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위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공익신고의 처리절차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주요사업에서 제6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재가장애인에 대한 단기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7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근로자 및 훈련생 선정,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한 경진대회 및 품평회 개최,심의위원회를 통한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향토음식 및 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참가 지원, 소비촉진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헌혈 및 장기기증의 수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정신 및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장기기증 접수‧창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센터의 업무와 센터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자료제공자 등을 보호․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공익신고 관련 시책추친 우수기업 선정, 공익 관련 환경조성사업 선정,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 변경 및 법정동 명칭을 추가하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보호 및 직업재활, 취업알선 등 장애인 재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 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식품산업진흥법」제3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육성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육성․보전함으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및「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헌혈과 장기기증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장기기증 접수·창구,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조문 용어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 등으로 헌혈과 장기 등의 기증․이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정신건강증진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운영비의 지원, 정신건강의 날 행사 실시,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익 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령상 근거없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을 완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손해보험 등 가입의무를 삭제하며, 시보임용 기간 중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복무근거 규정을 삭제하였고,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 위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삭제하고 상한연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점차 커지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시됨으로써 최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과 2조에는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외 10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행정규제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개 실과의 11개 조례, 13개 조문 및 2개 별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근거조문의 변경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2019.8.6.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 목적,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이를 적극적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자세확립 및 적극행정 업무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가만 있어봐. 우리 실장님, 삼척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게 불합리하죠?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상위 법률에 보면은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인데 하위 조례에서 상위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하고 재량권을 줬는데 무조건 제한을 함으로써 그 경중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와 상위법이 맞게 저희들이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그럼 경중은 누가 관리...

그건 사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그렇게 하게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단 얘기네.

예?

지금까지는 안 했네. 안했단 얘기잖아.

지금 뭐 사례를 어떻게 제한했는지 그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네. 간단히 물을게요. 지금까지 제한을 안 했는데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까?

제한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었으니 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는 위배돼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상위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까지 제한 안 했으면 위배사항이 될 소지가 있었는데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죠.

나 이게 더 애매한 거 같은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엿장수 맘대로 한다는 얘긴지 이건 좀 그렇잖아요.

각각에 보조금 지침에 보면은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에 보조금이 집행하는 유형에 따라서 지침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문구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조례가 명확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보조금 줬는걸 누가 개인이 횡령을 했다거나 이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 같은데. 맞죠?

그럴수도 있고 집행 규정을 어겼다던가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민원소지가 발생 안 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해 물을게요. 여기도 지금 재해보험료나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은 직접운영 자치단체가 이미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각급 위탁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규정과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교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안 했을 때는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위탁비용에 다 그걸 포함해서 위탁을 줄때에는 안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할라 그랬는데. 이걸 만약 수탁자 한테 부담을 시킬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더주거나 뭐 이래야 하잖아.

예. 그렇죠.

수탁자가 개인 사비를 들이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예. 맞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그럼 내가 보기엔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 아니예요. 수탁자가 들던가 우리가 넣어주던가 방법론에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수탁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은 규정과 달리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 수도 있고, 수탁자가 들 수도 있고 이것도 그렇네.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아니고?

예. 보통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대부분 공제에 다 가입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쪽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부여하는 부분, 의무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니 우리가 든다는데 그쪽에 재량권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드는데. 가입하여야 한다 하게 하면은 이 부분이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되나?

지금 표준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어서.

알겠는데. 내가 보니까 계속 앞으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들어요. 시에서 드는데 수탁자가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이게 어떻게...

지금 이런 쪽에 위탁관리시설...

내가 보니까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이걸 들면서 또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시보임용 기간이라 그러면 정식 공무원 되기 전에 임용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 장애인만 이랬습니까 일반공무원은 괜찮고?

아니 지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만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어떤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했는데. 이부분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한 어떤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이 부분이 제외 대상으로 되어있어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차별이 맞지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차별을 보완하는게 아니고 없애려는 조례지요?

예 예.

그래서 난 왜 장애인만 이 규정의 적용을 지금까지 받아왔나 의아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모든 자를 빼고 책임을 이래 놨네.

예 예.

모든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모든 책임이라 합니까?

이 모든 책임은 뭐 거기서 이게 사실 용어의 그 부분인데. 책임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책임을 묻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서 그렇게 묻게 되는데. 지금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다 져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탁자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이런 어떤 조례 용어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선의의 관리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그쪽이 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

글쎄...본인은 이해가 잘 안돼... 모든 책임을 진다. 그냥 책임을 진다. 이게 경중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한테 너무 과도 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난 불합리하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맞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삼척시 적극행정... 아네. 죄송합니다. 김원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위원입니다.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조문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명시한 것은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 폭을 축소하고, 상위법령 또한 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위원장 호선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부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부시장 의견제시 요청)

잠깐 위원장님. 의견이...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고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명시해둔 근거나 이유는 정책전문가 자문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수소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 경제과나 교통과나 다양한 분야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 수정이유에서 정책에대한 전문가 참여 폭을 축소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는 위원으로 더위촉하면 될 거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많은 분야를 조정을 하고 그럴 필요에 의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부시장이 권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장 상호 호선이 되고 그런다 하면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꼭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학 위원님.

표결로 처리하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신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가결하느냐 아니면 부결시켜서 아니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제 생각은 김원학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난 이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다시 다수결로 하기도 그렇잖아...

아니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