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2020년 기획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2020년에는 읍면별로 차별화된 발전에 기반을 둔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설비 사업의 집행에 있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읍면별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연계하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총괄 관리부서인 기획실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중앙의 권고사항인 성비 6 대 4의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등을 통해 관리의 효율을 기해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 위촉 검토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여성 위원 40% 이상 위촉되도록 권고하겠으며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협의 후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내 4개 시군에서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각종 소송업무 및 법적사무에 적극 대응해 나가려면 고문변호사와 별개로 임기제 변호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은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진행 절차에 대하여 여러 잡음이 있었음. 향후 공단 인사관리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장 공모절차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절차 진행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전체 공직자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허가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과 해외 배낭여행은 전직원 균등 기회 제공을 원칙으로 연수 미경험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관련 해외연수 추진시에도 연수 미경험자를 우선 추천하여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선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선군 GRDP 변동사항과 생활SOC 접근성 지표 현황을 읍면별로 세분화하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정보플랫폼과 농촌공간정보시스템 등 국가기반 공간자원 데이터를 활영해서 읍면단위의 경제 상황 및 기초생활 취약성 진단을 통해 지역성장과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 통계현황 자료 작성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행감 자료를 보면 정선군 GRDP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통계포털자료를 보면 정선 GRDP가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선군이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될 당시 반영된 우리군 GRDP 및 생활SOC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직원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함. 생산과 분배의 괴리가 여기에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고 이는 지방세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쌓아 통계를 마련하여 지역을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직원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을 지역 내 청장년층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읍면단위 통계 현황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연령층 인구 확충 및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등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인구정책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부서별 연관성 및 예상되는 민원 등을 잘 판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내부소통 실무회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협업‧소통 중심의 업무 혁신을 통해 군정 현안의 합리적 방향 설정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부서협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협업 과제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성비가 남성 100%로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위촉직 위원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하여 향후 신규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행복농업 분야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위탁 운영 결정 등 상당 부분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실적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민선7기 공약실천과제 추진사항은 2019년 3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이므로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개선사업 내용 중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용한 귀농인의 집 설치 등의 실적 저조로 부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재정운용 현황 자료에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사고이월 자료는 누락되어 있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실은 정선군의 전체 세입세출을 관장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선군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원인 파악이나 앞으로의 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세외수입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보다 감사 지적사항이 늘었으므로 공직기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에 따른 교육을 주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청사건립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군민들의 큰 관심사항이므로 군수님의 임기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군민참여형 조사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회계과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자료를 서면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과 읍면과의 소통에 있어 각종 재배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에게 보고하여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를 민원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배정사업 등 읍면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등 읍면 및 지역의원님과 소통하여 민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국도비 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현안사업 발굴 및 기존 계속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등 2021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면의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기획실 미래전략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 진행에 있어 진행이 늦은감이 있으므로 지역의 추진위원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여 예산도 제 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량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여량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아울 도랑 복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여량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순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기 반영된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광기금사업 외 주민교육훈련,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정선군 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하여 지역 역량강화 지속 추진 후 공모사업인 기초생활 거점 또는 농촌생활권 협약으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제도 운영 현황을 봤을 때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답사도 많이 다니고 있으므로 보고 느낀 것들을 벤치마킹하여 정선을 위해 제안제도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책발굴 프로그램인 힐링플러스 업무휴가제와 연계하여 제안을 발굴하고 국내외 답사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답사사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한 시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핵심현안 조정‧관리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군정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으로 국‧도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정 핵심 현안사업은 10대 핵심 현안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존치, 도암댐 수질오염 문제, 정선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정선군립병원 정상화 운영 대책, 정선읍 도로망 제4교 구축, 정선군 청사 신축사업, 농촌지역 중식 지원사업, 폐특법 기한 연장 방안 및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유치, 북부권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군정 핵심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협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안사항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 관리에 철처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정선 공약실천과제 점검상황입니다.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제는 총 7개 분야 101개 사항으로서 추진상황 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총괄부서 종합검토 후 조치사항을 통보해서 시정‧보완‧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평가 및 공개를 연 2회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업무 체계 확립입니다. 이 업무는 군정 성과관리의 내실 강화로 국‧도정 평가에 우수실적을 거양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부합동평가는 행안부와 강원도 주관해서 하는 평가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대응방향은 지휘부 주재 실적관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장의 관심을 독려하고 부진지표 원인분석 및 실적제고 대책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19년까지 도내 평가 실적은 최우수 4회, 우수 5회로 강원도내 최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교세 인센티브도 14억5천만 원을 받아서 도내 최고액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자율 응모하는 사항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응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공약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 주요업무 성과평가도 반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군정현안의 합리적 방향 설정과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실무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회의개최는 연중 상시 하고 있습니다. 부서 요청 또는 주관부서에서 안건을 지정해서 요청할 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은 부서간 소통‧협력‧조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부소통 실무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부서간 업무 소통에 또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총 5회를 운영하였고 2019년도에는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 업무휴가제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업무휴가 개념을 도입해서 창의 행정을 통한 업무 능률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고 대상은 정선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2박3일 내외, 국내외 주요 선진지를 견학해서 시책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부담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간단하게 제목만이라도 시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변경 운영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무휴가제 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군정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군정의 주요시책 또는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관련 대군민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의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1기 공론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목적은 군청사 건립부지 결정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창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상은 전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접수창구 운영은 오프라인 접수창구와 온라인 접수창구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창구는 군 청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서 수시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접수창구는 국민신문고, 네이버폼 간편 제안, 새올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 채택 및 시상은 실무 부서에서 제안된 제안에 대해서 검토후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재점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채택해서 신규 제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으로 제도와 현장간 괴리가 증대하고 있어서 정부주도 정책 등 낮은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4대 추진방향 10개 핵심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4대 추진방향은 기관장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지난해 11월에 제정했고 실행계획을 금년도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상황 점검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평가하고 적극행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회원도시와 연계해서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에서 삼척 구간 동서고속도로가 제천-영월 구간은 기재부의 예타 대상으로 확정이 됐고 영월에서 삼척구간이 현재 미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월에서 삼척구간을 예타대상으로 우선 확정이 되고 또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회원 시군과 각종 대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원 시군은 12개 시군으로 평택, 안성,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삼척, 동해, 태백, 영월, 정선 12개 시군이 회원 시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장시군은 영월군에서 회장시군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선군에서 회장시군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내용은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이며 민‧관 공동대응을 위해서 회원도시간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대정부 동기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2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부를 가지고 회원시군 시장군수께서 정부를 방문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정부 공감대 형성 포럼을 금년도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등 재정분권 및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응한 재정운영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편성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가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할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 유지 및 최대 규모의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상하반기 적극 집행을 통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월액과 예비비가 많이 발생이 되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정신속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사업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추경에 정리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도비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균특 지침 개정에 따라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 발굴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된 우리군의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기재부에 적극 대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균특 지방이양에 따른 도비 신청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균특회계 예산이 금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이양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중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화 대상 시설은 10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4개 사업에 284억1,200만 원을 신청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도 2월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신청한 국도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방문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균특회계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서 신청 분야별 철저한 사업 준비로 공모사업에 100%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1년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223억 원으로 사업유형은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사업과 시군역량강화,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총 3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농촌협약 시범도입사업은 현재 1월 29일 강원도의 심사를 통과해서 강원도에서 정선, 영월, 원주 3개 시군이 중앙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대면평가를 실시했고 2월 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사업인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신활력 플러스사업들은 2월~3월에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도‧중앙 평가에 적극 대비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분권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재정분권 전환사업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총, 표와 같이 건설, 산림, 문화, 농업기술센터 분야의 사업으로서 현재 신규사업 2건과 계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전환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일부는 앞으로 재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지방소비세 10%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는 별도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발굴과 도비 학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9월 우리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돼서 2024년까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일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17개 부서에서 34건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별도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비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적‧효율적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지역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해서 정선군 이미지 상승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시책의 맞춤형 전략홍보를 실시하고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을 내실있게 발간해서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이반장 향토지 보급, 네이버 블로그 등 군정 홍보 SNS 운영하는 등 군정 시책 홍보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홍보 광고에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총 107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라리사람들은 총 14회 발간하고 이반장 향토지 보급은 4개 신문을 향토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홍보영상 제작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정선군 홍보영상을 민선7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선군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이고 아직까지 당초예산 확보를 못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은 5개 국어로 제작을 하고 3종을 제작해서 정선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 자체감사는 면단위 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본청 및 직속기관 재무감사를 9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금년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도 강원도 감사가, 강원도 감사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복무감사는 수시로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직기강 확립 또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수행 승소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건수는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소송은 25건, 민사소송은 24건, 행정심판 29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적극 협조를 해서 군정 소송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아까 메모 열심히 하시던데.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한 번 보시면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관련해서요. 4대 추진방향 10개 핵심과제 설정이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중간쯤에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관련 큰 제목이 있고 실천내역에 보면 적극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작년 하반기에 중앙부처에서 정부 주도로 이런 시책이 시달이 됐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금년부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승진이나 근속승진 기간단축 이런 부분들 없었는데 올해부터, 2020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수립했고 조례에다가 담고 했는데 일단은 그런 기초적인 준비는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2년 정도 의원 생활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요, 특히 사업 관련해서 사업 관련 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사업이 실패했거나 이게 잘못했던 부분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물론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시나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인데 실행으로 못 옮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시키셔 가지고 우리군에 어떤 사업이나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그러면은 특별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공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사 관련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들이나 아이디어 사업들이 나올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2쪽 관련해서 22쪽 보시면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얘길 했었고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월사업들이, 계속사업비야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월금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작년에 충분히 서로 간에 토의를 했고 다뤘던 부분들이지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잉여금들 빼고, 순세계잉여금들 빼고도 사업 이월금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연초부터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연초부터라도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좀 단위 사업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점검 한 3월 중, 3~4월 중에 점검을 해서 연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민원이나 또는 사업이 보상협의가 안되거나 민원 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전환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설정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 쪽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올해 2020년도 1추를 4월경 쯤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쯤에 작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들도 있고 재작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왔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평가 한 번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접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 기조를 잡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관련해서요. 감사 운영 계획인데 우리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보니까 출연기관 감사 3년 주기로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아리랑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까지 같이 포함되는 걸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마 여기 같이 묶일 것 같은데 상권활성화재단요. 요즘, 작년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지만 특히 작년 연말하고 올 연초부터 시장 관련해 갖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된 부분들 있는데.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엔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을 내릴 때 시장상인회나 아니면 시장조합 이쪽으로 보조금을 내려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증빙서류라는 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들로 증빙을 해 가지고 감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내실있게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한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보조금들은, 집행사업비들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가 변경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면은 상권활성화재단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해서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17페이지 보시면 지역현안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이분들이 죽 이어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절차 이행하고 있고 어쨌든 맡은 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도출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이…….

그럼 주요 현안이 군청사 부지 결정안인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인제 2년 정도 내외로 남았는데 이게 빨리 어떻게 방법을 취하든 빨리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쨌든 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든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 상반기 정도에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이런 게 다 나오면은 다시 해 가지고…….

어차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

하여튼 군민의 최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잠깐, 실장님 봐 주시고요.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 해서 있는데요, 지난 12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7개 부서 해 갖고 34건 발굴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31일 3개 부서 12건이 발굴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 회의를 하실 때 군청 부서들만 이렇게 와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실과에서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다른 사항도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들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작년 SOC사업 그거 해 갖고 올해 아까 23페이지인가 가요? 국도비 확보에 보면 생활SOC사업 신청 현황에 4개 사업이 있잖아요, 2020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고한에 하나, 정선읍에 3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게…….

고한에 2개.

고한에 2개인가요?

예, 주차장하고 복합…….

복지회관 건립.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거의 9개 읍면에 골고루 된 발전과 골고루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런 회의, 지역개발사업 발굴 회의를 하실 때 읍면장들도 와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를 어필하면 지역 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읍면에도 받았습니다. 읍면에도 시책사업들을 다 받아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17개 부서라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 회의에 참석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예, 회의는 참석 안 했지만 시책사업은 문서로 받아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9개 읍면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성장촉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겠지만 9개 읍면이 지금 생활SOC를 읍면, 정선읍하고 고한읍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읍면들은 정말 더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은 의원님들이 다 어떻게 됐든 지역에 다니면서 어떤 현안사업들을 얘기했는데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추진하겠음으로 다음부터, 내년부터 그래 고쳐 오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정선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계획된 일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11시까지 휴회를 선언합니다.

안녕십니까?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병가 중으로 행정계 곽성환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서무팀의 김윤규 담당입니다. (인 사) 인구정책팀의 조미연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전산정보팀에 김선미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통신관리에 전동환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쏟아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기존 인구유입 중심 정책에서 인구유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살아보고 싶은 정선에 머무르고 싶은 정선으로 인구정책을 추진, 이에 기존 우리군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주민배당금 지급, 청년농업인 지원,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등 지역의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한 각 세대별로 눈높이에 맞는 인구교육을 지속 시행하여 모든 군민들이 인구의 중요성에 인식 확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선군 홈페이지에 정선군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편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도 함께 업데이트 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인사 전보 기준을 일관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 2년 전보제한 기준에 따라 전보인사를 시행 중입니다. 향후 직원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전보인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근속기간이라든가 필요인력 등을 고려한 전보인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과 소속 위원회의 위원 위촉 성비 구성도 특정 성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부서장 등 내부위원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 남녀 구성비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여성 부서장이 참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마실사람들 이야기 운영 실적이 9개 읍면마다 차이가 있는데 적극 홍보하여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서는 우리마실사람들 2019년 운영 결과 단순 미담사례에 그치고 있어서 2020년부터는 주민 제안의 날로 변경 운영할 예정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우수 사례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연수 위탁기관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므로 타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현재 국외연수시 행정과에서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만 담당하고 있어 업체 선청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여행업체 현황 공유 등을 통해 공정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역아동센터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하여 정선읍내 아동서비스 요청 수요와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성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각 직렬‧직급별로 정원에 차이도 크기 때문에 승진 요인의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소수 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시행해 주시기 바람. 향후 승진인사시 복수직렬 등을 감안한 승진 인사 시행으로 소수직렬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배원과 함께하는 해피바이러스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정선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집배원과 함께하는 해피바이러스 밴드 활성화를 위하여 군 담당자 1인과 우체국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수시 소통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에 2개 읍면을 시범 운영하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화암면과 북평면 2개 면에서 주민자치를 시범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자치회는 물론 행정에서도 교육 등 적극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21년도에는 9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계면은 정선군에서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는데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직 1명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 농업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인력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향후 읍면별 전보인사 시행 시 읍면별 특성이 고려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보안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등 서면 회의로만 회의가 진행됐는데 조례에 규정된 원칙은 대면 회의이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분들이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해당 위원회는 부서장 등 내부 위원들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시기성을 감안 사안별로 서면심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점을 모색 점차적으로 대면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운영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에 신동읍을 자체 군비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읍도 소외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2020년도 추경 확보 등 신동읍이 사업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매단체와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나 판매 등의 행사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현재 자매결연 도시나 단체에 정선 감자라든가 배추 등 판매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제 등 교류행사시 자매결연 도시나 단체에 홍보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핫스판 연결사업의 경우 특정 읍면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9개 읍면 모두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장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비 예산 지원 없이 청장년 스스로가 공간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점증적으로 읍면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 중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시 근무 여부 등 여건이 각기 다르므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현황을 조사하여 근무하는 상황에 맞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바람. 2020년도 상반기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형평성을 고려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심의시 아이돌봄사업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현재는 사업진행에 있어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향후 명확한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람. 이 사업은 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본 재산이 정선군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결원이 많아 그동안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결원이 예상되는 부서를 미리 파악하여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2020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시 예상 결원을 반영한 채용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결원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직렬불일치 내역을 보면 담당급의 불일치 내역이 많아 앞으로 업무에 따른 전문가 부족 현상이나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직렬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람. 현재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렬불일치 사유가 발생되고 있음. 향후 적절한 인력 운영을 통해 직렬불일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나 타 시군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그동안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운전직 공무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건에 대한 방침 결정 등 행정 사항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비 소급은 관련 규정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정 분야에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직종‧재원‧사업‧부서별 상이한 공무직 임금체계를 공통기준인 호봉제로 전환 추진을 통한 공무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현 직무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5월에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호봉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공무직이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213명인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참고사항에 있는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18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주민 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추진 개요는, 추진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작년 11월 15일 제정‧공포했고요, 2020년도에 시범 운영으로 화암면과 북평면을 선정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화암에서는 주민자치학교를 2회 운영했고 2월 중에 북9평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부터 9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를 지정 확대 추진 중에 있으나 군 지역의 지원방안은 미흡하고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가 필요해서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대상으로 특례군 지정 법제화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에 전국에서 24개 군이 모여서 협의회 설립 창립총회를 10월 16일 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에는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과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부담금 417만 원을 납부하고 연 1회 정기총회에 군수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 제안의 날 운영입니다. 저번에 실적에서 보고드렸듯이 우리마실사람들 이야기를 요번에는 주민 제안의 날 운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반별로 반장 자택 입구 또는 마을회관 등에다가 주민제안함을 설치해서 반별로 반장님 주재해서 제안이나 토론 의제를 발굴해서 이장님한테 접수, 또 그게 읍면장한테 건의되고 읍면장이 1차 검토 후 행정과에다가 제출해서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관련 과에 검토 지원 여부를 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가칭) 신축입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봉양리 국토관리사무소 부지에 5층 규모로 되는데요, 소요예산은 12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34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 5억, 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에 10억, 건축물 신축비에 8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실무부서 협의, 그 다음 재정부와의 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에 관한 관계관 협의를 다 해서 지금 34억 원은 집행을 위해서 2월 초에 최종 등기를 완료해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2년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2020 공직자 해외 선진문화체험, 힐링캠프 운영,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 그다음에 임산부 및 요통환자 직원 맞춤형 의자 지원, 공직자 및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직무역량 교육 운영에서 장기교육으로서 핵심리더 4명과 글로벌리더 2명을 장기교육 파견 보내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신규 공직자에 대한 조직 적응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고 직장교육을 월 1회 추진해서 적극행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4대폭력 예방, 장애인 인권개선 등 필수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교류현황으로서는 국외교류는 일본 타하라시와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4개국과 국내는 남동구, 철원, 보령, 대구 중구, 노원구, 안산시 6개 도시가 됩니다. 국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대표 축제인 정선아리랑제에 초청을 하고요, 신규 우호교류도시 발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 교류도시와 공직자 교환근무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로서는 국내 자매도시 상호 탐방, 도농간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자매도시 대표축제 참가 및 농특산물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공유 학습동아라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토론과 학습을 활용한 군정과제 연구, 직무 및 외국어 능력 증진, 그 다음에 자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및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우수 학습동아리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6개 동아리에 대한 운영을 하고 성과 심의를 해서 상금도 지급했고, 4개 팀에, 지금 해외 선진지도 6명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도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만들기입니다. 가정과 가족의 행복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 만들기의 최우선이므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족배낭여행 프로그램과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은퇴설계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대비한 행복하고 보람된 은퇴생활 설계 지원하고 퇴직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참가대상 3년 이내 명퇴나 퇴직 예정자, 그 다음 교육기관으로는 4월 중에 2박3일 제주도 일원으로 해서 제2회 인생 및 은퇴설계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산림자원, 농촌형 관광마을, 귀농귀촌마을 현장탐방으로 해서 교육해서 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로연수 기간은 60시간 은퇴설계 교육이수가 의무화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은퇴설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제주도 2박3일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국외 자매도시 교환근무 추진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양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 타하라시라든가 중국 구강시 해서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하로 해 가지고 1~2명을 선발해서 교환근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정선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올해 교환근무에 관한 양 도시간 세부내용을 상반기에 조율하고 10월까지는 교환근무에 관한 양 도시간 협약 체결해서 2021년도에 상호 교환근무자를 선정 파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문서 파쇄 클리닝데이 운영입니다. 사업은 각 생산된 문서를 연 1회 파쇄하다 보니까 평가 폐기대상 기록물과 일반문서들을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분기에 1회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인구지키기 실질적 환경 조성으로서 첫번째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고한, 사북, 남면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8억, 국비 4억, 도비 1억2천, 군비 2억8천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공간디자인 용역을 의뢰했고 고한 신축부지에 측량 및 도면 설계, 그 다음에 사북, 남면, 고한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 중에는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주도형으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연간 조사하는 것으로는 전국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정선군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와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2개 사업이 있는데 일정대로 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 통계조사 자체시행계획 수립 그 다음 조사용품 및 답례용품 제작해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민수당 지급입니다.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하여 역차별을 받았던 지역주민들의 정주욕구를 높이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지역상품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해서 통화 승수 효과를 발생하여 지역경기 활성화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세대주에 5만 원하고 세대원당 1인당 1만 원, 매년 세대주에 1만 원씩 추가 지급하되 최대 한 세대당 20만 원 범위로 저희들이 했을 때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듭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면 저희들이 조례 컨설팅 의뢰하고 주민수당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Co-Working 공간조성 및 캡스톤 디자인사업이 되겠스빈다. 필요성은 저희들이 1차 청년공감토크시 청년농업인이 자유롭게 농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및 공동육아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청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공동작업장의 필요성과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 외부 전문가와 지역 청년농업인들을 연결하는 캡스톤 디자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팀은 한림대학대하고 기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년농업인들과 전문분야의 지역 대학교수 및 학생들이 상호 협력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커뮤니티 및 공동육아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청년들의 경제와 육아문제 해소 효과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내부망 병목현상 제거를 위한 업무망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으로서 내부망의 트래픽 분석을 통해 병목구간 제거 및 장비 재배치, 백본스위치와 서버팜스위치 전구간 10GB로 기가이더넷 구성, 추진계획은 노후된 서버팜스위치 교체와 패치관리시스템 교체 및 재배치를 추진해서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온-나라 전자결재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Any Where, Any Time 행정처리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서비스 구현과 컴퓨터 장애라든가 출장 등 이석 발생시 불가피한 경우에 모바일로 온-나라 결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해서 모바일 온-나라 전자결재 매뉴얼을 제작 문서 배부하고 모바일 온-나라 전자결재 집합교육을 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대회의실에서 하고 1~2월 중에 매뉴얼 제작해서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첨단 방범시스템 설치를 통한 안전한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내 기존 설치된 CCTV에 비상벨 설치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죄예방 방범용 CCTV를 15개소에 1억5천만 원과 방범벨 5개소 1천만 원 해서 상반기에 3월부터 6월 사이에 발주 및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운영 네트워크 시스템 대역폭 확장 및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무선랜망에 대한 해킹탐지 및 비인가 무선기기의 접속을 차단하여 안정적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L4스위치 교체에 6,600만 원, 방화벽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군민의 통신비 완화와 무료 무선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1대로 농어촌버스 18대, 마을버스 3대,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비 신청을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시험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유홍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비‧도비 해서 8억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공간 확보하는데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민주도형으로 회비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9개 읍면 확대하는데 대해서 좀 해 보고 나서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안에 프로그램이 최소 운영이 되면은 최소한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줘야 할 텐데 그거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거나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시에 그렇게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 운영비를 저희들이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대화시에는 공간만 조성해 주면 십시일반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이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8억 예산 세웠을 때 그 8억 예산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공간조성에 그냥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으로. 그럼 향후 운영해 보시고 이게 주민들 스스로가 가능하다면 문제 없겠지만 어려움이 따르면 혹시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여름에는 난방비 이런 거는 덜 들, 겨울에 난방비가 참 많이 들고 여름에 냉방비보다는 그렇게 해서 겨울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처음에는 하여튼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됐을 때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33쪽에요, 주민배당금 지급이라고.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느 사업요?

주민배당금 지급 33페이지요.

지금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선군에서 배당금을 줘서, 앞에 해 놨지만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서 통화승수효과 발생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군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기대효과, 이게 인구정책을 효과를 예측해서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든간에 인구 외부 유출을 막아보고자 이것저것 해 봐야 되는 심정입니다, 저희들. 그리고 추가로 조금, 그런데 이거 긍정적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이 재원을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주겠다 이래서 약간 협의가 그래도 조금 원만한 것 같은데 이게 선심성 예산이니 이래 가지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수당 이러면 안 줄려고, 협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했던 거를 가져오는 거보다 이거 저희들 해 보려고,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어쨌든 인구감소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과연 이게 배당금들을 줘서 인구감소하는 부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저희들도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좀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뭐든지 해 보셔야 되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도움이 되는지 살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여기 업무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고요, 행정과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마 여성청소년과 교육 관련 부분들과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지역으로 다니다 보면은요, 시골지역으로 다니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 있잖아요, 우리. 정선읍사무소에 오면은 주민등록 자동화기기 출력, 등본이고 출력하고 이러는 부분들. 그리고 은행에 갔을 때 입출금기, ATM기계들 사용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인데 회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손주가 온다고 돈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5시 전까지 꼭 나가야 되는데 버스시간도 안 맞고 이렇다고 나보고 나가는 길에 나 좀 태우고 나갈 수 있냐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나면은 5시 전에 와야지만, 은행에 가야지만, 통장하고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야지만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본인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리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어 갖고 몇몇 이쪽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봤는데요, 자동화기기들 있잖아요. ATM기기가 됐든 우리 민원처리 기기가 됐든 그 부분들을 가상기계로, 가상체험기계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문해교육, 정선군이 문해교육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을 그 가상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혹시 전국에, 전국에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가를 인터넷이고 사방 다 찾아봤는데 전국에 하는 데가, 실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아마 특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용. 그런데 대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사실, 만약에 우리 주민등록 발급받거나 이럴 때 화면이 뜨잖아요. 화면이 뜨면은 교육용 책자나 아니면 그런 파일들, 프로그램 넘어가는 파일들 혹시 구할 수 있는지 제가 추후에 한 번…….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추후에 한 번 할 부분들이고 이게 이런 교육을 만든다 그러면, 문해 프로그램에 이런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면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은행쪽도 사실 그렇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스마트폰 이런 것도 노인들, 노인이라기보다 하여튼 연령 많으신 분들 사용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쪽이니까 여청과 쪽하고 같이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한 번 만들면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가상체험기기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부피는 사실 안 크거든요. 어르신들 있는데 화면만 뜨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만 교육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부분들 한 번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임계 농업지역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농업직 한 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요번 인사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월에 결원이 있어 가지고 못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런 겁니까?

결원이 지금 좀 있어 가지고요, 올해 1월에 반영 못했는데…….

차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상반기에 수급 조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화암면하고 북평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원들이 몇 분 정도…….

조례에는 주민자치 위원을 20명에서 60명까지 주민들이 설정했는데 보니까 화암이 지금 46명인가 이렇게 하고요…….

북평도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다…….

사무실…….

다 마련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사무실은 다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럼 그 사무실은 안되고.

예.

지금 보니까 화암면같은 경우는 1차로 사전교육을 한 번 하셨네요, 그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민자치학교라고 해서 6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5일인가 최종으로 북평은 위원을 추천 중에 있고요, 화암은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임명장은 또 군수가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46명에 대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학교 운영은 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북평면은 그럼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그러면?

아직은 확정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0명이든 60명이 되는데 지금 약간 과열돼 가지고 아니면은 젊은 층과 노년 층에서 서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 그러는지 더 신청자가 많거든요,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래 하시겠다는 분들을 갖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6시간씩 두 번 시키는데 두 번 중에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6시간 이수한 분 중에서…….

선발…….

예, 선발하는데 그 선발 자체도 주민자치입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지. 단 읍면장들이 몇 명 정도.

그러니깐요.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는 선발할 약간의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그것도 다 주민자치, 선발하는 규정 자체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발, 제가 보니까 선발하는 위원들이 서로 내부적으로는 약간 잡음이…….

잡음이…….

예,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좀 하더라고. 하여튼 군에서 그런 거는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주민자치라는 뜻 자체 그대로 선발하고 위원이 되고자 하는데 아니면 선정하는데 잡음이 있는 게 아주 극히 정상적인 걸로 보고요, 그 잡음조차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게 정말 주민자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행정이 개입하는 순간 행정 주도로 해서는 저거는 안된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케어, 유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반목이 생기면 그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일반 위원들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두 개 읍면이, 화암하고 북평이 하는데 그걸 또, 저거는 누가 전문가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처음, 공무원들도 처음이고 해 갖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정선군 공직자분들이 도청으로 가셨잖아요.

예.

몇 분 가셨죠?

9명 갔습니다.

9명 갔습니까? 지난 해나 이런 데는 내가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셨는지.

6명 해서, 저희들이 3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3년~5년간 자료를 뽑았는데 적게 가면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2019년서부터 2020년 초에 간 거, 2019, 2018, 2017, 16 이렇게 단 4~5년에 보면 최고 적게 갈 때가 한 명이 아니고 여섯 명, 많이 갈 때는 8명. 그래 올해 한 명 정도 더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거든요. 적게 갈 때 6명 갔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6명 갔습니다. 여섯 명에서 아홉 명 사이 그래 가고 있습니다. 8명 정도.

그러고 지금 가시는 분들이 중추적으로 우리군에서 일해야 할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우리군에서도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저희들이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공무원들 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부서에서 거기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갔나. 기획계에 누가 가면 또 우리가 인사를 해서 거기 누구를 하면은 금방 그 정도 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개성이라든가 특성 이래 기능화된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중간 기준에 있는 분들이 보통 공직을 수행하거든요. 정말 개성있고 이러면 다른 거 하잖아요. 창업을 하든가 기업 하든가 이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를 처음에 보직 변경이 되면 며칠 안 가서 다 적응해 가지고 다 차고 나갑니다, 저희들.

아니 우리군 공직자분들 계속 결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도 저렇게 많이 가고 이러면은 계속 악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공직자분들 서로 있다가 도로 또 가시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군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더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 결원이 30명에서 40명 되면 거기는 사실 육아휴직이라든가 이게 한 20명되고 그 다음에 질병휴직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지만 신체적인 거보다도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정신적 질환으로 해 가지고 휴직은 없었거든요. 요즘은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시는 분들 생기고 공직자 중에 제가 얘기한 9명 간 게 결원의 주 원인보다 장기교육도 보내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교육 1년씩 가는 거는 6명씩 보내고, 올해 6명 갔죠. 그거 노조에서 보내달라 해 가지고 6명 갔는데 그것도 결원의 사유고, 육아휴직 이거는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거든요. 인구정책 때문에. 인구 자꾸만, 젊은 직원들이 육아휴직 아니면 출산휴가를 가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아무런 부담없이 임신하면 바로 가야 돼요. 요즘은 유산 안되기 위해서. 빨리 갈 수 있게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주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장기교육 가는 거는 6명씩 가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양될 부분이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청에 이렇게 전출 보내는, 저희들 타 강원도나 중앙부처 제외하고 타 시군은 사실 전출은 잘 안 보내 가지고요, 작년에도 두 명 시험을 쳐갖고 타 시군으로 갔거든요. 그게 물론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 분석을 해 보면 사실 그게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에 전출도 우리가 올해 9명 갔다 해서 내년에 또 갈 수 있느냐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 가서는 도에서 한 명도 안 데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는 도에 응시하는 시험 자체도 내부적으로 시험을 거쳐 가지고 선발을 3명만 응시하라 해 가지고 다 가야지 세 명가든가 아니면 세 명 중에 두 명이 가든가 한 명이 가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민 제안의 날 운영 부분에서 보니까 행정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다 핫스팟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모두 주민들을 끌어내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야지만 지역이 살기도 좋고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제안의 날 운영을 보니까 반별로 해서 제안함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하기로는 리별로도 회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네에서 보면. 그리고 이 제안함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반별 반장 자택 입구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리별로 해도 한 182개가 될 것 같은데 반별로 하면 개수가 너무 많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리별로 해도 회의를 해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이장협의회 가서 나와서 차례로 행정과나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걸 반별로 한다고 하면 그 제안함을 설치했을 때 리별로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이거든요, 사실. 관심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별로 설치하면, 제안함도 설치를 너무 많이 해야 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좀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한 거는 182개 리별로, 리에 하면은 기존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에 나와 가지고 이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저희들은 반별로 해 놓고 반에서 이장님들한테 건의하는 걸 가지고 이장님이 다시 읍면 이장회의 때 와서 하고 이렇게, 조금은 더 활성화 시켜려고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안함을 반별로 설치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너무 많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반별 반장님들이 좀 적극적이어서 나서서 하신다면 좋은 의견들 취합하기는 굉장히 좋은 안이지만 이 제안함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많은 개수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 한 번 보시고 조금…….

이거는 리별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리에다가 반장님들이 각 반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걸 적어와서 하든가 그건 시책 좀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관계 없는 건데 지금 신종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중국 쪽에 지금 마스크가 막 없어서 엄청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혹시 그쪽에서 우리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 서한문을 하나 작성해서 일단 서한문은 보내고 신종코로나로 해서 어려운데 하여튼 조속하게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는 서한문을 일단 보내고 사실 마스크를 저희들이 구입한다기보다는 춘천 이런 데 구입할 수 있는지 조회는 해 봤어요. 그랬대니까 몇 군데 했더니 3월말까지 주문이 돼서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사실 대한민국 정부하고 강원도는 우한이나 중국에다가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강원도도 광역단체단은, 강원도도 30만 매를 해 본다고 이런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군수님하고 서한문만, 위로 서한문만 보내고 거기서 만약에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강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기 땜에 혹시나 그런 제안이 오면은 우리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강시가 보니까 우한하고 한 230㎞인가 떨어져서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고 그래서 인접하더라고, 우리 자매시가. 구강시가 우한하고 별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홍열 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0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용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도상희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송달 고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 2019년 11월 22일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범실시가 끝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속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군에 영치한 거는 18대가 있는데 그중에 체납액을 납부하고 한 대를 찾아갔고 번호판 등록 부서에 반납한 게 세 건 해서 14대가 있습니다. 또한 관외 체납 차량을 영치한 게 현재 7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목표액 정확성 및 일관성 제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징수목표액은 회계연도의 법령개정 또는 경제 사정 변화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당초예산 편성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과태료가 이중에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에다가 세무직 한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급전 체납 여부 확인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인사이동 등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월 9일 보조금 교부 전에 체납액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방안 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징수기법이라든지 요런 걸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를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감면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있는 거는 용도대로 사용 좀 해 달라고 촉구하고 그 기간 외에 매각이라든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거는 추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걸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가산정에 정확성을 기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혹시나 결정된 이후에 이의신청기간이라든지 이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해서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881억8,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6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462억8,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418억9,800만 원입니다. 22억9,9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을 또, 69억 원이 증가했고 반면에 자동차세 주행분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61억만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경우에는 강원랜드 매출액 감소로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배당금 수입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징수목표액을, 목표율을 현년도는 98%까지 징수토록 하고 지난년도는 40%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고 드리면은 중간 쯤에 881억8,500만 원이 군세만 그렇게 우리 목표액이고 군세 외에 도세도 174억7,300만 원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받아주면은, 도세를 받아주면 우리한테 들어 오는 수입은 징수교부금이 3%를 의무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27% 중에 90%인 24.3%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2.7%는 시책 보조금으로 주는데 요것을 징수율이라든지 재정지수 이런 걸 감안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전부 다는 내려오지 않고 보통 한 22% 정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바일 고지서 확대 운영 및 감면 혜택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보고를, 조례를 개정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세 감면 조례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공제혜택을 넓히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지서 한 장을 우편 송달하는 비용은 일반우편일 경우에는 512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등기는 2,312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정기분 위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송달수단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페이코 앱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이 결정되면은,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면은 납세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기동징수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작년도 12월 31일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부과액이 601억8천만 원이고 그중에 징수가 576억9,200만 원을 해서 현재 미수가 23억3,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보면은 100만 원 미만이 8억8,900만 원이고 100만 원 이상이 14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읍면에서 좀 받도록 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액일 것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권역별로 강원도권이라든지 경기도권이라든지 여기에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관리대상을 카드에 입력하고 못받는 거는 결손처분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억3,300만 원 중에 도세인 취득세가 4억6,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군세인 지방소득세가 5억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양도분 소득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재산세가 3억4,600만 원, 자동차세가 6억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선군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은 2만963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만3,748대고 나머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서 1회 단순 체납은 예고를 하고 2회 이상은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 공유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조금 기피하는 업무로서 업무담당자들의 이동이 잦은 편이고 그래서 체납액 정리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도 좀 빈번하고 세외수입 관리부서는 전 부서가 거의 해당 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체납액은 32억3,800만 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22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10억2,1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기법을 부서별로 공유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체납액이 있는 파일에다가 납세자별로 총괄 부서에서 의견을 거기다 압류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건 결손이 필요하다 요런 의견을 기재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고 우리 부서로 다시 보고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표는 부서별 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비과세‧감면 현황은 괄호에 있는 거는 총 감면 현황이고 그 위에 수치는 건수가 866건에 21억4,400만 원은 조사대상 건수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해 가지고 군하고 읍면에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감면대상이라 내비두고 목적 외 사용하는 거는 과세예고 후에 세액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1만897호고 개별공시지가가 12만4,598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6월 1일 전에 토지 이동사항이라든지 주택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고 6월 1일 기준은 5월 29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은 5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한 이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금고 운영기관 선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 금고가 올해말,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좀 금고를 선정해 가지고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이라든지 세출금의 지급 등 효율적인 공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고 신청을 하였고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은 검토해 가지고 3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요. 이게 처리가, 나중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차량은 계속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요, 번호판은 아마 영치를 하신 것 같고. 차량은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후속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은 일정기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치된 분들이 번호판을 찾아가면, 세금을 내고 찾아가면 번호판을 다시 드리고 만약에 정 안 찾아가고 장기 방치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차를 봐서 이게 환가 가치가 있으면 공매를 하고요, 정 안되는 거는 현재 계속 독려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차량 서 있는 상태를 보니까요, 상태를 보니까 공매를 한다고 해서 가치는 안 나올 차량들 같은데 또 그렇게 계속, 저렇게 방치가 되니까 미관상 보기 흉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처리방법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번호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차를 어떻게 하라고 촉구 공문을 한 번 냈댔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부서에다가 방치차량으로 신고해 가지고 강제로 말소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말소가 가능한 건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거의 한 2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에 두 대 정도가 계속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 시간 끝나면 제가 위치나 그런 부분들 제가 별도로 해서 한 번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