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지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한 해제 등 정비를 위하여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거쳐 공고하고자 함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시설 1,080개소 중 집행시설이 828개소, 미집행시설이 252개소이며, 미집행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이 172개소, 그중 74개소가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시설입니다. 아래 시설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미집행시설 정비유형입니다. 미집행시설 252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분류로 110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에 14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별 현황 및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집행 우선순위 평가는 주변시설 연계성 외 5가지 평가인자를 통하여 등급별 점수 산정 후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투입 가능 재원분석은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관련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계 구분은 1단계가 3년 이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단계 2-1단계는 2023년에서 2024년, 2단계 2-2단계는 2025년 이후로 구분하였습니다. 라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 기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입니다. 전체 142개소 중 1단계 16개소, 2-1단계 7개소, 2-2단계 119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월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보에 공고 계획입니다. 붙임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0년 6월 31일 이전 수립,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에 대비한 해제 등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총 1,080개소 중 미집행 시설 252개소, 우선해제시설 110개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설 142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 1단계 2020년에서 2022년 16개소는 일부 미개설된 시설, 나머지 126개소는 2단계 2023년에서 2025년 이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만히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전 논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오랜 기간 사유권 행사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그 택지개발이 좀 어려운 상황이여서 LH공사에다가 우리시 관내 택지 개발 가능 타당성이 있는 부지를 일부 자료를 제출해서 LH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옥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이 끝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계획 중에 있고...

조금 지체...

조금 지체된 면은 좀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는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태도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우한은 중국 호북성 성도입니다. 인구는 약 1,100만명 정도 되고 이제 발원지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 화난수산물시장에서 최초 발생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현재 중국에는 7,000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을 해서 17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률은 한 2.25% 정도 되고, 사스나 메르스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스는 치사율이 한 10% 정도, 메르스는 35% 정도 이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3%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2.2% 정도 지금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추진상황으로 22일부터 비상근무를 해서 지금 현재 20시까지 4명이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직통전화를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서 상황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각종 비축약품이나 장비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까지 접촉환자는 관내는 없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우한에 다녀온 방문객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시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에 입국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25일부터 인턴쉽으로 부산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인턴쉽으로 12월 25일부터 1월 17일까지 머물다가 1월 17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어제 통보가 돼가지고... 현재는 서울 신림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증상은 없는 걸로, 그리고 설 때 가족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가족들도 지금 현재는 증상을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르면 2주간 관찰을 하게 돼있는데. 내일까지 관찰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접촉자라든지 발생하면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했고, 음압병실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네, 사전대비하고 홍보라든지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