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20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4건의 일반안건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건강생활지원과)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오영순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불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쪽부터 656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2019년도 보건소의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한 결과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신종 감염병 대응훈련분야에서 우수기관상 수상, 광주·전북 권역별에서 모바일헬스케어 선도 보건소로 지정,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89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다양한 모자 보건 프로그램 운영, 구강보건 사업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주민 공감형 의약 행정서비스로 2019 상반기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방역사업은 방역지도제작 등을 통하여 2019년「올해의 구정 베스트 5」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주민만족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구 맛집을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659쪽, 남구 보건소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4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7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강남구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해성을 없애는 의약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이 만족하는 의ㆍ약무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장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를 통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조성과 생명나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사회 조성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부터 69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임신ㆍ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철분제ㆍ엽산제 등 영양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등을 통해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건강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노대동에 치매안심센터를 이전개관 하여 보다 전문화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덕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 등록을 통해 조호물품,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행복한 노후, 건강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180개소를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환자 보호 및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부터 71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맞춤형 위생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남구 맛집 운영, 입식테이블 지원, 나트륨·당류 저감화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식품제조업소 등의 위생관리 강화 및 위해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식품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식품취급업소 집중관리 및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차단에 앞장서겠으며, 깨끗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기하겠으며, 문화산업업소의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부터 738쪽까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하여 관할지역인 주월1·2동, 효덕동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취약지표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및 소생활권 주민중심 건강중심 활동을 통해 함께 누리는 희망찬 건강마을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재활도모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암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홍보 및 암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가건강 관리능력 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사업,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여기에 건강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밀착형 건강생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다함께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민ㆍ관ㆍ학 연계를 통한 건강지표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구 보건소는 2020년에도 변함없이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점까지 전 생애의 균형적인 건강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남구,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이 때 우리보건소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상황에 인력재배치 임시전담조직 신설, 의사회 소방서등 관계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한 동향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 발생현황은 어제 12시 기준으로 확진자 7808명이고 사망은 170명으로 돼있었습니다. 중국 확진환자가 7711명이 되겠습니다. 국내 확진환자는 6명입니다. 이중에서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244명 되겠으며 격리해제는 199명 되어 있고 현재 격리검사 진행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능동감시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19일자로 우한시에서 입국한 40세 남자가 실 거주는 광산구에 있는데 주소지는 월산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능동감시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공문이 온 건데 1월 29일에 입국한 13세 남자아이, 공항 검역소에서 아침에 저희들한테 통보됐는데 봉선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능동감시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대응상황은 1월 29일자부터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남구청 정문에서 직원들이 오전에 2명, 오후 2명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은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발열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 인후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상발생 기간 중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여 폐렴이 나타난 자에 대해 의심이 되면 시 역학조사관과 협의해서 분류심사를 요청한 후에 저희 직원이 직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이송해서 거기서 검체를 체취한 후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받아서 양성이면 격리조치를 하고 음성이면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체계 구축으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반, 홍보반, 의료기관 관리반,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운영반 이렇게 5개반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시행하고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및 약국에 대응강화 협조요청을 했고요.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홍보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 손세정제, 마스크 배포를 했고 플래카드도 오늘 배부할 예정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남구청 페이스북, 남구 블로그, 구·보건소 홈페이지, 남구 보건소 SNS, 구청 엘리베이터 송출 등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물 배부사항이 있어요. 리플릿과 포스터가 있는데 배부됐나요? ○

배부 중입니다.

배부 중인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대촌을 갈 건데 리플릿과 포스터가 5장씩 배부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 돼있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쭸는데요. 아직 배부가 되지는 않았네요? ○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WHO에서 비상선포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비상인데 일일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상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력배치 하실 때 보건소 전체 인력이 돌아가면서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좀 더 경력자라든가 얼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

일차적으로 체온 재고 간단한 설문지를 받아서 고열발생 환자가 있다면 즉시 상황반으로 연락을 취하면 저희 직원이 바로 내려가서 더 전문적인 것을 판단해서. 옆에 격리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잠시 기다리고, 시와 연락해서 환자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잘 갖추고 계시다고 하니까 믿어는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직원 두 분이 계셔서 좀 더 경험 많으신 분이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함께 뜻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보건행정과를 위시하여서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건강증진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주무관 이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건강증진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우리 주무관님들은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연번 6번, 692쪽 보시면 치매 관련해서 사업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치매 발견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검진 받고 하시는데, 한번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도래하신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자가 기억력테스트 같은 검진서를 보내준대요. 그러면 본인들이 집에서 한번 해 보시고 점수가 안 나오면 찾아가서…… 솔직히 집에 계시다가 먼저 나가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하신다고 했는데, 효덕동 전체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

예, 16동에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효덕동이 연계도 잘 되고 수도 많고 치매안심센터 근방이여서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치매안심마을’ 취지가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도 높이고 물리적 환경도 개선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시다 보니까 효덕동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밑에 보시면 계획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 사업과는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앞으로 노력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예를 들어 효덕동을 다시하신다고 하면 ‘몇 통’ 이런 식으로, 아니면 효천지구 마을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주변에 중흥에코시티어린이집도 새로 있습니다. 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에 비해서 규모가 크나요? 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 규모가 작습니까? ○

에코시티보다 시티프라디움이……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

에코시티가 283㎡고요. 시티프라디움은 344㎡로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예) 더 크죠? (예) 그런데 수용 정원은 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이 더 적죠? ○

시티프라디움 80명이고, 에코시티는 56명입니다.

그래요? 효천3로에 있는 에코파크어린이집은요? ○

에코파크는 65명입니다.

여기는 규모는 작지만 수용 정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시티프라디움이요? (예) 시티프라디움이 에코시티보다는……

비교를 하자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간은 좁은데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여기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본다면 그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여기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 수요는 몇 명인가요? ○

예상 수요는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정원은 80명으로……

그럼 나머지는요? ○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0명에 들어가지 못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그러면 그 주변에…… 워낙 세대수가 많아서 100%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두 구립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면적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훨씬 많다면 비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아니죠? 제 말이 맞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면적을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정원을 산정하거든요.

그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정할 때 보육시설 면적과 어린이집 전체 시설 면적을 계산해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효천지구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 전환하는 중흥골드어린이집까지 해서 3곳이잖아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코시티 이야기할 때도 “아파트 이름을 꼭 써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 드렸는데, 논의됐거나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당장 계획 세운 것은 없지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할 때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할 세대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립어린이집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상품권도 걸고 보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립이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면, 아까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명 정도 수요가 있는데 8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오고 싶었을 때 ‘거기는 저 아파트 건가 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확장되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이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공부를 하기는 하나 좋은 우리말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남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

국장님 모시고 가봤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혹시…… 저희가 그전에 에코시티는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여기 현장은 방문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못이 튀어 나와 있다든지 복도형이라든지 LED등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어차피 건설회사에서 지어서 그대로 주고 우리는 수용만 했을 것인데 저희가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꿀 때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이라든지 아이들 보육환경에 맞게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요구사항을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우리 예산 말고 건설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주는데 친환경 불연성 벽지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순·천신애 의원 외 6명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지역업체의 책무에 대해서, 안제5조에서는 분할발주에 대해서, 안제6조에서 8조까지는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1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영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이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관급공사 발주 물량 감소와 외주 대형건설업체의 지역건설 물량 잠식 등으로 지역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가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돕기 위한 지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하여 관련 시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 권장사항을 적용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9년 하반기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하였으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였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현재 도로 410개소에 부지면적 68,438㎡, 주차장 52개소에 부지면적 30,984㎡, 공원 30개소에 부지면적 34,526㎡로 총 492개소에 부지면적은 749,548㎡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에서 2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99개소, 주차장 50개소, 공원 20개소입니다. 이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 대상 시설물은 도로 211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가 해당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 또는 제의 및 추가 등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절차 및 향후 추진일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분명 검토를 했을 것이고요. 본 위원은 단순히 사회건설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제 후의 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상당수 대책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난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집행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예.

지금 공시지가 계산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우리가 확보를 못했는데 실제 보상기준에 맞춘다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맡긴 것도 계획서상으로는 2월 말에 집행부에 보고하고 3월 초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우리 남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9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7월 이후 실효대상이 214개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산정을 해보니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1.5를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해보니까 210억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고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해답을 찾느냐? 찾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별도로 업무상 병목현상이라든지 특별하게 장기미집행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다른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있더라도 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5개 구청 확인을 해보니까 북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잖아요?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 어떻게 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과에서 의견 제출 안 하셨나요? ○

예, 의견 제출은 안 했습니다.

속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의 실효성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 용역이 갖는 의미가 300∼400억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한 시점에서 어떤 계획시설, 도로, 주차장은 유지하고 어떤 것은 해제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의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 명분은 있고요. 우리구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이나 발전상, 주민생활까지 고려하고 비춰봤을 때 그 기준점에 대한 기초조사의 자료의 성과가 있습니다. 실효가 7월 1일자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을 서둘러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사업 인가가 나서 시행되고 있는 5곳은 7월 1일이 되더라도 실효하지 않고 도로로써 그대로 존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31개소는 일단은 3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뭐냐면 일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난개발 방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의회, 지역의 건설업체 등 수많은 사람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회, 집행부공무원, 주민 대표가 들어오는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되도록 3월 중으로 구성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안들이 논의되고 장기적으로 난개발을 예방해나가고 해제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구 발전상이라든가 정주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거버넌스를 통해서 상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자,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이 용역이 6월 말에 발표되면 이 용역 결과 기준을 잡고 거버넌스라든지…… 저는 특위라고 생각했는데 거버넌스도 참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런 구성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최소한 서너 분 정도 참석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고, 민간 위원도 참석을 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이 부분 심각성을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임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용역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행정의 정당성과 또 뭐라고 하셨는데 너무 세련된 말이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셔서 우선순위 선정 31개소의 그 기준이 뭡니까? ○

현재 예산이 투입돼있거나 사업시행인가가 나와 있는 곳들, 저희 쪽에서 토지보상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그 지점에 있는 노선들이 일단 고려대상으로 잠정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민원이 심각하게, 여기는 개발보다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31개소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도면과 함께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드리고 난 후에 거버넌스가 바로 구성되면 그 자리에서 재차 논의되고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3개월 전부터 알려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나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고 얼마나 필요하고 31개소가 되는데, 연결선상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동네가 어디구나’ 저희 동네라면 찾아보기라도 하는데요. 31개소를 정한 것이 총 사업비라 지금 여기를 집행을 해야 될 때 토지보상금 21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려를 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고려 대상이 토지보상금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용역에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서임석 위원님도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에 근거해서 나머지 우선수위도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돈이 없으니까 그랬지요. 어찌됐든지 이것은 남구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에서 풀어내든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이기 때문에요. 이 우선순위는 해년마다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예산이 없더라도 해야될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고요.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사용의 달인이신 국장님이 오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31개소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도로, 주차장, 공원 있어요. 학교도 있지 않겠어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게 돼있는데, 협의한 부분이 있나요? ○

교육청 소관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거든요? 소재지가 남구에 있어서 6곳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6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일몰제여서 7월 1일자에 실효 시기가…… ○

모든 게 일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방향, 교육청과 관련됐다 하더라도 제외하지 마시고 여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셔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에서는 다른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만 언급돼있는데 주거단지 생기면 당연히 기반시설로 학교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보면 학교시설일지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실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와있거든요? 학교와 의논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검토해주셔서 그 내용 전달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희망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