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남양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장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에 대한 고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이창희·박성찬·전용균·최성임 의원)

네, 팀장님 제4조하고 5조를 좀 보시면. 제4조에서 지금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 조례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라는 걸 이 조례 사항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항의 거보다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좀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떤 조례에 우선으로 하는지를.

빈집 정비사업하고 소규모주택을 이거 사업에 관해서 그럼 우선으로 적용할 때 다른 조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것만 해 놔도 아무런 저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혼란스럽거나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거를 파악할 때는 그럼 다른 조례라는 거 같이 보고 나서 그럼 요거보다 이거를 우선시해야 되겠다는 게 아주 명백한 거예요?

네, 거기에 아무런 혼란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빈집의 철거 명령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시·도 조례 정하는 기간은 빈집에 정비계획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얘기는 해서 이거는 맞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요새 빈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빈집들로 인해서 지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남에 대한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에서 빈집으로 지금 주인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빈집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거를 철거해 주든지 어떻게 시에서 좀 해 달라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철거 명령이… 나는 철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거 흉물스러워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요, 어떤 다른 방법은 있나요?

그러면 읍면동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다 통보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건축법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