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해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북을 여는 대역사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따른 각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운영 방향에 대해 상호 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0시 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경북 미래 신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문
김수문위원장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이번에 직속으로 해서 기획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울릉공항도 그렇고, 지금 이슈로 돼 있는 의성 후보지역 관계, 비행장 관계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말입니다. 지원사업 내역에 생활기반시설 쪽에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체 이 사업 9조 2700억 안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지금 지중화사업은 의성군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대구시가 사업비를 대서 의성군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다른 중복된 일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지정이 되면 의성군에서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행을 하는가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성군에서 지중화사업이, 실제로 지금 지중화사업이 이 공항으로 해서 하는 지중화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 지하 매설물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수관사업이라든지,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아직 지침에 안 내려왔었는데 포항에 수도관이 한번 파열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전부 ICT하고 접목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추세로 가고 있어서, 물론 공동구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실시간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부 가고 있어요.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이 매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유념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군하고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 협조를 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포항하고 인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인천에서 하는 배수관사업, 지하 매설물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것, 공동구사업이라는 게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ICT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꼭 무슨 사고가 나면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계속 가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ICT를 접목을 하면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속성 정보를 넣고, 위치 정보가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속성 정보를 넣어서 ICT하고 접목하는 사업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ICT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게 개발이 돼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접목을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싶어서 공동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월 21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향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부지 선정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군 공항 관련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K2 안에는 미군기지도 상설기지가 아닌 훈련용 또는 비상용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협의를 다 거쳐야 되니까, 부지 선정이 된 이후 용역을 하는 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이… 준공 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전체 사업 계획은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14년에 계획을 세운 것이라서 좀 많이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변동 요인은 많이 있는데 2025년도까지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2025년도 근처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기가 참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지금 대구공항하고 견주어봤을 때 새로 옮긴다 하면 종전 대구공항보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로 같은 게, 계획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직 항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기본 계획은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일단 대구공항 규모는 그대로 옮긴다. 다만 현재 시점 그리고 향후 50년을 봤을 때 그 수요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만큼 공항 시설을 확장한다. 일단 이 정도 방침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반도 중허리쯤에 되는데, 허리 쪽 밑에 있는데 국내선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선 이용하는데, 거기서 제주도 가는 노선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선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볼 때 지금도 대구공항이 인천이나 부산공항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항로도 적고 경쟁력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 있는데, 지금 대구공항 수준으로 옮겨 가서는 내가 볼 때는 대구에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 안 될 확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주나 동남권 지역의 주민들은 부산을 또… 부산에 항로가 많습니다. 국제선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부산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공항이 생기면 경북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권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편리해서 그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공항이 우리가 부지는 확정이 돼 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이게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나라에서 1, 2위 공항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공항 여기에 어떤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구공항 같은 이런 데는 외국 며칠 갔다 오면 주차비 같은 것 많잖아요, 그렇죠? 주차비가 일일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서 내는데, 신공항 같은 데 그런 데는 저렴하게 무상으로 주차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장점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경쟁력을 갖추지 기존 공항하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 거기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을 다 유념해 가지고 하여튼 신공항 결정이 돼서 착공 들어가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거듭나야 되거든.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고 하지… 군위, 의성 갈등 속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유치를 해서라도 비행기 잡음소리 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외관상으로 볼 때. 그래서 지역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하잖아요. 그리고 공항이 활성화 안 되면 이런 것 무용지물이거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지방공항이 활성화돼 가지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이런 상황들을 잘 좀 캐치해 가지고 협의할 때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활주로 거리가 기존에 3200인데 향후에 미주노선 띄우려고 하면 만약의 경우, 어떠한 수요가 넘치고 적당한 환경이 됐을 때 3.2㎞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나오는 비행기 중에 보잉747 맥스, 보잉777 화물기 외에는 다 뜰 수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인천은 활주로 길이가 몇 ㎞입니까? 최장 길이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4000… 예.
시환
김시환위원
향후, 방금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항공 수요에 대해서도 어떠한 염려를 했는데, 또 향후 어떠한 세계적인 변화가 있어 가지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대구·경북통합공항은 단순하게 어떠한 단거리, 안 그러면 중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장거리, 향후 미래에 자유롭게 경상북도가 보다 더 원활하게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어차피 할 바에야 지금 당장에는 안 되지만 여유분을, 활주로에 대한 여유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미주노선까지는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져야만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대구에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지정된 비안하고 소보 쪽에 이번에 투표를 해서 결정된, 거리가 정확하게 63㎞ 정도 되죠? 대구 서대구역사에서.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서대구 KTX역사에서 거기까지 가면 직선 거리로 한 47㎞ 정도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47㎞입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시간은 만약에 저희가 고속철도, 공항철도를 KTX급 정도로 놓으면 아주 빠르면 20분, 3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빠르다고 하는 속도는 그러면 한 150?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시속 200㎞에서 250㎞ 정도.
시환
김시환위원
소위 말해서 서울 쪽에 GTX 정도 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앙선 복선전철이 되면 거기에 다니는 기차가 200㎞ 이상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다른 쪽 지역하고는 철도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하고 발을 맞춰서 국가 기본계획에 지금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보다 더 편리하게 접근성도 좀 다른 지역들, 대구뿐만 아니고 경주라든지 포항, 기타 그 위에 강원도나 충청도하고도 앞으로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그래서 미래 발전적으로 해야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최혁준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6, 7년이 돼 간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많은 지역 간의 갈등과 또 자치단체 간의 갈등 또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했었는데, 물론 미래 백년대계를 열어갈 이러한 큰 프로젝트에 그러한 부분은 수반된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에 보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됐으니까 추진하는 부분은 또 국토부나 우리 지방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순조롭게 풀어가면 될 일이고. 단지 우리 신공항추진단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물론 신공항추진단만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이 통합신공항이 결정되기까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자치단체간의 갈등 또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자치단체 간에도 상처를 안고 이런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지켜본바 어떤 부분이 갈등이 야기되고 주민들 간의 참 보기 좋지 않은 일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그래서 이런 부분, 갈등을 치유해서 함께 미래 100년을 열어갈 그러한 일을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잘 봉합해서 정말 어렵게 유치한 우리 통합신공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 또 김시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이 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통합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신공항이 결정이 됐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종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최종 행정 쪽으로는 결정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는 아직 결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어렵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다가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새로 발족이 됐잖아,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만큼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방부에서 그다음에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자료 낸 게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19년 11월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된, 여기 국방부에서 발표한 입장 문구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 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한 얘기는 “6만여 명의 군위, 의성 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앞으로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 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게 답변이 그것이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렇게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군위 쪽에서 군위군수가 인정을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위군에서 사실상 소보를 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이 좌초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있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일 걱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군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 좀 해야 되고, 의성에서 또 해야 될 건 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쉽게 말해서 군위의 민심을 달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진단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지사께서 이 길에 앞장서서 더 이상의 주민들의 불화를, 불협화음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잖아요. 어제 안 그래도 추진단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어떤 게 나왔을까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어디… 군위군추진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아니, 어제 우리.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 공항특위?
정현
박정현위원
예, 공항특위.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하여튼 군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군위만을 기준으로 우보하고 소보 있을 때 우보가 많기 때문에 우보를 신청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그와 달리 또 전체 의성, 군위를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유치 신청을 한 결과가 아직 한 곳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보·비안은 완성되기 위해서는 소보도 같이 유치 신청돼야 되는데 군위군에서는 이 자체가 우보만 올라갔기 때문에 유치선정위원회에서 우보만 대상으로 선정해야 된다라는 군위군의 입장이고, 그와 달리 의성 비안하고 군위 소보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선정 기준 자체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선정될 수가 없다. 선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미리 기준을 정해서 공고하고 해놨지만 이 절차상 하더라도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리고 추진단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군위, 의성 이 양쪽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정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추진단에서의 역할이고 우리 지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정말 이렇게 충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통합신공항 유치 경쟁을 할 때는 그래도 각자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했는데, 향후에 유치 신청이 끝나고 지금 주민투표가 끝난 후에 양 지역의 갈등이 더 심화되었어요. 그렇죠? 그전보다, 유치할 때보다 투표 끝난 후에 지금 언론에 보면 군위하고… 지금 의성은 일단 투표에서 이겼으니까 그렇지만 군위 쪽에서는 더 심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추진단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추진단에서는 향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님,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저희도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만 아프고 아직 뾰족한 수를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진욱
김진욱위원
추진단이 원래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행정부지사 직속 팀으로 배치를 시켰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배치시킬 때는 좀 힘을 가지고, 힘을 받고 하라고 이렇게 배치까지 지금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서 힘을 좀 실어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직까지 고민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잘 되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문제는 추진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 도지사께서 나서셔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크거든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전지 주변 지원 규모는 3000억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정부로 재원을 이전해 줍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9.27조 원이라는 총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000억?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구시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두 지역 중에 탈락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 도 자체에서 항공 클러스터라고 한 100만 평 규모의 공항 배후도시 또는 공항 복합도시 개념의 어떤 산업단지인 공항 배후도시 개념을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구체화시킬 계획이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공항, 항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각 실·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항공 클러스터하고 광역교통망 이것은 저희가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갈등이 자꾸 심화되는 게 지금 사실상 유치가 된 지역은 유치가 되었으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지만,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유치가 안 된 지역은 뭔가 요구를 바라는 거거든, 지금.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떨어졌으니까 뭔가를 우리 도에서 제시하면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끌려올 수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도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야지 이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양 지역에서 유치를 했을 적에 군위에서도 유치해 가지고 지자체장의 동의를 못 얻으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상 군위에다가도 뭔가 당근을 줘야 되지. 그런데 그런 걸 원해 가지고 지금 군위군수도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가 없지만, 탈락 지역도 자꾸 더 큰 걸 원하다 보면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경상북도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 갈등을 잘 완화시키고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해 보겠습니다. 참, 제 지역구라서 웬만하면 입을 이렇게 안 떼려고 하는데, 단장도 지금 입을 떼기가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두 분은 열중쉬어를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송에 한번 나가서 공개적으로 떠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국방부에서 어제 발표가 되고 대구시장은 군위군에 어떤 제스처를 아예 국방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좀 유감이라고 표했고, 지사께서는 군위군을 자극할까 봐 말씀을 안 하신 것 아시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예. 광역단체장, 지방단체장 합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그러면 원천적으로 따지면 국방부, 경북지사, 대구시장, 의성군수, 군위군수가 다 에러를 낸 겁니다, 그렇죠? 의성군민, 군위군민은 어디든지 득표율과 투표율이 많이 나오는 데 비행장이 당연히 간다고 그것만 믿고 했죠?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못 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책임자들이 있죠? 이게 공직자들 같으면,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들 같으면 전부 다 징계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건국 이래 경상북도의 국책사업을 가장 큰 것을 하면서 이런 준비 안 된 행정,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잘못 몰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사께 내가 분명히 강하게 따져 물을 겁니다.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지도자의 덕목은 신뢰입니다, 신뢰성을 가지고… 다음 선거 준비한다고 지금 표 의식합니까? 무슨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단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준비 안 된 제목, 준비 안 된 마인드 가지고 나오면 다시 보고 받아, 나는. 물론 입장 곤란한… 나는 웬만하면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 본 위원의 지역구고 본 위원이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우리 선배·동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강하게 질타는 안 했지만 다 에러 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 맞죠? 그렇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21쪽 한번 봐요, 최 단장. 이게 업무보고를… 내 속기록 나오지만 이 따위로 해 오는 게 어디 있어? 업무보고 용역 개요에 가면 시간적, 2025년 개항 예정. 단장으로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뭘 하나 물을 거야. 땅 매입하고 설계하는 데 몇 년 걸려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한 2, 3년 걸립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2, 3년 더 걸리면 당신 직 걸 수 있어요? 더 걸리면? 내 이야기 똑바로 들어. 5년 걸려. 강제수용 포함하면 더 걸릴 수도 있어. 이것을 의원들한테 업무보고서를 냈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통합신공항추진단은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할 테니까 업무보고 자료 먼저 가지고 와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금 가서… 행정부지사 있어 없어?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까 나올 때까지는 있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행정부지사 와서 보고하라고 그래, 알았어요? 이야기해!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난리 낼 테니까. 이런… 최 단장.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예? 이야기해 봐!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잘못됐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이것 지금 위원들을, 선출직 의원들을 농락하는 거야, 뭐야 이거? 최 단장.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이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장하고 대화가 안 돼요. 본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를 오늘 오후에 시간을 맞춰서 같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와서 위원장한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행정부지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한번 업무적인 일을 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겠지만 질의는 이걸로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업무보고는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아니,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업무보고 자체 내용이 엉터리를 가져왔습니다. 463만 평 되는 공사를 설계도 안 했고, 땅 매입도 안 했는데 2025년도에 개항한다? 이런 엉터리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것은 정회가 아니고 업무를 종결하고 새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예? 종결해야 되지, 맞죠? 정회 안 됩니다. 이것 안 돼요. 단장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 그러면…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5년 하는 것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창욱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선배·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시고, 위원장으로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건국 이래 이렇게 큰 대형 사업이 처음입니다. 이런 것을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와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이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만큼은 속기록을 중지시켜 놓고라도 단장이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게 예의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처음 서두에 나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군위군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절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제 주장만 너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선배·동료위원님들한테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지만 이런 미비한 부분이 생긴 우리 단장을 비롯한 각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윤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부터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후에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점심식사가 조금 늦어져도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동안에도 도민의 안전과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묵 재난안전실장께서 새로 오신 만큼 올 한 해 재난안전실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심 역할을 더욱 굳건하게 맡아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1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와 재난안전실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전과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의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결례가 없도록 예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할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상북도 재난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보고중단)
영길
정영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고 하니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속기 진행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묵 실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물론 보건복지부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아마 빠른 대처를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의 연계 방안이 있는지 그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10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회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모두 말씀만 듣고 왔습니다. 현재 진행상 위기관리 경보가 ‘경계’ 단계입니다. 지금 지역재난대책본부는 설치를 안 했고, 중앙에서도 아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검토가 되면 우리 13개 협업부서와 동일하게요, 총괄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도 역할이 있지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 기간 중에도 계속 전부 다 출근해서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안전정책,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관련된 시·군에… 제가 예산을 더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떠한 예산이 가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난 연말에 우리 김정태 자연재난과장님 정말 방재단 관련해서, 직접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상황이 조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3.0의 지진이 나고, 올해만 보더라도 밀양, 창녕, 여기에도 발생하고 경상도지역입니다. 7월 21일 상주에 3.9 발생하고, 또 울진 해역에 4.0 등 해서 경상남·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에 이어서 전반기에 해양, 대륙, 내륙지역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진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경주지진 났을 때 아파트 자체가 흔들리고… 지역주민의 트라우마는, 불안에 의한 그런 요소들은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오면 직접적으로 생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조금 지나서 평온하면 옛날의 어려웠던 상황들을 잊어버리는데 재난안전실이 태풍, 호우,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일상적인 업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건물이 흔들려도, 건물 자체적으로 롤링이 되어서 흔들리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방을 하는데 아까 지진방재연구원부터 그런 것을 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질조사를 또 해 봐야 돼요. 우리 동해 지질이 활성화단층 지역이거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진의 요소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대처하지만 정부는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조사도 국가에 예산도 요구를 하고, 우리 자체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질조사를 해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에는 도민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일본에 가면 지진이 났을 때 119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리창에다 역삼각형으로 딱 해서 창문에 붙여놨어요. 그 지역은 안에다가 농이나 지장물을 놓지 않습니다. 바로 차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 방독면 등 그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편성해서 미리 방재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아까 지진방재연구소가… 내가 경주에, 포항 인근에 간다고 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진을 당해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해 놓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지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으니까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흔들려 버리면 그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을 하나, 국가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지난해 용역비 5억, 상임위원회 예결위 통과한 것도 지금 못 땄고, 도지사님이 하셨잖아요. ‘안 되면 국비 받아서 우리 도에서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참 좋은데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지사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국비가 안 되면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해서 전체 예산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국비 700억, 지방비 300억 이렇게 계획을 짜고 국가에 예산 요구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의 단순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지질조사 관련해 단층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동해안 쪽에는 2023년까지 전면조사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입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조사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타를 작년에 했는데 사실상 예결위까지, 한 5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비를 올렸는데 작년에 국회가 조금 파행되다 보니까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올해 저도 행안부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왔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가 규모로 안 되어서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계획을 짜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수문
김수문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선배·동료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까지 남은 업무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저희 지역하고 연관되는데 구미∼경산 간 광역전철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6% 되어 있던데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구미∼경산 광역철도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원래 2021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전 최초의 계획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계획이 약간 뒤로 밀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전에 우리가 공항문제도 대충, 2025년 하면서 너무 추상적이고 계획성 없게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에서는… 특히나 그쪽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기존의 경부선 선로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있는데도 2015년부터 해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너무 늦고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 기본적인 SOC사업, 기존에 깔려 있는 것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신년 새해인데 지난 한 해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저번에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한 그런 내용인데 참 심각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 공동주택 가격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특히 우리 경주, 포항 장성동, 북구 이런 쪽에 2억 넘게 하던 아파트가 그저께 1억 1000만 원에, 그것도 억지로 두 달 동안 내 놨다가 팔려나가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개인 사유권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에 이사를 못 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지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포항뿐만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느 시·군이든지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그렇고 특히 또 구미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도권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금 정부가 온갖 규제정책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지방에는… 우리 동네도 한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아직 외관상으로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2억 하던 것이 1억도 지금 받을 둥 마는 둥 하고, 내 놓았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미분양률이 전에 보고한 대로 거기가 아직 그대로 있지요? 경주가 그때 700몇십 세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포항도 있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경상북도가, 또 시·군의 아파트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의 공동주택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지역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여러 가지 시세도 안 좋은 그런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나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돼. 우리 공무원들, 간부님들하고 이런 정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시·군과 협의를 하거나 시달을 하고 이것을 잡아서 재산을 보호해 줄 그런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규로 짓는 아파트 규제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규도 그렇지만 계획되어 있거나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또 할 것은 해야 되지요. 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자기 재산권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SOC사업을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수천억 쓰는 그런 이유도 도민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들여 이렇게 사업을,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이 이렇게 반 토막이 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큰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콩레이부터 미탁으로 울진, 경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 겨울에는 얼음도 한 번 안 얼었어요. 남쪽지역에는 눈도 한 번 안 왔는데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겨울에도 일어나고 있고, 내년도에 또 더 많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을 잘하면, 하천이나 도로나 농업 기반시설 등을 사전에 예방만 잘해도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고 난 후에 가서 긴급 복구비를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오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하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계획하셔서, 국장님 아직 오신 지 아주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 올해는 그런 피해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이 한 8000억 정도가 되지요? 지난 한 해 집행하고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을 지난해에 10개 정도 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 말씀입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예, 올해는 14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지금 받은 것입니까? 추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을 작년에는 10개 사업, 올해는 14개 사업 해서 131억 정도 이렇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정현
박정현위원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관련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협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린벨트가 경산, 고령, 칠곡 이렇게 세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생활기반시설정비 주민지원사업 추진해서 24억이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지요? 올해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정현
박정현위원
금액이 고정되어 내려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좀 건의드릴 수 없을까? 지금 그린벨트 지정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70년대 중반에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일부 조금씩 해제를 해서 주택도 새로 짓고 하던데 이런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5개년 계획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5개년 계획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보면…
정현
박정현위원
없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거의 비슷하게 해서 십몇억 정도…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먼저 추진을 한번 해 주시면… 이것 국토부하고 상의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토부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올해는 그린벨트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해마다 이렇게 오니까 지역에 해야 되는 필요한 어떤 사업도 제대로 못 한다고 이렇게 설득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물론 우리 국장님도 부군수님으로 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군도 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해제 물량을, 뚜렷한 청사진 하나 못 그리고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할 때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지금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도에서라도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도시권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저희들 고령입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인데 인구가 지금 3만 5000에서 3만 2000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역유출되는 현상이 생겨서 아주 요건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발방향 이런 것이 없고 학군이 안 좋아 자꾸 대구로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방안이 나와야 된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일단 고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거기에 광역도로 800m, 낙동강을 횡단해서… 거기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추진해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는 편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군에서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것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뭔가 뚜렷한 사업들을 하나 툭툭 건드려줘야 되지, 지금 군민들은 인구유출 자꾸… 그 유입을 뭐라고 합니까? 귀농·귀촌 이렇게 해 봐도 돌아가는지 숫자가 적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자꾸 인구는 줄고 있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참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도하고 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가 꼭 고령뿐만 아니고 칠곡도 있고 경산도 있고 하니까 이 3개 군하고 도하고 무슨 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재수립을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올 6월 말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지요? 아니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기존 안이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항목으로 묶여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전부 다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수정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심의 확정을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심의 확정할 때 안들이 시·군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할 곳이…
정현
박정현위원
열 군데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총 열아홉 군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9개, 관리계획이 10개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에도 좀 역할을, 시·군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뭔가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요.
정현
박정현위원
자기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자체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한 번 걸러서 다시 도에 올라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자꾸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고령 일반산업단지, 쉽게 말해서 주물공단이지요. 거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것인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정현
박정현위원
저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해마다 노후 산단 지원하는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최대진 국장님한테, 예산이 좀 내려왔다고 하는데 거기 자부담이 있으니까 관련 시설, 업종 대표들이 신청을 잘 안 한대요. 이것을 어떻게 좀 쪼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연구를 한번 하시는 것이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의 김진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지요? 지역별로 보면 잘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도 있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 도시재생사업은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리고 예산 투입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상향식 사업입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추진이 늦어요. 제가 가 보니까 회의는 자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또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계획만 세우다가 넘어가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 시에서 뭔가 중심을 못 잡으면 도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데 계속 놔두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도에서 개입하면 거꾸로 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을, 무언가를 제시해 줘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매년 똑같아요, 사업 진행은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상주시의 어느 지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고 컨트롤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만 그런지 타 지역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 스스로 하다 보니까… 회의는 자주 해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갔다가 또 바뀌었다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을 무언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듯이 주민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파악해서 방법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추진이 왜 안 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상주하고 신도청 도로, 지방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916호선이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직도 설계 다 안 끝났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설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이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 3월까지로 설계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설계가 이렇게 늦어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 보고회도 한 것 같은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원래 이 설계기간이 2018년 9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가 당초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5㎞에 포장한 구간은 미리 우리가 설계 중에 받은 것이고요. 본선은 올해 3월까지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올해 3월까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설계를 빨리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설계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 한 10㎞ 하는데 설계를 2년씩 한다고 하면 설계기간도 길고, 그리고 사업도 추진을 하려면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지, 1년에 5억씩, 3억씩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언제 되겠어요? 상주가 지금 그렇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916호선은 상주 및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중부내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우리 중앙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것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우선 보면 그 비슷한 것이 916호선입니다. 이것이 상주부터 해서 신도청까지 오는 그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되면 다른 지구보다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원 준공시기와 맞춰서 이 사업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각종 시·군에 용역 보고회를 한다든지 기본계획 보고회를 하면 각 과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오시면 지역구를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연락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제일 먼저, 우리 지역구…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역구는 하는데 만약에 상주에 오면 상주도 1, 2지구가 있으면 1지구 갈 때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계속 연락을 드리…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역구에만 하지, 지역구 의원이 아닌 상주 같았으면… 만약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같으면 그 지역 의원한테는 그래도, 가든 안 가든 의원들 소관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겠는데 연락은 해 줘야 되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그래도 건설소방위라고 먼저 물어봐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 연락을 안 하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어차피 여기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지시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일을 우리 위원들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좀 유념해 주시고요. 새해에는 좀 잘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신도시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당시의 인구가 2만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까지 인구를 7만 5000명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대
남용대위원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7만 5000을 유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도시 형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그날 이야기할 때 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먼. ‘세계에 없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관광객 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교육이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신도시 내의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제일 가까운 데에 중학교 하나 있고, 저쪽에 신도시 저것을 하는 쪽에 어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고등학교 1개 있고, 중학교 1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고요.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정도지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의 누구 말마따나 시설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추가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추가계획이라도 좀 발표를 해야 나름대로 여기에 교육을 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아, 교육시설이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가자.’고 하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단계별로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계별 학교 확충계획은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도 몰라요. 앞으로 3단계에 무슨 학교가 어떻게 더 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안 그래도 지방대학에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또 대학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취직의 문제,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7만 5000 그러면… 지금 2만인데요. 5만 5000의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계획이겠지만. 아직까지도 실시설계,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언제… 여기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도시기반시설용지 3.34㎢ 이것으로 인구 5만 5000을 앞으로 여기에다가 정주하게 한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실 7만 5000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것이 단순히 집만 짓는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외부에서 순증이 일어나게 해야지, 지역 내의 이동만을 유발하면 또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공동화현상 같은 것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끌어들여 7만 5000을 만들 수 있는, 누구 말마따나 이슈가, 눈에 딱 띄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신도시 2단계 추진사업으로 7만 5000을 한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인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각종 개발을 통해서요…
용대
남용대위원
개발하려면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2022년까지 7만 5000을 모으겠다, 이런 정도밖에는… 1년의 첫 주요보고를 하는데 그런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묻는 이유는 혹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7만 5000… 요새 사람이 없는데 5만 5000 이것이 쉽습니까? 1개의 군을 여기에다 놓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구체적인 확충계획은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정책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나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단순히 건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무엇을 해서 어떻게 7만 5000을 만들겠다는 것이 보고에도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냥 도시기반시설 이것을 해서 7만 5000을 만든다, 이것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의 대책은, 우리가 봐서 ‘인구를 유입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대책이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3, 4㎢에 교육시설, 녹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물론 녹지도 중요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지요. 금방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7만 5000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이지, 사실 실질적인…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바이오산단 확장,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예비인력…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런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베어링산단 40만 평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해서 7만 5000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봐서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이 긴 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길게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줄이라도 그런 것들이 주요보고에… 이것이 주요보고입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도시기반시설용지 얼마 해서 7만 5000을 모으겠다, 이것은 정말 성의 없는 보고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왜 여기에다가 못 넣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도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핑계를 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게 좀 챙겨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57쪽에 보면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경북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 선정방법에 보면 시·군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19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보면 163개 지구에 1057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경관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군 공모방식으로 ’20년도에는 몇 월에 선정 공모를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상반기에 전부, 바로 공모를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상반기 중으로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몇 개 지구 정도 올해 예상을 합니까? ’20년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지금 공공디자인…
영길
정영길위원
24개 지구?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3개 지구하고 간판개선 14개 지구,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7개 지구, 이렇게 총 24개 지구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공모를 한 10년 가까이 해 오다 보면… 지금 시·군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군에서는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한 블록 전체를 전부 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보면 LED간판으로 다 바꿔주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금방 또 업종이 바뀌다 보면…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예산을 들여서 경관디자인사업을 한 그 지구에 업주가 다른 간판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이 시행되어 있는 지구에 새로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요, 설득을 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업주가 못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디자인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 규격에 비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단가가 사실 너무 비싸다는 것이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격을 현실화하면 10개 할 것을 20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도에서도 관심을, 공모사업을 해서 시·군에 다 떠맡길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간판을 한다고 하면 100만 원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관에서 하면 한 150만 원이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하는 것은 15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간판 하나에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관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제경비하고 이윤까지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주한테 우리가 또 ‘현금으로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것이 또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전부 그냥 해 주다 보니까, 100% 무상으로 다 해 주거든요. 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거의 없습니다.
「1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길
정영길위원
10%도 없다니까. 자부담 없이 그냥 100% 다 해 주다 보니까 그냥 관에서 공짜로 다 해 준다는 이런 의식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공모할 때 그 기준을 한 번쯤 토의해서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해서 공모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을 한번 되짚어 보고 거기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선정기준에, 우리가 공모안을 낼 때 보완할 부분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공모지침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년에 100억 가까이 드는 이런 예산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적 고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 명절을 쇠고 국장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공직자들과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시·군과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매칭사업, 그러니까 시·군과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 시·군만큼이라도 정보가 공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성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셔서… 도에서 하고 시·군의 매칭사업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군 공무원들이나 일반 지역 군민들이 어떻게 예산이 되어 와서 도에서 공사를 하는지 군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와, 그다음에 지난번 본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 시 강조한 태풍 피해 복구, 미탁 왔을 때 TF팀을 구성하라고 말씀드렸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그런데 구성을 하기는 했네, 보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4명 지금 구성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그래, 이것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천과 직원이 총 17명인데 그것은 변동이 하나도 없고, 시설직 7급만 1명 추가 배치됐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예. 그다음에 임시방편으로 지금 했는데, 이 하천과 기존 3개 팀에서 사무관 하나 없이 그 밑의 직급으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4명 만들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이것을 TF팀이라 구성을 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무늬만 TF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수문
김수문위원장
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지금 배 국장님께 지금은 점잖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11대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아직 언급 한 마디를 안 했는데 총체적으로 고위직들은 엉망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고위직들도 그중에도 우리 건설국에도 서기관들, 과장들 애먹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합니다. 5급… 의성군, 군위군 군부에 가면 면장, 과장 다 합니다. 직급이 낮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 밑으로는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도청 내에 방송 나가면 제가 엄청 강성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대 들어와서 솔직하게 평가를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상임위 자리니까 그 점수는 못 매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장이 더 이상 묵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 안에 여러 부서에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한번 드는 순간에는 죄 없는 많은 공직자들만 피곤해진다. 제 성격상 실명도 거론할 수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국장님, 누구한테 합니까? 배 국장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한테 에러를 내서 잘못된 게 있다. 배 국장한테 합니까? 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그런 일이 없어야 모든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99%가 공무원을 갑으로 보지, 국민을 갑으로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김수문부터 선출직 나설 때 국민 앞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도지사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 왔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을, 위원회와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것 조직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조실장 방에 만약에 가면 내 목소리가 지사 방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그래서 2월 5일 날, 폐회하는 날 국장께서 결과를 가지고 제 방에 오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도정질문 위원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10대, 11대 동안에 위원장은 어떤 급한 것들이 있더라도 도정질문을 아예 안 하는 게 거의 의례적이고 관례였어요. 김수문 본 위원장이 직접 지사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들을, 도정질문다운 도정질문을 한번 하겠어요. 아시죠,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제가 이런 마음 먹으면 원고에 없는 것도 저는 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때, 기조실장이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기조실장한테 안 되면 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직접 기조실장께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안 하면 본회의장에서 같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조직 개편 때 기본적으로 5급 사무관 정도는 팀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밑에 네 사람 하천과 팀에서 1명씩 뽑아 가지고 뭐가 운영되겠습니까? 일은 죽도록 많은데… 정말 건설국 모든 직원들이 지난해 이 태풍 사건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눈물겹도록 고생했는데, 거기의 수장인 국장이 그것 하나 해결 못 한다 하면 제 입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하시고… 기존 팀의 부담, 업무적인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2월 5일이면 딱 1주일 남았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가 지금 1월 28일 자로 해 가지고 직원이 전부 다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TF가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으로 해 가지고 4명을 임시로 과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TF라 볼 수 없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그렇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무늬만 TF고… 예산이 지금 미탁에 넘어온 게 한 2000억 넘어왔습니다. 2085억이 넘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이 한 2000억 되고요. 그리고 이월된 게 한 1000억 원. 미탁 2085억 넘어오면 한 5000억 됩니다. 지금 17명 중에서 과장 빼고 행정직 주무계 빼고, 실질적인 토목직 일할 사람 11명입니다. 하나에 400억이 넘습니다. 거의 500억 됩니다. 제가 오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부지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450억 집행하는데 이것 현장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인력 증원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 없습니다. 토목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할 사람들을 직렬 조정해 가지고 일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참 드렸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국장. 다시 한번 가서 강조하고 그것이 안 되면 태풍 피해 지역 의원들하고 연합해서 지사 방에 내가 책임지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사님께 겸손한 자세로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올립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부탁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그건 본회의장에서 해결할게요.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의 요구와 지사의 의지, 기조실장의 의지, 그것이 없으면 피해 당한 도민들은 경상북도 도민이 아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집행부를 공격할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에게 맡기고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상임위 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이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 이 말씀을 꼭 하시고 그 답변을 2월 5일 날 해 주세요. 안 하면 3월 본회의장에서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만약에 집행부의 지사로부터 고위직들이 그런다면 의회를 뭐로 보는지 압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한다 뿐이지만…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공항단장에게도 좀 강하게 어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밑의 직원들은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고위직들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이 정도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다 머리는 김수문보다는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새겨듣고 건의하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있어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설 연휴에도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
15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하지 말고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3백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1만 6000명의 소방 가족을 위해 한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 비전 및 추진 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남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 이번 설맞이 재래시장 경제 살리고 또한 모자요양원에 와 가지고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 지난해에도 이 얘기를 했지 싶은데 공무원 인원이 보니까 과부족이 지금 현재 325명입니다. 그렇죠? 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족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현장 부족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 인력이 그 당시에 5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인력 충원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 ’22년까지 남은 충원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참고적으로 워낙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 충원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충원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13위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사정이 그 정도로 저희들이 부족하다 말이네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우리 도가 워낙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도 또한 우리가 곧 국가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나 우리 지역이 넓은 만큼 하루빨리 부족 인원을 충원하는 데 보다 더 역량을 다해 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동해시 묵호에서 사고 난 것 알죠? 6명 사람 죽은 것, 가스폭발 사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펜션.
용대
남용대위원
예, 펜션.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 건물이 미준공된 건물이고 준공이 안 된 건물이랍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여튼 여기 소방대에서 할 일은 아닌데. 첫 번째 방송에 나올 때 이 얘기가 있었어요. 소방공무원이 안전점검을 하러 갔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부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거부가 안 되고, 만약에 안전점검이 됐다 그러면 생명 6명이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이 소방 쪽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와 가지고 거부를 하면 그냥 거부하니까 옵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한 저게 없습니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것까지는 안 가겠죠? 이것은 안전점검을 하러 간 부분이기 때문에.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예컨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점검을 못 하고 되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경북소방서장님이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그 6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6명이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검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해서 출입을 거부해서 안 했다?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민박 펜션에 대해서 아마 같이 일제 점검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서 그렇게 점검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사례는 없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의 사례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 근무를, 여기다가 전부 다 소방 쪽에는 아주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이, 다른 데 어디 상위법이 없다 그러면 경북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소방본부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소방 특별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 일선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게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주거, 그러니까 개인 관계인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사실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이게 펜션이라는 게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개인 주택이라기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인 펜션은 어쨌든 준공은 안 났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간밸브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다 이것인데, 잘 안 잠가져서 폭발했다 이것인데. 제 얘기는 이것이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북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소방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다음에 또 경북본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본인의 보완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법적 대상에 대해서는 강제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위원님께서는 펜션이 법적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펜션이 일반 개인 가정주택하고 똑같은 케이스여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하여튼 생각을 잘 하셔서 이런 게 보완이 돼서 귀중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어떤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가 올 한 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