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남양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장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에 대한 고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이창희·박성찬·전용균·최성임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백선아 의원 등 5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에 대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늘 환경녹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희 위원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병혁입니다. 우진헌 도시국장이 병원 진료로 인하여 부득이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곡동 테마형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민을 위한 녹색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곡동 152-160번지 일원에 1만 4000㎡ 규모의 문화공원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9년 10월 23일 금곡동 152-160번지 일원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금곡동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으로써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치고, 사전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상위 법령에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사항 중 공원조성 구역에 포함된 민간어린이집 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므로 향후 해당 부서로 하여금 민원 해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현재 보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항간에 전에 공원조성과에서 얘기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어린이집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건 지금 시에서 뺏어 가는 거다.”, “여기에다 뺏어 가서 국립어린이집을 지으려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건지.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협의는 공원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회에 걸쳐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협의는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정도면 여기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지금 “시에서 어린이집을 착취해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그거를 매입을 해서 국립어린이집을 짓는다. 물론 국립을 지으면 좋겠지요. 그분하고 협의가 잘돼 가지고 됐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검토 의견 나왔다시피 이런 문제는 좀 그분하고 잘 협의가 된 이후에 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주민공람을 금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 14일간 공람을 했을 때는 의견은 없었지만 그냥 공원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에는 지금 완전히 협의는 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더 찾아뵙고 공사에 대한 사항도 알리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조망도를 보면 여기 잔디광장이 굉장히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시청 광장하고 맞은편이거든요. 시청 광장이 큰 넓은 이 광장이 있는데 굳이 이 앞에다 이렇게 큰 광장을 만들어서 이게 복합되게… 지금 이거 우리 시청 광장 활용 방안도 아직은 안 나와 있을 건데 여기다 큰 광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문화공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공원의 주제는 문화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 앞에 경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정서하고 좀 여러 가지 도시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원이나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공연이나… 지금 여기 보면 무대도 설치가 돼 있고 이게 광장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럴 예정이라는 얘기거든요? 문화공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화공원을 할 거 같으면 시청 광장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앞에다 문화공원을 또 만들어서 양쪽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제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게 문화공원이 아닌 조각공원이라든가 예술공원으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문화 공연은 시청 광장에서 해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사실은 구역계로만 문화공원으로만 주제로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광장, 휴양시설 이런 부분들은 실시계획 인가 때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같이 수립하면서 좀 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는 좀 이렇게 문화공원은 우리 시청 광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 이게 문화공원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공원계획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 의견 청취를 하셨지요? 얼마 전에.

네,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금곡행정복지센터에서 하셨지요?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아, 저는 간담회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담회 때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 아닌가요, 이 의견 청취하는 거? 공원조성과 소관인가요?

이건 사업 부… 네, 사업 부서에서 해서 행정절차에.

아니, 주민 의견 청취 담당 부서가.

주민 공람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요.

공람 말고 의견 청취.

의견 간담회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들었는데요. 네,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 부서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같이 좀….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도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도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잖아요. 공원조성 하는 것도. 설계.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남양주시에 이제 주제 테마별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설계에 대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 말씀은 공원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

전달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네,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한 30여 명이 의견 청취하는 데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거의 동원된 분들이 한 28명 정도 되고 당사자는 2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땅의. 그렇지요? 그래서 2명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의견은 아무래도 좀 반대 의견을 하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의견은 전달받지 못하셨지요? 여기는 자료에는 “의견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공람 공고한 부분이 의견 없음이고요. 그 앞에 보면 주민 의견은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 등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는 총 22필지에 국공유지가 9필지, 사유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반대를 심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두 분 정도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지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의견청취를 하시더라도 향후 이제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또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소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상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시민이 한 사람이라고 억울한 경우가 되면 안 되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2월 30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인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총 25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금곡동 404-90번지 일원에 지정된 금곡4-1 정비예정구역은 다른 법령에 의한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2019년 9월 18일, 구역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건 법률 검토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 내용을 반영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2019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2020년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곡4-1 정비예정구역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주택법에 의한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해제 요청한 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요청한 거지요?

아니요.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처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다음에 그 영역을 발표해서 정비계획 및 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를 해제해 달라고 했거든요.

해제해 달라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택법의 사업으로 하는 거는 이분들은 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게 지금 맞지 않다, 자기네들한테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런 거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예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민간 위주로 해서 시의 제한을 안 받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되어 있는 그 구역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이나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절차가 정비계획하고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시행할 때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은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게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생략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접부지까지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더 계획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재건축법하고 재건축, 재개발법하고 좀 이제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시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법하고 재건축법에서 보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우리 주택법하고 재건축법하고 차이가 좀 나나요?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거든요.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재건축법하고 재개발법에 보면 여기 금곡 2지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법에 보면 용적률이 300%에다가 건폐율이 50%예요. 그다음에 금곡 3지구는 재개발로 해서 용적률이 250%고 건폐율이 70에서 60%가 나와요. 그럼 이런 차이가 났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주택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혹은 시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자기네들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주민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재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주택법으로 빨리 가고 또 자기네들이 편하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도시기본계획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용적률 기준 용적률하고 상한 용적률을 정의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역별로 예정 구역별로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을 할 때 그거는 용역 할 때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할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주택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 기준 용적률이 있고 상한 용적률이 있는데 그거는 친환경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할 때 그런 거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금곡동을 보면 금곡 1지구도 기본 용적률이 210%예요. 그런데 지금 상한 용적률로 250%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법에서 250% 이상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의 기준 용적률보다는 더 높이 주잖아요.

주택법에서도 용도 지역에 한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기반시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또 했을 때 이제 추가 용적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데, 아마 주택법은 250% 정도는 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한 용적률을 250%보다 더 주어야 주민들이 이제 우리 시에 터치를 받으면서 제한을 받…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2020을 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도시를 아름답게 미관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조금 더 줘야 만이 이분들이 이렇게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주택법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법에 갔을 때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주택법으로 가기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계를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제한을 많이 받는데, 굳이 남양주시 계획으로 가겠느냐는 얘기이지요. 주택법으로 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없는 겁니까?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봐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는 것도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도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남양주 시민으로서 조금이라도 남양주시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재건축, 재개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택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우리 남양주시의 생각에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곡 4-1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주민이 51명이라고 돼 있지요?

네.

51명이지요? 소유주가 83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동의율 30% 이상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법적인 건 문제가 하나도 없지요. 대다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금곡 4-1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 드리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개발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해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 만큼 또 해제가 되면 관에서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과 빈집의 철거 명령 시기를 빈집 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이후로 정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 및 공급 순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빈밀집 구역 등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 완화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법적 상한인 15층 이하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3가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 사항으로, 그동안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가 많아 인접한 노후주택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 정비하여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지 경관 및 주거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대상을 명확히 분류하여 제정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과 기운영 중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의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팀장님 제4조하고 5조를 좀 보시면. 제4조에서 지금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 조례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라는 걸 이 조례 사항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항의 거보다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좀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떤 조례에 우선으로 하는지를.

이거는 빈집 정비사업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법률이 상충됐을 때 같이 적용할 조례가 있을 때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하고 소규모주택을 이거 사업에 관해서 그럼 우선으로 적용할 때 다른 조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것만 해 놔도 아무런 저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혼란스럽거나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딱히 뭐 다른 조례를 지적하는 것보다 만약에 적용할 때에 둘 내지 셋 이상의 조례를 적용할 당시 때 이거를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파악할 때는 그럼 다른 조례라는 거 같이 보고 나서 그럼 요거보다 이거를 우선시해야 되겠다는 게 아주 명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든가 재정비 촉진 조례라든가 그런 조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아무런 혼란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빈집의 철거 명령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시·도 조례 정하는 기간은 빈집에 정비계획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얘기는 해서 이거는 맞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요새 빈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빈집들로 인해서 지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남에 대한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에서 빈집으로 지금 주인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빈집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거를 철거해 주든지 어떻게 시에서 좀 해 달라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철거 명령이… 나는 철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거 흉물스러워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요, 어떤 다른 방법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빈집에 관한 법령이 지금 생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서 생긴 게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은 읍면 지역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 빈집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모든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어 있는 모든 건축물. 그래서 그 주택법에… 건축법이거든요, 주택법이 아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일단 빈집 조사가 되면 그 주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보수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강제 철거식으로 통보를 해서 매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읍면동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법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원래 읍면 지역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다 통보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건축법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 법이 공포된 지가 2019년 4월 30일 날 공포가 됐고 시행일이 2019년 11월 10일부터 됐잖아요? 그동안에 기간은 짧은데, 비교적 조례 제정은 빠른 시간 내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대상 지역을 파악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6개월간 거쳐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빈집 및 그 법에 의해서는 읍면 지역이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실시를 했는데 143개소가 됐고요. 가장 많은 지역이 화도에 33개소하고 와부에 25개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빈집 및 소규모.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주택정비 특례사업법이 말하자면 기존 법에 따르면 이 사업 기간이 거의 한 8~9년이 걸리던 것을, 지금 이 특례법을 적용하면 한 2~3년 만에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은 가로라든가 소규모주택 하여튼 도로가 없고 그런 데에 지으려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방치된 게 많다. 그래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읍면동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

빈집. 빈집하고 법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빈집 조사 및 정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사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거든요. 이 법 적용을 안 받는 게 빈집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그게 적용을 안 받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법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단독이나 다세대를 갖다가 주민 스스로가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거 소규모로 1만㎡ 미만으로 해서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대상을 파악했다고 하시는데 대상 되시는 소유주라든가 그런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말하자면 홍보가 됐느냐 그 말이지요.

아니, 그런 상태는.

하고 있나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면 하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법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빈집을 보기 흉하게 방치되거나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분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파악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야 개발할 테니까, 특례법을 적용받아서. 그러니까 홍보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네, 저희가 빈집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양호한 빈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2단계는 일반 빈집, 3단계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4단계는 철거가 요구되는 빈집, 이런 단계가 4단계 정도 시급한 거에 대해 우선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한번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알려 줄 필요도 있어요. 사실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7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건축물 층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인데 왜 따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례는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기 포함돼 가지고 하셨는지요?

아,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 방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 별도로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층수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반영한 겁니다.

사실 층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성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도시계획도로나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소규모의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이라든가 단지의 협소성 때문에 최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법의 상한률이 15층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에서는 아무튼 15층 이하로 한다고라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었을 때.

네, 네. 이것만.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알아보니까 한 2년에서 3년이면 가로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정부에서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다 되는 건가요?

조례는 저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거기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그 항목에 의해서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 방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정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화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 할 가망성이 있는 데잖아요.

화도…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렇잖아요. 화도 도시재생사업 지금 사업하시는 그곳이 앞으로 그렇게 할 가망성이 많은 이점이 있는 곳이 화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화도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적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법이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법인가 그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의 법이거든요. 물론 저기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존치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거,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