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교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정용교 인사) 김상철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김상철 인사) 홍형표 재정지도담당입니다. (재정지도담당 홍형표 인사) 오늘 이영선 계장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몸살로 못 나오고 김남정 주무관이 감사부서입니다. (감사법무 김남정 주무관 인사) 박대혁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박대혁 인사)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로 군정 기획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업무 보고 및 주요업무 상황을 관리하고 사업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창의시책 보고회는 2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신규 국·도비사업 발굴 및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선거가 끝나면 5월 중에 초청해서 군정 주요 사업과 국비 확보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정자문위원은 그동안 기존에 있던 군정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5월 상반기에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행정, 경제, 지역개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한 다음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입니다. 지난 1월 15~17일까지 3일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설명회를 했습니다. 지역주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읍면이나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 민원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손양면 수산항 마리나시설 활성화와 연계한 민자사업 투자를 위해서 선도지구 지정을 받게 되면 의제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위해서 준비 완료 중인 사업은 양양YY서핑특구 지정 사업, 양수발전 폐터널 활용방안, 양양군 스마트CT 기본계획 수립, 이탈리아 마을 조성 기본계획, 해양 권역별 특화 전략사업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공서핑장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까지 지금 현재 구상계획이 완료돼 있고 낙산 스카이바이크 설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공모사업에 추진할 계획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합육아센터 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콘텐츠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예술공항 조성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 지원 사업 중에서 통합보육육아센터 중에 하나금융에서 지원되는 24억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통합육아센터에 보육시설을 하나금융에서 24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 날 하나금융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실과소장 워크숍과 직원 워킹그룹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 발굴 및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업무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 읍면 행정실적 심사, 정부합동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계연보 발간, 2020년 사업체 조사 실시, 2020년 사회 조사 실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를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형 제안공모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발전,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해부터 실시했는데 2019년도에는 1차에 2억 3000, 2차에 1억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2건에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 추경 시라든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교부세 확보에 적극 추진하고 조정교부금 확보와 국고 보조금 사업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발굴과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21년도 국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창의시책 보고 등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신속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반기 신속집행과 하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신속집행은 강원도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시상금 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액한도 중심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정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총사업비 군비 20억 이상 신규 사업이고, 저희가 도 심사는 총사업비 60억에서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이 되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상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이 매년 90억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시를 철저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체계 구축 및 관리실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신고센터 운영과 실무적으로 보조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약심사 대상은 종합인 경우에 2억 원 이상, 기타는 1억 원 이상, 용역비는 3000만 원,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설계변경 심사인 경우에는 계약금 5억 이상 중 10% 이상이 증가됐을 때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는 일상감사 254건, 계약심사 172건을 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 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송무 업무수행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와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누수되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서 민원 해결에 그다음에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입니다. 이 업무도 지난해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와 관련된 피해가 입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해서 납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및 공익광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대상으로 하는 기획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군정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나 방송, 신문 중앙지·지방지를 대상으로 해서 군정 이미지 광고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수도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 군정 홍보를 이미지 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특히 타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서 도로변에 전광판을 이용한 양양군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민 공감형 소식지 양양소식지 발간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 SNS채널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공식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SNS 전문 업체를 통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SNS 홍보기자단 모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한 10여명에 대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파워 블로거 및 한국관광공사 초청 팸투어도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UCC 공모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난 12월 달에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나눠드린 내용 별지에 보면 저희가 문화재 시굴조사를 작년에 12월 달에 할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당초에는 외곽에 대한 성만 있는 걸로 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시굴조사를 하고 나니까 중간에 빨갛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없던 내성이 발굴되면서 전체 보전면적까지 하게 되면 500~800평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서문리 9-1번지에 대해서 그 위치에 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변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10월 달에 착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만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가 해수부에 신청을 했고요. 해수부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경제성 분석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20년 6월 달에는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안에는 반영을 하는 부분을 지금 신항만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다만 항만법 시행령에 미반영된 항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해수부에서 전국의 6개 항만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항만법 시행령 명칭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 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항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대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3개 분야에 17개 과제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물놀이장 조성, 체육공원 조성, 생태공원 조성,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수변 자전거도로,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사업, 문화축제 전용공간 조성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 4호선에 대한 부분은 2021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남대천에 대한 전체 시설관리 운용계획도 저희가 수립한 다음에 조직개편 때 관리운영부서를 별도로 지정해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서핑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서핑 페스티벌 사업과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해양레저특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 개발사업은 인공서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1, 2월 중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공모신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Y서핑특구 지정도 기사문리와 중광정리, 죽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래도 첫 타임인데 몇 가지는, 21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민 사업 설명회 개최는 이번에 신규죠?

예, 매번 저희가 각 실과소에 부탁을 했는데 이행이 잘 안돼서 올해부터는 실과소에서 읍면 사업 때 정말로 나가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사업하는데 주민불편에 대한 부분은 미리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장님이 할 일이 없어지네요?

예?

면장님 할 일이 없어져.

면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서문리 9-1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인물 한 장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하려고 했던 교육지원청 뒤에가 토성이 일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그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문화재 전문 예맥문화재연구소 담당직원을 불러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여기 토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성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부분은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문화재 시굴을 하고 나니까 지금 중간에 이렇게 빨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군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내성이 나왔습니다, 없던 부분이. 그래서 내성을 걷고 나서 보전지역을 다 헐어 보니까 면적이 도저히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항만 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약한 1조원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까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늘고 줄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을 안했고요. 지금 이 부분을 기본계획 안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비용이 약한 1조원 는다 그래가지고.

예, 1조 3000억 정도로.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양양소식지 그게 약간 변했던데요?

양양소식지 편철하는 부분을 예전에 호치키스로 찍었었는데 그걸 풀로 해서 조금 깔끔하게 하느라고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크기도 좀 작게 만들고.

글씨체.

글씨체도 좀, 종이 질도 좀 바뀌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에 먼저 나왔던 거는 저희들이 봐도 한눈에 굉장히 좋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같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사시는 곳이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줄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크기가 크게 아주 줄어든 게 아니고 약간 차이.

조금 줄었는데.

예, 조금 줄였는데.

컬러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종이 질이 지난번 종이 질보다 훨씬 더 저희는 좋다고 판단해서 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좋지가 않던데.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거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떤 심의위원회요?

용역 같은 거라든가 여기 각종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내가 보니까.

저희가 용역 심의위원회는 없앴고요.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올해 새롭게 다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한 교수는 보니까 한 20년 동안 울궈 먹고 달궈 먹고 다하던데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관광과하면 다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일어 일문과 교수, 영문과 교수, 외식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경찰 이런 이들이 관광 쪽으로 다 묶여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광과 교수인줄 알고 그런 쪽에다가 자문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조금 내가 보니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선별을 좀 잘 해주시고.

예, 선별 잘하겠습니다.

10년 20년 가는 자문위원회는 미안하지만 좀.

이번에 새롭게 다시 신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민체전추진단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단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운 총괄운영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운영담당 서동운 인사) 도민체전추진단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5회 강원도민체전 및 제13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강원도민체전은 6월 5일~6월 9일까지 5일간 양양군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참가인원은 1만 2000명이고 40개 종목이 되는데 저희 양양군에서는 27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600명이 참가하게 되고 14개 종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및 장애인생활체전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우리 군에서 하는 종목 중에서 실내체육관 지붕 교체, 주차장 주변에 아스콘 덧씌우기, 현북면 게이트볼장 주변 포장, 종목별 회원단체 경기장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여기 시설이 부족해서 타 시군 체육시설 이용계획도 있으십니까?

저희가 전체 40개 종목 중에서 27개는 저희가 하고요. 13개 종목 수영, 야구, 역도, 사격, 승마, 체조 이런 부분들은 13개 종목은 속초와 강릉 타 지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없는 경기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경기장이 꽤 많이 비율이 차지하는 데도 우리가 도민체전을 여기에서 하기로 했었네요, 그래도?

지금 대부분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고성이나 속초도 그렇고 인제도 그렇고 거의 종목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타 군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다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중요한 일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우리 사격도 지금 타 시군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양양에 지금 초·중·고들이 사격실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사격장이 지금 좁잖아요.

그렇죠.

사격장도 사격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이 없나 하고.

이번 도민체전에선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양양이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지금…… (장내 소란) 알려져 있거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핑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기감실 업무 보고 할 때도 보면 서핑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들어있고 지금 여기에도 해양레포츠에도 보면 서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업명은 같아도 담당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좀.

그게 저희가 비치로드 사업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공모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해양레포츠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는 예산 관리라든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사업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저희가 해양레저스포츠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어수선할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낙산해변에 대한 어떻게 되면 특성화를 시킬까 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서핑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 남쪽으로 대한 해변은 특성화를 많이 시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북쪽으로 대한 해변은 거의 전무해요. 그냥 관리만 돼 있고 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관심을 가져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낙산에 지금 스카이바이크나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다 준비한 다음에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5쪽 낙산지역 해송 전정 작업, 실장님 그전에 한번 소나무 등 친 거 보셨죠?

예.

거북모텔 옆에, 이번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잘하셔서 그런 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름답게 전정을 해야지. 잘 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서핑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이게 행사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의회에서도 부득이 1억을 삭감해서 이번에 다시 1억이 줄은 금액으로 하는데 이게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페스티벌을 함으로 해서 양양군에 사업을 하시거나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핑도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지만. 그런데 음향이라든가 무대,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분들에 의해서 타지에서 와서 했다 그래요. 제가 행감 때 정산서 요청을 했는데 곧 주시겠죠,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걸 보시면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을 또 배정을 못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부담감도 있잖아요. 서핑이 지금 양양에 메카로 뜨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행사를 제대로 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중앙일보가 하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다시 한번의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 군비 2억 세워놨지만 2억까지 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도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면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중에 전주병 계장님만 참석했습니다. 전주병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전주병 인사) 나머지 계장님들은 휴가 중이고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20년 현북면사무소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주민 숙원사업과 산불예방, 사회복지 지원 사업들, 환경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 때문에 지금 감기가 그렇게 들리셨나요?

아닙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는 이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그럴 거는 아는데 우리 양양군 보건소에 지금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이유는 중국을 방문해서 열이 나거나 이러신 분들이 오셨을 때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과 또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서 그곳에서 그분이 정말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우한시나 후베이성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면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랑 접촉한 경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확진환자랑 접촉한 경우에는 따로 명단이 오고요. 그렇지 않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우한시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받는데 우한시를 갔다 오셨다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돌아서 오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명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하여서 근처를 방문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강원도에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하여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단순감기인지 그리고 폐렴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속초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원도에 음압병실이 있는 데가 강릉의료원하고 강원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으로 후송하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업무절차도 있고 하지만 우리 양양군민이 혹시 의심이 가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가장 우선적인 것인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어디에다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장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도 홍보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병·의원, 약국 등에 홍보수칙을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도 배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많이 모이는 그런 공항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행사를 하실 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렛,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드실 텐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보건소에 제안할 사업이 없나하고 공부 좀 해보니까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5명인가 정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규모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좀 늘릴 수는 없는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야간 건강검진 같은 건 없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야간에 운영하는 건 평상시엔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야간?

야간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월, 수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평일에 낮에는 있는데요.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서 속초의료원이나 속초보광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 군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답변됐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소득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중증질환이 있다 거나 그래서 모유수유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키운다거나 이럴 때 지원이 되는데 소득수준이 맞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2인 가구, 다자녀가구에 영아까지 그러니까 다자녀 애를 많이, 이미 다 낳았는데 다 컸고 또 이제 생기면 한다고 그렇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양양군에 암환자가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저희가 다는 알 수가 없고요. 보건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 50여분 정도가 저희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방문을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많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는 않은데 양양군이 인구에 대비해서 암환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조금 외람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양양군이 암환자가 많잖아요. 그 원인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암환자에 대한 지원비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양양군에 암환자가 상피암을 제외한 지금 현재 여기에 5대 암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대 암환자 상피함을 제외한 그다음에 이거 외에 암을 제외한 암환자가 등록이 최소한도로 몇 명 정도가 돼 있는지를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이러한 암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지 이런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8개 시군에서 비율로 따질 때 양양군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암환자가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생 지도점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면 강요는 못하겠지만 저는 사실 식자재나 음식에서 뭐 DNA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식자재나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서 음식에 관해서 맵고 짠 거에 대해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도 아마 유기농 식자재나 아니면 미원 같은 것 많이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써서 이렇게 식생활 개선하는 방법도 좀 방안도 수립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환자가 몇 명이라서 등록이 몇 명, 5년 지나면 완치판결을 받으면 그전에 사망하시면 관계가 없는데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암환자 등록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사실 이걸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걸 알면 엄청난 아마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암환자의 예방과 그들을 위한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건소에서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암환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양양군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암환자가 노인인구 층에 많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양양군이 조기 검진율이 강원도에서 거의 1, 2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하고 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환자도 많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암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과 또 식자재나 나트륨 저감 사업 등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고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암 검진을 받는 사람 그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또 암 발생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강요는 못하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서 홍보 정도, 계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실시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에 대한 향후에 대한 걸 아마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31일 금요일 11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