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축적한 경우에 그 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은 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팝업 형식으로 좀 띄어주는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아마 추후에는 기술이 더 발전되거나 이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다시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일반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동에서 알려주는데 그 전입신고나 이런 것을 안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산다면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아직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장래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치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까지 하고 계세요?

네.

아 운영까지 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제 찾은 것 같네요. 과장님 셉테드(CPTED)라고 아세요?

네.

셉테드라고 아시죠?

네, 범죄예방.

네, 범죄예방이죠. 최근에 신도시를 구성하면서 그 셉테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배곧신도시도 셉테드 환경을 조성했어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뭐 그 셉테드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도 아마 그쪽이 CCTV가 아마 그 동에는 세 번째로 많을 것입니다.

아니,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셉테드 환경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정보통신과라고 하니까 그게 현재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조성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당담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물어보다가 방금 전에 관리까지 한다고, 운영까지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지금 제가 2018년 6월 15일 날 경기도보 5989호 이때 당시에 아마 우리 김정석 국장님이 사업단장으로 계셨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보에도 배곧신도시에 대한 셉테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시민안전과도 셉테드 알기는 아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 환경이 구성돼서 잘 운영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CCTV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들어놓고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 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지금 배곧 도시를 개발하면서 셉테드에 대한 얘기가, 계획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의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정보통신과보다는 시민안전과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우리 시흥시의 정보통신과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스마트시티과를 많이 쳐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런칭을 좀 해서 이 과를 버전 업 (version up) 시켜야지 그래야 이제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시흥에 살고 있는 시흥시도 그렇고 시흥시 행정도 그렇고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중국 알리바바에서 에이아이(AI) 로봇이 운영하는 호텔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에이아이(AI) 로봇이 얼굴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예약을 할 때도 얼굴인식이 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파킹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면 그냥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 층에서 안내를 딱 합니다. 자기 호텔룸까지 다 안내를 하고 그 룸에 들어가면 룸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걔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정보통신과라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콘텐츠를 담아서 우리 시흥시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느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가미가 되고 그런 고민을 정보통신과에서 해 줘야 정보통신과 스러운 정보통신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CCTV만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정보통신과 몰빵하지 마시고 미래 정보에 좀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좋은 플랜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금년과 다른 버전의 그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종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원준 여권팀장입니다. 안서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7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올해 민원여권과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열린 민원실 운영을 비전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편리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20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 근무인력 현황으로는 일반직과 공무직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능 그리고 108쪽의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과 109쪽의 전략 및 실천사항 목록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천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한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원처리 진행현황을 접수단계 진행단계 처리단계 등 실시간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민원접수 후 마냥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시에 접수되는 민원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3개 권역별로 6명의 마을행정사를 위촉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어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 통합민원 업무담당자의 대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닌다. 각 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추진으로 신규직원 등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별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배려한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2019년도에 2,963건의 여권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까지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한 여권발급 문자 사전알림 및 여권사용을 위한 안내문 배부로 편리하고 친절한 여권민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가족관계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원스톱 가족관계 민원 서비스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대행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뿐만 아니라 후속 절차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안내?

아니요. 옆에,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마이크 확인이 빨리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요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옆에서 보좌할 때 조금 사전에, 가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 있어서요, 그 대민 서비스 역량 강화 멘토링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원래 민원콜센터 설치를 앞두고, 또 있었던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어떤 그 시민 응대에 대한 어떤 예절 매너(manner) 이런 교육들을 전체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또 맞춤형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론 대민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manual) 제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어떤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이런 사업들은 시민고충담당관에 맡겨서 좀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각 동의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그 동 민원대에서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그런 멘토링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매뉴얼을 좀 더 그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하여튼 뭐 중복되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그렇습니다.

만료되는 것은요?

만료되는 것도 이제 그 6개월 전에, 10년 만기일 경우 6개월 전에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려서 만기 전에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스톱(one stop)으로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우편물에 대한 주소 변경을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게 10일이 넘어가면 각 동이나 이쪽에서 하지 않고 우체국을 직접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편물을 모르고 주소 이전을 안 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을 좀 해 주시면 민원인이 알아서 다 해 주니까 불편사항이 없을 텐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깜빡 모르고 가서 열흘 후에 가니까 안 된다고 한대요. 우체국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까 매뉴얼(manual)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다 체크(check), 물어보고 체크(check)해서 우편물 이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안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 시키고 협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요.

계획이 잡혀있어요?

지금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서로 협의를 했고 이번 달, 2월 달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그렇죠? 그럼 올해 우리 관내에도 지금 11개 학교인가요?

전체 고등학교를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일부 지금 거의 한 11개 고등학교 정도 일부 학교에서만 그것을 동의하고 또 나머지 학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중앙부처에서 연락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이 투표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4월 15일 이전이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는 다 그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현황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고3 학생으로 해서 올해 안에 투표권이 있는 그 학생 수······.

학생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고······.

그 파악은 안 됐고?

네, 네.

아······.

이제 저희가 만 17세가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도록 개별통보를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가고 따로 몇 명 정도가 올해 그 대상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주로 고3들이 대학교에 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거사무보다는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저희 그 체크(check)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체크(check)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관 대 관으로서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직접 그렇게 의뢰하는 시스템(system)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체크(check)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이렇게 하나, 하나 할 필요 없이······.

하나, 하나 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다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후속절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출생, 사망, 특히 개명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해당자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부분들도 여기는 원스톱(one stop)이 아니고 안내문 배부거든요?

그렇죠. 안내문 배부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물론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올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에 아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내문 배부로 지금은 그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원스톱(one stop)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이 많이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내문에 그칠 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좀 당부드립니다.

네,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근무는 그 자기 사무실이고······.

사무실에서?

저희가 사무실에다 걸어놓을 수 있는 위촉장과 위촉 현판을 지금 같이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또 무보수고 이래서 본 의원이 살짝 걱정이 돼서 호민관이라든가 뭐 시민고충담당관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행정사 이것은 처음이잖아요?

네.

홍보 제대로 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본 의원 생각은 무보수라고 했는데 조금 보수가 있어야 책임감이 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갑자기, 갑자기 지금 각 동에 한 분씩의 행정사를 둬서 보수를 드리고 지금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 그런 부족한 것 벤치마킹(bench-marking) 제대로 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천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윤택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대풍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정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은 2019년 최종적으로 4,36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050억 원보다 286억 원 107프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납세편의 시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50프로(%)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세수목표는 4,433억 원으로 2019년 당초 목표액 대비 9.5프로(%)가 증가된 것으로 전년 대비 시세 3억 원, 세외수입 380억 원이 증가되어 총 3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항목을 살펴보면 시세는 지방소비세가 48억 원 신규 편성되었고 재산세 23억 원, 자동차세 38억 원, 지방소득세 경기 침체로 10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항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1억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목표했던 세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세입징수대책을 강구 신속 적절히 대비토록 하며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표로 과표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 신고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민원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세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자의 납부, 체납성향, 연령, 지역 등 다양한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app: application)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세무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영세업자에게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마을세무사제도에 대한 홍보 및 무료로 재능을 기부하고 마을세무사에 대한 포상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시금고 계약에 대비하여 2021년 이후 시금고 은행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금고 약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일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20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은행 선정 부분, 제가 작년에 감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서 올해 이제 새롭게 다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2020년 말까지 이게 만료되는 것이죠, 계약이?

그렇죠. 작년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올해 이제 계약을 말까지지만 미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쭙고 당부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때 감사 때 보니까 연간 저희 세비 그리고 우리 소득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들어가고 예금했던 부분들이 어떤 때는 1조 원 가까운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 한다면 1조 원에 대한 0.1프로(%)의 이자만 해도 10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당부드리는 거 이 시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 좀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가지고 시금고에, 우리 시흥시 세입에 기여토록 금고 계약을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징수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승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고종남 도세팀장입니다. 김정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도세 징수목표 달성 및 누락세원 발굴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주요 성과입니다.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20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등 4,060억 원을 징수해서 도세 세수목표 달성 및 정기세무조사 152개 법인과 기획세무조사 3회를 실시하여 2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6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의 총 체납액이 532억 원입니다. 시세 132억 원, 도세 33억 원 등 165억 원을 정리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 상하반기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체납 안내문 발송 등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세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107명이며 1일 6시간 근무하고 근무형태로는 동과 부서에 배치해서 방문 및 면담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38기동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8기동팀의 금년 목표는 지방세 42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4억 원 등 총 56억 5,000만 원입니다. 7명의 조사관별 고액·고질체납자 배분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128쪽 도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 3,950억 원 달성을 통하여 도세징수교부금 118억 원, 조정교부금 822억 원 등 940억 원의 교부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은계·장현지구에 입주할 8,851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가 자진 신고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약 1,000여 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 150개 법인, 기획세무조사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0대 50으로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했어요. 좀 어때요, 효과가 좀······.

작년도에는 소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64억 원 정도 체납액을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론상으로는 250억 원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250억 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표액은 당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게 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대상자가 17만 명에 745억 원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64억 원 정도 작년에는 징수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신문을 보니까 2019년 3월 11일 신문인데 "시흥시 2,500억 원 체납관리단" 해가지고 체납 징수해서 이게 250억 원 이렇게 많이 체납됐는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서 이렇게 징수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는 그분들한테는 요구할 수 없고요. 우리 시흥시 체납액이 지금 지방세 한 500억 원하고 세외수입 300억 원해서 한 800억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작년에 징수한 목표를 보니까 200억 원, 한 208억 원 그 정도 200억 원을 약간 저기 그 정도······.

많이 징수······.

네, 네.

많이 징수한 거예요, 64억 원이? 이게······.

64억 원은 체납징수반이 한 거는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이죠? 한 6개월?

9개월 하고 있습니다.

9개월?

네, 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문제점은 이제 문제점이 없을리는 없고요. 107명을 하다 보니까 복무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많고······.

어떤 관련?

복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24시간을 그분들 일하는 6시간 내내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규 공무원이 아니니까 나름 그분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복무에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거 또 운영을 하죠?

네, 똑같은 107명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에서는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도 똑같은 인원만 우리한테 배당이 되나요?

우리 처음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해달라고 제가 경기도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이 체납단 일자리 창출 인원수는 더 지금 몇백 명 많아졌잖아요?

네,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안산하고 우리가 제일 많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많고 그래서······.

시흥시가?

네, 네.

체납액이 많아서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체납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9개월에서 올해는 5개월이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9개월?

3월에서 9개월 동안······.

똑같이 9개월이에요?

네, 네. 11월까지 9개월입니다. 9개월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 돈이 남을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며칠 더 한다든가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제가 그럼 잘못 본 건가?

아닙니다.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거 일자리 창출하고 또 특히 저거 뭐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발굴됐어요?

작년에, 작년까지 43건을 했습니다.

43건?

네. 가서 시범적으로 신천동이랑 저희가 군자동을 했는데 약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계형 체납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여기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관련부서에 복지정책이나 이런······.

아니, 원래 이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요? 물론······.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뭐 도움을 드리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줘야죠, 시 저 뭐야 발굴해 가지고.

네, 부서 담당자한테 연결해 줍니다.

복지 담당자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특별징수반 운영했었죠, 작년에?

환경개선부담은 환경정책과에서······.

아니, 지금 저 세금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하지 않나요? 환경개선부담금 안 해요?

성 의원님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부담하는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에서는 고지서를 발행하고 그러면 징수는 우리 저기서 않나?

환경정책과에 저희가 인원을 배분한 것은 그 실태조사반 인원을 그쪽으로 배분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하게끔 한 것은 있지만 그 업무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친절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친절마인드 교육이라 함은 어쨌든 최초에는 전화응대 태도에서부터 민원 경청,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쨌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밀려 있는 분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적인 태도 견지적인 교육이 먼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3회씩이나 해요?

교육 횟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집합교육, 저희가 이제 2층에서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이 3회 있고요, 그리고 신규직원 상대로 찾아가는 서비스교육은 분기에 1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경험을 해 보면······.

네.

그것에 대한 친절교육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꼭 보지는 않아요. 참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은 잘 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런 분들 있죠? 막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막 받고 있는데 자기도 민원인이라고 대응 안 해 준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럴 때 참 많은 고달픔에 사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친절교육을 시키면 스트레스만 오히려 가중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잘되게 하려면 지금 전부 다 마인드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것만 있지 공무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스트레스 해소나 뭐랄까 공무원이 문제가 됐을 때 와서 청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고충담당관에서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분야는 없고 맨날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만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도 공무원을 위한 친절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뒤쪽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비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인허가를 내줬을 때 과연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고충담당관을 통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 줘서 행정처리가 된다면 그 공무원도 더 기대가, 기대는 곳이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친절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거죠. 내가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제일 친절한 게 뭐겠어요? 병을 낫게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민원인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을 해결해 주면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민원 해결을 잘 해 주면 그게 더 친절한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친절, 예의범절에 대한 부분이 아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지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쪽으로 가서 민원인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행복한 그런 운영체계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주신 것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충처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했듯이 한 1년 6개월 좀 이 부서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

뭐 의원님, 나름 이게 어떤 좀 꼬여 있는 부분이 해결됐을 때 이렇게 봄눈 녹듯이 마음의 평화로움은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한번 우리 시정질의서 제가, 본 의원이 2019년도 6월 달에 한 것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네, 의원님.

대안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아니 뭐 1년 6개월 됐으니까 지금 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한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아직은 짧아서 뭐 안 했나?

저희가 작년에 만족도조사 전화로 직원들이 일일이 대면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자료는 팀장이 준비하는 대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 이제 민원이 증가하니까 그 대안으로 민원창구 확대 운영하고 홈페이지 개선하고 모바일 앱(application), 안전신문고 운영 이것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장기과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새올 그 행정시스템 구축을 행안부 민원지적과에 해서 운영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직은 의원님, 제목에 붙은 장기과제인 만큼 조치 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고 그쪽하고 연결체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 민원이 어떤 장기과제 다 100프로(%), 항상 100프로(%) 완료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