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이화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5차 조사특위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안이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본 위원회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디자이너클럽과 포장마차 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복사해서 돌리면 안 돼요?
이화묵위원장
글쎄, 그게 개인 간의 계약서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개인정보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어서,
이화묵위원장
유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검찰 일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영한위원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이 자료가 여기 나와도 안 되는 원본이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래서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무과
무과의회사
강계선 윤판오 위원장님이 주셨습니다.
박영한위원
윤판오 위원장이 준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원장님이 달라고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측에서 위원회 안으로 하나를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화묵위원장
예, 사본은 있어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진본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본인계약이잖아요?
이화묵위원장
본인계약이 아니지요.
박영한위원
어떻게 됐든 본인이 가져온 계약서 아닙니까?
이화묵위원장
그렇지요. (난상토론) 그런데 사실은 계약서가 부동산에서 해서 정확하게 계약서가 체결된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그냥 부동산 서류에다가만 서로 계약을 한 상태인 계약서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런 상태고, 만약에 저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저것에 대한 게 얼마든지 서류 만들어서 저것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같이 참고를 해서 저 사람이 그동안 낸, 임대차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세금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세금 낸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계약서상에 보게 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6개월 계약했고, 2018년 7월 16일부터 또 6개월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화묵위원장
그 다음에는 2년 아닌가요?
박영한위원
2년인데, 어쨌거나 계약서상에는 지금 6개월 단위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계약서라는 것은 6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보통 2년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윤 모라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짐작은 되는데 그 사람을 논할 게 아니고 이 계약서 자체가 과연 진실성이 있느냐, 2018년 1월 1일자로 쓴 거예요. 지금이라도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2016년도 것도 쓸 수 있어요.
이화묵위원장
그렇지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디자이너클럽에서 내 준 계약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쨌든 그렇게 했다면 이분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임대차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면. 그것을 조사 의뢰를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박영한위원
항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전전세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세를 얻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도 있다는 거지요. 허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접근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자체는 별로 신뢰성이 안 간다.
이화묵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조사 의뢰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채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의견을,
박영한위원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 관계, 분명히 누구 앞으로 나갔는지, 최근 5년 것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집행부가 주는 자료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박영한위원
부과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화묵위원장
지금까지는 그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같이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요청할 것을 다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안 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사특위 자체가 특위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연 일반 구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세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는 재산세하고 자동차등록세만, 나머지 이거 관련된 세금 여부는 중구청에서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구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장
내가 봐도 모를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
중부세무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개별설명) 그것을 요청을 하시라고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러니까 후속조치로 감사원 청구를, 이게 의결되면 거기에 우리가 담아서 넘길 수밖에 없다.
이화묵위원장
그것을 다 원하시면 그것도 같이 이번에 한꺼번에 넘겼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할까요?
박영한위원
같이 하세요.
이화묵위원장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일부 언론보도 및 다수인 민원으로 제기된 동대문 쇼핑몰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에서 행해지는 포장마차 불법영업 의혹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진위 등을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통해 불신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조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활동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서를 지난 2019년 8월 26일, 8월 29일, 9월 26일, 10월 25일, 2020년 1월 23일자로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20년 1월 30일 제6차 조사특위가 개의됨을 통보하면서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재촉구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서류를 미 제출하였으며, 제4차에는 제일평화 화재를 핑계 삼아 참석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별첨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불참한다는 핑계와 같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조사활동 개시 이후 7개월여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석 대상 공무원 불출석 및 요구서류 미제출로 인해 불법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입증에 한계가 초래되어 조사활동이 파행되었습니다. 이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속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자 하시는지, 위원장 의견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더 올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계속 어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되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공무원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일부러 더 늦추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지금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아무런 결과물 나온 것도 없는데 조사를 종결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아니해서 확인할 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의회에서 순순히 집행부의 말을 따를 수가 있나요?
이화묵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사의뢰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에 의장님이 어떻게 채택을 해주느냐는 의장님 몫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강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것을 연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날짜만 연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한 것도 이미 오래 됐고, TV에 방송된 것도 오래 됐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게 다 희석돼 버리고 차라리 어쨌든 이것을 결말을 지어서 우리가 조사 의뢰를 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냥 그런 식으로 더 큰 액션을 취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얘기고, 응하지 않아서, 세월이 많이 가서 안 된다? 조사특위 자체가 단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장시간 가야 되는 거고,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아무 결론 본 것도 없는데 이것을 종결한다는 것은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하게 계속 요청을 하시고, 아직 8대가 안 끝났습니다. 8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회 역할 아니에요? 이 사람을 벌을 줄 목적은 아니지만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건드려 줘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우리가 얼마큼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수사가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공권력이 있는 곳에다 의뢰를 해서 더 깊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우리만 붙잡고 앉아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도 의견 좀 내보세요.
박영한위원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안 되면 8대 끝까지 가져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벌을 줘야 되잖아요. 명예를 되찾아 줘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이화묵위원장
다른 분들도 의견을 내주세요.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의견은 그렇고,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기영위원
조사특위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한 총괄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나왔는데, 더 이상 집행부에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이라든가 서류제출 요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게 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는 여기서는 이 선을 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화묵위원장
고문식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도 사실은 다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누구를 따릅니까? 결국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공무원은 하는 것뿐인데, 피해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본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정말 아무것도 사실은 밝혀진 것은 없어요. 우리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더 할 수 있는 다른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지금 두 분이 팽팽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의,
문식
고문식위원
투표로 하세요. 투표로. 제 뜻은 분명히 전달했는데.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보세요. 이거 불참한다라는 집행부의 공문 보셨지요?
이화묵위원장
네.
박영한위원
이거 보시고 나서 느낀 바 없습니까?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박영한위원
아니, 1차부터 6차까지 왔는데 이분들이 진정성을 갖고서 불참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를 담아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원을 또 집행부를, 조사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알았으면 이렇게 기만하는 공문을 보내고 불참합니까?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박영한위원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조사특위가 쭉 길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위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도 취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것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병행을 하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기영위원
배명호 전문위원이 나와서 자세하게, 왜냐하면 지금 조사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하고 앞으로 이게 의혹 확인 불가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질 끄는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박영한 위원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작년 말까지 기간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서류제출 안 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연장을 해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추측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한테 제출을 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안 받으면 이건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 나온 것을 저는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서 지금 연장을 다시 한다면 본회의에서 승인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의견을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여기서 끝내는 방법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는 의원님들이 안을 제출해서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돼요. 그런데 본회의 의결 안 거치면 물론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의뢰는 이게 수사의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말씀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검찰에 의뢰를 해놓고 봐서 거기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세 가지 하는 것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건데, 다시 연장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의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회의 승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연장을 안 하는 대신에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의뢰를 저희들이 안을 낼 테니까 본회의에서 다뤄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종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음에 연기하니까 지금 의결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 변경만 의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분의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끼리 결정된다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의장님한테는 한번 우리가 오늘 하고 그냥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정회하고 여쭤보고 올게요.
박영한위원
조율해보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대로 오늘부로 조사특위를 종료하면서 비록 조사특위가 파행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집약해서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결과보고서 초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총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일부 언론 보도 및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동대문쇼핑몰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에서 행해지는 포장마차 불법영업 의혹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진위 등을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통해 불신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개시하였음. 그러나 지난 7월 5일 조사특위 개시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석 요구한 증인(관계공무원) 불출석 및 요구서류 미제출로 인해 불법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입증에 한계가 초래되어 조사활동이 파행되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 증인 불출석 및 서류 미제출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의뢰 및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바쁜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조사특위를 마치면서 집행부의 증인 불출석 및 요구서류 미제출로 인해 조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기관 및 관련 민원인들에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