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은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으로 1년간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제시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한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종완 예산담당입니다. (김종완 예산담당 인사) 정태일 홍보담당입니다. (정태일 홍보담당 인사) 김영기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김영기 법무감사담당 인사) 박금옥 전략사업담당입니다. (박금옥 전략사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담당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2020년도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을 남부권과 북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읍면 간 지역발전 불균형에 따른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특화전략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성과평가 기능제고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업무계획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군정평가 기능 제고와 책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평가를 통해 부서별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우수 부서를 포상함으로써 실질적 업무 성과를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과 의회 간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등에 사전 설명을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수시로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력을 통해 우리 군과 의회 동반발전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군정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업무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국도비 최대 확보입니다. 민선 7기 군정 주요시책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지역가치를 높이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1,5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종합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으로 군정 홍보영상과 CF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군의 올림픽 이후 군정여건을 반영한 군정 목표와 미래비전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2월에 착수하여 8월까지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징계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를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극행정, 무사안일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기 위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 관리체계 구축,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민관 협력의 효과적인 청렴 네트워크 구축, 감사결과 및 반부패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심사 강화입니다. 위법 부당한 사업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도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 등 재정운영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에는 총 248건 899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진행하여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조성입니다. 평창읍 중리 32번지 일원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수학체험실, 연구소, 전시실, 야외체험장 등을 6,000 평방미터에 조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0억 원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바이오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평창 바이오 신도시개발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평창역과 서울대 평창캠퍼스 일원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여 지역 내 산림자원과 대학의 연구기술, 고속철도 교통망을 연계한 평창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전략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한 대외협력과 행정지원 및 사회공헌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정부부처와 국회를 통해 평창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77억 원, 공모 및 사회공헌 분야 5개 사업에 23억 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2020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1억 6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네.

이거 혹시 저게 한 5년인가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디 업체 저 입찰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던 데를 하는지, 그 전에 보면 강원개발연구원 이런데다가 수의계약 주는 것 같던데 이게?

올해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특별히 정한 건 없는데 이 강원개발 연구원에 우리 평창군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나와도 기존에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취합, 짜깁기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이외 업체를 업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쎄.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래요. 이거 제가 저 주문을 드린다면 올해 한 번 정도는 입찰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평창군에 대한 2개 권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는 5년 주기로 한다면 5년 전 거나, 10년 전 거나 갖다 놓으면 거의 비슷해요. 나무만 그냥 은행나무를 평창군에 심자 뭐 이런 몇 가지만 요래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 평창군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입찰방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니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 게, 15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그 뭐 100프로 맞는 말씀이고 우리 저 실장님께서는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아직도, 아직도 경계가 과별로 업무경계가 모호한 사업들 있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업무인지 뭐 도시과 업무인지 아주 모호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런 모호한 사항은 자꾸만 패스만 하려 그래요 아직도. 옛날방식 그대로 그냥 아 이 업무는 저쪽 업무인데요.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같은 업무래요. 그러면 내 일이라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주민들은 바라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저 실장님께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14쪽에 보시면 종합홍보 영상제작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군정 홍보 종합편 및 CF영상에 지금까지 보면 농악축제나 저기나 메밀꽃 효석문화제라든가 그 백일홍축제 이런 홍보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농악축제를 첫 번에 치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홍보가 거기에 영상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영상도 있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축제도 여기다 홍보 영상에다가 좀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11페이지에 군과 의회 간 협력강화 아까 또 우리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우리 군과 의회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본연의 방향대로 군민이 행복하고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직 미처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연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장연규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경숙 서무담당입니다. (김경숙 서무담당 인사) 강경순 노무관리담당입니다. (강경순 노무관리담당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담당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담당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군의 중장기적 인력 및 조직운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용역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행정수요 분석 기능 및 주요 구조진단을 통한 효율적 조직을 재설계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방안, 자치분권, 복지 등 주민접점 및 현장 기능 강화 추세에 따른 적정인력 수요판단을 하고 아울러 공무직에 대하여도 직무분석 및 배치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완료되는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발전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상반기 중 설명회를 개최 한 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총선 이후 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공익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행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와 각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7개 단체에 7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각 단체의 활동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공감 나눔의 자원봉사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군민의 33.8프로인 1만 4천3백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연 1회 이상 봉사 참여자는 3,500여 명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교육 인센티브 확대, 보험서비스, 홍보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참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직 효율화 향상을 위하여 조직운영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시설관리와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화, 민방위의 날 전국단위 훈련을 통한 주민홍보, 민방위 시설인 대피시설 및 비상 급수시설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생방 장비 구입 및 민방위 장비를 구입 비치하여 유사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금년 5월 중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테러상황 및 대규모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내실 운영을 통하여 민관군경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는 1억 9,300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신고망을 연 2회 정비하여 유사 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 분야로 보고서 35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평균 30점의 포인트를 증액 지원하였으며 특히 출산장려포인트를 10배 확대하여 자녀출산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종합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공직자 모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시켜 지원하고 업무추진 중 발생하는 과실에 따른 배상을 지원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도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 가입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는 공직자 열린 특강, 정보화능력 향상교육, 직무능력 역량강화 교육,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평창바로알기 탐방교육, 6, 7급 승진자 의무교육, 전화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개발 기회부여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군수표창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29개의 직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장기교육자 국외연수, 해외배낭연수, 분야별 해외시찰 및 선진지 견학, 국제행사 및 교류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인 회원 콘도를 운영하여 휴가 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지원하겠으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휴일 재택당직은 2월 말까지 시범운영하여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위하여 계절별 휴가제도 및 산불근무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고 연 10일 이상 연가사용 권장, 연가 당겨쓰기 및 저축제도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노사협력 분야로 보고서 48쪽에서 49쪽입니다. 우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위촉하여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함과 동시에 의결된 사항에 대한 사후이행 확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노사 상생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합리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1개, 공무직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평창군 공무직노동자조합 등 2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200여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현재 노동조합 측에서 교섭요구안 변경요청을 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교섭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2개 조합에 현원 대비 38프로 가량인 70여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상황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차례 의 교섭을 진행하여 89개 조항 중 30개 조항에 대하여 협의를 보았습니다. 향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직노사협의회를 사용자와 근로자 동수로 작년 8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복지 등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써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분야입니다. 노후된 전산실을 종합민원실 3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무정전전원장치 용량증설,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 운영시스템 이전 및 개선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전산정보운영과 정보통신 시스템 수용능력을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망 홈페이지 시스템과 내부업무시스템 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가상화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2억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여 고효율 시스템 공유로 정보시스템 통합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1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의 국가 정보원 인증 만료에 따른 교체와 사이버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기술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백신 800개, 개인정보파일 점검 시스템 800개 등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 전산장비에 대하여는 개인용 컴퓨터를 6년 주기로 연 15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드디스크 교체 및 윈도10프로의 운영체제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성능개선을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방법용 71개소 226대, 차량번호 인식용 20개소 40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8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작년 12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월 중 관제요원을 채용하여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4개부서 6개 업무 305대를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범죄예방 및 실시간 상황 대처로 안전한 평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126개 리에 설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진부면 10개 리에 구축을 하게 되면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공감 나눔의 자원봉사 증진에서 상반기에 그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뭐 하신다그랬는데 그건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2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신다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센터장님이 상근직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비상근체제로 변경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사무국장체제도 좀 도입하고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를 검토한 후에 좀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봉사자분들 사실 전년도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하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봉사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각을 가지고서는 계속했던 거 같아요. 이 역량강화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봉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다시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어요. 역량강화라고 해갖고 본인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선출직들에 대한 어떤 대립각을 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봉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봉사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워크숍 자체도 좀 교육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입니다. 우리 38페이지 콘도 알펜시아 7구좌하고

예.

소노호텔 리조트는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옛날 그 대명콘도

아, 속초?

예, 그리고 홍천에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대명이 이걸로 바뀌었구나? 여기 대명도 그렇고 알펜시아를 우리가 많이 활용해요?

지금 저희가 이용객실 보면 소노호텔리조트보다는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70프로로 되고,

어떤 그 저 손님 접대용인가요?

접대용은 아니고 직원분들이 가족분들이랑 이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그 직원분들이 이용 평창에서 알펜시아를 가서 잔다, 직원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 그 가족들 친척들

예, 그런

직원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저거는 아니네, 휴양시설은 그죠?

글쎄 직원분들하고 직원 가족분들 뭐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차피 직원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저 서해나 남해 쪽에 이런 지자체와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쪽 직원들은 이쪽으로 오고 우리는 또 그쪽 가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거 저게 지금 몇 개 그쪽에 있는 단체랑 좀 기관이랑 한번 협의는 했는데

예.

그쪽 기관에서도 반응이 별로 좀

별로예요?

예, 좀 그런 사항이

우리 직원들이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친지들이 오고하면 손님접대하고 오히려 더 피곤할거 같아요, 그죠? 휴양시설이 아닌, 그래서 이거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예.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길 바라고. 읍면 우리 휴일 재택당직 시범운영

예.

이게 그 휴일에 주민들이 이렇게 관공서를 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주민 그 읍면사무소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봤는데 주민불편사항이라기보다는 그 관광객들이 오시면 화장실 뭐 이런 걸 이용을 못하게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이제 주말에 모여 회의할 때 그런데 회의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초과근무 나와서 뭐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 이런 보완사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재택 근무한다니까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사실 뭐 모임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로 이제 모일장소가 관공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글쎄 그거는 저희가 이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주말에도 저희가 뭐 필요하면 직원분들이 나와서 그걸 이용하게끔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2월 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에 좀 검토를 해서

그 검토를 주민들이 재택근무 한다니까 으레껏 불편해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무원들은 뭐 이상 없다, 주민들이 전혀 뭐 저 문제를 제기 안 하니까. 불편함을 얘기 안한다. 불편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보셔가지고 뭐 어떤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예.

뭐 오전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격주를 한다든가 그게 서로 얘기가 되면 거기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뭐 공무원보다도 주민분들 의견을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택근무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그 공무원직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굳이 뭐 하자고 박박 우기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광천 의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없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어떠한 부서에 배치를 하신다면 그 부서에 업무를 한 얼마면 습득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예특작계로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원예특작계 업무를 몇 개월이면 다 저기 습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래요.

뭐 업무경중에 따라 조금 다를 수 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안에는 업무습득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만에도 인사 나는 경우가 종종 많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 인사에도 또 3개월 되신 분이 또 났어요. 사실 공무원 사기는 첫째 사기는 인사에서 많이 떨구고, 둘째 이렇게 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업계획을 같이 의논하면서 맞춰놨는데 훌딱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인 것을 침범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없는데 이런 것을 좀 배려를 해서 결론은 주민의 불편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1년 이하 되신 분들은 가급적 발령에서는 좀 제외를 시켜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광천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올해 이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의뢰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상반기에요?

예.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에서도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조직에 대한 인사는 사실은 한분 한분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능력을 최상으로 끌어낼 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그런 부서의 물론 순환보직이긴 하지만 부서에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인사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공통된 생각이고 또 업무능력을 익히기도 전에 또 다른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오히려 주민들보다도 전문분야에서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민원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담당공무원하고 이런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한분 한분에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적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순환보직에서의 그런 기존 룰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그 인사에 대한 배치는 그런 그 공직자분들의 그 희망보직을 좀 반영을 하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풀어 가는 상황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뭐 그 직원분들 의견도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그 업무통신 이런 거가지고 다양하게 접수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제 부서장님의 사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부서장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부서장님께서도 판단해 보고 이분이 여기에 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좀 있고 또 어떠한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좀 그분은 같이 일하기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묘하게 맞는 경우 저희가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경우는 있지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짧은 시간에는 업무적응하게 그런 건 좀 지양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몇 개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건 좀 저희가 철저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과 함께 이런 인사에 대한 그 적재적소에 인력 그 배치를 통해서 업무능력에 대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그 업무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다른 그 업무에서는 잘 풀어 갔던 그 한분 한분들이 또 자기와의 연관 업무와 벗어나는 업무에서는 좀 더 피로도를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인사에 대한 그 활용을 한다라면 곧 공직문화에 대한 인사풀이 잘 될 때는 군민들도 만족하는 그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하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마을 이장님들에 대한 부분

예.

이장님들이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마을이 몇 개 있죠? 계속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마무리를 하는 조례를 다시 만들든가 모호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의 책임으로 읍면장의 권한으로 하다 보니 그게 결국 읍면장의 책임으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죠? 명확한 조례를 다시 준비해서 거기에 다른 선을 그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섣불리 또 하다보면 또 그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폐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지 읍면장도 거기에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을주민들이나 어떠한 그 이제 당하는 그런 이장님들이 어떤 억울함도 없고 그렇게 좀 명확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올림픽유산과장 권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재 평화기획담당입니다. (김복재 평화기획담당 인사) 이정은 기념사업담당입니다. (이정은 기념사업담당 인사) 고승태 국제행사담당입니다. (고승태 국제행사담당 인사) 신양문 유산조성담당입니다. (신양문 유산조성담당 인사) 이용신 ICWG준비TF담당입니다. (이용신 ICWG준비TF담당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시 설치 추진입니다. 평창군에 법적 지위를 특례를 통해서 현행에 군에서 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화와 문화관광체육, 농림축산 관련 권한특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등 공론화를 금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특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인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 국회 등 대외활동을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0 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2020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주관은 2018평창 기념재단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의 규모는 1,000여 명이며 소요예산은 26억 원입니다. 도비 20억 원, 군비 5억 원, 재단자부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0 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회의가 1월 6일 날 있었습니다. 포럼홍보 및 실행계획 확정, 최종점검을 1,2월에 실시하고 현장세팅 및 리허설, 포럼개최를 2월 7일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운영입니다. 국내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계 7월과 동계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도비 4억 원, 군비 2억 원, IOC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림픽 가치교육 및 체험학습 올림픽 휴전 및 평화 인식 제고 교육, 지역에 문화탐방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휴전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MOU를 평화포럼 개회식인 2월 9일 날 국제올림픽휴전센터와 강원도, 평창군, 기념재단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3월에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및 상징화 사업입니다. 먼저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로 주요 관문지역에 평화도시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참여 평화도시 상징물 공모전인 평화도시 평창 BI 및 SNS 영상 공모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500만 원 시상금이 2,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평화마을 경관조성 공모사업으로 읍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유휴지를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전국 유청소년 만 명을 대상으로 2018 평창기념 재단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가 28억 원, 군비 7억 원, 참가자부담비가 4억 5,000만 원해서 총 사업비는 3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현재 지난 연말부터 금년 2월 2일까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및 대행사 선정은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눠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 이며 방학 중 캠프는 별도로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상호 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온리 954-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내용은 공원조성 1식으로 진입광장, 이상호 기념공간, 기타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3월까지 진행하고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국제회의 평창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세계회의로 2월 14일부터 16월까지 한국로봇학회 국제종합학술대회가 용평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00명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정보통신기술협회 국제포럼이 6일간 개최됩니다. 7월 중에는 국제수소포럼이 알펜시아에서 개최됩니다. 해외 참가자가 30에서 50프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국제회의 관내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차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구성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0프로, 도비 25프로, 군비 25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포츠 관광 인프라 조성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4개 사업으로 자전거 대축제, 플로어볼 대화, 신철인 3종 경기대회, 크로스컨트리 스키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추진계획입니다. 1차 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차 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1월 17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2020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추진입니다. 개최시기는 2020년 9월 중 올림픽플라자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3일부터 6일간 6일까지 올림픽플라자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도, 군비 예산확보를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17,79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화 기념공원과 콘텐츠 융합 체험시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59억 원입니다. 사유지 매입 상지학원부지 120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평화테마파크 조성 2020년도 국비를 지난해 연말에 2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상지재단부지 매입을 강원도와 50대 50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도비부분 13억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강원도와 협의하고 동계올림픽 잉여금 25억 원도 조기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내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올림픽특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서 21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올림픽 유산 음원영상 제작 공모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방법은 전국 공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우수작품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021 평창국제청소년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대회기간은 20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20개국 70개 도시, 선수단 800명, 동반자 및 일반 참가자 1,200명에서 2,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선수단 및 도시대표단 초청장 발송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대회등록사이트 임차 및 오픈은 6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로 IBSF 대륙간컵 스켈레톤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 참가규모는 15개국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내일 31일과 2월 1일 날 본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 동계유스올림픽 개최입니다.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상은 평창에서 빙상은 강릉에서 열리게 됩니다. 남북관계 변동에 따라서 정선에서 알파인 개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참가 규모는 70여 개국에 2,600여 명입니다. 선수가 1,80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개최지 결정이 지난 1월 10일 날 스위스 로잔 IOC 총회에서 강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동계유스올림픽 추진 TF팀이 강원도 주관으로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월에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올림픽유산과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유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유스올림픽 말이에요, 동계

예.

이게 이제 공식명칭이 강원유스올림픽이죠?

예, 공식명칭은 강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결국에는 평창과 강릉이 어떤 문제를 자꾸만 야기 시켜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평창유스올림픽이 되야 되는데.

뭐 최초발단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이제 또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을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북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보니 이제 최종 강원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 핑계일거 같고, 그럼 강원유스올림픽인데 뭐 우리가 또 지방비를 또 투입 이거 도비로 그냥 다하면 안돼요, 이거?

일단은 저희 쪽에서 개회식은 이제 평창에서 이제 열리기로 결정이 됐고요. 설상종목이 저희 쪽에서 열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행사 하나가 이제 IOC총회는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걸로 이렇게 아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비분담은 앞으로 또 협의를 지금 500억 원 규모로 이제 요렇게 잠정적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원동계유스올림픽이니까 지방비 부담부분으로 해서 좀 과도하지만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그 부분 유심히 또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계속 뭐 그러니까 또 하위기관이라고 자꾸만 뭐 으레껏 하라그러지 말고 그냥 도비로 다 하십시오라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일전에 그 당초 예산심의 때도 이제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올림픽유산과에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그 올림픽평화유스캠프 그 다음에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그 다음에 21년 국제청소년동계대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거의 다 이제 학생관계들이래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들은

네.

기존 대형리조트 보다는 지역 농촌민박과 펜션들하고의 관계 요즘 뭐 동해펜션 사고는 났지만 그런데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철저히 점검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접촉을 그래도 부서에서 민박이나 펜션분들하고 접촉을 한 번쯤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어려운 건 인정하는데 우리 그 유산과에서 좀 어렵더라도 지역과 상생한다는 차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 특히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인데 다 군민이 그로 인하여 좀 행복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써주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청소년유소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교육부나 또 이런 교육청이나 학교, 학부모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전면적으로 는 하지 못해도 올해는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이제 올해 다 이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또 내년, 후년 앞으로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또 양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확대 돼 나갈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저 유산과에 업적을 좀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69쪽 동계유스올림픽대회 방금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에서 좀 진짜 디테일하게 좀 아주 대응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18 동계올림픽 올림픽을 한다는데 그냥 다 심취돼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할게 뭔지, 우리가 협상해야 될게 뭔지를 잘 안 가지고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안흥서부터 들어오는 도로나 장평서 들어오는 도로도 당초에 비드파일이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러한 평창 밑에 지방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2024는 진짜 디테일하게 좀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게 너무 저자세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하세요. 강원도에서 하세요. 이래도 우리가 돈 한 푼 안내도 설상경기는 결론은 횡계서 하잖아요, 대관령에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냅둬도 한다고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좀 저자세보다는 대응전략을 그 다음에 협상할 때는 처음에 큰 카드를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될 때는 좀 내미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18 같은 그런 수모를 겪지 않도록 이 부분 또한 역시 과장님이 2024년까지 지금 유산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신다는 그 저게 가정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특례시를 추진을 우리 유산과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저 그 자립여건이 열악한 군단위에 대한 그 특례군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례군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면 특례군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특례시로 또 진행을 할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준점이 명확히 우리는 평창군은 어떻게 가야되겠다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곳으로 가겠다는 전략인지

일단 특례 저희 유산과에서 하는 군에서 시로 바뀌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례를 어떤 사물을 특례를 이제 확보하느냐 거기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올림픽에 유산인 이제 어떤 평화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 그 다음에 농림축산 이렇게 이제 일부 한시적인 업무로 이제 특례를 이제 받으려고 명칭자체를 저희는 군에서 시로 일단 바꾸는 것을 우선 시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그 특례군하고는 사실은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칭부터 먼저 시로 바꾸는

일련의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면 특례시에 대한 추진은 지금 제자리걸음마 단계고 특례군 같은 경우는 국회입법 단계까지 지금 진행도가 더 빠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어차피 뭐 빨리 간다고는 아마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아직 지금 일련에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한 그 단계가 우리가 추진하는

그쪽은 이제 여러 개 군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어떤 조직력을 갖는 거고 저희가 이제 군에서 시로 바꾸는 거는 이제 저희만이 이제 하는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특례군에 대한 부분이 그 국회에서 특례군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그럼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좀 별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특례군으로 만들었다가 그럼 그 부분이 명분이 있겠어요?

법적인 검토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떠나서 특례군으로 가고 또 그 이후에 또 그 우리 평창 자치법규를 물론 개정을 해서 국회에 대한 통화까지가 간다고 보고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지.

제 생각에는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특례군은 어떤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재정이나 이런 부분 예산부분에서 어떤 그 소멸 우려지역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예산을 확보하자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로 바뀐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군에서 시로 바뀌어서 안 된다 이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 이해는 하는데요. 물론 특례군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 24개 그 자립여건이 열악한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거기에 다수가 포함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선정이 돼서 그 특례군에 맞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상황과 평창시에 대한 부분은 별개라고는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그 특례군으로 그런 인정을 해준 상황을 또 시로 명칭변경을 한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그 희박하지 않겠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 평창군에 더 좋은 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괜히 평창시에 대한 부분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 거기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지금 그 강원특별자치도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 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하고는 좀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쪽은 워낙 평화라든가 같이 추진 비슷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민선7기 들어서 평창특례시에 대한 진행이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뭐 그냥 스타트한 게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특례시에 대한 그 논의가 있는 거지 어떤 뭐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특례시에 대한 추진입법 청원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특례시 추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동의를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특례군 추진하는 부서하고 저희 하고 좀 그 유기적으로 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만 명이잖아요? 여기 재원도 우리가 뭐 7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는데 우리 추진과정에서 보면 우리 도 내 중고생이 여기에 이제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 명 중에. 그러면 우리 관내 이 청소년은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 부분으로 이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자료를 어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자료를 어디 자료이지는 모르겠는데요.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금 대상은 만 명이잖아요?

네. 이제 전국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그 추진상황을 보면

강원도가 100명이라는

추진상황에 1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작년에, 작년에 그거는 수호랑 반다비 캠프를 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이벤트 형식으로

그러면 올해는

관내에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먼저 한번 1박 2일로 실시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우리 도 내와 우리 관내에 만 명 중에 몇 명이 참여를 할 계획인지?

일단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강원도도 그렇고 평창군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군예산을 이제 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관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학생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중고생이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중고생 중에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희망하는 중고생은 다 캠프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희망하는 전체 다를 참여시킬 수는 없고요. 만 명이 이제 또 저 시도 다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게 어쨌든 다른 시도 시군에서는 예산을 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평창이 이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는 평창학생이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졸업하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3 학생들은 전원 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인원만큼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중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한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에서 한 연중 한 100회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한번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하고도

그리고 이제 6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3년차 사업 중에 2년차로 접어들었는데 매년 1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작년도에 한 사업내용을 보면 10억 원에 대한 가치 있는 이 스포츠특화사업 관광산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19년도 대비 물론 19년도에 실질적인 평가는 했겠지만 20년도에는 좀 이 19년도에 전철을 밟는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새로운 그 사업들을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으로 이 방향을 잡을 건지 평가를 19년도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19년도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큰 점수 많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예산이 이제 사업 확정이 5월에 되고 저희가 2회 추경 7월 달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시기가 이제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연중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사이에 넣기가 좀 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홍보하는 시간적인 문제 또 하나는 어 저희가 이제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하는 게 주 이제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일부 사업이 올림픽유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지역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대행사가 있나요?

대행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레드불400 같은 경우는 그 동서음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종류가

그래서 올해만큼은 19년도 사업으로 보면 10억 원을 투입한 이 스포츠관광 산업이 사실은 예산대비에 효율성은 사실은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돼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좀 많이 삭감될 부분을 우려했는데 저희가 좀 일부 지난해에 효과를 못 본 사업은 제외를 하고 좀 집중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계획에서 좀

그리고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올림픽유산과 올림픽유산에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런 스포츠 축전을 한다고 보면 좀 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도 올림픽개최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에 그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올림픽 지역 외에서 했던 부분 때문에요?

지역 외하고 이제 어떤 길거리 농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꼭 그 하계에 그 롤러스키 같은 경우는 올림픽유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에 대한 부분을

올림픽이 열렸던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라인스키를 그럼 어디 올림픽시설 어디를 활용한다는 가에요?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아니 인라인스키를 크로스컨트리 경지장에서 어떻게 타요?

인라인이 아니고요 롤러스키입니다, 롤러스키

그러니까 롤러스키 바퀴달린 스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크로스컨트리 장에서 탈 수가 있어요? 그 흙인데?

아니 그 저 트랙이 저 밖으로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트랙형식으로

크로스컨트리장이 포장이 다 되어 있다고요?

아, 저 크로스컨트리가 아니고 저 바이애슬론경기장. 대회가 아니고 일반관광객이나 참가자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이애슬론 경기장도 마지막 피니시라인에는 원형으로 물론 트랙이 돼 있지만 그 코스는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코스를 지금 투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코스가 다 카트가 다니는 길이라서 포장이다 되어있답니다.

그럼 그 정규코스를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거기에 이제 골프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라인스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포장된 그 통행량이 적은 곳을 많이 투어를 하잖아요. 체험도 하고. 꼭 그 저기 올림픽시설하고 사용도 잘 못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의 지역에 나름대로 뭔가 효과를 주려면 우리 이 그 지역 외에 지역에서의 그런 체험활동을 할 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하실 때 조금 그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만 행위를 하지 마시고 조금 바깥으로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이제 신철인3종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마라톤 같은 경우는 한 20킬로, 자전거는 한 50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내외곽 지역 대관령 정상까지도 오를 수 있는 지금 코스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평창군 전역으로 그 올림픽유산과 취지에 함께 그 갈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도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67페이지에 국제청소년동계대회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27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설상경기가 있고 빙상경기 종목이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분담금이 지자체마다 분담금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평창군이 이제 다 10억 원에 대한 분담금을 낸단 말이죠.

그 여기에 이제 강릉올림픽파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 그 도에서 관리하는 저 스피드스케이팅하고 시설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기만 이제 거기서 치르고 어떤 숙박이나 뭐 나머지 어떤 이런 거는 다 저희 쪽에서

그런, 그런 논리면 우리 설상경기 그 시설 인프라도 강원도 거잖아요, 다. 우리 평창군의 것이 없죠.

바이애슬론하고 뭐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대

그건 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거는 27억 원 중에 우리 군비가 10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은 강릉에 그 빙상경기 시설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이 대회를 저희가 이제 단독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단독유치. 평창군이.

단독유치를 하더라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도비가 이제 같이 10억 원이 매칭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군부담을 물론 협의를 사전에 강릉하고 협의를 했으면 어차피 빙상경기 종목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 평창군에 분담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강릉에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하자는 저게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강릉은 포기를 했고요. 도하고 저희가 이제 단독 유치하는

차라리 그럴 거면 빙상종목을 빼고 뭐 청소년동계대회설상대회를 유치를 하든지,

또 이 대회가 저희가 처음 하는 대회가 아니고 빙상과 설상을 같이해야 되는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차피 빙상종목 우리 강릉하고의 그런 올림픽을 통해서 그렇게 뭐 관계가 매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또 유소년 그 유스올림픽도 명칭에 대한 부분도 강릉이 그런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평창이라는 명칭을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서 10억 원이라는 돈 중에 그래도 지자체끼리 나눠서 분담을 하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광천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저 69쪽에 동계유스올림픽 이 저기 개회식은 평창에서 하죠?

예, 지금 평창에서 하는 걸로

폐회식은 어디 하죠?

폐회식은 언론에서는 이제 강릉에서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폐회식은 의미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빈이나 이런 어떤 그 개회식처럼 공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고 선수들끼리 모여서 어떤 환송연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폐회식은.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데 벌써 강릉에서는 이거를 폐회식을 자기네가 자기네 지역에서 하는 걸로 엄청 많이 홍보했던데요?

그거는 일부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제 나왔고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유치할 때부터 얘기 나온 거는 개회식은 평창 용평 평창돔에서 하고 폐회식은 선수촌 내에서 그냥 그 선수촌 이제 대학교 기숙사로 이제 하거든요. 거기서 선수촌 내에서 그냥 선수들끼리만 서로 인사하고 그런 이제 간소하게 하는 걸로 내빈 없이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신미진 복지기획담당 인사) 장혜정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장혜정 희망복지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김웅기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웅기 경로복지담당 인사) 김미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미란 여성가족담당 인사) 박영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영선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천선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천선희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2020년도 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훈공감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 영예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으며 대상자는 약 566명에 1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으로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나라사랑 보훈사업지원으로 청소년나라사랑 교육지원 등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특성별 생활안정지원 강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441명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393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거주시설 운영에 6개소에 18억 8,500만 원을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및 문화 활동 기회확대를 위해 2,118명에 9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비스 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입니다. 장애인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함으로써 스포츠 여가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친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진부면 장애인복지센터 일원 1,576 평방미터에 지상1층으로 실내게이트볼장, 화장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2019년에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5월 중 착공 후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평창보건의료원 보수공사입니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주민복지사업 지원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 보건의료원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바닥재 및 내부 문 교체, 난방시스템 설치, 전기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등 리모델링하여 계약 및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3월 중으로 착공하여 6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이후 이전 계획인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 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군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등을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도에는 장애인일자리 71자리, 노인일자리 2,110자리를 확보하여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구현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군 및 읍면 맞춤형 부서에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 방문조사를 통해 공적급여신청, 서비스연계, 상담 등을 통해 통합사례 관리 전문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12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근로유지형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8개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22명, 차상위자 47명 등 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 사랑나눔운동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조례에 의거 현재 6,733계좌에 월 평균 471만 3천 원이 모금되고 있으며 지원실적으로는 130 가구에 생계비, 김장지원, 식료품지원 등 4,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월 10만 원씩 3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명절위문품지급, 사랑의김장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관내 기관단체 위주로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보호 확대를 통한 빈곤층 추락 방지입니다. 금년에도 수급가구 1,343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 장제 교육급여에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과 탈락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행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여가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욕구 변화에 따라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39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복지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신축, 개보수, 통합운영비지원, 양곡 보급, 냉난방기, 운동기구 등 29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안심 폰 기본사용료 지원 등 1,205명에 대하여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수식당 및 노인대학 운영, 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확대운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 3단계 사업은 묘역부지 2만 8천 평방미터에 18묘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설묘지 3단계 사업 설계용역을 2019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환경성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말까지 묘역조성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과 소통의 성 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을 위해 2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대회개최 등 3,500만 원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회관 강좌,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에 2억 5,100만 원을, 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4대 폭력예방 교육실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폭력예방 캠페인 등에 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구현입니다. 출산육아로 소요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약 180여 명에게 3억 원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월 3만 원씩 5년간 675명에 대하여 지원하여 18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셋째 아 이상 55명에 대하여 5,400만 원을 고교생 수업료 및 대학생 입학금을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강화입니다. 한부모 가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지원, 생활 안정지원,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 한국어 교육 등 특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가족 건강역량 강화 등 18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향상 및 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실현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 집 17개소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료 및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깨끗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 어린이집인 진부 교대 어린이집과 대관령 예초롱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보육 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우 개선비로 직무 능력 향상, 근속수당, 농촌특별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양육 자립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일반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결식아동급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 추진으로 아이돌보미 지원과 용평면에 다함께 돌봄 센터를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한 후 7월 이후부터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보호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재능발전지원, 동아리 활동지원, 평창 진부 등 2개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읍 중리 일원에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특성화 수련 활동실, 체육 활동장, 복합 문화공간 등을 위한 평창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으로 부지매입 후 4월 중으로 국도비 신청 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 보건의료원 3층에 독립된 공간을 마련 청소년 상담인프라 및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보호 및 탈선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창, 거문, 횡계 등 3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환경 개선사업, 토요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개최예정인 강원도지역 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프로그램 강화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29가구 205명을 대상으로 아동별 사례 관리, 위기도 조사 결정, 사례관리 아동가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등 4개 분야 31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순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92쪽에 보면 행복한가정 건강한가정 지원 강화가 있잖아요. 92쪽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평창군에 지금 290명 다문화가정 들어와 있죠?

예.

290명 들어 와있는 중에서 혹시 과장님 이 분들이 5년 이상이 우리 한국에 와서 거주를 하시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5년 이상이 돼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고 자기나라의 국적을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어 그 우리나라 국적을 안 받는다는 거는 우리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는다는 거는 향후에 계시다가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나 또 이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위에 그 다문화가정들이 5년 이상이 돼서 이제 강원도에 춘천에 올라가서 시험을 치면 우리 평창 강원도 그 주민등록증을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5년이 지나도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이렇게 계시다가 내 나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이제 전부 계시는 분이 29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수요를 얼마든지 그 조사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어떤 분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았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며 그 분들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그냥 아예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290명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았다면 우리 평창군 군민으로 등록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 주민등록 안 받은 분들은 이 제도권 안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명수로는

그러니까 우리 군민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선거권도 없고, 군민의 자격도 안 되고 그러는 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다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고국방문도 해주고 돈도 주고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5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도 주민등록증을 거의 다 안 받고 있다. 이게 지금 항간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아까 94페이지

예.

우리 그 이번에 그 봉평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규로 하잖아요.

예.

차이점이 뭐 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관령하고 거문리하고 평창하고

94페이지가 아니고 96페이지에요.

이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인데 세 군데 운영하잖아요, 그죠?

예,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운영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연령이 제한이 있는가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어찌됐든 이제 돌봄 취약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운영할 시설이 위탁을 받아서 할 때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군데는 지금 다 그 종교 쪽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 봉평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이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위탁 받아서 이렇게 할 대상자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읍면별로 이런 학생들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는데 이거를 위탁 받아서 운영 할 종교단체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아니 그래서 지금 94페이지 보면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새로 운영을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규로

예.

이 초등학생 30명 이 부분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요?

아 이거는 이제 그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모집을 30여 명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그 어린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항시 같이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이러면 그 시간을 이제 와서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업

아니, 이게 부모랑 같이 오는 건가요?

예.

다함께 돌봄센터가?

예. 학생들, 학생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제 지금 평창에 있는 거는 부모하고 아동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

다함께 돌봄은 초등학생들만 해서 3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방과 후에 뭐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은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이나 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군비해서 그분들에 이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뭐 식사까지도 다 전체지원이 다 돼서 운영을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그 관해서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맡지는 못하고요. 단 이제 그럴 대상 뭐 어디 기관만 있으면 종교단체든지 그거는 이제 이거 하고 별개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별개로. 어쨌든 방과 후에 우리 저소득층아이들을 돌봐주는 건 같은 거네요, 그죠? 비슷한 거

뭐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인원수도 또 한계가 있고

아니 뒤에 지역아동센터도 보면은 인원수가 21명, 19명, 20명 이렇거든요? 비슷하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아,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함께도 돌봄센터는 이제 한 사람당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회원을 모집, 하고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돈을 이 돈을 받고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케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건 뭐에요?

이건 사업비입니다. 지금 거기도 이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내인테리어 사업

네, 인테리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인데 운영은 자체적으로 유료로 한다?

예.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하고

예.

하여튼 좀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돌봄센터 이게 각 동네에 하나씩 있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에 우리 평창쌀 주잖아요?

예.

경로당 별로 일괄적으로 몇 포씩 주죠?

7포씩 나갑니다.

7포씩.

예, 20킬로

이게 경로당에 회원이 많은 동네는 모자라고, 그죠? 시골에 잘 안 보이는 동네는 남아서 떡 해먹고 그런 다 그러더라고

글쎄요. 저희들은 뭐 많은 데는 모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아니, 조금은 어느 정도 기준에 차등을 좀 두어서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예.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그건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 이 얘기는 계속

계속 나오죠, 그죠?

예, 듣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우리가 181개소인데 어떤 시골가면 경로당에 한 네다섯 분 이렇게 매일 모이시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30명, 40명 막 50명까지 모이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차등지급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원수 별로, 인원에 대한 그 저건 다 들어 와있죠?

예, 등록 65세 이상은 이제 등록을 한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이제 마을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65세 이상은 이제 이 등록을 시키고 사실 이제 뭐 오지는 않습니다. 한 70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분량까지는 저희들은 계산해서 나가니까 그 이제 등록을 또 65세 됐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여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경로당을 겨울에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예.

계속 오시는 데가 있고, 경로당 다녀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양곡지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쌀이 모자라서 밥을 못 해먹는다는 건 또 뭐 물론 뭐 한없이 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차등 있게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1쪽

예?

81쪽. 맨 밑에 하단에요. 이전단체 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고 있죠?

예.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죠?

현재 청소년복지센터는 저희는 없습니다. 평창군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어린이 그 아동들 위기아동들을 지금 이제 영월 쪽에서 케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저 범방위인가 어디 영월검찰 어디서 운영하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까지는 시기가 좀 너무 걸려서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좀 이 부분이라도 지금 우선 운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겨가게끔 그렇게 지금

글쎄, 저 어디야 청소년수련관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렀고

예?

몇 칸을 주죠? 의료원에 여기 청소년상담센터를 몇 칸을 주죠? 저기 법적으로 그 저게 있는데 저게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을 다 채워주는 건지

현재 그 4실을 저희가 지금 배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네 칸 정도

4칸 정도

원래 이 상담센터는 독립된 공간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갈 거를 우선 먼저 당겨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죠?

예, 꼭 필수적인 부분만 우선 좀 진행을 해 가다가 그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평창이 없어가지고 이쪽에 이 대상자들이 다른데 가서 이걸 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기 지광천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9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주체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 비용하고 운영비하고는?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갖춰놓으면 위탁을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또 그런데 위탁도 저희 사실상 저희 평창군에 이제 그런 이런 그 사업을 하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구상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인근 시군, 시정도에 하고 저희가 좀 어 위탁관계를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이나 그쪽에 이제 법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평창에다 이걸 하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거를 운영할 만한 그런 이제 청소년 관련 지도자들도 없고 예, 상당히 그 인적자원이 열악합니다.

아니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채용은 이제 거기에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또 운영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또 다 직원들이다 선발이 되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를 만들면 센터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내부에 뭐 어떤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비용도 다

비용은 저희 가 다

군비로?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도비.

아, 국도비

예. 이쪽 부분은 거의 지원이다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어떤 이제 민원인이 본인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창군에 이거 저기 청소년상담센터가 없다. 근데 왜 이런 걸 안 만 드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1급 자격증까지 다 수료를 해서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이 서서 공개채용을 하면 우선 평창군에 있는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만 이제 빌려오는 거네요? 위탁을?

예. 인력도 이제 안 되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오는 인원도 있고 총 관리는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든 우리 군내에 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만드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지금 없는 건데 그 전년도 18년도에도 말씀드렸었고 19년도에 이제 과장님 비롯해서 이제 계장님들이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이제 그 공모사업에서 누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태양광.

예.

경로당 태양광. 제가 요번에도 이제 겨울에 어르신들을 인사드리러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은 따뜻해야 돼요. 뜨끈뜨끈 해야 되는데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보면 올해 19년도에는 이제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더라도 올해 다시 한 번 좀 빨리 빨리 좀 서두르셔가지고 그걸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공모사업이 신청했다가 이제 작년에 제외가 됐고, 올해 7월경에 다시 이제 저희들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다시 한 번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일에 안 되더라도 이제 새로 경로당 지어지는 데부터 건축 새로 신축하는 데부터 적용을 올해부터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 갖고 그 모시는 것도 그런데 그 난방비 때문에 난방비 그 조절을 해 갖고 쓰세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쌀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우면 거기서 지내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수공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8개 단체를 이제 그 입주를 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던 단체가 몇 개 단체가 그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후에 옮기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은 이제 설계까지 끝나서 지금 이제 공사사업 발주 상태에 와있고요. 저희 현재 지금까지 잡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 복지센터에 있는 그 장애인복지평창분관하고 노인회평창군지회에 그 노인회하고 노인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6․25 참전유공자회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법률구조공단 관리공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평창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공간이 상당히 문화복지센터 내에 공간 확보는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이 기존 지금 그 층별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공간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에 그 공간은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 하고 군청에 있는 그 단체 그 기관들이 한 3개 정도하고

문화복지센터로 다시?

아니요. 문화복지센터는 이제 다 빠지고 기존에 있는

문화복지센터가 이제 그 보건의료원 리모델링을 하면 옮겨가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복지센터 내에 공간이 만약 100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건지? 공간이

아 그 공간은 그 실로 따지면 한 일곱 여덟에서 열 칸 정도

그럼 공간 비율로 보면 한 40, 50프로는 여유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문화복지센터 내에 그 공간 확보를 할 계획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그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제 그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한 칸씩 더 공간을 좀 늘려 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러한 문화복지센터의 공간이 여유가 생긴다면 이 센터의 공간 그 공간의 목적에 맞게끔 영유아와 엄마를 위한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거든요. 거기가 좀 복지센터내에 그리고 앞에 그 조그만 광장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영유아가 좀 건물과 바깥에서 활동하기에 안전이 좀 담보되는 공간이고 접근성이 좀 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시지 않았나요?

지금은 현재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1층에다가 지금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력도 이제 다 뽑았고 2월 말 중에 지금 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집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군 단위 중에 영유아를 위한 그리고 영유아부모를 위한 키즈 카페 공간이 사실 평창군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역별로 평창군에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다 읍면별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한 3권역으로 나눠서 이런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복지센터 내에 그런 공간들이 보건의료원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공실이 많이 이제 생긴다라고 볼 때 그런 공간 속에서의 그런 공간을 만들면 재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을 우리 청소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그 지역에 어머님들하고 한번 공감을 하면서 한 번 그 부분을 풀어갔으면, 그리고 또 인근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런 좋은 운영에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론 그 어르신들의 그 인구 비율이 한 26프로, 27프로 되는 그 많은 비율에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막 그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이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공공에 그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외에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별도로 만드는 이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젊은 엄마들의 그런 목소리를 좀 담아서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로 이렇게 또 자리매김하면 2단계, 3 단계 그런 확대를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는 이제 경로당이 소중한 그 공간으로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충족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여가 프로그램도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 투입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 6, 7년 전만 해도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한 6,000만원 7,000만 원뿐이 안 됐는데 거의 이제 3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면 곧 그만큼 이제 어르신들에 경로당을 통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그 우리 고령인구가 많은 평창군으로서는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자체마다 이제 군 단위에 이런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지자체에 특성화된 사업들만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생활 공동체 사업을 만들어 내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요런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양곡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활성화된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양곡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던 부식비도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저 중식은 경로당에서 해결을 하고 이제 다시 자택으로 귀가하시고 또 더욱더 활성화된 곳은 한 다섯 시 정도에서 저녁까지도 함께 하시고 이제 기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식비에 대한 부분도 동절기 때 한 11월부터 4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부식비를 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100프로 충족할 수 있는 부식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범주 내에서 한번 지원을 한다면 경로당 별로 조금 한 100만 원 정도라면 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게 181개면 한 1억 8,000만 원이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번 이런 부분도 한번 노인 복지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광천 의원입니다. 109쪽 좀 봐주세요. 지난해는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죠?

지난해에는 저희가 3차에 걸쳐가지고 그 서울에 이제 인사동쪽로 해서 그 문화탐방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명 삼척 대명에 가갖고 또 해양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인성프로그램 위주로 그걸 했고 3차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민원교육 CS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이 사실 목적은 저기 업무 만족도 향상도 있지만 사실상 민원 담당 공무원은 반복되는 아주 고도에 뭐 기술보다는 1년 내내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에 어려움보다는 민원인 이익을 위한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요. 이 민원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른 교육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쪽 우리 그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사실 공무원들 신규임용 교육도 받았고 또 업무에 대한 기본교육 이런 거 다 받으니까 사실상 민원접대요령이나 이런 건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러니 이 민원 상대하시는 그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교육을 좀 스트레스 해소 쪽 뭐 레크리에이션이나 아니면 그 뭐 서로의 그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동호회 활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스트레스 해소 쪽으로 좀 이 문제를 좀 접하는 게 어떤 나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민원담당 공무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민원공무원들 제가 알기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올해 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도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가는 민원인이 좀 발생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또 명상이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담아서 올해는 교육을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일입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이거 몇 번 내가 물은 거 같은데, 지금 이제 그 기준이 어디 중앙에서 내려와요?

저희가 그 표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저희가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896필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95 필지 한 필지 올해 신규로 좀 접목이 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같은 그 지목이나 같은 용도나 가장 비슷한 것을 접목해서 이제 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뭐 대출 많이 받고 하려고 올려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 봉평이나 이쪽 보면 사실 땅값이 떨어지는 추세거든,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만들이 민원이 들어오죠?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심도 깊게 올해는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해보다는 사실상 뭐 한 3.1% 뭐 이렇게 좀 증액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 지역이 뭐 올림픽 이후에 사실상 지가가 낮아진 상황인데 단지 한 가지는 좀 반영되는 게 그 지금 공공시설을 하면서 도로나 할 때 하천이나 이럴 때 주변 그 보상하면서 단가가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작년보다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 부분도 대부분 이의신청할 때 올려달라는 분보다 내려달라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방금 보고 드렸지만 원래 이제 그 이의 신청기간이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365일 그 기간에 있는 건 그 때 반영해주고 그때 미처 반영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65일로 확대해서 언제든지 접수받아 갖고 다음에 접목해 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이의신청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한번 감정을 더해봅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것도 그렇고 건물도, 건물도 일정기간 지나면 감가에 의해 가지고 감정가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건 지금 저 재무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거 같은데, 그죠?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과에 대한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