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철영·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현택·김영실·장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의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에 관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전계획 수립 및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과 시책의 반영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통학차량 운영자 등 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이철영·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현택·김영실·장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이정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함께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학차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실시와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를 정하는 등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장근환·이정애·김현택·이영환·이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되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관 경과나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장근환·이정애·김현택·이영환·이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김영실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가정 내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폐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긴급회의 참석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이철영·전용균·박성찬·이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북부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복지관 설치 근거 법령 및 명칭 통일과 위탁 기간과 갱신 횟수, 위탁 계약 해제 등의 사유를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신규 복지관 설치에 따라 명칭 및 위치에 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희·이철영·전용균·박성찬·이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곡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금년도 11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현행 법령의 인용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에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13조의 위탁 계약에 관한 조문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수정하는 등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자연재난팀장 김현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후속 조치로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20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항상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새로운 도전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 중 총무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수당의 지급을 기존 별표의 기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공무원 임용시험에 한정지어 지급하던 수당을 각종 시험으로 확대하여 공무직 등의 채용 시험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시험도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의 수당 지급 기준을 인사혁신처장장이 정하는 지급 기준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전국 공통 사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공무직 채용 시험에 따른 수당 지급은 현행 조례 별표의 기타 특채(청원경찰 채용 시험 등) 지급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개정 후에는 6급 이하 채용 시험 지급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예산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공무직 시험은 연중 통상 5회(상·하반기 정기 퇴직 : 2회, 충원 요청 :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거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공무원… 지금까지는 공무원 임용에만 한정돼 있던 걸 갖다가 앞으로는 임기제나 기간제 이런 데도 적용이 되나요, 이게?

네, 임기제는 종전 조례대로 지방공무원이니까 가능했고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명도 지방공무원을 제외하고 같이 이번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적용이 되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다 그러면 뭐 어디 어느… 뭐가 있어요? 기간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기간제나 공무직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조례대로 하게 되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조례에 적용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거를 제명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을 빼고 공무원수당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간제나 이런 우리 공무직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간 비용이랄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네, 기간제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이 각 부서에서 사용 부서에서 해 가지고요. 수당이 별도로 없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서 기타 특채 쪽으로 해 가지고 기존 그걸 적용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외부 두 분, 내부 한 분 해 가지고 3명이서 공무직은 면접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및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아파트, 빌라 및 주택단지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진접읍, 오남읍, 퇴계원읍, 호평동, 평내동, 다산1동, 별내동 지역에 10개의 리‧통과 11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산1동 및 별내동 등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오남읍 등 자연부락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리·통·반 설치를 갖다 이렇게 새로 설치할 때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행정구역을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주택개발사업이나 뭐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리·통·반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읍이… 물론 이제 리가 늘어나는 것도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구역상으로 통제가 약간 불합리하기 때문에 리·통·반 설치를 하는데 읍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지요?

읍의 설치는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리·통·반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네,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읍을 행안부에서 결정을 받으려면 시장님이나 우리 읍에… 읍을 신설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되겠지요?

네, 우선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면에서 읍이나 할 때는 도시 인구의 비율, 그다음에 주거 비율, 도시 형태 비율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또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실태 조사를 하고 주거환경이라든가 여건이나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화도읍이 11만 6800명 정도, 이제 12만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 읍이 인근의 군과 시와 이렇게 맞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수도 대략적으로 약 한 110명 정도가 화도읍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화도읍이나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적인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회의를 해도 이장님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하는 체계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됐든, 기간제·공무직 근무자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증가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도읍이라든가 진접읍 같은 경우에 읍을… 동은 지금 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읍이라도 묵현읍이나 창현읍 이렇게 인구 4만, 3만 이상으로 해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 제도상에 보면 현재 읍을 분리를 해서 읍을 나누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또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읍을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화도읍이 화도 행정복지센터이지만 법정으로 보면 화도읍입니다. 읍을 갖다가 1읍, 2읍으로 분리되는 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승인 과정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리·통·반 설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남양주시에 있는 문제를 행안부에 누가 합니까?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알아본다 이런 거는 좀….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그런 협조가 없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있는 것이 본인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제도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 봤을 적에 대기표를 뽑아서 그렇게 줄을 서 있고…. 1개의 읍이 어떻게 12만이 되는 읍이 있는 곳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대읍이라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불편한 서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요. 이걸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 답변 좀 들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행정기구의 방향이요. 대읍·대동제 추진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읍면, 작은 동을 합쳐서 큰 규모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도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와부·조안 해서 와부 행정복지센터, 화도·수동 해서 화도 행정복지센터 그런 취지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다 그러는데 승인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방향성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주민들한테 먼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면 주민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해서 여론도 조성할 수 있고 그렇겠지마는 지금 현재 정부 추세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랑 맞지를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나서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선다고 하시는 말씀에 좀 그런데, 밑에서 요구를 해야 그분들이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쉽게 말해서 아무런 저게 없지요.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시의 같은 경우에는 동이 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만 하더라도 몇 개의 동이 신설이 되고 분리가 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100여 명 정도가 12만을 서비스를 하는 지역과 6만밖에 안 되는 지역에 4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이런 병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좀 총무과장님 이하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제도는 뭐 면에서 읍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읍 설치 조례로 갑니다마는 사전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2007년도… 2017년도부터 전면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돌아서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줄기 때문에 읍면 통합, 선거구 통합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재고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근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화도 같은 데를 12만인데 한 3만, 4만 기준으로 3개 동으로 자른다.

읍으로 자르는 거지요.

읍으로 자르든, 동으로 분할을 하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 IT 개발 이런 등으로 해서 행정사무가 자꾸 그냥 IT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옛날을… 전국을 50개 자치단체로다가 분할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됐었고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릅니다마는 이제 구청 얘기도 최근에는 간간히 들리고, 구청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는 또 왕숙지구라는 큰 우리 시의 마지막 큰 대형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갖춰서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지금 화도가 12만이라 그래 갖고 그 주민… 화도는 제가 화도읍장, 진접읍장을 해 봤는데 진접은 동선이 멀어 갖고 사실 더 힘듭니다. 화도는 한군데 그래도 확 몰려 있어 갖고 주민 동선이 좋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진접 같은 경우는 동선이 멀어서, 또 출장소도 없기 때문에 출장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하튼 위원님 요구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갖고, 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역 주민들은 자르는 거를 강력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모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다산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 행정 지명들 이렇게 다 흡수해서 다산1동, 2동을 쉽게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만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경남 김해시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읍 분리한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리 분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를 들어온 걸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재량권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도 제가 걱정, 우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리를 분리할 때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가 있다든가 새로운 연립주택이 들어서 이게 범위가 광대해져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에서, 있던 거에서 나눠지는 형태는 원하는 데는 원하고 또 그 상태를 반대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론 수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 들어왔을 때 한쪽 얘기만 듣고 다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 수렴의 어떤 거를 준비해 놓으신 게… 받고 하시는 건지 걱정이 좀 우려 반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오남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그 기준에 80인 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불가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읍에서도 거기를 분리하는 데에 적극 건의가 있었고요. 또 당초 안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의견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읍이랑 또 현장도 보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주민의 의견이 분리하는 게 지역 여건상이나 정서상 맞다는 판단에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자연부락 분리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혹시가 아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어온 게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명분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다시 되는 과정에 뭔가 좀 이렇게 명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입니다. 시 중점 사업인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조성 및 양정역세권 개발 등의 지역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독자적인 재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소유인 평내동 660-6번지 외 7필지를 현물 출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내동 660-6번지 등 8필지 3만 6909.6㎡를 남양주도시공사에 출자하여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필지 면적에 대한 감정가액은 501억 8100만 원으로 공사채 발생 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2배 이내인 약 1350억 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발 참여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현물 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10월 제264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득하였으며, 또한 추후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개별 사업 추진 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주무 부서 과장님이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올라온 게 어쨌든 간에 우호교류 협력 체결안이나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곳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러 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장단이 가든, 의원 포함해서 가든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뭐 말만 듣고 가서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전답사 하면 그 준비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브레아시 거기 보면 LA에서 지금 45km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남양주의 그 차이라고 개념으로 좀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기존의 영국 다트포드시라고 그러나요, 거기?

네, 다트포드시.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호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만들어 놓고 활발하게 교류한 건 한 건도 제가… 한 건이 아니라 없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너무 멀어서 힘든 것도 있고 서로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기존에 있던 거를 잘 좀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영역을 자꾸 넓히시니까 말리기도 뭐하고 하라고 그래도 뭐하고 위원들 입장은 솔직히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런 거 하실 때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서… 못 하게 하는 거 아니고 있는 것도 좀 제대로 잘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트포드시가 교류가 활성화가 안 돼서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결연까지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겠다는 의향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지금 교류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를 거의 이야기가 다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시도 교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거 끝나면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 교류를 거기랑 같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하시는데 여기 말고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곳들 많잖아요. 그리고 굳이 꼭 10개가 넘잖아요, 전체로 보면. 그런 데서도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새로 협력을 맺고 그러면 저는 볼 때 시야 넓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실 때 건의도 다 분석을 좀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좀 전문가들과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제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호협력 체결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니까는. 또 기존의 우리가 또 자매도시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잘 좀 운영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도시와도 연속성 있게 교류를 추진하고 새로운 도시와도 좀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협력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려를 하시는 거고, 과연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진짜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체결한 우호교류 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로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자치구와 행정,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국 포트리자치구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포트리자치구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 속해 있는 21개 카운티 중 하나인 버겐카운티에 있는 지방정부이고, 인구와 면적은 3만 7900여 명에 6.6㎢로써 경제수도인 뉴욕 맨해튼 북서쪽으로 10㎞ 내에 위치함에 따라 선진화된 교통 시스템을 갖춘 도시입니다. 한인은 시 인구의 25%인 약 9500여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국인에 대한 큰 관심과 교민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이기에 우리 시에서는 2019년 6월 포트리자치구에 교류추진을 제안하였으며, 8월에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11월에 우리 시 대표단(시장, 의원 2, 공무원)이 포트리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협정서에 따르면 통상적인 행정, 경제, 문화, 예술에 대하여 긴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공무원 파견을 추진할 계획으로 양 도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교민의 자긍심 고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미국의 2개 시하고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국가하고 자매결연은 한 곳 한 시하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바로 전에 심의했던 것은 우호교류로 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 교류하고 그다음에 협정서 교류협정서나 자매결연 협정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개가. 근데 한쪽은 공무원 교류를 지금 더 하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네, 포트리자치구와는 공무원 파견을 주 교류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동부하고 서부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문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아까도 다트포드시 얘기를 영국의 얘기했지만 거기하고 교류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거리적으로 워낙 멀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쉽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거의 저희랑 한 12시간 정도, 빨라야 10시간 이상인데 그런 나라의 2개 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교류도 하고 또 한쪽은 청소년 교류도 하지만 공무원 파견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양쪽을 하는데 공무원 교류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자매결연까지 하면서 우리 공무원 교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파견이… 저희 시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인재양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받아도 어떤 성장의 가능성은 크지만 해외 미국이라는 또 큰 도시에 가서 보고 배우고 행정 체계나 그쪽의 어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안전, 재난,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어떤 성장마인드가 일단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인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성장하지만 그런 성장돼 와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조직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펼침으로써, 또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교류하면 몇 분을 할 생각입니까, 1년에?

저희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네.

2명이 체류하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하세요?

체류하는데 임차료를 저희가… 하는 임차료 부분이 지원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임차료가 임차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서 한….

아니, 임차료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류 비용도 들 거 아니에요.

체류 비용이랑 임차료랑 해서.

그러니까 한… 가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6개월 정도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6개월씩이라 하면 1명씩 6개월 해서 1년에 2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6개월에 2명.

아니요. 한 번에 2명씩.

한 번에 2명씩.

네.

6개월씩 보낸다고요?

네.

그러면 1년에 4명이에요?

네,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지요? 아직 특별하게 저건 없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은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교류해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변화를 주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돌려주고, 뭐 선진문화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역량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네 사람 1년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2000여 명의 공직자한테 마인드를 전달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의 마인드가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기회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 조직에다가 그 영향을 준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간 저는 2개를 하는 것보다는 한 곳을 해서 집중하고 그곳에 청소년이든, 공무원 교류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 예산의 낭비라든지, 과다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회의를 좀 정회를 하고요.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2019년 4월 체결한 우호교류 협력의향서와 12월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한 도시 개발, 행정, 경제 등 공동 협력 분야의 지속 가능한 교류 추진을 위하여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스웨덴 헤뤼다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헤뤼다시는 스웨덴 제2도시인 예테보리시와 접해 있는 도시로서 인구는 3만 7700여 명이고 면적은 291.1㎢이며, 광역철도가 연결되어 최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지원 도시개발사업지구(란드버트 쇠드라)로 선정되어 향후 2만 5000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형성될 예정으로 우리 시의 왕숙지구 신도시 개발과 매우 유사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2019년 4월 헤뤼다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12월에는 우리 시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양 시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파견과 도시개발 등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양국 기업의 상업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등 행정 및 인적 교류를 벗어나 공통 관심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을 교환한다는 측면에서 타 외국 자매도시와의 차별성 등 진전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입니다. 도농도서관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정약용도서관으로 완전 이전함에 따라 도농도서관 건물을 주식회사 부영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매각)할 경우에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농도서관 건물 부지는 ㈜부영이 소유하고 있어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매년 감정평가를 거쳐 임차계약을 갱신하여 사용해 왔으며, (가칭)정약용도서관이 금년 4월 개관 예정에 따라 2019년 12월에 당초 용도를 도농도서관 부지에서 행정용 부지로 ㈜부영에 갱신 청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 매수가 원활치 않을 시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같이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상권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은 거기 부영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지난번 도농동사무소와 똑같이 지금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법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본 위원은 시청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구심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직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적에 스마트오피스를 만들어서 80명 내지 이렇게 합동 근무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지금 보게 되면 계획에 보면 청6부지에 사무 공간 조성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나오는 거지요. 청6부지에 지금 임시 건축물을 해서 교통도로국과 복지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이런 450명 정도 되는 근무 인력을 그쪽으로 뺀다. 그렇게 빼고 보건소와 민원실, 기타 노조 사무실, 여러 가지를 현재 있는 사무실 이쪽 본 금곡 청사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겁니다. 꼭 굳이 이렇게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움직이면서 가건물을 지어 가면서 별관과 신관을 헐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본 위원이 먼저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부지, 6부지에서 깔끔하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또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예산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왜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거지요.

자, 위원님.

이 말씀이, 이 질의가 전 실장님 그리고 전전 실장님까지 해서 지금까지 로드맵 자체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오고 있어요.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파악이 안 돼요. 의회에서 어떠한 전달을 집행부에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랑곳없고 수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뭘 믿고 합니까?

자, 답변 들으시고 또 질의하시지요.

네, 답변드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작년도에 10월… 11월 5일 날 그때 올렸던 안 사항 중에서 저희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중간에 또 껴 있어 가지고요. 과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소가 아주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늘어날 걸로 감안이 돼서 현재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하는 거보다 업무 공간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6부지에 청사를 이렇게 짓고서 한 거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청6부지는 우리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는 우리 시청 청사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업무부지로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명확하게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임의로 지을 수 있는 거는 승인 자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지만 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해서 안 되는 사업들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관과 별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분들이, 그리고 또 본청이나… 여기 청사 여기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6부지에 예를 들어 이런 가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깔끔한 청사를 하나 짓고 바로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자, 답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가설 건축물 부분에서 이동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한 안타까움으로 그전에부터 많이 검토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스마트오피스 부분은 사무 공간 자체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철거돼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남아 있거든요. 그 철거 공사비만 해도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기존에 안 했던 걸 이번에 스마트오피스를 하면서 기능 보강으로 되기 때문에 청사 건물 전체적으로 기능 보강이 되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그 공간이 좀 쾌적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스마트오피스의 그 부분으로 한정돼서 말고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훨씬 건물 수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성토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도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사업을 집행해요. 지금 보십시오, 이거. 정문 광장 만들고 광장 건너에 또 문화공원 만든다고 하고 이거 경비실에서부터 화장실 다 이동해야 되고, 뒤에 교차로 우회 교차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여기 본청사가 앞으로 다산동으로 이전을 해서 본청사 간다고 했을 적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갖다가 사업을 잘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1년 6개월 동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을 하고 또 승진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임하고 퇴직하고 이러면서 막 바뀌고 이러는데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이 전에도 우리 교류협력팀에서도 하는 교류… 거기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라는… 의회도 결론은 그 시스템의 한 축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은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계속해서 지금 지적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유재산은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거 진짜 신중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시의 시민의 대표들이 와서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정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힘들어 하시고 우리 의회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좀 우리가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시민의 공유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이제 뒤에 후대에 이 회의록에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이거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 똑같은 말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효율적이라고 말씀하는 집행부에 저는 절대 효율적이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공유재산의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 의견은 효율적이지는 않다. 현실적일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겁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에 지상 4층 연면적 4364㎡의 규모로 2019년 2월 말 착공해 2020년 1월 말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등 북부권역 장애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금년 11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이용자의 욕구 충족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ㆍ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전문 법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크게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일전에 일 해 오신 거 보면. 근데 기존에 하나 있는 거는 어디 성공….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분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지는 않았지만 운영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 향후에 이거는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법령에 의해서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그런 체계적인 법인을 갖춘 데가 혹시 있… 참고적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남양주에 있는 현재 장애인복지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은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신망애복지재단.

그런 것 정도.

네.

좀 아쉽긴 아쉽네요. 그렇지요?

네.

그 영역 범위가 좀 넓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복지 법인을 뽑을 때는 대한성공회도 남양주에 있는 법인이 아니고 중앙 법인이 신청을 하면서 대한성공회도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뭐 이거하고는… 참고적으로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인구,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는데요. 저희 시가 지금 3만 명이 넘고 그리고 2006년에 개원을 아, 개관을 하고 지금 15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