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 제1조에 보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통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총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정선군 포상 조례에서는 “순화앙양”을 “드높인”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향토민상조례도 마찬가지 “통리한다”를 “총괄한다”로,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는 “내경”을 “안지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로 되어 있는 내용을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 외 4개 조례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리”를 “총괄”로, “순회앙양”을“드높인”으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을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로 알기 쉽게 개정하여 정선군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와 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송달의 법적 근거가 마렴됨에 따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확대와 비용절감에 대한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안 제10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고 신‧구문 대비표와 기타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지방세 전자송달방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메일을 통한 전자고지방식에 모바일 고지방식을 추가하여 전자고지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납세편의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불르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 원으로 각각 납세자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