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과장님 미국의 2개 시하고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지요?

한 국가하고 자매결연은 한 곳 한 시하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바로 전에 심의했던 것은 우호교류로 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거지요?

근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 교류하고 그다음에 협정서 교류협정서나 자매결연 협정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개가. 근데 한쪽은 공무원 교류를 지금 더 하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가능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동부하고 서부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문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아까도 다트포드시 얘기를 영국의 얘기했지만 거기하고 교류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거리적으로 워낙 멀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쉽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거의 저희랑 한 12시간 정도, 빨라야 10시간 이상인데 그런 나라의 2개 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교류도 하고 또 한쪽은 청소년 교류도 하지만 공무원 파견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양쪽을 하는데 공무원 교류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자매결연까지 하면서 우리 공무원 교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류하면 몇 분을 할 생각입니까, 1년에?

네?

2명이요?

2명이 체류하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하세요?

아니, 임차료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류 비용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년에 그러면 6개월씩이라 하면 1명씩 6개월 해서 1년에 2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6개월에 2명.

한 번에 2명씩.

6개월씩 보낸다고요?

그러면 1년에 4명이에요?

지금 계획이지요? 아직 특별하게 저건 없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은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교류해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변화를 주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돌려주고, 뭐 선진문화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역량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네 사람 1년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2000여 명의 공직자한테 마인드를 전달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의 마인드가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기회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 조직에다가 그 영향을 준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간 저는 2개를 하는 것보다는 한 곳을 해서 집중하고 그곳에 청소년이든, 공무원 교류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 예산의 낭비라든지, 과다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을 하고 또 승진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임하고 퇴직하고 이러면서 막 바뀌고 이러는데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이 전에도 우리 교류협력팀에서도 하는 교류… 거기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라는… 의회도 결론은 그 시스템의 한 축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은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계속해서 지금 지적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유재산은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거 진짜 신중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시의 시민의 대표들이 와서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정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힘들어 하시고 우리 의회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좀 우리가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시민의 공유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이제 뒤에 후대에 이 회의록에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이거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 똑같은 말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효율적이라고 말씀하는 집행부에 저는 절대 효율적이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공유재산의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 의견은 효율적이지는 않다. 현실적일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